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가 끝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어 비회기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계절적으로 지역행사가 많아서 무척 바쁘신데도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주요 현안인 서울문화재단의 공간 사옥 매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타당성 및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필요시에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자 긴급히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의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개최의 배경을 깊이 유념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문화재단 현안 업무보고
14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문화재단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광위 위원들께서 공간 사옥 매입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단의 재원 안정화를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의회를 한 차례 찾아오기는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생겨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의견과 지적을 주시면 귀담아 듣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사옥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간 사옥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준비한 설명은 되었는데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제 소견을 간단히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오늘 질의답변을 먼저 갖고요 그것 끝나고 소견을 듣는 것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까지 이것은 공식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약간 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대표이사님, 이것 아마 답변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얘기하셔야 되고, 또 아마 신문기사에서도 저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 첨언하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를 들고) 이것이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19번지 공간의 대표번지 등기부등본입니다. 가압류가, 1번부터 28번까지 가압류가 걸렸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보통사람이면 가압류 28건인 건물은 안 거들떠보지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근저당 빼고 가압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28건 걸린 건물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경우는,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전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재단에서 말씀입니다. 가압류도 대부분이 개인 가압류입니다. 제가 가압류권자들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전부 다? 이것을 무슨 재주로 푸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가압류 번호 중의 하나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나오기 딱 하루 전에 하나은행 26억 가압류를 걸어서 결정이 승인된 적이 있어요. 하나은행 가압류 26억은 무슨 건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가압류 건을 다 알지는 못 하는데요. 제가…….
(서초) 위원 26억이면 큰 금액이지요. 당연히 아셔야 될 금액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받은 것에서는 국민은행의 근저당 그게 한 105억이 들어와 있고요…….
(서초) 위원 근저당 말고요 가압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가압류는…….
(서초) 위원 대표님, 뭘 보셨어요? 가압류 번호 15번 1,926억, 하나은행 LS용산타워지점……. 대표님이 관심 있으면 이렇게 26억짜리 가압류 걸린 사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가만있자…….
(서초) 위원 이게 한두 푼 금액입니까? 26억짜리 가압류는, 하나은행 건 어떻게 된 가압류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여하튼 저는 신용대출이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이,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주장하는 대로 90억 원대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수익을 누가 보느냐 하면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봐요. 본부장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가압류 같은 사권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못 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하나은행은 26억 다 챙겨가야 됩니다. 국민은행 아까 말한 대로 100억이 넘게 걸린 것 다 챙겨가는 거지요. 우리 세금을 들여서 왜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을 걱정해 주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가압류 26억이 왜 걸렸는지를 정확히 답변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완전히 깨끗해져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근저당이나 무슨 가압류, 이런 것이 많이 걸려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또 당연히 아시겠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가 빚이 650억인 그런 회사기 때문에…….
(서초) 위원 자산은 백 몇 십 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50억밖에 안 되는데…….
(서초) 위원 이렇게 부실회사를 만든 경영진하고 관리인하고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650억의 부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사실은 잘 제대로 다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 회생계획안이…….
(서초) 위원 아니, 대표님, 저한테 시간 받으신 것은 하나은행 26억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받으셨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은행 가압류 26억은 무슨 건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건은 650억 중의 일부인데 제가 그 650억의 세세한 내용을…….
(서초) 위원 650억의 일부는 당연히 궁금할 필요가 없지요. 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이 되기 바로 전날 승인된 26억짜리 하나은행 가압류는 어떻게 발생한 거냐니까요? 이 26억 해결 안 되면 못 사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서초) 위원 본부장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가압류가 된 것 살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해제가 돼야 살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해제가 돼야 사는 거지요. 그러면 은행은 돈 안 주고 해제해 줍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해제가 돼야 사는데요 저희가 로펌에 물어본 바로는 이것이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이 회사가…….
(서초) 위원 대표님, 저는 하나은행 26억 답변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왜 26억이 문제가 안 되느냐는 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초)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지 들어볼게요, 로펌 좋아하시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면요…….
(서초) 위원 아니, 제가 로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서류를 들고) 이게 법무법인 지향이 낸 로펌의 검토의견서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대표님은 지금 계속 한국감정원 등에서 90억 원대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일회계법인이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에 낸 자료는 아시지요? 청산가치 56억이라는 사실 아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법정관리회사는 청산가치부터 따진다는 사실, 그것도 아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청산가치가 56억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지향의 의견서 대표님도 받아보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보고에 빠뜨리세요, 로펌 좋아하시는 분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로펌 의견서는 다 제출을 드렸는데요?
(서초) 위원 보고서에 빠졌는데, 업계 관행에 따르면 이렇게 법정관리가 돼 있고 청산이 많이 나오는 회사 중에서는 청산가치보다 10% 더 주는 게 업계 상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펌에서는 정확하게 써요, 아예. 63억 원 플러스알파 정도 주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한국일보 보도 등등을 보면 매각이 진행돼 오지 않은 상태에서 90억 원대에 사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다녀요. 로펌 좋아하시니까, 본인들이 받아본 로펌에서도 63억 플러스알파, 마지노선 70억 원이라고 아예 금액까지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는 상황에서 왜 매입금액이 90억 원이 되어야 해요? 자, 이거 답변해 보세요. 하나은행 LS점 이 26억 원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신다 치고 이것은 왜 로펌 이야기를 안 따르시고 90억 원대로 말씀을 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56억이라는 청산가치가 나오게 된 근거는 이 감정가가 99억인데 종로구에서 평균…….
(서초) 위원 종로구의 1년 평균 낙찰금액이 56%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낙찰금액이 56%니까 뭐 거의 100억으로 해서 56억이 된 거죠.
(서초) 위원 맞습니다, 56억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채권은행 쪽에서는 흔히 이런 식의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 70% 정도를 자기네가 회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원할 테고, 한 70억 정도 원할 테고…….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채권은행이 요구한 금액을 다 주겠다고 덤비세요, 지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최소한 협상에 들어가면 70억 이상을 부를 것이다…….
(서초) 위원 협상 말씀하셨는데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매입금액이 90억 원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서초) 위원 협상 앞두고 자기 카드를 먼저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아니오. 그것은 이렇게 된 거죠. 흔히 공공기관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매수자하고 매각주체 양쪽이 각기 추산한 감정가 그것을 평균내기 때문에 대략 그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초) 위원 대표님, 그것은 정상매수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정상매수하는 거죠. 임의취득한 정상매수 때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은행은 70% 받으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무법인 평가를, 오늘 제가 한 속기록 정확히 기록하셔 가지고 직원분 중에 누구는 서면결의했던 이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세요.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잘 대답하십시오, 정확하게. 이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 분명히 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봤는데…….
(서초) 위원 거기는 63억 플러스알파라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기사에 나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 감정가 평균이다, 그런데…….
(서초) 위원 그런 뜻인데 대표님 오늘 업무보고에도 우리가 말한 한국감정원이든 가온감정평가, 공간건축에서 말한 것하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97억, 90몇 억이라고 똑같다고 하고 있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감정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간 쪽에서 내온 감정가가 과장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아까 56억, 56%가 종로구 1년 평균이지요? 종로구 내의 근생시설이 평균 낙찰가가 56%기 때문에 63억 플러스알파가 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단은 무슨 법에 의해 설립됐는지 아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상법입니까, 민법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민법이지요.
(서초) 위원 민법이고, 민법의 대표이사로서 대표님은 분명히 선관주의의무가 있어요, 이사들은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법무법인으로부터 적정금액 63억 플러스알파라는 말을 들으시고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억 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수의향서에도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안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협의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서초)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90억 원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제 워딩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관계자 워딩으로 이야기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관계자인데…….
(서초) 위원 관계자는 누구세요, 그러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평균치가 흔히 매입…….
(서초) 위원 관계자는 누구세요, 그러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접니다, 저. 그런데 흔히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2개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대표님, 협상을 하실 분이 대표가 돼 가지고 90억 원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천하에 어디 계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서초) 위원 좋습니다. 올해 2013년 4월 8일 14시 37분 이전에 원서동 219번지 등기부등본 끊어본 적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 아무라도? 4월 8일 14시 37분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등기부등본 끊어본 적 있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4월 8일…….
(서초) 위원 14시 37분 이전에. 뒤에 직원 중에 자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4월 8일 14시 37분 이전에 원서동 219번지 등기부등본 끊어보신 적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제일 처음 등기부등본 끊은 시간이 4월 8일 14시 37분이에요. 맞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4월 8일 처음으로 등기부등본 끊으셨지요, 오후에요?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매수의향서가 나간 날은 4월 24일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결정한 지가 15일도 채 안 돼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가압류 28건 걸린 건물을 갖다가 15일 만에 이사회 의결 받으시는 것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서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매의향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는 데 15일이 걸린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매수의향서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서초) 위원 매수의향서 전달하시기 전에 이사회 서면결의를 받으셨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것은…….
(서초) 위원 사겠다는 조건으로 서면결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사겠다는 결정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15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전에 공간그룹이 회생계획안을 법원…….
(서초) 위원 매수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없는데…….
(서초) 위원 매수의향서에서는 검토가 아니라 대표님 이름으로 ‘매입하고자 하오니’로 나갔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런데 그 시간…….
(서초) 위원 매입 검토를 협의하자가 아니라……. (서류를 들고) 매수의향서입니다. 물론 법적구속력이 없지요, 의향서니까. 서울시 산하 문화 예술 서비스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서 “매입코자 함”입니다. 본인이 말과 언론에 글을 오랫동안 다뤄보신 분으로서 “매입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사들한테도 법무법인에 넘긴 서류는 뭐냐 하면, 법무법인도 뭐라고 해 왔냐 하면 법무법인 답변이 4월 18일, 법무법인도 문화재단이 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초) 위원 4월 8일 등기부등본을 처음 끊어보면서 빠르면 4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 아직 안 마쳤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4월 8일에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끊어봤는데 공간그룹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되는 시한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밖에는 여유가 없어서 그쪽에서 좀 서두를 수 없겠냐고 했는데…….
(서초) 위원 그것은 공간 측 사정이지요. 언제 그렇게 망한 회사까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래서 그쪽에서…….
(서초) 위원 공간이 독립운동 하다 망했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쪽에서 2주를 연기를 해서 26일로 제출시한을 늦추었습니다.
(서초) 위원 자, 이 대목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공간은 법적 형태가 뭐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서초) 위원 아니, 원매자의 법적 형태가 뭐냐고요, 파는 사람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식회사지요.
(서초) 위원 주식회사예요, 대표가 있고 주주가 있고. 여기 사업내용 한번 보셨어요, 뭐 했는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저기…….
(서초) 위원 제주에서 해군기지도 지었고요 대전에서 재개발사업도 했고요 광주에서 야구장도 짓고 그랬어요. 주식회사답게 정상적으로 여기저기서 영업 다 한 것입니다. 민간회사로 영업 다 한 거예요. 민간회사가 영업하다가 대표가 부실경영해서 또 부동산이 침체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 망한 회사가 4월 12일까지 내야 되니 3~4일밖에 시간 없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이 그 스케줄대로 왜 따라갑니까, 우리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서초) 위원 대표님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서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매수의향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서초) 위원 이 매수의향서는 단순한 대표님 이름으로 보내는 레터가 아니에요. 법원에 내는 LOI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것은 다만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 공간그룹의 회생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지…….
(서초)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내느냐 하면요 여기 이 사람들 받아 가지고 법원에 내는 겁니다, 중앙지법 파산부에 내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사신이 아닙니다, 대표님, 이거. 대표님, 오늘 답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잠깐만, 대표이사님. 이 답변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 위원 나 분명 업무상 배임행위 묻는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김정재위원장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답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서초) 위원 자, 오늘 분명히 인정하신 것은 4월 8일 14시 37분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끊어본 적이 없는 건물 사신 거예요, 지금.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실이 아닌…….
김태희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정재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대표님,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 주식회사의 법정관리 부분이나 청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그 판단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이 불안해요, 오히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줄 의도로 이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사실은…….
(서초) 위원 대표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언제 문화재단보고 돈 벌어 오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단 한 번이라도?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인근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로서 미래 투자가치 높음’……. 금리가 2%든 2.3%든 한은 금통위가 내렸든 어쨌든 간에 그 받는 돈은 우리한테 수익입니다, 기본재산은. 수익자산을 부동산, 그것도 무수익자산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두동 사옥 어쩌실 거예요? 아직 팔지 전세 줄지도 결정 안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서초) 위원 당연히 안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자기 집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용두동 사옥 문제는 저희가 공간사옥에 입주하게 될지 말지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서초) 위원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 자체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팔지도 모르고 임대할지도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진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째, 그렇게 90억짜리 대형건물을 사시는데 문화재단 형편에서, 문화재단 올해 예산 260억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260억 예산의 3분의 1도 넘는 구매를 하신다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로서, 대표도 이사시죠?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의무주의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현재 정관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이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세입하시는 분한테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임대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시면서 매각인지 임대인지도 모르고요. 보통사람이면 우리 집 앞으로 어떻게 빠질지 다 고려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가압류 28건 걸린 건물 안 삽니다.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요.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같은 문광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서울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문화예산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깔리지 않고서는 서울이 제대로 건강도시가 될 수도 없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 문화재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기본자산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서 전체 위원님들이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조선희 대표께서 그때 감사해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지킨 기본자산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90억을 쓰시겠다고 하는 경영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 주신 것 중 8페이지에 기본재산 활용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 그것을 정리해 놓으신 페이지가 있는데요. “인근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로서 미래 투자가치 높음.”이라고 평가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보면 “다만 향후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재단이 투자수익을 위해 재매각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위의 평가와 아래 평가 항목이 모순되고 상반된 얘기예요. 미래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은 매매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치가 높음이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자면 덕수궁을 내가 샀는데요 해마다 오릅니다, 문화가치 높아지고. 하지만 매매가 안 돼요. 그런 것은 미래 투자가치가 높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급하게 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대표님이나 이사님들이 문화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경영적인 마인드나 미래 비전을 문화적인 측면에만 둔 것은 아니었고 다른 결정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요 금융기관에서 14년 일했습니다. 법인청산 파트에서도 일해 봤고요 경매파트에서도 일해 봤어요. 지금 이것은 공간그룹 아까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주식회사가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해당 분야의 건축경기가 많이 하락했고 투자했던 부분에 제대로 현금이 안 돌고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부도 난 거지요.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최대한 많이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지금 떠안고 있는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에 서울시가 세금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도 서울시 세금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작년 예결산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문광위원들이 예산 많이 못 주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작정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화재단에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 했던 거예요. 조선희 대표님, 세금은 돈이 있고 아니면 직장이 있어서 월급을 타시는 분들만 내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내는 게 세금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 학교, 저희 지역에 가면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 살 돈이 없는데 세금은 내야 돼요, 밀린 세금은. 그런 사람들도 내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느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해서 쓰는 돈보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이었는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이 건축물이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마음 같아서, 아니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켜 주고 싶지요,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울의 역사에 흐르면서, 한 시대를 반영했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어렵게 사는 시민들 우리가 전부 다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는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안타깝고, 정말 소중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와 문화재단에서 의지가 있으면 경매에 넘어가서 완전히 매각된 다음에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특정한 사람에게 매각이 되더라도 이게 감정평가 얼마에 나올지 모르거든요, 60억에 나올지 50억에 나올지 아니면 조선희 대표님 예상하시는 90억에 나올지. 그런데 한 번에 경매에 통과된다는 법도 없어요. 보통 이런 건물들은 세 차례 이상 유찰됩니다. 그러면 실지 경매가격이 얼마가 되겠어요? 30억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이미 타인에게, 제삼자에게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더라도, 경매에 의해서 매각되면 가압류라든지 기타 절차에 있는 선순위 채권들이 말소되거든요. 그것이 다 말소되고 정리한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때 30억에다가 조금 더 웃돈을 주고 35억이나 40억에 사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산다고 하고,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 그것 팔지 뭐 하러 가지고 있겠습니까, 개인이라면?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이 가치가 없어서 왜 보존해야 되느냐, 왜 세금을 써야 되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법적절차와 시간을 놓고 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 건물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90억을 준다는 것이 문화재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돈이. 특정 주식회사의 부채를 갚는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의 성격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 밟아서 하세요, 대표님. 그것 반대 안 해요. 오히려 절차 밟아서 제대로 하시면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을 사업 정책자금으로 의회가 배정할 수도 있고요. 정말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신 건축박물관으로 문화재단이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겠다고 하는 90억에 다 할 수 있어요. 건축물 사고요 90억의 나머지 예산으로 그 박물관 조성도 하고요. 또 재단이니까 외부에서 기업 참여도 좀 받고 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멈출게요. 뭐, 제가 한 말 중에서 대표님이 추가로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실은 종로구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56%라고 해서 56억을 낙찰 예상가로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여기는 좀 변수가 많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종로구에서 그렇게 경매 넘어오는 땅들은 참 운이 나쁜, 그리고 굉장히 회생가능성이 없는 땅들이 대체로 그렇게 와서 2차, 3차까지 유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낙찰가가 56억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얻은 정보, 보고에 따르면 현대도 여기 국민은행에 매수의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인과 기업체들이 매수의향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데, 저희는 이게 국민은행이 값을 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과장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정확한 정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약간 그런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께서 지금 35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렇게 보편적인, 정말 아무 매수자가 없이 잊혀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말하자면 문화예술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고 김수근문화재단이나 또는 건축계에서도 어떻게든 이것을 살려보자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막장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여하튼 김태희 위원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기다리다가 되도록 싼 가격에 사야지 돈이 이게 얼마인데라고 얘기하신 것 100%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 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제삼자 민간에게 매각이 되면 공간사랑과 공간건축 그룹에 협의가 돼서 이 건물을 이 취지대로 훼손 안 하고 살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싹 허물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지 그것은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뒤의 항목에, 향후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 때문에 재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현대가 절대 안 삽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데,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문화재로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물을 현대가 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자, 종로구청에서 건축허가 다 내지요? 어차피 건축에 관한 변수, 인허가는 전부 행정기관이 쥐고 있어요. 그 건물이 헐려서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인지 변형될 것인지는 종로구청에서 제일 먼저 알아요. 일단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건축허가 신청이 올라올 테니까요. 그때 행정력으로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도, 그때 우리가, 민간이 사들여서 보존해줄 줄 알았더니 보존 안 했다, 이제 서울시가 매입하겠다, 서울시한테 팔아라 하면서 종로구청 행정력으로 건축 인허가를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론 조성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못 산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 지금 각 건축관계 분야에서 살리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이 노력하게 내버려두세요.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니까요. 안 되면 차라리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나 이것을 검토해 주면 훨씬 좋을 거예요. 민간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부분을 하세요. 우리가 그 취지는 정말 좋고 열정은 있는데 “돈은 서울시가 대줘. 그 건물 좀 사.”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활용방안은 우리가 내놓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 건물은 관심도 많은 건물이고 또 주변에 뜻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지켜봐야 돼요. 단,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의 영역에서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결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성 있게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정말 아까우면 돈 벌어서, 김수근 씨한테 사사를 받았든 은혜를 입었든 관계했고 사랑했던 사람들, 건축관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금 모금해야지요. 해서 당연히 하라고 해야지요, 이것을 그냥 덜렁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세금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재위원장
네,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건축계에서 그렇게 해서 나설 수 있었다면 이미, 문제가 진작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그야말로 개인이나 기업체에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이 공간 사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아까 공간건축 그룹이 장사하다가 주식회사 망했는데 우리가 뒷돈 대느냐, 저는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회생계획안에 이것을 넣으려고 한 것도 그 회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데 저희가 도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선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민간이,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게 된다면 저는 최선의 경우, 이 건물을 부수지 않고 구사옥 같은 경우는 그냥 살려두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어떻게 개발하거나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이 만약에 이 건물을 인수를 하게 돼서 저희가 입주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이 들어가면 이 건물이 그야말로 진짜 서울문화예술생태계의 어떤 구심, 그야말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거지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대표님, 이 공간이 큰 공간이 아니라서요. 문화재단이 향후 조직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문화의 욕구들이 커지고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사옥을 또 써야 돼요, 임대해서. 그리고 ‘미래 투자가치 높음’이라 평가했던 부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두동 건물이 미래 투자가치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산가치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산재평가를 해서 페이퍼상에 남아 있는 고정자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처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죠? 반대하고 이의를 다 제기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것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변명으로 넣으신 거예요, 사실은. 문화재단 하는 일이 수익을 창출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방향이, 경영방침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지금 공간사랑 사옥 매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추진해 보시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막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거라고요, 뭐라도 타당성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게 막 위원들한테 느껴져요, 이것은. 그것 다 알고 넣으신 것 아니에요, 항목에다가.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원들이나 대표님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직원분들은 이 기본재산과 같이 계속 계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 기본재산 헐어 쓰는 것, 대표님을 도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대표님은 거부를 하셨어야 될 문제예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재춘 부장이 누구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시장 비서실에 있는 보좌관이에요.
(서초) 위원 보좌관이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왜 김 보좌관이라 안 하고 김 부장이라고 그러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초) 위원 속기사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좌관 맞습니다.
(서초) 위원 아까 김 부장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보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좌관이라고…….
(서초)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수 검토를 김재춘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처음 받으신 것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여기 매입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김재춘 보좌관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김재춘 보좌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2월 말 3월 초쯤에, 이 공간이 매각되는 얘기는 1월부터 벌써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초) 위원 자, 여기서 잠시만이요. 한 본부장님한테는 언제 말씀하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님하고는 4월 중순…….
(서초) 위원 대표님, 산하기관장이 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한참 뒤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김재춘 보좌관하고 평소 아시는 사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실은 딱히 이 일이…….
(서초) 위원 대답하기 불편하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대답이 불편하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니…….
(서초) 위원 자, 우리 상식선에서 묻겠습니다. 산하기관 대표가 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한테 미리미리 이 상황을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업무감독을 하시고 있는 본부장하고는 4월에 들어가서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외협력보좌관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업무상 무슨 관계가 있으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처음에 김재춘 보좌관…….
(서초) 위원 아니, 김재춘 부장이 됐든 보좌관이 됐든 조 대표가 그분 이름을 먼저 거론하셨잖아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런데 제가 김재춘 보좌관하고 최초로 의논한 얘기는 저희가 공간사옥을 매입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제가 아는 건축계 사람들이…….
(서초) 위원 그분하고 무슨 공식적인 직제관계가 있어서 본부장보다 먼저 그분하고 논의를 하셨냐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 논의가…….
(서초)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장 대외협력보좌관하고 논의를 먼저 하시는 겁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이 이 공간을 매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제가 김재춘 보좌관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건축계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닐까, 건축계의 어른들이 그렇게…….
(서초)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먼저 하신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먼저 했습니다. 건축계에서 그렇게…….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대외협력보좌관한테 먼저 하십니까, 그것을?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여하튼 간에 시에서…….
(서초) 위원 아니, 부시장님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니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초) 위원 산하기관장이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속기사님, 잘 적어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서초) 위원 대표님은 지금 민법상 선량한 관리의무를 갖고 계신 재단의 대표이사세요.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재단의…….
(서초) 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이시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이시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러시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공적인 루트보다 사적인 루트를 먼저 앞세우신 것 아니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의 어떤 공적인 결재라인과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김재춘 보좌관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 금액은 대표님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재단의 공적인 돈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기본재산? 시민이 800억 냈고 우리은행이 400억 낸 이 돈 갖고 쓰시는 것 아니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그때 그것은 재단이 사겠다 말겠다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서초) 위원 공적인 일을 하시는데 공공라인보다 비선라인을 먼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제가 처음에 김재춘 보좌관하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문제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할 때였습니다.
(서초) 위원 3월에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을 4월에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속도를 내시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는 건축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면 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의 발언에 저는 공감하는데요. 건축계에서 먼저 나서고 할 때 우리가 매칭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건축계에서는 아무도 안 나선다면서요? 김태희 위원님 답변에서는 건축계가 안 나서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건축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말이 꼬이시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그러니까 건축계 분들이…….
(서초) 위원 건축계에서 누가 대표님한테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럼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건축계 분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무슨 펀드를 조성해서 이 건물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얘기는. 지금은 건축계에서도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건축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건축설계사들도 회사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쪽에서도 아무도 큰돈을 들여서 이런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서초) 위원 대표님은요 정말 자상하세요. 건축계까지 걱정해 주시는데요, 우리 공공이 다른 쪽을 100을 지원하겠다면 그 100에서 부담능력이 없으신 분은 100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맞지요. 그러나 상대측이 어느 정도 부담능력 있으신 분한테는 그쪽이 매칭 20을 하라, 30을 하라 하고 나머지를 시가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우리가? 희망플러스통장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건축 쪽에서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그런 건물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는 90억을 이렇게 선뜻 투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향후 굉장히 오를 것이라 기대를 하시면서? 자산가치가 이렇게 오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 부동산에 평생을 몸담았던 분들이 너나없이 덤벼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겠지요. 건축사회관이 지금 남부터미널 옆에 있어요. 대표님 논리대로 한다면 건축사회관이 남부터미널 서초동에 있는 것 팔고 여기 서로 달려들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자산과 투자가치가 높은데, 게다가 본인들의 뿌리가 있는 건물이라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 건물을, 부동산의 프로들은 가만있는 건물을 왜 문화재단에서, 그것도 우리 직원 분들이 평생 일하시면서 같이 가야 될 기본재산을 헐어 가지고……. 대표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대표님은 비선을 먼저 움직이시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셔오고 하시게 하는 일은 투자하라, 수익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비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그냥 그런 건축계의 의사가 있고 시에서도 뭔가 결정을 해서 수습을 하시는 데 나서주면 어떨까 이런 의사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냥 김재춘 보좌관하고 저하고…….
(서초) 위원 건축계 걱정을 왜 대표님이 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친한 분들이 있어서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곧 결정이 된다는데…….
(서초) 위원 통도 크십니다. 90억짜리 매입을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아니오. 그것은 제가 저희 재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한문철 본부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본격적으로 매입 검토한 지는 채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서초) 위원 그래요, 한 달도 채 안 되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전부터 그것을 고민하셨다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전부터 저는 이 공간을 공간사랑에서 제가…….
(서초) 위원 자, 이제 한 달도 안 됐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급하게 서두르신 것은 맞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급하게 서둘렀지만…….
(서초) 위원 맞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말씀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급하게 서둘렀지만 그게 말하자면 경망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80년대 초부터 이 공간사랑에 드나들면서 병신춤을 거기서 본 사람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서초) 위원 우리가 이 건물이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이 공간을 문화재단이 인수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서류를 들고) 자, 많은 정보가 계신 분이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가압류 번호 14번, 75년생이 1,500만 원 청구를 했어요. 자, 나머지 비슷한 것들인데요, 가압류 번호 22번은 1,600만 원이고요. 이게 뭘 뜻할까요?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가압류를 걸었던 사실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그게 공간건축 직원들의 월급하고 퇴직금…….
(서초) 위원 그렇지요? 직원들 월급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묶여있는 것일 것입니다.
(서초) 위원 직원들 월급을 이렇게 못 줘 가지고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받은 74년생 군산 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 못 받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가압류를 걸어놓은 건물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왜 국민은행, 하나은행 걱정을 먼저 하세요, 이분들 놔두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건축…….
(서초) 위원 이분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공간그룹이 살지 못 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초) 위원 왜 뼈 빠지게 건축일 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공간그룹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아니오. 그러니까 공간그룹이 살고 못 살고는 저희 관심이 아니고 저희는 매수의향서를 낼 때도 그런 사건들이…….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며칠 안 남아서 급해서 결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4월 12일이 결정기한이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해야 매수의향서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까는 매수의향서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냈다고 해서 바로 그게 계약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초) 위원 매수의향서가 단순한 사신이 아니라 법원에 들어가는 중요문서라는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이 중요문서를 작성하시는 게 빨랐고 서둘러서 결정한 것 동의하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안 하신 것도 동의하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서초) 위원 자, 동의하셨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아니, 위원님.
(서초) 위원 나중에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매수의향서에는 우리가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 밝혔지 액수도 저희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액수를 밝힐 수 없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매수의향만 밝힌 자체가 아무런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 본부장님,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취득하려면 우리 측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그것도 안 거쳤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금액을 저희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건 원래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는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본전제로 해서 거기다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아, 그거 당연하지요. 그것은 대표님, 당연한 일이에요. 굳이 말 안 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데…….
김태희위원
90억을 자꾸…….
(서초) 위원 본인 입으로 90억을 이야기하셨다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은 임금채권이에요, 퇴직금채권이에요. 임금과 퇴직금채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요, 저희는…….
(서초) 위원 아니, 임금과 퇴직금채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사실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초) 위원 아니, 도대체 뭘 검토를 하신 거예요? 임금ㆍ퇴직금채권은 3년 치는 최우선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확실한 것은 650억의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매계약을 할 때는 그게 깨끗하게 말소가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저희가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3년 치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은…….
(서초) 위원 최소한 대표님이 선량한 이사라면 이 채권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법적인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런 모든 책임이 공간그룹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물하고만 관련이 있는 매수자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이 1,000만 원짜리 가압류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게, 글쎄…….
(서초)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라도 다 정리가 돼야 우리 서울시가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새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진 공간그룹 회사가 그것들을 다 떠안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건축 매수자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게 됩니다.
(서초) 위원 대표님, 이 대목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할 테니까 공부 좀 다시 해보세요. 가압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건 거예요. 이 가압류는, 부동산에 걸려있는 가압류가 법원의 처분 전에 걸렸기 때문에 12월 13일 이전에 건 것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에 남아있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저희는 그것을 법원에서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서초)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경매나 공매를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경매, 공매에 넘어오는 것은 법원이 명의인도……. 속된말로 몸단장해서 명의를 넘겨주는 것은 법원에 책임이 있는 거지만 임의매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월급 못 받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사람들이 가압류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제? 이분들하고 아무런 검토나 접촉도 없으면서 이사회 서면의결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 사전검토는 비선하고 검토했고, 본인 말대로 서둘렀고,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문서를 대표님 직인 찍어서 보내셨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가 그 사권이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LOI에 명시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그 세세한 채권자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이렇게 많이 걸리고요, 공공이 이렇게 눈물어린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축사적 의미도 좋지만……. 좋지요. 1,000만, 2,000만 원 월급 못 받아 가지고 가압류 건 그 사람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건 나는 알 필요 없다? 이것을 우리가 90억이든 사주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대표님?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것은 생각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는 없을 것이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얼마에 매입을 하게 될지 저희가 또 매입을 실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초)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대표님 주장대로 90억이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게 모두한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일차적으로 누가 유리합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건축한테도 이로울 수가 있을 것이고, 자산을 일단 매각했을 테니까.
(서초) 위원 자, 공간건축에 이롭습니다. 또?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저는 저희 문화재단도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좋아요. 문화재단은 별론으로 치고, 공간건축 이롭습니다. 또 누가 이로워요? 모두라고 그랬으니까 더 들어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예술계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 추상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국민은행 이득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글쎄 국민은행은…….
(서초) 위원 아니, 100억짜리 근저당권자가 이득이 아니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보다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하고 만약에 임의로 계약을 한다면 국민은행이 이익이 아닐 것입니다.
(서초) 위원 자, 국민은행이 뭡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서초) 위원 주식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식회사예요.
(서초) 위원 국민은행의 이사들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데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사로서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국민은행이 여기서 이득을 봅니다, 대표님이 말한 90억에 해 주면, 망해버린 건물 부도난 건물을 90억 원에 팔았으면. 하나은행 이득 보고 종로세무서 이득을 봅니다, 국가가 20억을. 아까 대표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진정 공공이 우선권을 가지고 싶은 건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 국가입니다. 왜, 19억이 물려있으니까. 한 푼도 안 물려있는 서울시가 왜 우선권을 두고 이 건물에 덤벼드세요? 종로구청은 그나마 7,000만 원인가 몇 천만 원이라도 물려있더라고요. 단 1원도 안 물려있는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국가가 19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 뭐 독립운동 하다 안 낸 돈이 아니고요 왜 안 낸 돈입니까, 종로세무서에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뭐 공간그룹이 좀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서초) 위원 대표님, 대표님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저보다 더 공부를 안 하셨어요. 법인세와 부가세 안 낸 것입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안 낸 것,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은 의료보험료 안 낸 것 그런 게 37억입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거기 물려있는 데는, 중앙정부가 더 이해관계가 있으면 있지요, 우리 서울시보다. 한 푼의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60억이든 90억이든 왜 그렇게 서둘러 나서야 됩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 그것을 더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표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를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역할 당연한 일이지요.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조직의 CEO로서 숫자와 돈과 관련 절차를 준수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세요. 이 돈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서초) 위원 대표님, 하나……. 여기 직원들 계시는데 오늘 속기록 해 가지고, 대표님, 지시를 분명히 하세요. 속기록 하셔 가지고 오늘 불참하셨던 이사들한테 속기록 전부 다 회람시킬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분명히?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 잘못 결정하시면 나중에 업무상 배임으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 질의 하나 할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다 언제 아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4월 11일 제가 안 것으로 지금 확인…….
김정재위원장
안 내용이 어떤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방금,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보도는 그 전에 나왔었고요. 공간 사옥이 부도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4월 11일 공간 사옥을 매입해서 어떤 건축박물관 내지는 또 관련되는, 우리가 문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4월 11일 얘기가 나와서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지금 본부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조선희 대표께서 서울시 소위 말하면 보좌관하고 직접 얘기하고 이런 공간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월 11일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선희 대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첫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첫 논의를 이날 하지는 않았고요. 4월 11일 시장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김정재위원장
이메일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메일 내용의 요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사옥 부분에 대해서 매입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뭐 검토해보라는 그런 시장님의 일반적인. 시장님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자주 주십니다. 거의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보통 메일이 오는데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상림 대표하고 면담한 날이 4월 8일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4월 8일인데 이전에 이상림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같이 만나지는 않았고요 이상림 대표가 시장님을 찾아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저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제가 받은 그 뉘앙스가, 저는 이렇게 대표이사님께서 강력한 매입의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 시장님께서 주택정책실장을 불러서 매입방안을 검토해라, 건축박물관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했고, 일본 등등 해외사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어떤 절차상의 방식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에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급박하다, 지금 공매절차, 기업이 청산과정에 들어가고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다 밟아서 매입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적립금을 가지고 빨리 건물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문제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거의 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것도 틀립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상림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활용방안을 검토해 봐라, 건축방안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지시를 하셨다는 것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적립금 헐어서 사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금도 지난 일요일에 저희 문화재단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건축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그 얘기를 고집을 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 그러면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장님은 최소한 내년, 소위 말하면 정상적으로 의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장님은?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갑자기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면 올해는 구입을 못 하고 그쪽 공간건축에서 원하는 매수의향서가, 기일을 언제까지 제출을 해주어야 자기네들이 법원에서 좀 이익이 되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급하니 빨리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런 방식을,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왜냐하면 굉장히 2주 만에 급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쪽에 맞춰주기 위해서, 회생계획안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수의향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것을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 그것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두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사실은 저한테 뭐 그것을 적립금 헐어서 이렇게 하는 것 검토해 봐라, 또는 너희가 한번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택정책실의 박물관 조성방안, 이것도 받아봤고 어떤 식의 계획인지. 제가 공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봤는데 아, 그러면 이것 내년으로 가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사실은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조 대표님께서 다 판단하신 거네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입…….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이 공간건물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는 조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이 처음에는 1월에 김재춘 보좌관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1월이 아니고요.
김정재위원장
2월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3월…….
김정재위원장
왜 자꾸 틀리지요? 처음에는 1월, 그다음에 2월, 그다음 3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1월이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월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2월말인가 3월쯤이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재위원장
공간 넘어가게 됐으니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맨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금 대표이사님이시네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김정재위원장
그때까지는 그러면 박 시장님은 전혀 공간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정재위원장
만나지 않은 거고, 만남 주선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주선을 안 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이상림 대표한테 박 시장을 찾아가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림 대표가 박 시장을 찾아갔네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찾아가서, 그런 내용은 조 대표님은 그 이후에 듣지 못했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사실은 이상림 대표가 찾아간 얘기를 바깥의 건축계 어떤 어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 대표님께서는 공간이 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고, 3월에.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4월에 만들어졌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4월 5일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재위원장
4월 5일에 받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중에서 오진이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오진이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본부장님 4월 8일 이상림 대표하고 만나는 현장에 있으셨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그날 저희가 처음 그 공간을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본부장들 네 분이 다 같이 갔었고요. 그 공간이 어떤가 전체 투어처럼 이렇게 보고 그러고 그날 공간에 처해진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회생절차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생안 인가를 받는 데 매수의향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니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표님이 지금 본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저희 네 본부장들이 간 것은 이것이 저희 청사로서 쓸 만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다른 본부장님들도 다 계셨는데 여기서 지금 공간 대표께서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거기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대표님께서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4월 8일에?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도 그날은 처음 간 것이었기 때문에 가서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여러 가지 조사보고서도 받아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듣고만 왔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듣고 오고 그날 바로 등기부등본 떼 보신 거예요, 오후에?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8일 오후에 와서 떼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 프로세스는 누가 진행했나요, 등기부등본 떼고 이러는 것은?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요 총괄은 제가 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런 건물을 매수하는 것을 불과 등기부등본 떼고 현장방문하고 그때 처음 듣고 2주 후에 바로 소위 말하면 90억, 99억, 100억에 이르는 이런 건물 매수의향서를 2주 만에 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4월 8일에 진행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8일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게 그런데 맞습니까?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아니, 8일 공간 사옥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본부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떤 내용, 그날 오후에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그날 업무회의 마치고 덕수궁 앞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그래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지금 제가 그쪽 공간건축으로 넘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 그러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하게 아마 회의 끝나고 지나가는……. 그 위치가 어디쯤이었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덕수궁 그 앞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덕수궁 앞에서 잠깐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식보고도 아니고 정식회의가 아니고, 전화라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대표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요. 법무법인 지향에다가 이거 법률검토 요청하신 것 재단에서 한 거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재단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하고 조언을 구한 거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래서 이거 재단 예산으로 시행하신 것일 것 아니에요? 금액 지불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하신 몇몇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은 공간의 건축사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한다고요. 분명히 보존해야 되고, 또 대표님께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잘 가꾸고 싶어 하시는 그 선의에 의해서 또 꼭 가지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은 급박하게 진행됐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늘 지적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저는 여기서 누구도 악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인데요. 여전히 대표님께서는 이 공간을 문화재단에서 매입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후 계속 진행시키셨을 때 한 가지 지금 여기서 꼭 제가 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오늘 내신 업무보고에 계속해서 나오는 99억, 97억 이 개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가실 거예요? 평가금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는 앞으로 저희가 진짜 매입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평가를 새로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매입협상을 진행할 때는 그때 다른 변수들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수자들이 있느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종로구의 평균 낙찰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선에서 저희가 진짜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세금 덜 쓰고 아주 원만하게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그 뚜껑 열어보는 과정이……. 법원에 제출하신 매수의향서 별 영향이 없다고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이중적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게 일단은 협상을 진행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선의를 믿고 존중하겠다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오늘 저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그 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사실 서울문화재단의 어떤 물적 토대,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지적들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어떤 것은 정말 저희가 당연히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귀담아 듣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일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하고 갔었다는 얘기거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동의했는데요, 마음속으로. 처음에 와서 설명해 주실 때 저도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늘처럼 대표님이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뉘앙스 아니셨어요, 저도 느끼는 감정이.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서부터인가 이게 일종의 사명감이 돼 가신 것 같아요,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거 반드시 잡아야 하는.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실 때의 그 톤과 지금 임하시는 그 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새 완벽한 핵심주체가 되셔 가지고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내손에서 끝을 봐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 비슷하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세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러 왔을 때는 저는 정말 위원님들이 “너희들 너무 좋은 일 한다.”하고 박수를 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먼저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1차,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는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고 진짜 위원님들이 다 “아이고, 잘했네. 됐어, 됐어.”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를 하실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매입행위 자체의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좀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선의는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건축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다 동의하셨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 스타트해서 지금까지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은 급박하게 오면서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계산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제가 중재안 하나 낼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저것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자, 쉽게 말할게요. 90억 생각하고 계셨는데 110억으로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재단 재산이 아니고 시장님이 건축박물관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정상절차를 밟아서 깨끗한 물권이 된 상태에서 재단이 매입을 할 때 이미 이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공간의 건축사적 가치는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는 상황이라면 그때 하나씩 둘씩 절차를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매입에 나서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아마도 법원의 인가여부가 결정 나는 게 6월 말 7월 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도 조금 급박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에 모든 일이 저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조금 호흡이 또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한 최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너희가 이거 임대할 수 있는 법인이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거 아차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재산 대여 이런 것은 정관에 있는데 임대, 사실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따져보고 그렇게 준비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드리는 중재안은 뭐냐면 차분히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거 다른 민간업체가 됐든 개인에게 넘어가서 공간 건물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라면 그것은 여론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거든요. 훼손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난리 치면서 회의를 했고요. 매입이냐 반대냐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된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 샀다, 어떤 회사가 샀다고 그거 부수고 못 올려요. 어차피 그거 하려면 허가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런 두려움은 제가 볼 때 기우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두동 사옥의 처리문제도 그렇고, 숨 쉬고 정리하고 가면서 오늘 지적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저는 아까 우려스럽게 들었던 얘기가 배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아까 초반에 법무법인 지향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너무 친절하게 금액 명시까지 해놓았거든요. 이 금액 위에서 만약에 어떤 게 형성이 돼버리면, 그러면 법무법인에 이거 잘못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게 왔고 그 금액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거 폐지하거나 감추셨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 금액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는 로펌 서류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렴하게라고 하지만 만약에 90억대 발생시키시면 이거 27억 배임으로 걸어도 할 말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지금 가시는 방식이 꼭 잡아야 된다는 선의는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급박하게 오시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보이거든요. 다 인정해 드릴 테니까 좀 천천히 가시고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 주시면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일정 정도 통하기 때문에 제출하신 매입의향서 있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거 “저희가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회하겠습니다.”하고 그냥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돼요. 그 이후에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맞추어서 이 물건이 깨끗해졌다 의회에 보고하셔서 깨끗해진 물건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고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하고 99, 97 협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압류 걸려 있고 이런 위기들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의 양자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90 얘기했을 때 그때 들어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110억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 집행부하고 열심히 의논해서 그 가치에 맞추어서 예산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의논해서 차분히 가시는 게, 최종적으로 가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위험부담 잔뜩 안고 이사분들한테 이 회의 속기록 보여드리면서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 금액 이상 발생하면 배임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선의 가지고 행동하시는데 이런 위험부담 가지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던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부장님, 이거 안이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중재안을 한번 제시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입의향서를 철회하라는 그런 내용이신데, 사실 철회안을 내는 것 자체도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황인식이 대표님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급하게 갈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나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형태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누가 쉽게 사려고 덤벼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한 회생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결국 회생계획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조치하겠다, 또는 가압류를 어떻게 해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지 않고는 이 회생계획서가 승인 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결정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대표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대표님 이하 전 직원이 현재 있는 용두동 사옥이 지나치게 좀 떨어져 있어서 문화재단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느끼는 면이고, 그래서 재단에서 사실은 교통방송 이전하면 교통방송본부 자리로 들어오는 계획도 수립하셨고 등등 즉, 시내 중심가에 오셔서 문화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차제에 공간 사옥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겸사겸사 잘되지 않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또 그것이 나름대로 일리도 있는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저희가 지금부터 보다 다양한 문제를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 이런 동향파악도 해서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다면 지금 우리 정세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철회 건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기관이 어떤 제안을 했다가 철회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법원에 대해서 상호간에 우리 서울시 문화재단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거기 역시 서명을 해주었던 모든 이사들의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철회는 하지 않고 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조선희 대표님이 너무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그래요. 오늘 아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죽 듣기만 했는데요. 꼭 문화재단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것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마음이 확실하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도조절에 오히려 앞서 치고 나가셔도 저희 꼼짝 못 하거든요. 차분히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급한 발걸음을 멈춰주셔야 한다는, 가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위험요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으니 이런 무리수를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의회하고 함께 차분히 가자는 거고요 매입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고, 만약에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수해야지요. 저는 안전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왔고요. 이제 지적사항 없으시잖아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것 매입해서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그때 시작하셔도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그 신뢰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이름으로 하시기 뭐하면 의회의,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해서 의회에 들어갔더니 예산 관련해서 많은 우려 때문에 우선은 철회할 수밖에 없다 그것 내용증명 보내시는 게,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매입의향서가.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보냈던 그 문서, 내가 좀 천천히 가고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역시 법적인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했던 것, 마음이 이렇게이렇게 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기관에 의해서 좀 우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일시 중지하겠다는 그것 하나 하시면 차분히 가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의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우려가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실까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사실 매수의향서 그것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지 그게 지금 당장 일이 진행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권 말소 부분이, 진짜 너희 깨끗해진 다음에 처리할 수 있겠냐 이 말씀, 그것은 저희가 매매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때는 그 사권이 말소되는 것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격협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기계적으로 아주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매수자, 매각자 양쪽 감정가의 평균가, 그 관례 그냥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우려들이 있으셔서 지금 정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준 의견서를 저희가 진짜 생각도 없이 공개를 해버렸다고 지금 그 얘기하셨는데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쪽에서는 이 물건과 관련된 어떤 특수성이나 어떤 정황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평균적인 예를 저희한테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눈치 없이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린 것이 나중에 제가 가격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배임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
정세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정재위원장
잠깐만요. 아, 정말……. (장내 소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 얘기를…….
김정재위원장
잠시, 정세환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정세환위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지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천천히 가자는 거지. 다 깨끗해진 다음에 매입하면 되는데 지금 역시 그러면 그런 절차, 일단 매입의향서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의회 핑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매입의향서를 바로 집행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 중지거든요. 중지 그냥 우리가 더 안 할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 내용증명이 되었든 뭐든 하나 보내셔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차분히 진행되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문제점들 깨끗이 제거하고 그러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자는 것이 제 의견인데 그 매입의향서 철회는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되면, 뭐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 철회하시겠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저희가 분명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그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아무 말을 안 해서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위원들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는 것입니다. 김재춘 보좌관 이메일은 뭘로 보냈고, 그다음에 면담의 내용들은 어떤 거였고, 그다음에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을 때 답변은 무엇으로 왔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건축사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한다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위원들이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절차상 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그 과정은 투명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한 기관의 기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오늘은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폐회 중에 회의를 열 때는 다들 위원들이 충분히 나름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조선희 대표님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기만위원
조선희 대표께서 어떤 건물을 매입했다면 우리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근저당이 뭐 얼마가 설정되었든 간에.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세금으로 매입해야 되고 어떤 절차와 모든 경로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무 급하게 갔다, 그렇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기만위원
물론 저도 이것 오늘 다 읽어봤어요, 인터넷 뽑아 가지고. 한국 현대건축사를 장식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건물인 공간 사옥에 대해서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문화적 가치가 앞으로. 자, 그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대표로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4월 8일 하셨는데 저희 동료위원 한 분이라도 찾아가서 설명해봤어요? 안 했지요? 왜 대표 혼자 결정을 하고 대표 혼자 만나고 다니고, 하물며 본부장까지도 무시하고. 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지금 문화재단 대표지만. 본부장에게 보고도 수시로 하고 같은 우리 소속된 위원들하고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왜 혼자 결정을 다 내리고 오늘 이런 폐회 중에 회의를 열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은. 어느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심은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로 해서 매입하려는 그 의욕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빨리 가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박원순 시장을 욕되게 만들어요? 네? 처음에 우리 대표님 오실 때 그래도 순수하고 일을 잘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또 이렇게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아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매수의향서 철회가 행정의 일관성상 쉽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대표님은 또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철회, 누구한테 철회하실 거예요? 철회 수취인은 누구로 하실 것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공간그룹에 저희가 제출했으니까 공간그룹에 내야 됩니다.
(서초) 위원 공간그룹이 이미 법원에 냈지요. 이 철회는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로 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서초) 위원 아니, 파산2부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간그룹에서 회생계획안을 내면서 저희 매수의향서를 같이 제출을 했는데…….
(서초) 위원 했지요, 법원에.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마도 국민은행 쪽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회생계획안에 반영은 하지 말자, 하고 검토만 하고 그대로 놔두었다고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법원은 탄원서도 받아보고 의견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형사재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민사 쪽도 그렇고, 파산을 다루기 때문에 매수의향서 철회의 수취인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로 하실 거지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법원에 이미 관련 서류가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서류는 그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회생계획안은 지금 법원에 가 있지만 매수의향서는 법원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검토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이 매수의향서 그쪽 공간 측에서 받아서 같이 내신 것 아니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 측에서 냈는데 법원이 그것을 열람만 하고…….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법원에 있는 거지요? 법정관리지요, 한마디로?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한번…….
(서초) 위원 법정관리고, 관리인은 중요재산을 팔거나 정리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법정관리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당연히 그러면 결정권자는 법원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결정권자한테 서류를 내는 것이 맞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법원이 매수의향서를 접수를 안 했는데 저희가 그쪽에다가 취소를 하는 게…….
(서초) 위원 법원한테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셔야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뭐 여하튼…….
(서초) 위원 법원에 다 가 있는 것이 상식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법원에 안 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열람만 하고…….
(서초) 위원 열람을 하든 어쨌든 간에 법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취인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파산2부 맞지요? 중앙지법 파산2부로 가는 게 맞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서초) 위원 중앙지법 파산2부에다가 부동산매수의향서 철회 의견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서초) 위원 형식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서초) 위원 언제까지 보내실 것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서초)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내실 거예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정확하게 수취인이 누가 되어야 할지는 법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렇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알아서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서초) 위원 수취인은 두 군데 다 보내세요. 주식회사 공간건축사무소 관리인에게도 보내시고 법원에도 같이 보내세요. 동의하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서초) 위원 동의하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매수의향서 취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동의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수취인은 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수취인이 누가 되어야 할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둘 다 보내셔야지요, 당연히. 아니, 현재 법정관리회사예요. 결정권자가 법원이에요. 결정권자를 놔두고 다른 데 변방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매수의향서를 정말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법원 파산2부에도 보내고 여기 관리인에게 두 개 다 보내실 거지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내겠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수취인은 둘 다 보내야지 무슨 법적검토가 필요한 일이에요? 매수의향을 철회할 진정한 의사가 있으시면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의향서를 접수한 측에다가 저희는…….
(서초) 위원 법원도 알고 있으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취소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서초) 위원 그러시면 기자회견 하실래요? 여기 공간사옥 관련해서 여론형성 필요성을 전달해 가지고 이미 문화부 기자님들 다 기사 쓰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면담 2차 보고에서 매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셨어요. 호텔 건립 목적의 해외기업 등이 관심과 지원, 했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얘기는 사실 공간 쪽에서…….
(서초) 위원 공간 쪽에서 했겠지요, 당연히.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해외기업이 매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그 얘기는 제가 또 다른 루트로 해서, 실제로 사겠다는 사람 쪽으로 얘기 들어서…….
(서초) 위원 자, 이 원서동 219번지의 현재 법적인 용도가 뭐지요? 공법상 용도…….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상업…….
(서초) 위원 상업용지가 아니에요, 대표님. 근생시설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서초) 위원 최소한 자기가 집 사면 그게 근생시설인지 상업용지인지 파악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서초) 위원 근생시설에 호텔이 들어섭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근생시설에 호텔이 들어서냐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도 용도를 변경해서 하겠다는 생각이었겠지요 뭐.
(서초) 위원 용도변경이 지금 애들 장난입니까, 창덕궁 옆에 있는 건물을?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내가요 참을 인자 세 번 쓰면서 질의하는데, 이 건물이 근생시설인지 상업용지인지도 모르시고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생시설에 호텔이 들어섭니까? 대표님이 그분들의 대변인이십니까? 그쪽에 외국계 호텔 관심 있습니까 하니까 끄덕끄덕……. 아니, 창덕궁 바로 옆에 호텔 건립이 쉬울까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착각해서 그런데, 구관 빼놓고 나머지는 준상업시설이랍니다.
(서초) 위원 사려는 가장 큰 목적이 구관 때문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는…….
(서초) 위원 김수근하고 가장 직접 관련 있는 건물이 어느 겁니까? 구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구관하고 신관은 용도가 다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물이 어디예요, 여기 중에서?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다 중요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중에서 중요한 것 꼽아보세요. 구관이지요, 당연히?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김수근이 만든 게 구관 아닙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관이지요. 그러니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지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의 이번 사업 진행 성격을 보면서 서울문화재단에 문화를 잘 아는 분보다는 경영전문가가 전무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선희 대표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을 의회에서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975년인가 1974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때 김덕수 사물놀이 초연을 공간사랑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공옥진 여사의 심청가를 서울에서 초연할 때 공간사랑에서 또 했었거든요. 그때도 봤어요. 손진책 씨나 기타 등등 연극이나 오페라의 훌륭한 연출을 해내셨던 분들의 좋은 작품들을 거기서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발언할 때 말씀드렸듯이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게 의회의 일이고 행정이고 정책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좀 잡아주고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있게 조언을 우리 대표님한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문화재단에는 지금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영본부장님으로 있는 오진이 본부장님이나 문화사업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문화파트에는 아주 조예가 깊으신데 전반적인 예산이나 정책들에 우리 대표님을 보좌하기에는 그 부분 역량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느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넓은 각도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당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한테라도 먼저 상의를 드렸으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대표님.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지금 대표님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불미하게 의회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어떤 결의안을 낸다든지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도 추가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미 대표님이나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의회가 정말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지금 한 3시간 이상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도 매수의향서 취소를, 철회서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좀 흥분하셨고 대표님도 악의나 어떤 무슨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문화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내가 이왕이면 대표이사일 때 이런 것 한번 해 보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계셨다는 진정성도 의회에 전달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매수의향서 철회서를 법원과 그다음에 공간그룹 사측 두 군데에 다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표님, 맞아요. 그래야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님한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니까 철회서를 청산 담당 법원하고요 그리고 공간그룹에 보내세요. 그리고 공간그룹은 지금 형식적으로 공식 문건을 접수할 수가 없고요. 법정대리인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정관리 중이니까. 그쪽에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확인될 수 있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기본재산, 그것을 깨서 쓰지 마세요. 그것 지켜드릴게요.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절하게 의회에 오셔서 설득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재산 헐어서 쓰시지 마시고요. 누가 또 당선되어서 의회에 올지 또 어느 분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될지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 정말 1년 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기본재산 깨지 말고, 의회도 지켜줄 테니까요. 이것이 시일이 가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않아요. 공간그룹 관계자들은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대표님한테 SOS를 간절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법원의 절차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도 그렇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천천히 대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의향서 철회서를 법원과 그다음에 공간그룹 측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깨지 마시고요. 충분히 우리 의회 예산으로, 만약에 올해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으면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추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 논의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그렇게…….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상임위원회까지 열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하셔서 보내실 거지요, 철회서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철회서를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깨지 마시고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이제 시에서…….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우리 문화재단 기본재산 좀 지켜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힘이 없어서…….
김태희위원
이것 깨면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와 가지고 의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기본재산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한 얘기인데 이런 걸로 그렇게 깨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서가,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 매수의향서 철회서 보내고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웃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매수의향서 철회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되는 대로 바로 제가, 이런 회의야 소집 안 되겠지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장님께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절차 하면서 무슨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의회에 바로 알려주셔서 진정성이 오해받거나 이런 사업들이 왜곡되게 전달되거나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없도록 대표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문화재단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본부장님, 그리고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간 사옥 매입 추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질의를 좀 하셨고, 그런 질의 소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공간 매수자금을 지금 현재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의 일부를 헐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기본재산을 비수익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서울문화재단의 공간 매수는 검토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매입이 결정되고, 정상적인 보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등 매우 서두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문화재단 매수추진 금액이 법정관리 중인 공간 건물의 청산가치를 고려할 때 굉장히 고액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재단 측 검토 금액대로 매입할 경우에는 채권자인 국민은행등 대형 은행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공간 사옥 매수의향서를 철회해 주시고요. 그 이후의 사업추진 상황을 전 위원님들께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의 바람은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좀 철저히 지켜 나가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 번 가졌으면 합니다. 비회기 중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자료 작성 등 회의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