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스승의 날 행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함에 대해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배지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달서구에서 손범구 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고, 서구 경운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해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성수·배지숙·이동희·권기일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15년 세계 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난 토요일인 5월11일에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월25일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와 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 등 산적해 있는 중대한 각종 시정현안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43년 만에 일부 개방된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의 명확한 소재파악과 비로봉 주변의 조속한 환경정비로 더 많은 시민들과 전국의 산악인들이 팔공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날로 늘어나는 축제행사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축소방법을 강구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바닥에 떨어진 대구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으로서 그 가치가 실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겠습니다. 일찍이 팔공산을 옛 신라 때에는 아버지처럼 존중하여 아버지의 산이라는 뜻으로 부악(父岳)이라 불렸으나 이 나라 4대 산악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다고 하여 중악으로 불린 명산입니다. 또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난다하여 벼슬 공(公)을 써서 공산(公山)으로도 불리다가 고려개국의 분수령이 되는 동수전투가 벌어진 이후 이곳에서 신숭겸 장군 등 여덟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하여 팔공산(八公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팔공산은 해발 1,192.8m의 산으로서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영험한 산입니다. 예로부터 시인, 묵객, 수도자들이 많이 찾았고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과 한번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 그리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물, 가을에는 백안삼거리에서 팔공산 순환도로가 단풍으로 한티재까지 이어져 진풍경을 연출하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구의 진산입니다. 그러나 팔공산 정상 비로봉은 1967년 군사시설 및 통신시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지역인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지역 언론과 산악인의 노력으로 지난 2009년 11월 43년 만에 정상 일부를 개방하였습니다. 팔공산 정상 비로봉이 개방되자 요즈음 팔공산을 사랑하는 더 많은 등산객들이 비로봉을 찾지만 비로봉 정상에는 국가적 이익을 위한 통신시설이라고는 하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팔공산의 지세가 무거운 쇳덩이에 눌려서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팔공산 정상 비로봉에는 어느 산에나 다 있는 표지석 하나 없고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에 돌무더기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철탑을 세우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통신철탑이 정상인 비로봉에서 대구시역을 바라보면 팔공산 동봉과 대구시 전경이 완전히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비로봉 10m 아래에 있는 통신철탑 관리동으로 사용하던 2개의 콘크리트 건물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2009년 비로봉 개방 축하행사 때 비로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팔공산 정상 비로봉은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하는지요? 본 의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았으나 지난 43년간 군사시설로 관리하다 최근에 비로봉 일부가 개방된 탓인지 비로봉 소관이 대구의 동구인지, 경상북도 군위군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비로봉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이 행정구역상으로 대구시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구역 경계를 구분할 경우 평지는 평지의 중간을, 강과 다리는 강과 다리의 중간을 경계로 하는 만큼 산은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므로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도 비로봉 정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팔공산 정상 비로봉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구시민인 만큼 팔공산 정상 비로봉에 조속히 표지석을 세워 주십시오. 정상에서 시야를 가리는 사용하지 않는 방송국 철탑과 흉물스런 철탑관리동 콘크리트 건물을 하루 빨리 철거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구미의 금오산 정상도 6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나 팔공산 비로봉과 같이 정상에 있는 통신철탑으로 산 정상을 완전히 지역민들 품에 안겨주지는 못하자 정상의 완전개방 및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긍심 회복과 대구·경북 상생발전 차원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팔공산 정상 비로봉의 완전개방을 추진하여 주시고, 주변 정상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조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 축제행사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축소방안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축제가 창의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소규모 투자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민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업무실적 홍보에도 유리한 입장으로 자치단체마다 지역축제 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연예술 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1년 내내 공연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동성로축제, 동구의 평생학습축제, 남구의 신천 돗자리축제,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문화축제 등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빼고도 대구시는 봄에는 한방문화축제와 국제뮤지컬축제, 여름에는 호러공연예술제와 국제바디페인팅축제, 가을에는 국제오페라축제와 칼라풀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아트스퀘어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관광축제가 45개 행사에 148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같은 시기에 대구시와 비슷한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보아도 인천은 39개 행사에 77억 6,800만원으로 대구시는 인천보다 6개나 많은 행사에 예산액은 무려 70억 8,20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현황을 보더라도 대구시는 35개 행사로 인천 29개, 대전 18개, 광주 8개, 울산 11개에 비하여 유난히 축제성 행사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19년째 GRDP가 꼴찌인 대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문화관광 행사에 매년 148억원을 고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비는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도 민간행사보조는 동일사업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대구시가 민간에 예산을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이 95개 사업에 약 960억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57개 사업에 약 47억원,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489개 사업에 약 1,600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39개 사업에 약 1,500억원으로 총 680개 사업에 4,132억 1,1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중 국비를 제외한 순수 대구 시비만도 2,244억 2,600만원이나 되니 민간보조사업 예산 4,132억원은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인 4조 2,200억원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13년 대구시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2,352억원보다 2배나 더 많은 예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축제행사 등 민간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사전 심사제도가 미비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시에서 축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단체 명의의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한 후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겸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 집행, 정산보고와 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어서 집행부의 견제와 지도·감독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축제행사 등 민간보조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가 개략적인 원칙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서 일부 축제행사 등 민간보조사업은 자체평가만 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등 각종 민간보조사업 전수에 대한 사전심사와 제3자 또는 성과평가부서에서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민간보조사업만 실시하고 축제행사의 경우 전면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경쟁력이 있는 축제만 실시하고, 유사한 성격의 축제는 통·폐합하고 행사 개최시기 및 주 단위로 비슷한 한방축제와 동성로축제, 뮤지컬축제는 개최시기를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축제행사 등 민간보조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여기에서 확보되거나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에 투입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 중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에 대한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지역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제 종료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우동기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5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개통 예정에 있는 4차순환도로 중 앞산터널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순환형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통행이 도심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일부 운영 중에 있고 공사 혹은 계획 중인 4차순환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악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계획된 4차순환도로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대구시에서는 일부 시급한 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범안로를 건설하였으며, 4차순환도로 구간 중 앞산터널로를 두 번째로 건설하였습니다. 앞산순환도로의 상습 지·정체에 따라 앞산터널로의 개통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대구시에서 판단하고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산순환도로는 달서구, 달성군 주민의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정체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높은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앞산터널로의 개통으로 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산터널로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의 도로건설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산터널로가 효과를 내려면 이용자가 많아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리한 요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임시회에서 앞산터널로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또다시 비싼 요금으로 책정하여 도로를 개통할 예정에 있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행요금 문제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대구시에 신고한 통행요금은 1,500원입니다. 당초 2005년 협약 당시 요금 1,200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요금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러한 비싼 요금은 본 도로의 이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본 도로의 이용이 떨어질 경우 당초 대구 도심과 앞산순환도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개통 후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물가상승분을 대구시가 보조해주고 있는 범안로 구간과의 요금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범안로 사례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학습했습니다. 범안로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비싼 요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산터널로의 경우 범안로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통 후 5년간 50~80% 수요에 대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5년간 최대 5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결국 앞산터널로는 비싼 요금으로 인해 앞산순환도로의 지·정체 해소와 같은 도로건설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유료도로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통행요금 수준을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인 도로 운영을 위한 대구시의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한 대구시의 재정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실패한 정책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선생님들이 보람찬 교육현장에서 멸공봉사하시는 노고에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낡고 열악한 화장장과 한계용량을 이미 초과한 공설 봉안당 등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도 힘든 현재의 장사시설 전반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조속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고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또한 가장 중대한 인간사이기에 한 생명을 맞이하였을 때는 가장 큰 축복을 보내고 또 생을 마쳤을 때에는 엄숙한 예법으로 고인과의 이별의식을 진행하며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명복을 기원하고 애도를 전합니다. 또한, 그 유골은 정중히 안장하여 영면을 기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행정에는 삶만 있을 뿐 죽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묵묵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부모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화장장은 좁은 필지규모와 낡고 협소한 시설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의 배후주거지로 입지여건이 변화하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공설 봉안당은 또 어떻습니까?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나 가족의 유해를 모실 수 있었던 공설 봉안당은 이미 작년부터 그 한계용량을 초과해 일반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장사시설 수요에 대한 각종 조사를 통해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이 충분히 예견되었었고,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봉안시설을 포함한 대규모의 현대식 종합장사시설을 이미 마련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의 도입과 공설 봉안당의 추가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종합장사시설의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계획, 추진의지를 확인해 보고 또 현재 일반인들의 사용이 전면 중단된 공설 봉안당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도로나 철도와 같이 장사시설 또한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 인프라 즉,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부산이나 울산이 최첨단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례식부터 화장, 안치까지 한 장소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종합장사시설을 건설한 것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의 장사시설 현실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낡고 비좁은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고인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유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명복공원 건축물은 지은 지 47년이나 된 낡은 건물로써 지금 긴급히 구조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신속한 보강을 요구하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강공사 역시 결국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몇 년, 길어도 약 10년이 지나면 구조보강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명복공원의 위치 또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80만 명 남짓이었던 1966년 당시 한적한 도시외곽 산기슭이었던 현 위치가 약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권역에 포함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에 새로운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지지역이 개발되던 2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고 지금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0월에 있었던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현대식 종합장사시설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종합장사시설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당시 담당국장님도 종합장사시설의 도입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조성되기는커녕 대구시에서는 기본 구상이나 계획조차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모와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고인에게 마지막 예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장사시설의 도입을 위해 지난 7년간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그 검토 결과가 우리 대구에는 종합장사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 봉안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납골당이라고도 불리는 봉안당은 십수 년째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장 대비 화장의 비율이 이미 7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화장 후 안치장소로 33% 이상이 봉안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신청자 중 약 46%가 봉안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할 만큼 봉안시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증가의 이면에는 전통 장묘문화인 매장을 원하면서도 당장의 생계조차 어려운 서민들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화장과 봉안시설을 선택하는 측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 봉안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미 지난 해 8월, 공설 봉안당에 대한 일반인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앞으로도 문제해결의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는 못할지언정 고인이 된 부모님, 또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를 안장할 곳을 찾지 못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헤매게 만들고 결국 여의치 못해 원하지도 않는 산골장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나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공설 봉안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주 시급하고도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추세로 볼 때 작년 8월 공설 봉안시설의 일반인 이용이 전면 제한된 이후 지금까지 이미 약 2,000기 이상의 유골이 다른 지역이나 사설 봉안시설을 찾아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구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설 봉안시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대구 관내 7개소의 시설 모두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자가 아니면 이용을 제한해 놓고 있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설사 이 사설 시설들이 신자가 아닌 일반인의 이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양심이 근본이 되는 종교적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민해 봤다면,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타 종교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다면 종교가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대체시설로 제시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숫자의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봉안시설을 찾아 헤매고 다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일반인 이용 제한조치 이후 대체시설이라고 사설 봉안시설을 제시할 뿐 별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공설 봉안당의 확충이 당장 곤란하다면 인근 지자체나 민간시설 등과 업무협약이나 임대 등을 통해 당분간 대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누구나 태어날 자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면 죽을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까? 대구시의 행정대로라면 결국 돈이 없으면 죽지 말던가 대구 관외로 나가서 죽으라는 식입니다. 의원님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설 봉안당이라는 시설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설명 바라며, 기존 공설 봉안당의 수용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이 전면 제한되고 있는 일반시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만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설 봉안당 이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셨는지, 또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했던 인근 타 지자체나 민간과의 임대협약 등을 통해 단기적 문제해결에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는 행정은 희망의 도시, 풍요로운 도시 등의 거대 담론적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죽어서도 거기에 걸맞는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은 과연 어떻게 변해 가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방향으로 삼는 것이 시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대구시에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대구시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기에 종합장사시설의 마련이나 공설 봉안당 확충사업 또한 어떤 현안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며 더 시급한 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제 시정질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계셔보세요. 국장님, 나가셔서 이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하고 또 이동희 의원님은 시장님한테 계속…

아니, 시장님 답변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더 하고 또 나오셨다 들어가셨다 할 것 없이.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 시곗바늘을 2006년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2006년에도 시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늘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때도 시설보강을 하고 또 냉동시스템을 도입해서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이미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고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담당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6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2010년 3월에 봉안시설 증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2010년, 2011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진척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봉안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감정이 격앙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는, 작년에 그렇게 어렵지만 중토위에 저희들이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 받아놓은 상태이고, 칠곡군하고 올해 중으로는 시설결정을 하자고 일단 군청하고는 의견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예견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복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려고 시도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명복공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쪽에 장사시설을 영구화하려고 했었어요?

명복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는 명복공원 때문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 문제로 그랬는데, 명복공원 주차장 부지 문제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명복공원 시설결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셔야 되지. 어쨌든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좀 헌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구시민들이 사후에도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꼭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잠시 뵙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계셨더라면 교육감님께 질문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것을 느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들도 많이 접했는데,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전통 장묘문화, 나름대로 부모의 유해를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희석되고 또 부모의 유해나 유족에 대한, 또 유골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물건 취급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유골에 대한 예우를 못 갖추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화장 이후에 유골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고 조사해 보니까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많대요. 화장 후에 유골을 그냥 두고 알아서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탈상해 버리고 간대요. 이런 것은 인성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은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가정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교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커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부모님을 화장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학교교육 이전에 인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문제도 교육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교육이 대학에 몇 명을 보내느냐,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키느냐 하는 데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도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교육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효를 생각하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로병사의 사후에 인격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쪽 방면에 어떻게 교육의 물꼬를 트셔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런 전통 장묘문화까지 포함해서 학교교육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요구해서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자녀교육법이라는 가이드를 만들었지요?

예.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장묘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학교교육에만 들어가는데, 지금 이 교육내용을 보면 0세부터 계속해서 부모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로 가이드를 학교 학부모들한테만 배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모들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가이드북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시설과 유아원, 유치원 등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시설에서, 또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고민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도 가정 부분에 일부 있고요. 저희가 대학에서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교육 가이드라는 책을 대구시교육청에서 만들었거든요. CD로 만들어서 지금 각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장묘문화 부분을 산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자녀교육 가이드북도 0세부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모에서부터 자녀교육법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의 범위를 더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달서구 신월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를 차근차근 둘러보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홍보하는 보람 있는 체험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1조 4,500억원 정도 됩니다.)

1조 4,500억원. 처음 2006년도에 지하에서 지상화로 할 때 절감액이 얼마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 도시철도를 처음 계획한 단계부터 현재 단계까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총공사비하고 지금 증액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예.

도시철도 처음 시작단계에 총사업비가 약 1조 1,300억원이었는데, 그동안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으로 어느 정도 인상요인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가 약 1조 5,000억원 정도 같으면 처음 한 것보다 거의 3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 1,325억원은 2007년도에 모노레일 기본계획을 했을 때 기본보고서에 나온 금액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AGT와 비교한 것은 경전철을 국내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2003년도 부산에 적용한,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은 4년간 차이가 난 금액입니다. 그것이 2,202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2007년도 기본설계를 한 이후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달성로 확장, 한전 지중화, 범어천 확장 등 부대사업비가 약 2,80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모노레일 공사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약 3년간 공사 착공할 당시까지 물가상승률은 25%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공사를 우리가 해도 부대사업비라든지 물가상승요인은 처음 총공사비에 반드시 같이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책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1,000~2,000억원도 아니고 100~200억원도 아닌 1조 몇천억원이 드는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물가상승률, 부대사업비 이런 것을 전혀 계산 안 하고 기본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계획 당시부터 뭔가 큰 하자 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반드시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사업비는 당해연도의 계획사업비로 발주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비율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매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호선은 무슨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턴키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턴키방식으로 할 때 기본금액, 입찰금액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턴키에서도 매년 줍니까?

반드시 줍니다.

그러면 미리 수요가 예측됐어야 되지요.

예. 턴키라도 설계변경이 현장에서 발생된 부분은 반영을 안 합니다만 물가상승률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턴키방식으로 했으면서도 물가상승이나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대사업비를 증액처리해서 준다면 대구시가 구태여 턴키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턴키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설계변경은 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은 회계법상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K-AGT를 모노레일로 설계변경했습니까? 물론 차종이 바뀌는 것도 일종의 변경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품사양 변경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저희가 지금 장래성도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공사비에.

기본계획 승인 때 K-AGT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계획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6개 분야 20개 항목을 보니까 K-AGT보다 모노레일이 장점이 많다고 해서 기본설계에 모노레일로 채택한 것이지 우리가 설계를 K-AGT로 해서 모노레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08년도, 2006년도에 K-AGT하고 모노레일 운영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2014년도에 인건비, 동력비 죽 해서 기본설계를 해놓고 그다음 보면 당초보다 운영비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 인건비 35억원에 합계 전부다 해서 125억 7,500만원인데 변경해서 2014년에 233억 6,400만원으로 거의 배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변경요인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간략히 답변을 올리면.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우선 건설비는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K-AGT보다 모노레일이 구조물 자체가 훨씬 슬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모노레일이 K-AGT보다 2,202억원이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 변동문제 때문에 그렇고 부대사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문제는 30년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기본계획 전문기관에서 총체적으로 B/C 측면으로 보면 모노레일은 B/C가 1.26이 나왔고 K-AGT는 1.1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30년간 운영 측면에서는 모노레일이 낫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30년간 인원 측면으로 봤을 때 모노레일이 약 3,300억원 정도 운영비 지출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받을 동안 확인서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했다고요?

예. 저희가 감사원에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사원과 저희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처음 기본계획을 할 때 2006년도 10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또 다시 변경했습니다. 둘 다 건설운영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2008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경제성 검토와 소위 말하는 가치지수에 대한 평가를 할인율, 할증률, 그다음 연도별 생애주기에 대한 비용을 라이프사이클로 정해서 아마 이 코스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2006년도에 해놓고 다시 2008년도에 앞에 한 것을 뒤집어서 당초보다 가격이 배 이상 코스트가 나왔다. 이것은 그러면 과연 대안별로 해서 경제성이 있었나, 그다음에 가치지수가 맞았나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40년의 운영비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특히 대구시의 장래 50년, 60년을 보고 건설하는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을 할 때 운영비조차도 단 5년, 10년도 못 내다보고 2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가격이 들쑥날쑥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우선 공사하는 것이 급했고 발주하는 것이 급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히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정밀하게 기본조사나 기본계획조사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흐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설계를 여러 번 바꾼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연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K-AGT로 되어 있다가 기본설계 완료 후에 K-AGT를 모노레일로 국토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이 2007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에 경전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올려놓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데 무려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2008년.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2006년도에 경전철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자료도 분석 안 하고 그것을 넣었습니까?

저희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발주하려면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변경승인은 2008년 5월에 나왔고 공사 착공은 2009년 7월에 했습니다. 이상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2009년 7월에 착공.

2009년도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처음 계획했던 금액보다 기본 총사업비가 약 30~40% 증액된 상태로 사실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7년 기준해서 저희가 모노레일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09년, 3년 이후지요. 단가로 보면 당연히 그것은 물가상승률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총사업비가 1조 4,500억원?

그렇습니다. 1조 4,598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완공하는데 추가로 얼마 더 증액됩니까?

아마 잔여 공사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반영돼야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대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 현재 공사공정이 68%, 잔여공정이 32%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 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을 약 5% 정도 본다면, 이것도 항목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실무적인 질문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한테 하라고 하시니까, 뭐가 실무적인지 정책적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 것은 시정질의를 어느 의원이 하셔도 그것은 시민들 전부의 관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각 개인 의원님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할까, 최소한 하루 전쯤은 다른 의원님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답변요지가 다른 의원들한테 통보되어서 보충질의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정질의부터는 질의하시는 본 의원뿐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감사원 발표가 전후사정을 불문하고 시민들한테 대단한 충격을 주고 자칫 시 정책에도 큰 불신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조치를 하시는 것을 보고 평소에도 이렇게 좀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조치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신속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지금 수요예측이 부풀려져서, 만약 15만 명이 됐어도 B/C가 1이 넘었을까, 그래도 진행했을까, 그런 질문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한 것이 감사원에만 한 것이 아니지요. 시민들한테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징계의 수위가 낮았다는 것, 주의 통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 말씀에 국가기관이 지적한 것은 그것이 주의든 뭐든 잘한 것을 지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징계가 낮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K-AGT에서 모노레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왜 바꿨는지 답변을 보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줄여서 모노레일로 하는 것이, 사업비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라서 그냥 비슷한 금액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읽겠습니다. “설사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개 방송의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합리적인 추정액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전개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로는 사업방식 선정을 문제 삼는 것까지만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방식 선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낭비되었을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트럭을 하나 사야 되는데요. 1톤짜리 트럭하고 10톤짜리 트럭 둘 중에 어느 것을 살까 중역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역들이 트럭 운영비나 가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매부에 문의해서 “가격 비슷합니다.” 하니까 큼지막한 10톤짜리 트럭을 샀어요. 사실 1톤짜리만 하면 되는데요. 곳곳 선정할 때는 잘못한 것이고 이후에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에 있어서는 지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답변이 그렇습니다. 사업방식 선정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 한정지어야 되지, 그 이후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내용의 의미가 좀 달라졌는데 저희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자문회의를 19명이 해서 방식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에 대한 공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논해야 되는데 운영비나 공사비보다는 선정방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론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답변에 그 금액을 잘 모르겠어서, 전례가 없어서 금액을 축소해서 판단하도록 선정위원회에 줬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 본부에서 한 답변서에요.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네.

저희가 축소해서.

축소해서 이거나 저거나 사업비와 운영비가 비슷하니까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의 연속을 보면 사실 모노레일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절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 검증을 했습니다만.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따름이고, 알면서도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숫자를 줘서 판단하게 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낭비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새 한참 유행하는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모노레일을 찬성했다고 하면서도 답변에는 모노레일 찬성 6명, 조건부 2명, 반대 3명, 기타 8명이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입니까? 그다음 2007년3월20일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가 위촉된 전문가 자문위원 6명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18명 중에 전문가가 6명이면 나머지 12명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찬성한 위원이 6명이라는 이야기이고 19명 전부가 전문가이고 공무원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나온 것은 좀 더 현실에 가깝고 진솔한 답변을 시민들한테, 지금 감사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도 혹시나 또 다른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 감사의뢰를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했나 본데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읽어볼게요.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한 이유는 경관, 도로 확장의 한계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변경사유를 경제성분석으로 접근하다 보니 분석에 적용된 자료가 다소 가공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자료를 가공한 것이 감사원인지 대구시인지 주어는 없는데 좋지 않은 표현이지요.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감사원이 가공했다고 말할 것 같으면 감사원에 항의를 하셔야 되고 대구시가 자료를 가공했다면 대구시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어 없는 문장으로 “자료가 가공된 것 같다.”라는 것이 감사관실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 질의 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저희 지역에 돌아가면 온통 도시철도 3호선 이야기입니다. “그것 진짜냐? 부정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2. 5분 자유발언의 건(최길영·정해용의원)

존경하는 2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지역 근대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한국전쟁사에 나라를 크게 구한 도시라 해서 ‘대구(大救)'라고 기록할 정도로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의 발전을 선도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또한 1610년 임진왜란 후 대구의 군사적·행정적 중요성을 인식해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래 경술국치 때까지 300년간 존속하면서 서울, 평양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도시로 일컬어졌을 만큼 유서 깊은 전통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호국도시이자 유서 깊은 전통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사정임에도 우리 대구시민은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선도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만은 여전히 어느 도시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운명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도시이며 자긍심 강한 시민들이 있지만 반면 시정부가 도시와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는 다소 소홀한 듯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근대역사와 관련한 대구시의 홍보의지 부족입니다. 우리 대구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고장입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 진 빚 1,300만원을 갚기 위해 우리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일본통감부의 조선침탈야욕에 맞서 경제자주권을 지켜냄으로써 풍전등화와 같던 국권을 수호하고자 한 비폭력 자발적 전 국민모금운동으로 3.1운동에 버금갈 정도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신분적 차별이 분명했던 시기에 양반·천민, 기생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도시농촌,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어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었으며, 향후 여성의 지위향상과 천민의 계몽에 큰 역할을 해 만민평등주의의 실현에도 기여한 인류정신사적으로도 위대한 가치를 지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에 발생한 2.28운동 역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독재의 시기에 어린 학생들로부터 비롯된 이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대구는 1950년7월16일부터 33일간 대한민국 임시수도로서 북한군의 공격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 33일간의 기적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근대역사에 대구가 남긴 거대한 족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이들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보존과 홍보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이들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사료 2점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며 국채보상운동 기념행사나 2.28기념행사는 우리 대구만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을 뿐이며 대한민국 임시수도 대구의 역사는 세상에서 아는 이 조차 드물 정도입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고 기념비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괄시받게 두면서 어떻게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대구의 전통을 살리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일제강점기 이전 300년간 경상감영이 있던 대한민국 3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상감영공원은 선화당과 징청각 등 건물로만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며 그저 도심에 있는 노인들의 쉼터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상감영의 정문이었던 관풍루는 달성공원으로 옮겨 놓았고 대구읍성의 영남제일관문은 아무런 역사적 의미도 없는 곳에 새로 건립했을 뿐입니다. 3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경상감영을 제대로 복원한다면 상상 이상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텐데 경상감영공원을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구시의 우리 지역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열정은 극히 피상적이고 겉치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정신을 밝힐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연구를 요구합니다.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심겨진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듯 문화 역시 전통과 정신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다면 사생아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구는 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초개와 같이 던진 위대한 선조들이 계신 도시입니다. 동방 도학의 개조로 일컬어지시는 김굉필 선생으로부터 서상돈, 이상화, 그리고 2.28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대구정신과 전통을 연구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구정신이란 큰 그릇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관광정책을 설계하고 기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이나 건설하고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관광산업만 육성해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트랜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머지않아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팔공산과 대구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와 관광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수요자의 기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대구역사와 전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망라하여 전시하고 있지만 대구가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역사 중에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만 어떤 설명도 없이 달랑 사료 2점만 전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 한국역사박물관에서는 근·현대사와 관련한 사료를 기증받고 있다고 하니 우리 대구가 자랑할만한 역사인 국채보상운동이나 2.28운동,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료 등을 한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고 코너 개설에 대한 요구도 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이나 2.28운동, 대구의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대내외에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전국적인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단순 사료중심의 기념관이나 전시관 건립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보상공원기념관이나 대구근대역사관이나 향토역사관의 경우 대부분 사료의 전시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어서 역사에 대한 바르고 깊이 있는 인식과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와서 구경할만한 구경거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할 만한 역사적 사건을 기껏해야 건물 하나 새로 짓거나 아니면 낡은 건물 하나 리모델링해 그 곳에 모든 것을 전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생색내기식의 전시에 대구시의 소중한 자원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주의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이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처럼 현장체험이나 역사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체적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지역역사도 제대로 알리고 문화의 경쟁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타 도시의 특색 있는 전시·체험 사례를 널리 벤치마킹하여 천편일률적인 전시·체험시설보다는 입체적이고 창의적이며 반드시 와서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체험전시관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경삼감영공원을 역사와 전통의 장소로 제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경상감영공원 부근 구도심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침 구도심 일대는 상권이 침체되고 슬럼화되고 있어서 도심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속히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일대를 문화지구로 조성한다면, 관풍루를 원 자리로 이전하고 관아건물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경상감영 복원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삼감영공원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드웨어적 시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개발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수많은 문화시설들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시설 측면에서 타 시·도에 견주어 봐도 모자람이 전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건물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서 시민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상감영행차도 좋은 볼거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상주 등 많은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볼거리를 넘어 경상감영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감영공원도 현재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노인어르신들의 쉼터로밖에 여겨지지 않겠지만 선화당을 일일 행정청으로 활용한다면 대구시정의 문턱도 낮출 수 있게 되고 시민과의 친화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외부인에게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33일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대구 임시수도의 역사도 다른 도시는 결코 보유할 수 없는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33일간의 긴박했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 역시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리 대구는 이 나라가 어려울 때면 가장 앞장서서 일어나 재산과 생명을 바쳤던 전통 있는 호국의 도시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호국의 수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정신적 자긍심을 살리고 역사문화유산을 제대로 홍보하고 널리 개발하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대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문화자원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해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지역 20~30대 젊은 홈리스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홈리스란 단순한 노숙인이나 부랑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현재 법률상 용어로는 ‘노숙인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만화방, PC방, 찜질방 등 비주택 거주 빈곤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노숙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외래어인 홈리스를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인식 자체가 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2010년2월30일 제5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노숙인 등의 자립 및 재활에 관한 법률이 2011년6월7일 제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와 법령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는 등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예산으로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부랑인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35억 1,120만원, 추가지원 시비 18억 8,4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 화장실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2억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쉼터 5개소와 상담보호센터 1곳을 두고 21명의 종사자가 274명의 노숙인, 쉼터에 110명과 거리 164명에 대해 숙식 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귀향, 귀가 등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10억 7,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상담소를 1곳 운영하면서 5명의 종사자가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쪽방생활인에 대한 상담, 주민등록복원사업, 취업알선, 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주변 노숙인에 대해서는 1,100만원의 예산으로 동절기 임시숙박시설 운영과 무료급식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대구역 등 신천 등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여관방을 임차하여 동절기 응급잠자리를 마련하고 동절기 야간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만원의 예산으로 노숙인 실태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대구시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부입니다. 타 도시에 비교해 보았을 때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0~30대 노숙인 홈리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쪽방 이외에 소위 홈리스라고 불리는 정확한 규모나 실태가 파악조차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들은 대다수 PC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노숙인으로 전락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절실한 대책은 바로 완전한 노숙인으로 전락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요즘 2~30대 젊은이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보고들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숙인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주거대책 수립과 취업프로그램 지원이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최근 홈리스들의 경향은 IMF사태 이후 대규모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40~50대 이상 가장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해체, 빈부문제, 실업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사회에 첫발조차 딛지 못하고 그 기회마저 상실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20~30대 젊은이들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불황과 지방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디딜 터전, 기반도 없는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20~30대 젊은 노숙인 수가 2010년 39명에서 2012년 6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취업의 불안에 떠는 일반 대졸 청년실업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이 당장 없어 쪽방조차 구하지 못한 이들은 하룻밤 묵을 곳을 걱정하고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무료급식소조차 찾지 못하고 며칠을 굶다가 어쩔 수 없이 쉼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수치조차도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젊은 노숙인을 파악한 경우입니다. 전체 홈리스를 파악할 경우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대구시가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는 쪽방과 쉼터, 그리고 거리에 이미 나와서 드러난 노숙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잠재적 젊은 노숙인, 홈리스들이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젊은 노숙인들을 위한 맞춤형 자활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라서 오히려 노숙인 쉼터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중장년층 노숙인들과 어울려서 이들의 부정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요구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홈리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만화방, PC방,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예비 노숙인, 홈리스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가 곧 개입이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출신 자녀들, 조손가정,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함께 살아가는 대구광역시를 만드는 데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다수 해체된 가정이나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립기회를 잃어버린 이런 저학력에 취업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족이 없어서 먹고 잘 공간 자체가 애초부터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으로 주거지원대책과 취업교육,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홈리스들에게 주거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단돈 100~200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의 젊은이들에게 보증금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향후 대구시가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연계를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즉각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이들 젊은이들에게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관심과 지원을 한다면 자포자기의 삶에서 자립의 삶으로 바뀌어 질 것을 확신합니다.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