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목고 부지 내의 묘지 처리 계획 등 세 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남목고 부지 내의 묘지 처리 계획 나. 계약전반에 관한 사항 다. 각종 폐교(예정포함)활용 계획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남목고 부지 내의 묘지 처리 계획 - 계약전반에 관한 사항 - 각종 폐교(예정포함)활용 계획 (별첨에 실음)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용이 현재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 걸쳐서 관계없이 이것저것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질의를 하고 그 질의가 없으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주제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나을지, 일괄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자유로 질의를 하도록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가지는 겹치고 계약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고 부지 내에 묘지 처리 계획에 대해서인데 1페이지에 보면 도면상에 빨간 선을 그어놓은 게 있다 말이죠. 이 선이 우리 당초에 학교부지로 시설고시를 받은 경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부지로 시설고시 된 안에 묘지가 있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검토할 때 이 묘지를 원형보존 하도록 그렇게 나왔더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학교시설고시가 된 안에 분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원형보존 하라는 그런 영향평가가 나오죠?

수목보호 구분하고 묘지부분은 원형보존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원형보전하고 학교를 지어라’ 이렇게 영향평가가 나왔다 말이죠? 확실히 맞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다른 데 같은 데는 산지개발하고 뭐하면 개발하는 면적 안에 묘지가 있을 때는 연고자와 협의해서 묘지를 이장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에 묘지를 갖다가 원형보존 하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존 수목보호를 위해서 원형보존 하는 걸로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지도 원형보존 하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아닙니다.

묘지는 아니죠?

예.

묘지가 아니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일차적으로 연고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연고자와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법정에 재판을 통해서 분묘이장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명령을 받아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절차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1차 협의만 해보고 협의가 안 되니까 분묘를 그대로 놔두고 학교공사를 했다 말이죠. 학교공사를 하고 학교 완공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것은 수용재결도 안 되잖아요. 학교가 완공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길이 없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과정을 빠뜨렸는지, 빠뜨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둬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또 듣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자꾸 정확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대로 보면 얼른 들으면 분묘를 원형보존 하도록 하였다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분묘를 원형보존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수목보호구역으로 원형보존 하라는 겁니다.

수목만 보존하면 되지 분묘까지 이장을 못 하도록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겁니까?

예.

분묘는 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시행했던 사전환경영향평가서 있죠?

예.

안 있겠습니까? 뭐 없었겠나, 뒤에라도 한번 봅시다.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때 묘지 6기 중에서 4기는 이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4기도 지금 점선으로 원형표시 해놓은 그 범위 내에 있었습니까?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는데 다른 4기는 연고자가 동의를 해서 이장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2기는 끝까지 동의가 안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분묘가 안 나가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분묘가 나가면 그 일대의 땅을 갖다가 정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수목보호구역으로 하면서 그 자체를 원형으로 보존하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옹벽 상황도 높고 실제 어떤 묘지 분묘가 이장이 되어도 학교용지로서 활용할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 수목보호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원형을 보존하면서 거기 숲속 인간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미관상도 묘지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연고자 쪽에서 계속 완강하게 반대하면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런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분묘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자진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것 앞으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 양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죠? 이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게 학교설립 당시에 그때 담당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한 실수를 한 겁니다. 학교가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이것은 법적절차를 거쳐야 됐거든요. 실제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른데 공사하고 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면 돼요. 이런 재판은 오래 안갑니다. 한 3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그때 재판을 했으면 이 분묘를 이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설결정고시가 나고 1년 이내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하고 난 뒤에 어떤 유연분묘에 대해서 는 본인이 이장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대집행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때 그 절차를 빠뜨린 것 아닙니까? 빠뜨렸던 어쨌든 간에 그 절차를 실행을 안했다 말이죠. 그때 무슨 이유로 그런 재판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같은 값이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있는 분 같이 질의하고 또 다른 꼭지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저는 이 학교 안에 묘를 놔두고 학교를 2003년에 시설결정 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다른 묘는 4개나 이전했고 이것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묘 주인이 그 당시에는 실세입니다. 막강한 행정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런 걸 봐서 협조를 얻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어떤 힘에 밀렸는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청 행정입니다. 결론이 남 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질책하자는 것은 건 아니고 이렇게 물렁하게 그냥, 좀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앞에 가서 바른 소리 못하고 밀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교육청 행정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분을 내가 각별히 잘 압니다. 같이 중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만약에 중개가 안 된다하면 백년대계 학생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밟아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묘지가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 어른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두운 어른도 아니고 아마 대화가 잘 될 걸로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정 안됐을 때는 교육청으로서는 학생을 위해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실무자가 선배가 한 일을 탓할 것만 아니고 우리 현실을 위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언을 잘 하시고 말씀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은 지금 담당자가 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 교육감이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가면 5분에 해결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가면 한 달도 넘게 걸립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일을 교육감이 앞장서서 일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거의 요지가 다 드러났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장을 한 4기와 2기는 연고자가 동일한 사람입니까,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 아닙니다. 2기 남아있는 분묘 소유자하고는 다릅니다.

연고는 동일하나 그 묘지의 이장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연고는 같으나 한 문중의 것인데 한 집안은 OK가 나서 4기가 나가고 2기는 또 한 집안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타의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할 사람이 개인의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태도 이건 고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타의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는 법 위에 있고 누구는 법 아래에 있는 이런 사회는 그것이 학교행정이라면 더욱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게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명단 이해하고 공문 보내고 전화 5통 정도하고, 이런 것은 요식행위이지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해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감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없으면 그래서 교육감이 직접 출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묘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자진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것 지금 이 문제가 아주 핫이슈로 되어서 됐던 것만 해도 벌써 4년이 됐잖아요. 제4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학교에서 불편하니 이걸 행정에서 해결해 주십사 라는 민원을 받았었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하고…….

들어오고 난 뒤에 사실 분묘소유주와 교육감님이 면담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노력은 상당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법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확실히 정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법위에 누워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에 의해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곤혹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제4대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더니 전화까지 와서 ‘그 문제 좀 기다려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도 있었다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때가 수용재결신청이라도 했더라면 그 문제가 앞당겨져서 공론화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을 그래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계속 질타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이 지든 교육감이 어떻게 지느냐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학교장에게 또는 그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교육행정이 매끄럽지 못해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사과하시고 이런 것까지 제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지금 재발방지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이것 이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선언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라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듯한데 그게 왜 없느냐는 거예요. 법 위에 있느냐, 아니면 법 안에 있으면 법 안에서 처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발방지, 행정이 이렇게 되면 사적이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 바깥의 영향력에 의하여 무엇이 결정된다면 교육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떤 불편을 요구했는가요? 요즘 근래에 와서 어떤 불편을 요구했는가요?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번에 지금 2층까지는 그게 안 보이고 3층, 4층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데 혐오시설이라는 그 정도의 학부모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학생들이 용어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지 혐오시설이라는 말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의 저녁 늦게까지 자율학습 때문에 나오면 무섭증을 느낀다. 그 정도는, 혐오는 또 다른 거예요. 일단 그 근방이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담배에요. 세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학교나 체험학습장 내지는 휴식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제안들도 됐다 말입니다. 묘지 사이면 어떻느냐 지금 현재 과학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묘지 사이도 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은 원형보존을, 절대 손도 못 대도록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두 가지로 확실히 정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학생들이 용어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학생들은 그걸 지금 위원이 대신해서 질의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나온다는 둥, 남목 괴담이 떠돌 정도도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 다 있었어요. 현재 주차장도 그 뒤쪽으로 가면 훨씬 더, 교사가 지적하는 바에요. 하면 늦게까지 차를 주차해야 할 선생님들의 차 보호라든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가 이제 확실하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의 입장을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교육감의 확실한 입장 계속해서 똑같이 이전을 권유하겠습니다. 이전권유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권유 한두 번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국장님, 우리 교육청에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상황과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아까 보고할 때 변호사의 의견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권장하고 권고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뿐인데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있는지 변호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부탁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입장과 변호사의 의견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가셔서 행정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는 부교육감님이 출석을 하시도록,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울산교육에 대한 파악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예상 질의까지도 답변도 준비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왔으면 울산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이런 질의, 응답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육국과 시설단이 오는데 그 때도 참석해 주셔서 방금 같은 경우 묘지이장에 관한 것은 과장 입장보다는 좀 더 권위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해 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약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황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계약에 대한 부당성이나 그 부당성 때문에 오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은 이것 만든 주체가 어디죠?

행자부입니다. 안전행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란 말이죠. 그것 수의계약운영요령은 최근에 인터넷에 못 찾겠더라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이 취지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 뭐에요? 지금 이 운영요령을 행안부에서 내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주요한 내용, 그 주요한 내용은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취지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짐작컨데는 방금 지적했던 두 가지일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있는가요?

전국단위로 어떤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그러면 재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짐작만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국적 통일도 있고 어떤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야 수의계약인데 그게 신속하게 하라는 것만으로 새로운 운영요령까지를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장단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장단점이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당계약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동종업자나 또는 시행을 맡겼던 사람이 시쳇말로 ‘당했다’ ‘바가지 썼다.’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세금이 한 업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즉 사적 이득에 복무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는 뜻에서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 의지를 가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답변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할계약으로 이걸 악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단이 생겨서 유지보수업이나 학교단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걸 통합해서 몇 개 학교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입찰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소독이나 물탱크 청소부분도 권역별로 갈라서 전부다 모아서 입찰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미 그걸 권역별로 나누어서하는 것 그 부분 말고 이미 잘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오랜 지적에 의해서 근근히 그 정도로 봐서라도 계약에 의한 의혹들이나 예산절감에 대한 것들을 뒷받침해 줬다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당계약이나 분할계약으로 악 이용하는 사례들을 적극 차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단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특히 학교회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회계문란 정확하게 갖다 대세요. 그렇게 한번만 하면 다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학교회계문란을 어떤 학교에는 그걸 적용하고 어떤 학교에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재수 없다 라고 또 운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교육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입찰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이 인조잔디 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규격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조잔디 올라올 때 규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다른 규격을 갖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와서는 여기에서 가격입찰을 가격입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적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지나친 경쟁은 아니고요. 실제로 덤핑 들어오는 그것도 대단히 막아야 할 일이지만 인조잔디구장은 인조잔디 업체가 이름만 자꾸 바꾸어서 지역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체가 진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지적이에요. 이미 요약은 다됐으니까 다수공급자 계약 이 부분에 여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품목, 물품이나 공사의 품목을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수공급자 계약은 물품 어떤 계약제도입니다.

물품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물품의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체로 많이 하는 것,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 뭐 있나요?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위학교에 지금 이 부분에는 왜 지금 이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단위학교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품검수를 하는 교사는 전문성이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실과 학교장의 검수능력이 없음에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중에서 지금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행정지도력이 있는 교육청에서 모델을 하나 제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앨범과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계약조건 중에서 가장 권할 만한 조건은 어떤 건가요, 공통적으로만?

앨범계약 같은 경우는 2단계 입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규격 먼저 말하고 다음에 가격결정 하는 2단계 부분…….

기술이나 어떤 제품의 사양에 따라서 하고 난 뒤에 가격입찰을 하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갑시다. 앨범의 사양을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사양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양을 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아니 교장이 안 된다 라고 자기 사양을 삽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앞으로 지금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으면 교복, 체육복 심지어 학생의 실내복 반복이라고도 하죠. 학교가 전체 다 하는 게 체육대회를 하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건 학교를 200여 학교를 치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 모델로 제시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단위학교가 늘 대응하니까 업자가 와서 로비하고 리베이트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졸업앨범, 교복, 체육복, 실내복 이 부분에 관한한은 적어도 계약의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융통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가, 그러나 모델이 될 만한 것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으니 이것 하십시오 라는 것을 모델을 하나 제시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실장들 모아놓고 그 부분의 전문가를 모아놓고 빨리 지적을 해서 해내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제3자에 의한 단가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나 컴퓨터나 팩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3자에 의한 단가계약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하면 상당한 학생들이 실비로 구입하고 품질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만약 학교에 경리분임 출납관인 행정실장이나 교장들이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그런 문제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저것이 의회까지 해서 몇 차례 지금 하는데 또 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묻고 답하기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뭘 안다 말이에요?

계약제도에 관한 것을…….

계약제도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음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물증이 없어서 지도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그걸 꼭 짚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전반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 정회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향이 없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공사가 대거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교육청만이라도 이걸 실제 그걸 입찰을 볼 때 실제 인물하고 과정까지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보면 그 업체 그다음 넘겨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을 중간에 액수도 줄어드니까 공사의 부실효과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혁신도시 관계하는 업자를 만났는데 건설회사 대표고 만났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라 단가계약에서 87.745% 받으면 실행단가보다 훨씬 못 미쳐서 일단 들어갔다 하면 손해 본답니다. 자체가, 건설단가가 현재 실제단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도 보면 수의계약 들어온 업체들도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익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87.745% 계약하고 나서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혁신도시 현장에도 보면 단가 쪽에 하고 싶어도 이미 87.745% 했는데 실행단가는 그것보다 90% 이상 더 높게 나왔는데 조정하지 못한다 해서 지금 전에 대통령 면대면 할 때 건설협회를 통해서 총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건설협회에 있는 하청업체라든가 전부다 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도 없고 단가도 계약법에 맞추다보니까 현실하고 계약법상의 그런 문제가 괴리가 있어서 민간업체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지만 이것을 업체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도 집어넣어서 건설업체에 이때까지 해온 그러한 경과 다른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문화의 디자인이나 혁신도시 하는 사람 중에 한 지인인데 그분이 일단 자기는 몇 개를 하고는 입찰이 당첨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넘겨주고 그다음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자기들 중간에 돈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 못하게 방법이라든가 법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합니다. 직접 어떤 공사를 하든 하도급을 주든 그것은 계약관련 법령에 어떤 적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은요.

정확하게 되는 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도급 부분의 불법사항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합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입찰을 할 때 거기 지나친 실적 이런 것을 강요를 하다보면 그런 실적을 가진 업체는 몇 업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을 가진 두세 개 업체가 공사를 따서 자기는 공사 전혀 안하고 또다시 몇 %만 남기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계약을 한 업체가 그 공사를 관리하는데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될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업체가 5%나 10% 낮은 가격에 받아서 공사를 다 한다 말이죠.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것은 실적을 더 낮춰서 많은 그 밑에 하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주처 쉽게 말하면 기관하고 그런 업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 교육청만은 그런 의혹 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우리 1인 수기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법적으로는 2000만 원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육청 자체의 지침으로 1000만 원 이하로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되면 전부다 G2B 방식을 하라고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은 1000만 원 이하만 하도록 했는데 그 지침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까, 지금 이 법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하의 수의 1인 견적 적용하는 것은 물품만 하고 있습니다.

물품만 학교급식하고, 물품에만 그렇게 하고 공사는?

공사는 2000만 원 이하고요.

공사도 1000만 원 이하로 하지 공사가 가장 많은데.

공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안 많긴 뭐 안 많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의계약 한 내용 받아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던데요.

지금 현재 보면 조그마한 유지보수 관계도 3, 4개 인근의 학교를 묶어서 거의 G2B상의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에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전체 현황을 볼 테니까 그렇게 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전반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시죠?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부 우수조달제품구매 면책조항 있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을 손해 보게 하는 경우 그게 아까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고의나 중대한 과실입증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이렇게 간다는데 이것도 적절성을 구사하십시오. 만약에 재정과로 이러한 문의가 오면 적절성을 구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여행, 체험활동 특히 실 구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계약에 의한 지금 소개된 다섯 가지의 계약 거의 이 부분 안에 들어오는데 단위학교입니다. 단위학교의 경우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 예방차원에서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까지 함께 드립니다. 말씀드린 수학여행, 체험활동, 실 구축과 새로운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 우수조달제품구매 면책조항 때문에 아까 앨범이 가장 심하거든요. 앨범이 이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수조달제품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면 훨씬 더 사업도 하기가 수월하고 필름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대단히 다르다고 하거든요. 섬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대단히 곤혹스럽고 그것이 요금은 많이 무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수조달하고 넣은 게, 다른 사적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폐교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폐교활용에 있어서 지금 자체활용 임대와 매각이 예정되어 있고 예정활용계획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폐교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어떤 차원에서 활용되기를 조금 기대하는 바인데요. 지금 현재 들꽃학습원이라든가 대송야영장, 대안학교, 유아교육진흥원 대체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강동중학교나 궁근정초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기존에 없는 시스템, 교육의 어떤 그러한 걸 지금 닫혀있는 그러한 교육,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울산에서는 예술종합원이라든가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떤 시스템처럼 가까운 울산종합예술원이라든가 그 안에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총괄적으로 종합예술을 할 수 있는 교육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울산교육이 역사에 있어서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건 없거든요. 울산교육 자체의 역사 그런 교육의 역사와 같은 박물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라든가 심지어 학원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학교가기 전에 이전에 학교의 어떤 교육방법이라든가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문화 희망학교를 한다든가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점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금연학교, 게임중독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애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클리닉 학교 이런 정도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지금 현재 기존에 활용될 수 있는 현황을 보면 그 현황에서 조금 차별적이면서도 지금 현재 교육의 방안에서 필요한 그러한 걸 모색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행정국장님 폐교예정활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폐교예정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남은 게 동중하고 울산초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동중과 궁근정초, 향산초, 길천초는 앞으로 교육용 시설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아동들 심리치료라든가 힐링이라든가 그런 Wee센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종합문화 예술 그런 쪽으로 발달지시이나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어떤 공간의 교육의 장도 지금 다문화가 계속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어떤 정책이 흐르다가 2012년도에는 거의 최근 5년간 있던 800 이상이 다문화가 증가된 반면에 예산을 대폭 줄였다 말이에요. 대폭 줄인 것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정책이라든가 그것을 잘 이끌어내야지 사회적인 문제에도 여러 가지 통합에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간의 장을 통해서 얘네들이 학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애들이 특별하게 뭔가 개발될 수 있어서 기존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걸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우리 도서관 구 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센터라든가 그것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정책 사업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예술적인 하드웨어적인 게 없다고 예술적인 축제나 여러 가지 많이 시민들이 갈증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는데도 실제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미비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교육에 지금 폐교활용에 있어서 참 좋은 조건이지 않겠나 특히 강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동중학교에 대해서 예술인촌이라든가 예술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봉월초등학교, 두동초등학교가 개교된 것은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늘 이렇게 그냥 ‘활용’ 이런데 구체적 안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대송분교와 이천분교는 두 개가 다 야영장으로 필요하냐는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이천분교가 수련까지를 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대송야영장은 매각하는 것이 옳을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중에 임대로 되어 있는 이 임대 것들을 보면 상당히 다 교육과 관련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용암분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2억 원이나 시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지금 가두는 것으로 사회가 대단히 많이 비치는 거예요. 삼광분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광분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향토사료관이었을 때 울주군이 예산까지 편성하고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옹기 외고산으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사료관이, 그래서 이제 판단되는 게 이런 판단들은 좀 더 섬세하게 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동중학교 역시 학교용 시설로 활용 검토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학교용 시설로 하겠다 라는 것은 거기 지금 강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 산하지구에 생기는 것과 심지어 국제중학교까지 생기면 이건 활용가치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만약의 경우 이렇다면 여기에는 교육해양박물관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아 이것 교육용으로 활용될 법도 하겠구나.’라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미래예측으로, 그런 것 없이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울산초등학교 미술관 이것은 조합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매각 벌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처럼 적극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산동중 학생교육문화회관, 울산동중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것들도 거기에 지금 농협자리에 학생문화회관을 여러 차례 고려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한 경우잖아요. 그것까지 잘 연계한다면 또다시 울산동중은, 그런데 울산동중과 울산동여중을 합쳐서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울산교육연수원을 오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그게 또 그러면 다른 쟁점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하고 대단한 쟁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책을 한번 다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상북에 3개 학교 이 부분 지금 이 학교가 3개가 다 나가고 난 뒤에 이 부분도 그렇다 말이에요. 늘 이것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상북중학교와 연계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여기에 세 군데가 울산과학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것 본 위원은 별로 동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접근성이 좋고 이 3개 학교를 합치는 것에서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면 궁근정초등학교 같은 것은 식생활교육 교육네트워크 같은데서 농촌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있으니까 이런데다가 용역을 주든지 어쨌든지 해서 그런 학교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궁근정초등학교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구 봉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드라마센터를 포함하는 예술연습장 이런 걸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울산 예술집단이 하나 있잖아요. 두 개의 집단이 다 들어있는데 울산의 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제안을 하면 구 봉월초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전개할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임대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건이 서로 협의를 해서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대송야영장 같은 게 교육박물관으로 가도 될 듯하다 말이에요. 이런 걸 해야지 무턱대고 막 하는데, 하는 것도 아무런 기준이 없고 활용하는 것도 아무런 기준이 없이 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활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자꾸만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할 때 이런 제안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힐링센터 같은 것 힐링센터는 지금 두남학교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대안이 갖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붙을 수도 있을 듯한데 업무에 만약 이런 걸 적용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은 있을 거란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예술회관, 설립주체가 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른 데선 다 소방안전센터 같은 것도 지금 경찰청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폐교를 활용하여 잘 할 수가 있다 라면 교육청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팔지 마라 말이에요. 제안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 차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센터는 구 교육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버금갈 정도의 프로그램과 규모와 미래지향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폐교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 의회가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좀 더 섬세한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는 그냥 폐교를 활용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말 말고 ‘학교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말고는 아무런 구체적 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에서는 관재팀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미래를, 지금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 결합될 수 있는 어떤 팀들을 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건 앞으로 몇 년 뒤에 만약에 재정분배가 충분하다면 그건 ‘교육청이 설립주체로 갖고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구와 북구에는 여하튼 교육적 시설이 있긴 한데 새로운 교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 목마름들을 해소해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와 구 학교의 시설의 문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이렇습니다. 미포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지금 없어서 본 위원에게만 온 것인지 다른 위원들에게 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미포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관한 검토, 예산편성, 또 구성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까지를 다 검토하셔서 행정과와 건물 설립에 관한 것은 행정과죠? 행정국장님, 미포초 체육관 신축에 관한 기본계획 언제쯤 되는지 예측하는 것 그렇다면 빨리 세워져서 미포초 구성원들에게 앞으로 예측은 이렇게 갈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일산초나 명덕초에는 자세히 제안했습디다. 이것 읽어보면서 이걸 위원이 참 할 일도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말로 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폐교활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폐교를 잘 활용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면, 일산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고 명덕초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게 학생 수까지 다 비교를 해서 이래서 체육관도 이 정도의 크기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까지를 다시 계획서를 내놓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교들이 거리상 보면 전부다 차로서 1시간 내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일선학교가 활용하기에 굉장히 도 단위 교육청에 비해서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측면에서만 본다면 폐교들을 전부다 매각해서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나 우리 학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시설이나 어떤 다른 면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이 폐교들이 굉장히 효용을 낼 수 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육체계에서 볼 때 학교 수에 5% 정도의 대안학교 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 235개 학교가 있는데 240개로 보면 거기 5% 같으면 약 12개 정도의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여기 제출한 계획에 보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대안학교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5일제수업이 정착이 되어 가면 1박2일로 스테이하면서 각종 창의체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꽤 필요하다 말이죠. 아마 행정국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 학부모, 학생들이 가서 1박2일로 머물면서 저렴한 경비를 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 예를 든다면 천연염색체험학습장, 승마체험학습장, 또 농기구박물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해양박물관 같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테마를 찾으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승마체험학습장이라든가 천연염색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가 가서 1박2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염색도 해보고 또 염색한 작품을 자기가 가져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무턱대고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때 매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 굉장한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활용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다 세우고 세우고 해서 그때 필요 없는 건 매각을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매각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광분교 3대, 4대 교육위원회 때 매각 안 된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매각한다 했을 때 울주군 입장에서는 자기들 필요해서 팔아라할 때는 안 팔다가 이제 판다고 하면 거기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거고 그 안에 대안학교계획이나 그다음 창의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각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좀, 굳이 그런다고 해서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체 의견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보다 면밀한 활용계획이 세워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개정교육과정 현황 등 3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