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200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화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심사는 현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또는 편성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 되었는지 축제나 행사 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답게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열띤 심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선길)인사. 맨위로

네,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길 간사님 인사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리를 함께해주신 최문순 부군수님이 와계십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2,120억 1,774만 1천 원 대비 209억 3,802만 1천 원이 증액 된 총 예산 2,329억 5,576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액 1,989억 2,234만 6천 원 대비 202억 4,378만 5천 원이 증액 된 2,191억 6,613만 1천 원,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액 130억 9,539만 5천 원 대비 6억 9,423만 6천 원이 증액된 137억 8,963만 1천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주요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증감 없이 78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9,430만 원, 수수료수입이 1,080만 원, 재산매각수입이 6억 3,441만 2천 원, 잉여금 14억 원, 이월금 1억 6,275만 4천 원, 기타수입 5,361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된 23억 5,587만 8천 원을 증액시켜서 179억 2,083만 7천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6억 3,198만원, 특별교부세 1억 4,880만 원, 분권교부세 6,835만 3천 원 등 모두 118억 4,913만 3천 원이 증액 된 1,284억 3,038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제정보전금은 4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 3,942만 1천 원과 도비보조금 18억 9,935만 3천 원 등 모두 56억 3,877만 4천 원이 증액된 615억 8,291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인 153억 4,196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9%인 15억 368만 4천 원, 교육 분야에 1.2%인 26억 3,31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6.19%인 354억8,702만 4천 원, 환경보호분야에 3.89%인 85억 2,150만 3천 원, 사회복지분야에 13.19%인 289억 1,029만 9천 원, 보건 분야에 1.32%인 28억 8,216만 8천 원을 계산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가장 많은 18.93%인 414억 9,609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63%인 35억 6,911만 3천 원, 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29%인 137억 8,720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43% 272억 3,217만 8천 원 그리고 예비비분야에 0.72%인 15억 6,994만 8천 원, 기타분야에 16.53%인 362억 3,128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3,938만 2천원, 전입금이 11억 1,589만 9천 원이 각각 감액되고 잉여금이 18억 2,750만 9천 원이 증액되는 등으로 6억 7,222만 8천 원이 증액된 72억 6,501만 3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만 2,200만 8천 원이 증액 된 65억 2,461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변경이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모두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6,525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2,882만 9천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8,766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3,114만 7천 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억 9,066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7,756만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005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353만 3천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94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122만 2천 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115만 원이 증액된 1억 7,162만 9천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쟁 예산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과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세입에 전입금 4억 3,495만 8천 원을 증액시킨 20억 7,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예치금에 4억 3,495만 8천 원을 증액해 총 20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기금은 세입에 1억 7,998만 7천 원을 증액시킨 3억 2,92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1억 7,998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억 292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또 일자리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군정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총규모 2,329억 5,576만 2천 원으로 기존예산 2,120억 1,774만 1천 원 대비 209억 3,802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증가가 202억 4,378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9,4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액은 총 2,191억 6,613만 1천원으로 기존예산액 1,989억 2,234만 6천 원 대비해서 202억 4,378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가금액 중 세외수입이 23억 5,587만 8천 원, 지방교부세가 118억 4,913만 3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4억 원, 국비보조금이 56억 3,877만 4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4,378만 5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외 국외분야에 215억 527만 2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 외 2개 분야에 12억 6,14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37억 8,963만 1천 원으로 기존예산 130억 9,539만 5천 원 대비 6억 9,4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금액을 보면 세외수입 6억 7,222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은 2,200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6억 9,4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2,005만 3천 원, 중소기업분야에 8,766만 7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640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억 6,0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장애인 복지기금,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만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 복지기금 세입은 전입금 4억 3,495만 8천 원이 증가된 20억 7,000만 원이며 세출로 예치금에 4억 3,495만 8천 원이 증가된 총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입은 1억 7,998만 7천원이 증가된 3억 292만 5천 원이며 세출로 태양광발전소건립에 1억 7,998만 7천원이 증가된 총 3억 2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총 219 억 6,613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지방체 및 예치금회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됐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인하여 23억 5,58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인하여서 118억 4,91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재정보존금이 4억 원이 증액됐으며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에서 56억 3,877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5월7일자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이 5월7일자로 의결되었습니다만 2012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 2012년도 제1회 추경 때는 29억 4,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비하면 두 배가량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사항을 개선하고자 각 실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일자리 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기금예산은 해당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회의에서도 기금까지 따로 또는 특별회계 따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일괄적으로 각 실과장님들께서 한번 의회에 출석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모두 마치시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또다시 의회를 찾아오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세입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91억 6,613만 1천 원으로 기존 세입예산보다 202억 4,37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75억 2,083만 7천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3억 5,58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44억 1,768만 9천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지역경제과의 광덕산 천문대 입장료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수련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수강료 4,4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환경관리과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로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5억 314만 8천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2억 5,07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억 6,046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7,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으로 기존예산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토보조금 사용 잔액 9,023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252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과 그 외 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2년 뉴질랜드 국제교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1건에 396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2012년도 산약초타운 관리운영비 반납금 외 1건의 2,7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주 세실보조금 부당수령 반환금 외 1건에 2,232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84억 3,038만 1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18억 4,913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222억 898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16억 3,198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 4,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7억 3,760만 2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6,8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조경교부금은 재정보조금입니다. 재정보조금은 24억으로 기존 예산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15억 8,291만 3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56억 3,87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18억8,221만 7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7억 3,9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주관 소관으로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지원 외 19개 사업 4억 8,30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013년도 지적제조사업 외 1억 1,692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013년 문화 복지전문 인력양성에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에 4,48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민통선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6억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외 4개 사업에 8,2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외 1개 사업에 5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국장 지원 외 7개 사업에 총 16억 8,8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으로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부금은 30억 3,562만 7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3억 7,2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 4개 사업에 2,6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4계절 레져스포츠 타운 조성 외 1개 사업에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외 2개 사업에 4,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외 5개 사업에 5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5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7억 69만 6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8억 9,9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 추진사업에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도민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외 31개 사업에 3억 5,64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관내 3개 사단 방문의 날 행사지원 외 4개 사업에 51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에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쪽배축제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을 2013년 문화복지 전문 인력양성 외 1개 사업에 2,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3,66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5,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외 4개 사업에 1,1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외 4개 사업에 1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외 28개 사업 4억 7,4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에 빨리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읽히시기가 조금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신 질의하실 문건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는 89쪽에 보면 광덕산 천문대 입장료로 200만원을 잡았어요? 천문대에 지금 공적률이 얼마나 되며, 개장을 언제 하는데 이게 가능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담당자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을 지금 개관예정이 8월 즈음으로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운영비도 증액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사업추진은 8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라든지 지금 전체적인 공정이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담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8월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조금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시 빈 시간을 제가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2건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재무과장님?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하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네, 두건이 들어와 있는데 엊그제 공유재산 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 때도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 되기 전에 연말에 당초예산을 의회로다 제출하실 때 2013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화천군에 1년 동안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또는 매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5억이라는 물건이 안됐을 경우에는 굳이 의회보고까지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네, 금액상으로 10억이 되고요. 면적상으로는 1,000㎥이상이면...

요즘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갔습니까?

네.

하여튼 그거는 절차가 그렇게 돼서 10억 이상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의 변경내역이 있을 때는 심사는 받지 않더라도 의회에다가 어느 공유재산이 새로 취득을 했거나 또는 매각을 했을 때는 의회로 알려주셨으면...

그 자료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변경 그때는 우리 산림목재체험장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유보가 됐다가 이번에 올라온 건 변경사항은 그거밖에 없고요, 단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도 행정예산, 소급행정 재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 이거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얘기가 끝나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에게 세입에 대해서 마이크를 좀 주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산약초타운 2012년도 관리운영비 반납. 작년도거 결산을 하고 반납했다는 그 뜻이죠?

네,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이렇게 과대편성 되거나 그렇지 않죠?

네,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올해 거 반납이 생겼나 해서 노파심에 조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설치 사업은 총 35억 사업인데 연차별로 작년에 5억 사업이 진행이 돼서 황쏘가리 종묘배양장을 건립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말 예정으로 완공을 할 목표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1회 추경에 올해 사업은 3억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우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사업이 3억 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안 서있던 거죠?

네, 당초에는 안 서있던 겁니다.

그러면 35억이 다 투입된 겁니까?

지금 작년에 5억, 올해 3억해서 일단 8억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체험장 조성 및 홍보전시관, 생태습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체험장에 쓴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이렇게 감액된 거죠? 3억 1,200만 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서부터 도비지원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군에 내려 보내지 않고 바로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도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세출예산에서도 감액됩니다. 지원방법이 옛날에는 군에서 잡혔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는게 화천입니까, 아니면 도 교육지원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채수흥 도 교육지원청에서요, 우리 화천군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줍니다.

네. 교육청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까지 해주신 농특산물 홍보행정 광고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농사짓는 것이라도 제대로 홍보해서 팔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보화 마을이 800만 원 증액된 게 이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은 1,200만 원을 감액을 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추진사업 이게 이제 마을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이제 토고미마을은 숙박체험 기자재를 구입하고 또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포장용 비닐접착기를 구입하는데 집행을 할 계획이고 용호리 파로호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록 농산물 재배와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또 풍산마을은 등록농산물 포장지 구입과 산촌체험 기자재구입, 원천리 하늘빛 호수마을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자재구입과 농촌체험시설 보수하는데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생각하시는 동안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이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세출예산 할 때 명월리 경작지 정리, 축제장 정비사업 대비, 또 뭐라고 그러셨죠?

앞으로 추진할 계획 말씀드리면서 명월리 경작지 주변 배수로정비공사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촌리 소규모 접근도로망 포장공사 그거를 검토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쪽배축제를 하면서 축제장에 긴급을 요하는 정비 사업이라던가 기타 하반기에 긴급히, 그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런 사업비 중에서 필요한 긴급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2억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진 얼마나 했죠?

지금 현재 지출이 7,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지금 잔액이 1억 3,000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1억 3,000가지고도 될 텐데 이렇게 많이 8,000만 원을 더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긴급히 쪽배축제라든가 토마토축제 이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해놨다가 저희가 예상에 있다고 그래서 이 돈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과에서 긴급히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게 일종에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선심성에 치우칠 우려성이 매우 큽니다. 배수로나 경작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농업관련이나 지역경제과의 소규모사업 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상이 되는 사업, 기존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든가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때 넣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긴급을 요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획서가 어떻게 추진사업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계획서가 쫙 빠져서 나와서 예산추계가 대충 어느 정도가 소진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런 계획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과다하고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군정홍보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요? 추경요구에 1억 9,100만 원이 추경입니다. 4억 4,000인데도 우리가 시, 군중에서 홍보비가 적다고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18개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시군마다 예산편성 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철원이나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또 그거를 갔다가 농업 쪽에다 홍보비 넣고, 건설 쪽에 놓고 이렇게 배분하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홍보예산이 저희가 한군데 몰아넣기 때문에 많은 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규모가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군별로다가 지금 현재 약6억 5,000을 편성한다 그러면 저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고홍보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생각이 비슷하시겠지만 신문,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아닌 것을 사실인양 왜곡보도가 아주 수시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화천군청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도사항을 완전히 기자들이 자기들 추상적인 인위적인 잣대에 대서 보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보도하고 잘한 건 잘한대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허위보도 같은 것들이 나오는 데도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성이라든가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화천군 또는 화천군의회의 위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홍보 쪽도 물론 지시를 하겠지만 언론 중개위를 통해서라도 정정보도로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참석자 명단을 보도하더라도 눈에 보일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국경 없는 기자에 편성 된 그런 자기네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기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언론중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다도 정확한 보도를 해야지 이러니까 언론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 초에 저희가 신문사 별로 화천 지면, 지면에 보도 1면 아니면 2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천에 예를 들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1개 지면으로 되어있는 신문사도 있고 어떤 데는 춘천은 별도로 있고 이렇게 돼있는 데도 있는데 화천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는 만큼 물론 화천군에서 하는 일을 좋은 일만 계속 홍보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물론 안 좋은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죠. 물론 좋은 거만 보도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화천에 5분1이면 5분의1 지면은 화천에 관한 소식이 편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도만 해주면 큰 불만 없습니다. 잘못한 건 당연히 저희들이 보도를 그렇게 나오더라도 시정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부 언론보고가 외곡 되게 또는 변질 되게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언론매체에다 쓸 예산, 지금 현제 추경에 1억 9,000을 요구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예산 추계서라고 잠정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것을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농특산물 보도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 농특산물 대표적인 게 그렇게 눈에 띄게 없어서 강원도 전체에다 또는 전국에다가 알렸을 때 정말 우리가 화천에서 이거 망치면 정말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농특산물 보도가 적어지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물 축제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이니까 제가 어차피 보도에 관련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18개 시군들이 대부분 나물축제를 합니다. 시단위도 합니다. 군 단위는 다하고요. 화천 안합니다. 우리 화천군이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산림에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이런데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연하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내외에다 유일하게 이 보도로 광고한다는 건 주로 축제죠. 축제. 그리고 축제는 그 축제의 예산에도 광고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축제는 광고비가 없습니다.

축제예산 예를 들어서 군비, 국비, 도비 산천어축제 하면 6억, 7억 그러면 거기에 광고비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그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없고요. 거기는 시설이라든가 축제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만 있고 현재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축제고 뭐고 이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쪽에다 홍보비를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시군처럼 부서별로 홍보비를 해놓으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희는 저희가 다 일괄 홍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사업비가 많다 이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부기 상으로 보더라도 각 정책이라든가 사업에는 당연히 그 예산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따로 떨겨서 한다는 게 이해하기도 모호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SNS 활용에 대해서 우리화천군 공무원들의 SNS 활용도가 매우 적습니다. 타 시군보고 제가 많이 놀란 게 우리가 이런 데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SNS 참여도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화천군을 대내에 많이 알릴 수 있는 SNS활용도 높이는 계획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목별로다가 TV, 신문, 인터넷, 잡지 농업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관련에 대해서 쓰여지고자 하는 예산 편성 돼있는 추계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93억 5,839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1억 3,52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 예탁금입니다. 이거는 1상1에서 3등급까지의 예탁금인데 이게 과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이 7억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 된 예산이 도에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7321만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고요, 또 등급 외에서는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저희가 과목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저희가 이 2,000만 원은 한옥학교 전통 체험관 운영에 따라서 한복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하고 2,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산천어축제 투명광장 조성비로서 이 행사운영비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는 중국기술자 얼음조각 설치비라든가 중국기술자의 항공료, 체류비, 통역비, 상해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산천어축제 투명광장 조성비가 행사관련 시설비로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각용 얼음구입비라든가 운반비, 전기자제비, LED등 구입비, 장비임차료, 홍보물, 철물 및 기타 재료비 등이 다 여기에 포함돼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비로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서는 1,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산천어축제 끝나고 MOU체결 여행사 5개국 10개사를 저희가 관광공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방문을 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여행사가 새로운 여행사하고도 MOU체결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 기술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법무협약으로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명이 세워져있어 갖고요. 인건비는 450만 6천 원을, 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9만 4천 원, 참석자 교육여비같이 임시인력 업무교육여비에 12만 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관 조성사업에서 화천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화천지역 자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공공시설물 산정자료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저희가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사내 종합문화센터 지하식당 접이식 문 설치입니다. 지하식당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큰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접이식 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 종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에서 1,71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서는 그 잔액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봉기 유아놀이방 운영입니다. 여기서 4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매년 간동면에서만, 5개 읍면에서 간동면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화천읍 풍산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하는 건데 이거는 감액이 됐습니다. 190만 5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아마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를 조직해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맨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이건 전액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99만 7천 원이. 다음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요. 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 중에서 만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7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41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학용품비는 신규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250만 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연 5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양육비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서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손가정 및 만25세 이상 한부모 가정인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8,991만 2천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증감 원인이 연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확대가 되고 또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존 아이돌보미가 3~4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그렇게 8,99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구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2만 4천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으로서 영유학원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이것도 강원도 자체 보육 사업으로서 영유아반, 0세부터 2세 보육교사에게는 특별수당을 1인당 3만 원씩 주는 걸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화천어린이집 이전 추가부지매입비입니다. 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중앙교회와 저희 실제, 저희 군유지. 실제 사용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우리군은 182㎡를 매입을 하고 중앙교회에서는 356㎡를 저희 군에다가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한 3%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호어린이집이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조정 분으로 247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영유야보육료 지원입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건 820만 8천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2013년도 무상교육확대로 보육료 신청자 중에서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가구여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10문항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각 읍면하고 군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서 0세에서 2세, 저희 이게 지원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3세에서 4세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1,132만 6천 원을, 3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는 4억 1,6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5세만 해당됐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준 게. 그런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서 예산이 4억 2,7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재가양육아동에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득 재산에 상관이 없이 만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을 지원 확대로 인해서 2억 7,265만 6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지원입니다. 이게 5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는 19개소 중에서 8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19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월 12만 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76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법인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 법인인 어린이집, 저희는 둘리어린이집하고 예사랑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매월 말일에 기준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운영비 일부를 차등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월20만 원, 예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월 23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보조 기구는 이건 확정내시에서 12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에서는 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하고 결산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이건 부족하면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이라든가 방 목욕이라든가 간호서비스 라든가 이걸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1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 운영비지원입니다. 이 평화의 집은 2012년 7월 25일 법인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종사자 13명과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억 2,171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으로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28만 8천 원 편성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센터운영부족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24만 원이 감 돼서 도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으로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사업비는 방과 후 아이들 학습을 운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동센터에서. 그런데 그 한신 아동센터에서 공동 모금회에서 방과 후 학습 비를 지원신청을 2군대로 했어요. 그래서 공동모금에서 아마 받는 걸로 함에 따라서 저희가 1,0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아동복지센터가 있는 드림스타트에 지역 사회복지사 한명씩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명 씩 더 배치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인데요, 여기선 28만 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53명에서 3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화서비스 지원에서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4,520만 3천 원을 편성을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67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감요인은 드림스타트 보조 인력이 2013년도 5월1일자로 2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수에 편성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환경정비로 해갖고 방수 처리한 것을 새로 하려고 할 계획으로 840만 7천 원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이러는 바람에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삭감을 하고 다음추경에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60만 원을 이거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면 아카데미운영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카데미운영 급식비가 사무관리비에 감액이 잘못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급식비 사무관리비에서는 3,120만 2천 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주말체험 및 캠프비로 1,284만 2천 원 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카데미 운영 급식비 1,83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4,090만 2천 원인데요, 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수강료입니다. 수강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통장에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직영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세입예산에도 나와서 세입에 잡혔는데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올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4,090만 2천 원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관련 출장여부라서 청소년 TF팀이 구성 돼서 직원이 팀장하고 계원이 한사람 나갔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출장여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천 청소년 수련관 차량구입비 2,26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10인승 스타렉스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이 청소년 차량구입은 저희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4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12인승 차량 1대로 각 면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천군지부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클릭이라는 승용차 하나 있어서 그걸 임대해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3월에 만기가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2인승 스타렉스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2,26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810만 원, 또 행사운영비에 1,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수행기관 선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수련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시설비하고 문화의 조성 부대비인데요, 시설비 3.36%를 부대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부대비가 하나도 계상아 안 돼 있어서 시설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1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보수는 저희가 연말에 경로당을 조사를 합니다. 보수하는 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19개소가 경로당 보수비가 할 게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동절기 이후에 저희가 2월 달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보수할게 17개소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파수동 경로당 보수입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경로당 파수동에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붕보수하고 보일러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손이 경로당 개축경정입니다. 도손이 경로당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경로당을 개축하고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런데 도비 1억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증축입니다. 위원님 간담회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휴게실 축소 및 다목적실 폐쇄 등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라서 80석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업을 하려고보니까 장래를 보아서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에다가 1층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2~3층을 118㎡씩 236㎡를 증축하고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140석 증가가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지원에서는 사창7리하고 아2리 경로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2만 7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1월 달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서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261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지원으로 2,354만 9천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거기에서는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개소 늘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194만 원은 국비 예산에서는 감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 6,8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노인일자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1,034명이예요. 이 대상자가. 신청을 한사람이 1,03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452명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3억 5,600만 원 세운거로 217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3회 추경에다가 저희가 3억 6,800만 원을 증액해 편성을 했는데요, 어제 이 국비를 저희가 또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180명분이 확보가 됐다고 아직 통보는 안 오고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2,924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당초예산에 이게 과다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집행액이 37억 2,040만 2천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운영인데요, 2,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학교방문객을 대상으로 민속놀이라든가 한옥 짓기 등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장애인 복지금이 제일먼저 20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4억 3,495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으로서 반환금 기타에 3,7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업무다 보니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조례할 때 우리 군에 긴급지원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았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날로 제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 영유아 0세에서 2세. 예산이 보니까 많이 섰네요?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유아요?

네.

영유아 보육료지원에서요, 저희가 0세에서 2세는 387명이예요. 그리고 3세에서 4세까지는 234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저기 0세부터 20%는 348명인데 387명으로 11%증가가 됐고요. 또 영유아 보육료 이거는 거의 없었던 거죠. 234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네? 그이상은 안되죠.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

네. 0세서부터 5세까지.

만 4세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례식장 과장님이 전에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2층 거기를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다가.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이 틀리신거 같아.

1층, 2층이요. 그니까 필로티를 이렇게 올리고요. 주차장에 필로티를 올려서 2층, 3층 이렇게 합니다. 118㎡씩.

그 휴게실 1층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리모델링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주차장에 별도로 또 하시는 줄 알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먼저 그대로네요. 그럼.

되셨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점심때도 됐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지난해 놀이방이 어린이 농촌지역에 놀이방 운영이 간동에서만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풍산리도 있다고요?

네, 화천읍 풍산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씩이나 왔었어요?

화천읍 풍산리는 8명이고요, 간동면 유촌리는 15명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그거는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마을에서?

네, 거기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아이돌보미를 한 사람씩 둡니다. 동네에 있는 분으로.

아주 잘한 거 같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고요. 또, 117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건 연중행사죠?

네.

이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아이돌보미는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하면요, 자활센터에서 돌보미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유형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이용단가가 틀려져요. 그래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급자일 경우엔 정부지원해서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소득에 따라서 틀려지죠.

차상위계층 또 다르고?

네, 다 틀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당 단가가 틀려지게 됩니다.

네, 시간상 단가가. 이제 127쪽에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조금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은 들었고요. 이게 노인일거리,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 마련사업인데 이건 산천어 등 만드는 그런 노인들 일거리를 주는 사업입니까?

네, 산천어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읍면에서 하는 하남면 같은 경우엔 댑사리 축제, 상서에는 거리지킴이예요.

그거 학생들 등하교 때 하는 건가요?

네, 그러시는 거 같아요. 휴경지 활용하는 것도 있고 폐현수막 하는데도 있고 몸 녹이는 쉼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일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일거리 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늘리신 거 같은데 우리군은 공업지대도 아니고. 또 농지보다는 산이 많고 그나마 우리 군에서 마련해준 일자리에 노인들이 의존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라도,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우리 노인일거리 사업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 사업이 좀 많이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복 위원님하고의 질문이 거의 같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한복구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114페이지.

네, 이 홍보물 제작비가요. 사실은 저희가 전통한옥학교, 한옥학교에서 MOU여행사들과 외국인이 올 때는 박물관에서 한복을 입고하는 걸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학교에서 이루어지면 더 잘 어우러질 거 같아서 그쪽에다 그런데 한옥학교의 한복도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조금 목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에 넣어야 할 거 같은데 사무 관리비로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복을 구한 걸 갖고 입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입고. 외국인들이 사진 찍고. 관광객들이.

아아~ 비치해 놨다가 포토 존으로 쓰겠다. 아, 그렇게. 그리고 아까 김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천어 투명광장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그 26억인가요? 2억 6천인가요?

저기, 행사 운영비에 2억 2,500만 원, 조성비에 2억 6천만 원.

거기에 이제 아까 자재비가 들어갔다 말씀하셨잖아요? 자재비정도는 따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재활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다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건 파악 안 해보셨죠? 지금 모르지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활센터 장애인편의시설이요. 여기도 그렇긴 하지만 붕어섬이 이번에도 어린이날 애들을 데리고 붕어섬을 왔다가고 전체적으로 붕어섬이 완전히 관광객화가 돼서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그 붕어섬에 장애인 시설이 안보여요. 화장실도 안보이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날도 장애인들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장례식장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식장에도 납골당인가요? 거기 올라가는 부분도 장애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면서요, 장애인 편의실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희가 그런 걸 챙겼어야 하는 건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붕어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편의시설 재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도 증축되고 하니까 그런데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정리가 된 거 같으니까 제가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놀이방에 대해서 아까 얘기도 나왔죠? 풍산리 한군데만 신청했다. 그런데 여기 일반인입니까? 군인가족 입니까?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아이들이 거의 한명이나 있을까? 이게 당초목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풍산리에 8가족인데 아이가 태어난 겁니까?

그분 인터넷 많이 올리시는 여자 분이거든요? 그 분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을 살펴보실 적에 농가하고 분명히 부합하는가.

네, 농가입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팀장이 있습니까?

네.

팀장 사표내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장으로 황명옥 계장이 팀장으로 가있습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 말고 팀장. 유팀장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뒀습니까?

네, 그 사람은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 그만둬도 우리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네, 크게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이 작지 않았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팀장이 없더라도요. 그렇게 운영되면 더 좋고요. 차량을 구입 한다 그랬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따라 붙어야 하거든요.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죠?

청소년 지도사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별도 수당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늦게 가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직영이 되면서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참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보험운영비 여러 가지로 제반요건이 돼야되겠죠?

네.

좋습니다. 도송리 경로당 개축이 1억 5천이 당초예산에 돼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도비 1억이 도송리라는 명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중2리 경로당도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도송리, 지금 저희가 순번이요. 도송리 경로당은 1위고 중2리 경로당이 2위입니다.

2번째입니까?

네. 2014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중2리 왜냐하면 대부분 시골에 경로당보면 경로당 따로 있고 피로회복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따로 있고 몇 군데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나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이쪽 인근에 가까운 데는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함께 쓰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어느 정도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업무하실 때에 우선권으로. 비용도 훨씬 적게 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 했는데요, 주차장이 좁아질 거 같거든요.

주차장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필로티로 올리니까.

필로티로 그 앞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괜찮아요? 많이 나오면.

거기에 장례식장 차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딱 거기까지만 넓히는 거예요?

네.

그 뒤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안 넓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한옥체험프로그램 아까 숙박시설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네.

그럼 거기 숙박시설.

숙박시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숙박하면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 숙박하는... 한옥학교 128페이지 마지막에 나오죠?

이거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선정이라고 명칭은 그런데요.

네.

이게 한옥학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1박2일로 운영이 됩니다. 숙박을 하면서 민속놀이나 한옥 짓기 등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숙박을 하면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죠?

받습니다.

비용 받으면 이거 조례에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 자체의 수입으로 합니까?

그 수입으로 다시 운영을 하는 거죠.

아, 재 운영 한다고요? 그럼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죠?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까지 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각 대목장, 소목장 제도를 하는데 거기 기구들이 보면 운영을 하다가 좀 낡은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활용을 도저히 못하는 것들은 새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필요하다, 기중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 있으면 새로 사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왜냐하면 별도로 돈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나간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가끔씩 가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느꼈던 겁니다. 저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오시지 않게 하기 위한 기금 심의까지도 아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금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복지기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3,495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 3,49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금설명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1,795만 5천 원으로 기존예산 122억 7,084만 4천 원보다 11억 4,712만 6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구현, 열린 참여 군정을 실현해서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여비 50만 원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항목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을 위한 전입지원금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강화 항목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경비 당초예산에 4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경찰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주민신고자에게 화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범죄취약지구 CCTV운영을 위한 전기하고 통신료 또 운영비하고 유지비해서 470만 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운영 홍보 및 동향파악 등 추진여비도 240만 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서는 이장자녀장학금은 295만 원 집행 잔액에서 삭감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운행비는 읍면 5개 대 50만 원씩 기존예산에서 750만 원보다 2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 당 50만 원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 및 비상사태 등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2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이번에 1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사례추진여비가 50만 원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 항목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억훈련 자료추진여비 50만 원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직원후생복지 증진항목에서 사무 관리는 이번에 기록과 운영별로 2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품구입비하고 2종은 90만 원 전체적으로다가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센터에 초과근무 인증기 이건 거의가 군청하고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설치비를 자체적으로 110만 원 공무운영비에다가 추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워크샵 참석여비 50만 원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다음은 포상금 항목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시 누락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34명에게 복지 포인트 연 30만원씩 계산해서 1,020만 원 이번 추경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당초예산에 960만 원 계산했는데 지원대상자가 느는 바람에 7,68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청2층 회의실 기존 비디오 프로젝트가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됐고 노화돼서 교체하고자 이번에 200만 원 추가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교양도서 구입비 50만 원 절감예산 편성했고요. 다음 민군협력증진 항목에서 군이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135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운영비 120만 원 절감 예산 편성했고요,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3개 사단 페스티발 행사지원비로 전년하고 똑같이 2억 5,000만 원 추가 계산했습니다. 3개 사단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비도 도비 1,200만 원하고 군비 1,200만 원 포함해서 2,400만 원 계산했습니다. 또한 7사단 신병수료식에 따른 행사지원비는 금년부터 풍산리 신교대에서 거행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부 당초예산에서 불능예산으로 처리 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 갔다가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이 우리 군민화운동 시책추진여비 50만 원 절감해서 편성 했고요. 다음은 산양리 장병 면회대기실에 칠성전망대를 갔다가 당일출발하기 위한 시스템 현재는 5일에서 7일정도 걸리는데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되면 칠성전망대까지 당일 날 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 DVS 2,000만 원 계산했고요. 다음에 적근산지구 전투기념 공원조성사업에 추가 더 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 2억을 자체 부담해서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풋살경기장 하고 소공원조성사업은 이건 15사단이 되겠습니다. 민 군 관 화합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목리 시가지 인근에 도비 2억 5,000하고 군비 부담 2억 5,000해서 신규 사업으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인 도민화운동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번에 27사단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부대 주변환경 정비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8,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추가하다가 3,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2,000만 원 추가로 계산해갖고 타시군하고 레벨을 맞췄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항목에서 미래인재육성지원 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아카데미 운영이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도 사내지역에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관리 즉 강사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3~4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반기 사업비는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해외연수 보고서 책자 발간비 300만 원 이번에 신규 편성했고요, 다음에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집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하반기 사업비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당초에 상반기 것만 확보를 하고 하반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비지원 조례가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 4월 10일 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원하고 위해서 7,393만 2천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보조금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진학사업 입학금과 등록금 보상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는 50%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항목 중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리 교육자 수업본 구입비 240만 원 이번에 추가 편성했고요, 한림성심대 산업체 위탁기업 운영지원비는 100만 원을 절감예산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키즈 영어교실 이거는 4세부터 7세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7만 원 편성 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리 교육에 강사참여는 7사단 장병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내 키즈 영어교실에 전기 판넬 설치하고자 신규로 이번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키즈 영어교실 아동용 영어도서 4세트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세입 때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기업 기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친환경 보상교육비, 고교생 친환경 쌀 보전지업비가 작년까지는 군을 통해서 도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재원지원 방식이 변경되면서 도비가 도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에 지급함에 따라서 도비 예산편성 돼있는 3억 1,212만 원하고 11만 2천 원과 군비 732만 4천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항목에서 군부대와 군청 간 직통전화 유지비는 기존행정 선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12만 2천 원 편성 돼있던걸 이번에 전액 삭감 편성했고 비상대기 시설 유지 등 국내 여비는 50만 원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다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8,716만 3천 원 삭감 예산 편성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4,650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항목에서 부서공통 운영비 61만 원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서공통 여비도 84만 원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 예산액이 2,640만 원인데 2,395만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9만 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출예산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이 왜 예산이 많이 줄었죠?

네, 당초에는 많이 남고 계상됐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읍면에다 파악을 해보니까 상서면 봉오리, 먼저 이장협의회 총무 하시던 분 그 분 자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녀만 105만 원 정도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만 주고 나머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 혜택을 다른데서 다 받는다고 봐야지요.

아~ 다른데서.

다른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장님 자녀만 봉오리 그 양반 한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7사단 신병수료식 할 때요, 저도 의장님이 안 계실 때 3번인가 갔다 왔는데 그 15사단도 제가 시간 날 때는 겨울에 가봤었어요. 살펴보면 7사단은 군수님, 의장님 상을 주는 게 있는데 15사단은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말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15사단하고 27사단은 사내 면장님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참석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면장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사내면이요?

사내면에서는 사내면장님이, 15사단은 상서면에서...

면장님이?

네.

그래서 본 위원생각에는 좀 그래도 단체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주민들도 와서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에 안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같이 식사나 뭐다, 시간이 중복 될 때는 어쩔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을 때는 신경 좀 써줬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에 3개 사단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섰는데 그 행사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사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지난 해 보니까 15사단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연예인 등이 섭외가 잘 안 되나봐요. 다른 부대는 그거와는 달리 부대 자체 내에 연예인들이 있어서 혜택을 좀 누리는데 15사단이나 7사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되질 않아서 예산을 대내외 지원을 못 받는 사단에는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작년에도 2억 5천 갖고 3개 사단 8,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27사단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15사단 쪽에 행사내역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가지원을 생각해보겠습니다.

15사단에도 7,000만 원 지원 나갔습니까?

8,000만 원 나갔습니다.

8,000만 원 나갔습니까?

3개 사단 8,000만 원씩 했으니까 3x8에 24. 2억 4,000만 원 나가고요. 천만 원 정도는 27사단 쪽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나갔습니까. 기왕이면 또 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비가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잔액이 있으면 그쪽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27사단은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도 많이 와서 있고 그런데 7사나 15사는 보면 연예인이 전혀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는 것도 27사보다.

27사단이 사내주민들하고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행사 좀 크게 하고...

사내면에 우리 연예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뭐 크게 차이 안 나게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있어요.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이건 사내면 여성예비군 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비군입니까? 이게 무슨 예비군 사업입니까? 135페이지 맨 아래쪽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3,100만 원.

네. 이것은 논미리 예비군 16대대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00~ 1,160을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3,000만 원 이상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4월 9일 날 군관협의회 한번 했어요. 그때도 얘기가 돼있어 가지고 그걸 추경에 2,000만 원확보 해주는 겁니다. 거의 맞게끔 형평성 있게 했으니까...

그 사내면 여성예비군도 여기에 포함 되어있나요?

16대대 거기관할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관련되어있죠?

네.

거기 사내면 예비군 소대장,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이 한번 얘길 하는데 천안함 등 안보견학을 좀 가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좀 얘길 했더니 물품밖에 지원이 안 되고 현금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물어봤더니 현금이 지급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얘기 16대대장님도 거의 없었고 처음 듣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업내용을 참고를 해서.

지급이 됐으니까.

공선법에 위배가 되지 안 된다면 한번 저희들이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획을 세웠는데 현금이 아닌 물품이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까 왜 현금이 지급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만약에 있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상품권을 주겠다고, 지금 지급하고 있죠?

몇 페이지죠?

이게 첫 장에 나와 있나? 이게 지금 별지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132페이지요?

네. 133. 이게 지금 상품권 신고자한테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신고한 사람들한테 이거 상품권을 경찰서에서 지급하겠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데도?

이거는 경찰서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아직 하는 거는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서장님이 이것은 자체시책사업으로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먼저 방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경발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들한테 협조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

이건 일 년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300만 원에 사서 넘기면 경찰에서 수불부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불법행위신고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이고 어른이고 간에.

현재 지급하고 있죠?

아직은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연필주고 도화지주고, 책받침주고 이런 사례 있었는데 그동안 없었다가 다시 한 번 이러한 시책사업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직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하나 더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거죠? 도비보조 받아가면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

네.

도비에서 1,2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매칭으로 1,200만 원 세워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화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접경지역에 양구, 철원, 인제 여기까지 전부 다 부대별로 줍니다. 800만 원씩 해서요.

사단만 줍니까? 이게 군단 포병도 있잖아요?

사단에서 연대까지 아마 이게,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7사단 전우회, 그럼 전우회사람들 올 사람 싹 모여서 환영행사하고 만찬하고 안보관 견학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페스티벌 지원이 8,000만 원씩 3개 사단 주지 않습니까?

네.

물론 27사단 조금 예외로 했는데, 이거 페스티벌 끝나고 나면 평가 같은 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됩니까?

평가를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산보고만 받습니까?

네, 정산이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가 됐다거나 장병들 몇 명이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면회객이 어느 정도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평가에 대한 자료는 안 만드나요?

아직 그거는...

그냥 단순히 군부대에 주고 집행만 하고 정산보고서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겠지만 물론 3개 사단은 균등도 있겠지만 지역특성상에 또는 지역경제 이바지하는 범위 내에서 잘하는 부대는 조금 인센티브를 더 해서 갈수도 있고 또 만약에 저조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러면 그냥 형식에 단순히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좀 페널티가 가서 경각심을 갖고 다음번에는 정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채택해보기 위해서라도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하는 자료를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 하던가 아니면 개인들한테 설문을 드려갖고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해서 항상 심의할 때도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데 의견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사단 영외수료식을 이제 안하고 신병교육대가서 영내수료식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내 식으로 됐는데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수료식 현황이 일 년에 몇 번하죠?

1년에 22번에서 25번 정도 합니다.

22번에서 25번인데 1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없는 달도 있어요. 11월 달이 없고 4월 달이 없고, 두 달은 빠져요. 4월, 11월.

그때는 아예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4월 한 달 공쳤고, 앞으로 11월이 공치게 된다는 거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두 번, 2월 달에 2번, 3월 달에 두 번, 5월 달에 3번, 6월 달에 1번, 7월 달에 두 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어찌됐던 문구도 바꿔야 할 겁니다. 영외수료식이 아니고 7사단 영내수료식이나 15사단이나 똑같은 경우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단순히 우리 기관장들이 참석해서 어떤 시상품을 준다거나 계급장을 달아주는 그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잡혀있는 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여기 나온 게 뭐냐 하면 전광판비용하고 그 다음에 애드벌룬 그거를 일단 뺐어요. 그 비용을.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거뿐만 아니고. 이게 밖에 나와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밖에서 나와서 할 때가 비용이 더 들죠. 이게. 안에서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네?

사단 영내수료식이면 15사단 같은 경우에는 10 원하나 안주죠? 우리 15사단.

15사단은 어디냐면 상서면에서 나가서 비면회자들에게 해줍니다.

투어해주거나.

상품권 같은 거. 네.

그러면 15사단이나 7사단이나 똑같아졌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텐데.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만들어오고.

그거 지금 입주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서오지리 전원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인데 이게 지금 2가구 정도 빼놓고는 다 들어와서 건축이 돼있고요, 용호리 전원마을은 공사가 아마 내일 중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이것도 아마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건축, 건축을 신축할 계획인데 이게 현재 당초 20가구 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 한 16가구정도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준공검사 끝남과 동시에 아마 건주택신축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라리 전원마을은 이제 관주도형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분양단가를 내주 중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 지난주에 마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사촌이기에 당초 관광정책과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던 명사들 그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6분, 내부에서 추천한 분들이 한 7분 해서 13분정도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142페이지에 지적조사 안내 불부합지 작업 있잖아요?

네.

광덕리 광덕계곡 쪽에 불부합지는 다 정리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부분 정리가 다 됐고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요, 국토의 한 40%정도가 위치적 불부합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저희 군에도 그건 3~4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지역, 우려되는 지역이 상서면 구운리, 장촌리 두 개 마을에 4개 지구가 있거든요. 금년도 처음으로 두 개 마을 4개 지구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면, 마을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2030년까지 한시법으로 재정된 만큼 연차별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요? 그러면 만약에 광덕계곡 같은 경우에 불법지가 계속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재조사사업과 별개로 해서 행정에서 주관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김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이 자부담도 몇%있습니까?

자부담은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없고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 면적이 크게 되면 처리비용이 톤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빈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빈집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145동 정도로 전수조사결과 취합이 됐는데 과거에 무슨 공장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되어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집 빈집?

네. 아마 저희가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보수정비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서오지리는 지금 두가구정도가 아직 못 들어 왔다고 그랬죠? 두가구정도 들어오죠?

네, 앞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안 들어오면 안 되죠?

네.

입주자들이 당연히 조합을 통해서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용호리도 입주자들 주도하에 추진위원회가 됐으니까 20가구가 다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안 들어오면 무슨 페널티 주는 거 있습니까?

페널티를 줍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페널티를 받은 그런 건 없는데요, 입주자주도형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6가구는 무난하고요, 나머지 자체에서도 그 분양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입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다 들어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문제는 위라리인데, 위라리에 대해서 우리 관주도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관광정책과하고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당초에 최초 기획을 관광정책과에서 해서 저희가 전원마을 사업만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분양의 주최는 관광정책과가 했나요?

아닙니다. 분양주체도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떠맡았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 괜히 민원봉사과가 억울하게 여기에 구설수도 오를 수도 있는데.

구설수에 오르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기반시설서부터 사업을 추진 한만큼 구설수라든가 남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매끄럽게 나름대로 지침, 기약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100% 20가구 다 입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20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만의 생각 같아요. 거기 20가구가 들어오기에는.

지금 한 13가구 정도는 아마 대충 의사타진이 다 됐습니다.

의사타진이 됐는데 거기 지금 시설물 만든데 나중에 실태 할 때 한번 가면서 의사를, 제 의견을 표명하겠지만 과연 제가 다 들어올까 또 명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상지대학교 총장하시는 분인가?

네,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요. 금년 2월말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재천 총장님.

아, 유재천 교수님.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명사를 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그 분이 여기에 참여안하는 거 같던데?

참여 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시는 걸로?

네.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걱정이. 괜히 계획은 다른데서 만들어놓고 기반시설을 만들다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게 전원마을 사업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각종 매스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추진은 하고 유명무실하게 한다 그래서 정 안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지역주민한테 분양하는 정책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규 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드리고 신규 사업 또는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194억 7,18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440만 2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중간에 먼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부과징수입니다. 2014년도 산천어축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맨손잡기 체험장과 관람석 조성에 4,000만 원 그리고 진행부스 및 족욕탕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징수 실적이 우수한 읍면의 사기진작과 체납액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읍 포상금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 중간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38억 2,091만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국유재산관리 인부 2명에 대한 예산 2,112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측량 및 평가수수료 588만 원과 재산관리 소모품구입비 500만 원등 1,088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에 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2억 8,620만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상환금 납부일이 2008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에 8월분을 지방예정 규정집행 때문에 일시불로 완납을 하고 나머지 잔액 9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2억 3,1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 청사 지열냉난방시설이 2008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근 5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지열 배관 쪽에서 찌꺼기, 때, 녹 등을 벗겨내서 열효율을 높이고자 지열시트펌프세관공사비로 2,200만 원을, 석면 안전 관리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교체할 석면이 포함된, 작년도 1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나온 것은 군청지하 그 다음에 각종 서고, 시스템실, 방송실에 있는 천장텍스의 교체공사비로 6,800만 원을, 화천읍사무소에 노후화장실 변기 및 배관교체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유재산관리 도비 반환금으로 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5,300만 원의 보조금 중 5,25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산천어축제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올라오는데 예산계장님, 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추경에. 추경에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렇게 잡는 게 원래 정석이고?

박관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주 바람직하고 예산편성하기 좋은 거 같아서.

박관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배관 세관공사 2,200만원 지금 잡혀있죠, 과장님?

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열 히트펌프 본 청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1년에 지금 우리 그거 만들어놓고 히트펌프 해가지고 지열로 하니까 전기료라든가 난방에만 쓰죠?

네, 지열 냉난방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냉난방으로다가 1년에 전기절약 그거 설치해놓고 얼마나 되는지?

전기료는 조금 산출은 거기다 맞추기는 불가하고요, 어차피 옛날에 벙커시유로 사용했었는데 5년간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냉난방은 어느 정도 절약이 되죠?

기존 냉 난방비를 했을 때 벙커시유를 점안해서 경유를 썼다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절약이 6,000만 원이예요?

지금 첫 번에는 정유를 예외로 했다가 벙커시유를 새로 땠거든요. 그런데 그런 벙커시유는 경유 보일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6,000만 원 절약이 된다는 걸로.

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매년 쓰는 게 아니라 2008년도 9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갈아주면 열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권장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130억 5,183만 2천 원보다 53억 1,895만 5천 원이 증액된 183억 7,07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확충에 37억 9,806만 3천 원이 증액 된 125억 7,748만 5천 원, 문화산업 육성분야에 15억 1,570만 원이 증액된 55억 4,068만 6천 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1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위주로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DMZ 6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DMZ와 연계한 평화안보문학 자원조사 및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도비 1억 5,000, 군비 1억5000.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DMZ 60주년 기념행사의 백미인 세계평화 위령제 개최-7월 13일 날 합니다.-를 위해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강원도하고 화천군, 조계종 총무원, MBC 그 다음에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 등으로 웰컴투 화천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위해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던 호수문화권 통합안내소가 춘천시하고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호수문화권 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관광전 참가를 위해 1,800만 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운영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숙박동 침구구입 및 세탁 500만 원, 사무실, 당직실 이전해서 사무실 쓰는 수리비 1,500만 원, 군대장비 비가림 설치비 1,100만 원, 경계석하고 주차장, 전시관 옆 경계선 지장물 화단 정비 등 900만 원, 그 다음에 기념관 건물 옥상 방수를 위해 1,000만 원등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시설비로 북한강수변에 부유물 제거한다든가 지촌천 연꽃단지에 연 캐기라든가 심기 등 수중작업을 위해 바지크레인제작 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 등 공방 운영 인부임으로 2,441만 3천 원이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56페이지 일거리 창출에 있던 것을 1,426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계약직, 기간제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 한지 등 제작 채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에 모월당 지열시스템을 정비하고 농산물판매장 내부수리, 방문객센터 냉난방시설 유지경비 등을 위해 2,1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딴산 일원 관광지 관리를 위해 야영장 시설을 정비 확충하고자 도비 2,600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3,000만 원 등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 시설비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용역을 2001년부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수행 중에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인정되어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불용처리했던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산동 군민여가 캠핑장운영 인건비로 2만 9,000 원을 계상하였고 풍차팬션 주변도로부지 토지매입 부족, 이거 김성빈 땅인데 560평을 구입하는 건데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접경 지역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서버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 사업비, 시설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레져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북한강 피니시타워 하류 구에 케이블 수상스키 시스템 조성을 위한 예산, 기금사업 군비 4억 등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특구 개발 및 관리에서 선박관리 운영을 위해 참수리호 도색비 1,300만 원, 파로호 선착장 도색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관리 연구용역비로 사향노루,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실태 및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나중에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을 연구하는 기관을 유치할 자료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화천 평화생태 특구조성에 국비 5억이 확보됨에 따라 도비 추가분 1억 5,000만 원과 군비가 3억이 세웠었는데 그 부족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수문화 관광권 경관보호 부지매입을 위한 1억 2,000만 원을 원천리 지역인데 유씨 종중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금번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지원을 위해 2014 산천어축제 화장실 임차 15대 하는데 7,500만 원, 천막 임차 150동에 2,722만 5천 원, 대형천막 한 600평에 9,800만 원, 쪽배축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 원이 지원돼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또 도비 5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스노우 펀 파크 조성사업에 도비 2억 2,500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2억 2,500만 원 등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천어쪽배축제 프로그램 개선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이건 8번 할 계획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노우 펀 파크 제정설기 임차비용 2억 원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배축제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2,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나중에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보조와 점등식 개최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선등거리의 조성 기본인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절산 산천어 LED등이 너무 오래 됐고 보기가 별로 그래서 이거를 입체형으로 보강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간동면 말골 수중보에 섬을 3개 만들었는데 그 준설지를 좀 확장하고 소나무 등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또 바로파로 축제가 잘 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좀 그래서 부지정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에 서두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15억 1,570만 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6월 5일 날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달연구센터 개관식을 갖는데 그 행사비로 1,500만 원을, 독일 수달연구센터 소장이었던 故 크라우스 루터 박사연구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크라우스트 재단하고 2007년 제10차 우리 화천서 이루어진 IUC국제 총회에서 설립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때 미화 5만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기부를 못해서 2011년도 이태리 국제 수달청에 의해서 재차 그게 어떻게 됐냐고 우리한테 문의가 와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는 우리 한성용 박사가 거기 재단이사회 이사로 들어가고 서로 매년 수달관련 연구 그런 교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자 수입으로서 수달을 연구하고 있는 빈곤국가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레져스포츠 페스티벌이 금년 7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쪽배축제 바로 전에 한 4일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 보성에서 1회로 개최했는데 금년에 2회인데 거기서 대한 레져스포츠 협회에서 4억을 대고 도에서는 재정보전금 1억 5,000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군에서 1억 5,000을 대서 7억을 가지고 이 레져스포츠 20개 종목을 하늘하고 물하고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추경이 된 이후에 확정돼서 도에서는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을 주기로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그래서 부득이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캠핑장 조성에서 3억이었는데 2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녹지 1등급이라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려면 좀 지연될 거 같아서 우선은 삭감을 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당초예산에 군비가 기금이 2억이 지원돼서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었는데 금회에 화천군이 잘 한다 그래서 기금 9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9억 원하고 해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억 원 중에 2억 원은 가이드 양성운영에서, 이것은 뭐냐하면 인건비인데 6,000만 원을 쓰고 그 다음에 기획이벤트 행사라든가 걷기, 야영대회 그런데 해서 팸투어 같은데 6,0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수상자전거 라든가 뱃길운영, MTB, 카약투어 같은 거 하는데 8,000만 원을 각각 세웠고요, 그 다음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여기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생식물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노다지캐기 체험장 조성사업이 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문광부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잉여사업비 8,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계 용역이 4억이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국가하천은 자기네가 다 하겠으니까 환경부 예산은 그 예외로 해라 그래서 그 설계비에서 우리가 3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국토부에서는 지촌천 서오지리 연꽃단지를 확대해 주는 것뿐 아니라 서오지리서부터 오작교까지 60㎞ 구간에 대해서 북한강 정비 사업으로 10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관련 주민공청회를 제가 20일하고 21일 해서 화천, 간동, 하남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160페이지로 쌍용댐 습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배수로가 망가져서 담수 및 수위조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 수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정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자세히 썼는데 안보문화관광지 스토리텔링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도에서 당초 작년예산에 DMZ 60주년 행사를 60억을 했다가 도의회가 파항이 되면 그걸 다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서 추경에 DMZ 관련행사를 우리 위령제부터 tm토리텔링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철원에서 하는 평화 추모제 그런 거해서 한 20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2개 시군을 1억 5,000씩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1억 5,000을 따는데 이거는 저희가 감성마을에서부터 곡운구곡 그 다음에 비목공원, 파로호 그 다음에 구만리 꺼먹다리, 이태극 문학관 연결되는 그런 문학하고 안보가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를 구성해서 투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어로 돌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가 농산물 판매소 같은 걸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팬션이 지금까지 운영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안 나와서 홈페이지가 조만간 나오는데, 그리고 그 동네에 기존에 팬션 업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단체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7, 18, 19 연휴기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팬션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연말까지 3,000에서 4,000정도 수익이 오를 거 같습니다. 우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팬션 업자들하고 갈등 없이 우리는 MT라든가 수학여행단, 기업회의, 워크숍 같은 거를 유치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는 한명이 하는 겁니까?

지금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돼서 평일 날은 그 직원들이 쉴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고 있어서 한명을 더 그쪽 주민들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을 아직 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금년 한해는 주민들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을로 위탁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아직은 마을에 위탁이 안됐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토지를 매입했는데 1851㎡ 한 30만 원 잘 줬나 봐요? 평당. 여기는.

아닙니다. 이게. 거기가 감정가격이 1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평당. 그래서 김성빈씨도 너무 싼데도 감정가대로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내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풍차팬션 옆에 올라가는 길하고 김성빈씨 땅하고 중간에 있는 그거입니다. 그 도로 용지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더 세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감정가를 줬기 때문에 1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수상시스템 1㎞ 이거는 어디를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요새는 그 청정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다 활용해서 수상스키를 타고 그러는데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피니시타워 하류에 도강하기 위해서 100M 쌓아놓은 그 밑에다가 1㎞정도 육각형으로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그 전기를 넣어서 도는 겁니다. 이게. 한번에 6명에서 8명까지 동시에 탈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쪽배축제 때하고 레져스포츠 페스티벌 때도 활용되고 이렇게 수상관광요소로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니까 예산이 보니까 7억 9,000 이상 들어가는데.

문체부에서 기금공모사업에서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관광정책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부분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51페이지 안보문화관광지 스토리텔링에 일환으로 곡운구곡 파로호 뱃길로 해서 이어지는 곳에 그 쉼터조성이 곡운 구곡에도 하나 설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당연히 거기가 주요관광거점이기 때문에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거는 뭐죠?

그 지역이 보니까 지적이 전부다 이동이 돼서 불부합적이라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 처리했다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4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마무리 됩니다. 이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는 건축용적률이라던가 집지을 때 용이하게 되고 관광지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은 국비도 더 지원 해준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농산물 판매장에 지금 그 밑에 새로 지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좀 돌아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예. 그거는 올해 이게 다 용역이 끝나서 지적불부합 정리가 끝나고 폐도 정리가 끝나면 그 두동을 더 지어서 지금 18명이 들어가 있는데 두동 남은거 하고 두동을 더 지어서 4동이 되면 추가로 4동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한테 할 겁니다.

그 일정은 아직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어떤 일정. 언제까지는 되겠다. 이런.

이거는 올해 안에 저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성마을 이외수 선생님 댁 연못에 수달이 나왔어요. 다목리 주민 한분이 아침산책을 갔다가 연못에서 수달이 물 수로 통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를 보시고 그리고 그저께 또 위치가 달랐는데 실내고개 넘어가는 그 안심당 밑에 개울에서 봤어요. 저녁 8시쯤에. 그 다목리도 수달이 사는 거 같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달을 발견했다는 분을 수달연구센터 공무원이 연결을 해줬을 거예요. 그 후엔 어떻게 전화내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길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하시면 거기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다목리에...

그래서 그 연못에 있는 고기가 하도 많이 없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수달이 확인돼가지고 CCTV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목리 실내고개 넘어가는 그 개울에.

그게 아마 같은 곳 수달일겁니다.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수달 반경이 한 1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생태계가가 좋고 먹이사슬이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산천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 개울에.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베트남에서 시집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으로 산천어를 개울에서 두 마리나 잡았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 또 확인이 됐다니까 됐고요. 감성마을 주차장에 화장실 문을 좀 요즘엔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이 닫혀서 관광객들이 아지 불편을 느끼고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졌거든요. 그 문을 관리자가 없어서 문을 못 여는 건가요?

그게 요즘 농산물 판매장을 저희가 다 수리를 해줘서 곰취나 농산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열쇠를 드리면 될 겁니다.

네,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외수 선생님 댁 밑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죠? 무슨 건축물 공사하고 있습니까?

아, 문학관 앞에요?

네.

그게 비지터 센터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특산품 농산물도 팔수 있고 안내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그 주차장에 농산물 센터는 별개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업자들 말로는 무슨 카페를 짓는다고 그래서.

아, 그렇지요. 거기 차도 팔수 있고 기념품도 파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그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원하면.

그게 아마 자체 직영으로 할 겁니다.

어디 그 이외수 선생님 댁에서요?

네.

그 건물은 화천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법인체가 설립되어있나요?

지금 격외문원이라고 사단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좀 있다 하실래요?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으로다가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국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가 엄청 많은데 질의를 안 하시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전동 셔틀 차 배터리 교체, 이거 코레일 에서 하는 거 우리가 배터리 교체해줘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딴산 유원지 개발할 땔 거기다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전동, 그거를. 그래서 지금 산천어축제 때고 쪽배축제 때 운행하는 그런 거고 아쿠아틱에도 가있는 그거인데 그게 벌써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쿠아틱에 몇 대가 가있습니까?

지금 아쿠아틱에 1대 가있습니다.

한 대있고.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나머진 군청에서 우리가 두 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붕어섬 같은데 큰 행사 때 계속 운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대의 배터리가 여러 개 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그게 오래 되면 충전이 잘 안됩니다.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오래 되면 충전이 잘 안되듯이 금방 방전이 돼서 그런 사항이라서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위령제에 대한 게 이쪽에 나와 있죠? 도비 1억 2,000받았는데 우리 군비가 2억 8,000까지 이렇게 많이.

사실은 그 행사가 제대로 되고 중앙 매스컴도하고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1억 2,000만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2억 8,000을 했는데 지금 문광부 쪽에서 하고 보훈처 쪽에 저희가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2억 8,000정도만 세우고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예산은 거의 많이 삭감을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국비도 있습니까, 이게?

국비는 없습니다. 아직까진. 문광부 쪽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세부계획서 나와 있는 거. 좀 주시고요. 이게 하루하는 거죠? 행사.

네, 그렇습니다.

합동 위령제로다가?

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 추경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에 153페이지 맨 위에 바지크레인 제작, 바지크레인을 제작해서 이게 활용도, 그렇게 자주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 서오지리 연꽃단지 7만 평 증식하고 복원할 때 그 쪽으로만 활용돼도 그건 남아돌아갈 정도고 그거만 하더라도 계속활용 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

바지선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바지선 사놓은 거 없었어요? 저기 파로호에 있던 거도 사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그냥 바지선 짐 나르는 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물에 뜨는 그런 식으로 돼서 거기에 포크레인하고 집게가 달린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특수한 바지선이네요?

네. 물에 뜨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조정, 카누 레인 깔 때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물에다가 빔을 박을 때도 활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입니다.

완전 포클레인이 하나 붙어있는 바지선이예요? 이런 거 부대에서 협조 받아서 했으면 했더니 저렇게 특수한 바지선이... 일단 알겠습니다. 감성마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도 있었지만 감성마을 조례는 준비 아직 안됐습니까?

조례 지금 우리 자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내가지고. 아마 다음 회기 중에는 상정될 겁니다.

감성마을 때문에 하도 문제가 심해서 홈페이지 장소가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거 혹시 우리 행정에서 그 홈페이지에다 공격했던 사람에 대해서 법적조치 밟은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사계절 레져스포츠 타운 조성, 이게 사업비가 10억이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8월까지 하고요, 바깥에 관리실 같은 거는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수상케이블을 설치한다고요?

그게 수상스키를 모터보트가 끄는 게 아니라 육각형으로 케이블을 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타는 겁니다. 유럽 같은 데는 벌써 물에 수상스키타려면 모터보트가 하면 기름에 오염되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놓으면 세계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유치하는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설치 된 데 있나요?

파주에 하나 했다가 그것이 저수지에 조그맣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저수지가 법적싸움이 들어가서 운영을 못하고 지금 천안에 하나 있는데 그거 올해부터 운영하는데 거기도 조그만 저수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게 최초로 큰 것이 됩니다. 1㎞가 좀 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활용도가 설치해놓으면 누가 이용하죠?

지금 저희가 카약이라든가 수상자전거, 하늘가르기 그런 것처럼 화천 에어링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할겁니다.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내국인이예요, 외국인이예요?

우선은 내국인들이죠. 아마 특이한 수상스포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탈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아마 수익사업으로도 금방 아마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 스노우펀파크 예산 부기가 세입예산서하고 이거하고 조금 상이하죠? 조금 틀리죠? 세입예산서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스노우펀파크.

네, 세입은 지금 도비가 2억 2,500 내려온 거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억 7,600만 원이 남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를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1월 달에 장비 임차료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4억 5,000중에 지금 한 2억 8,000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올해 12월부터 사용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 준비 할 계획이고 또 함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4억 5,000중에서 다 안 쓰고 남은 거라 이거죠?

그렇죠.

스노우펀파크가 4억 5,000인데.

네, 작년에 일부 예산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쓰는 거로 하셔가지고 얘기가 된 거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 때. 그래서 문화 체육과 잔디교체공사 예산에서 일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 2억 2,500이 들어왔는데 우리 매치펀드로 똑같이 2억 2,5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쓰고 한 5,000만 원이 남았다, 이러면 도비를 반환해야죠?

아니요, 올해 연말까지 써도 되니까 반환은 안합니다.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1억 7,600을 썼으니까 도비 중에서도 7,400정도가 남아있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비 2억 2,500세운 거를 나중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11월 경에.

작년도 선등거리 시설비 개최보조 비용은 작년도에 예산이 부기가 되어있었나요?

네.

작년도에 대해서 작년도 거 쓴 거고.

네,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하면 예산 균형집행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원래는 해마다 당초에 세웠던 건데 추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안치고 얘기한 거예요? 선등거리요.

네.

당초예산에도 서있고 지금 추경에도 서 있잖아요?

아,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메인거리 중앙로에 설치하는 그거하고 군데군데 설치하는 시설비가 한 3억 얼마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벤트 행사하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절산 LED 랜드마크를 입체형으로 보강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랜드마크 산천어 모양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게 망가지진 않았죠?

일부 좀 망가지면서 보수는 그때그때 했는데요, 그것이 좀 조명식은 입체형으로 보였으면 해서 너무 몇 년 동안 평면형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용역을 받아보니까 이돈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모양을 내보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레져스포츠 페스티벌 지원, 이게 MOU까지 체결한 겁니까?

도하고 해서 6월 달에 체결할 겁니다. 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한레져스포츠협회 총재님하고 해서.

그런데 이 레져스포츠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이건 한번만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레져단지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한번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작년에 고성에서 했는데 그거는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1박 2일하면 안한다, 그래도 한 4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성공적으로 하면 이게 춘천에서 몇 년 전에 한 세계레져총회랑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나중에 해마다 우리 쪽배축제고 여름철이고 언제고 분야별로 우리가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레져도시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화천강변에서 춘천처럼 레져스포츠가 성황리에 연중 물론 겨울을 빼놓고 지속적으로다가 사설도 운영이 되고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아주 좋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슨 하다못해 수상스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바나나보트를 탄다거나 레져스포츠가 여름철에도 우리가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하고 단 쪽배축제 때 잠시 활용할 뿐인데 이런 큰 대회를 하려면 먼저 선결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부터.

그래서 아까 케이블 워터 스키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따놔야 되고 바나나보트 같은 수상에서 하는 그런 보트로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화천 에어링이라고 하늘가르기랑 수상자전거, 카약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지금 레져스포츠협회나 어떤 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이거든요. 주말에 한번 붕어섬 가시면 요새 우리가 자전거하고 하늘가르기만 하는데 100만 원이상씩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되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에어링 하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 수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설로다가 이렇게 임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 위탁을 공모해가지고 적정한 단체가 나오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먼저 잘 돼놓고 이런 스포츠페스티벌을 열면 훨씬 효과도 좋을 거 같아서...

그전에 아마 5월 정도면 어느 단체가 하는지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락시설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쉬고 벤치도 만들고 그래야 강변에 사람들이 나가고 또 강변 쪽에 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매일 거기를 돌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뚝이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뚝에 예를 들어서 뚝이 경사가 졌으니까 경사진 데에 계단식으로 관람석을 조금 만들을 필요도 혹 있고 비가 왔을 경우에 비가림 시설이면 위에 기둥을 세워갖고 덮어주면 위에도 활용을 하고 밑에도 또는 거기서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왕 이런 게 들어가면 거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줬으면.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누구나 거기 가서 쉴 수 있도록 같이 거기서 어떤 경기나 위락 구경도 하고 노인들 나와서 여름에 쉬시기도 하시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북한강 정비사업 국토부에서 천억 투자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죠? 네, 그러면 관광정책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존 162억 4,817만 9천 원 보다 12억 5,552만 원이 증액된 175억 360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63호로 등록되어있는 화음동사지 내에 송풍정 및 삼일정초가 이엉교체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운 김수증 추모제 개최 1,000만 원, 제18회 비목콩쿨 입상자 해외경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활동 지원에 1,000만 원, 강원문화 재단이 추진하는 문화복지 전문 인력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한국의 소리인 아리랑 공연예정인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구래마을 토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부 여자축구선수단 육성 사업 외 3개 사업에 3,344만 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등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5,6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제1회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 운영과 유치, 또 화천평화배 전국 배스낚시 페스티벌 개최 등 3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배치에 2,250만 8천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607만 2천 원, 또 WK리그 등 각종 체육대회 시 관람객 편의를 위한 관람석 데크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5개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1억, 전지훈련단 유치을 위한 카누슬라럼 경기장 설치공사에 3,000만 원과 원활한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환 사내 골프연습장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간동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거례-원천간 자전거교량 준공기념 자전거대행진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3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세출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해가지고 아리랑 한국의 소리 해가지고 하는 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아리랑이요?

네.

어제 춘천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요, 보진 못해서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새 정부 출범을 하고 국민대통합이라는 전제로다가 국악을 총망라한 거를 전국 순회공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공연을 한다고요?

네.

그럼 우리 화천도 노인의 날 그러면...

저희는 일단 특별히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노인의 날이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날짜는 지자체별로 원하는 날짜 맞춰주게 되어있습니다.

노인의 날이 언제죠?

10월 달입니다.

아, 그때쯤 할 예정이시라고요.

뭐, 특별하게 쪽배축제나 여러 가지 일자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회공연 팀을 이리 초청하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접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당초 세입예산 때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인사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뜻은 기존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더 얹어서 한다. 이게 추가경정 예산의 기본 목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이 가용재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쪽으로다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에 한 10%씩 삭감을 해갖고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는 사실 삭감을 한 10%씩 해서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증액된 데가 다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행사나 축제는 조금씩 줄여서 가자 아마 이런 게 중악정부나 강원도에서도 요구를 하는 실정이죠.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을 또 발굴하고 세원확보를 통해서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 향상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문화와 체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정도 밖에 못하는 거는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축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저희들보다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예산심의서를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부여자축구 선수단 운영을 했다, 2억 5,000을 썼는데 지금 500만 원을 더 늘리겠다고 왔거든요? 작년도에 고등부 여자축구가 어떤 상과를 거두고 우리의 화천군의 기대효과를 선양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 자료가 잡혀서 들어오면 예산 증액하는데 도움을 드리거나 적극 협조를 하겠는데 이게 그렇지 못해요. 평가 자료가 전혀 안 들어오고 더군다나 이거 깎아야 할 입장인데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여자축구부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등부여자축구가 올해 성적이 안 좋죠?

올해요?

네.

감독교체를 하고 첫 대회를 했습니다.

감독교체는 언제 했죠?

금년 1월서부터 해야죠.

작년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올해 1월에...

금년 1월서부터 했고 봄철대회의 예선을 탈락했고 두 번째 대회의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하게 보면 성적이야 우승 1, 2, 3위 하는 것도 원하지만 금년에 상반기 지켜보시면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은 감독선임 하고 편성된 기준이 인건비 등등 한게 아마 당초에 편성된 그대로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저희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새로 임용되게 되면 최하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하고 또 다른데 비교해도 조금 모자라지만 그렇게 해서 올린 거고요. 평가분석 자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을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체육부서에 몇 년간 있어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뜻을 제가 꼭 해결 해놓고 저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직까지 관심 있게 두셨듯이 계속 관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여자축구 감독이 교체됐다, 그런데 감독이 보니까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요. 얼마 이렇게 근무를 안 하고.

그 부분은 우리 감독뿐만이 아니고 스포츠 전반에 걸쳐있는 감독들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구단주들의 방침에 따라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성적제일 위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두신 직접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먼저 전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냐 하면 감독을 계약할 때 아주 성적을 명기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한 4년간 지켜보니까 이렇게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간 교장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감독이라는 자리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1년, 2년 성적만을 보고 감독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잘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나름대로 김갑선, 김기선 이렇게 그런 걸 거치면서 사실은 그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성적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감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기대도 되고요.

감독을 1년으로 계약하는 거는 사실 모순이거든요. 2년, 3년으로 해서 성적이 나쁘면 중간에 경질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저희 감독이 교장의 권한보다는 또 그렇다고 실질적 구단주죠, 우리 군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단주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아마 저희가 계획할 때 체육회하고 해서 물론...

체육회 사무국장이 구단주입니까?

아니죠. 구단주는 학교 교장이죠. 단,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2억 5,000~ 3억 씩지원을 해주면 여기에 따른 감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일이라고 맡겨놔도 일방적으로 맡겨두면 체육부장이나, 물론 체육부장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교장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향하는 보다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감독하고 체육회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이직률에 생긴 거에 마찰도...

지난 예를 드리면 없지 않아 조그만 거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상당부분이 해소 됐고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조금 협조가 되고 고분고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5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예산 추계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네, 이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전지훈련단 유치지원 1,000만 원이나 50%가 증액되는 그 부분을 바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밑에 가면 민간행사 보조 이런 게 참 문제가 크다고 그러는 것들에 하나인데 물론 스포츠 행사는 다양하게 열려야 한다.

작년에,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균형집행 등 예산재원부족 해서 작년 비교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많다고도 보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더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추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다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금액이 이것도 인상이 돼서 늘어났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7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1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당초 작년 대비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는데 당초에 계상이 삭감이 돼서 한 거를 작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탁구가 지금 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탁구요?

네.

70명,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 동회인 단체가 여러 군데 됩니까?

하나.

하나 있습니까?

네.

여기 읍사무소 지하인가?

두 개. 읍사무소하고 우리 군청동호회하고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은 뭐 동호회로다가 정식명칭이 있나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은 안됐고요.

없죠? 그 다음에 야구는?

야구는...

몇 팀이 있어요? 군청 팀 하나죠?

우리 군청, 경찰 팀. 경찰.

경찰 팀이 있어요?

네, 경찰 팀이 있습니다.

경찰서요?

네.

야구팀 만들었어요?

직장야구 동호회가 있어요.

경찰들이 그 업무 중에 야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나?

경찰도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축구할 시간도 있고 테니스 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등산은 지금 협회가 몇 군데 됩니까? 동호인 회가?

등산동호회는 등산협회가 구성되어있고요.

국학기공은?

국학기공도 등록이 되어있고요.

몇 군데나 있어요? 동호인이.

한군데에 한 100여 명 어르신들 구성되어있습니다.

국학기공이 100여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합니까? 누가 이거 지도자가 있어요?

그럼요. 그 분 성함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김수봉씨가 고문으로 되어있고요, 여기 화천군으로 이주 해 오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국학기공을.

읍사무소 이용도 하고요, 각 노인정들도 이용을 하고요.

그분 공식 자격증 있는 분이예요?

그럼요. 지도사 자격증 있는 거로 압니다.

풋살은? 풋살은 팀이 여러 팀이 있습니까? 동호인 팀이?

풋살 연합회가 있고요.

풋살연합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연합회가 다 구성이 돼있어서 우리 체육회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아니 연합회라는 게 최소한 두 팀 이상씩, 예를 들어 두 단체가 있어야 연합이지 하나만 있으면 연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연합이라 불러요?

아니요, 족구협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족구협회를 구성을 하려면.

족구동호회는 간동에도 하나, 상서도...

그거는 여러 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생소한 것들. 국학, 풋살 있다 이거죠? 정식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럼요.

연합회장이 돼있고?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연합회나 협회가 구성이 돼있고 회장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도 전 국민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3,000만 원 가져갔나요?

네?

작년에도 3,000만 원 썼어요?

네.

2,000만 원이 아니고요?

3,000만 원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3,000만 원으로 돼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나. 아,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그렇게. 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세팍타크로 이거는 아시아 주8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아주 성황리에 인기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동남아대회가 곧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예산은 5억을 잡고 있는데요. 세팍타크로연맹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체육종목뿐이 아니고 여기 부수적인 게 스타스포츠와 중계권이 걸려있습니다. 그 스타스포츠 중계권은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인도양, 인도지역에 빨래방망이 같은 거, 크리티켓하고 세팍타크로 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인기종목입니다. 거기에 전파를 타게 되면 아마 우리 강원도 화천 홍보효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8개국, 물론 태국에서 세팍타크로 굉장히 유행하고 성황리하고 저도 이거 관심 깊게 보고 직접외국에서도 봤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 화천한다고 세팍타크로 화천에 하는데도 없고 우리나라에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 70여개 단체가 있고요. 다음 주에 김천에서 국내 종별 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세팍타크로요?

네. 이게 족구의 발생지가 세팍타크로고요. 다만, 그 동남아하고 아시아국가에서 시초가 되어서 올림픽 종목이나 종목에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아시안게임에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화천에는 하는 팀이 하나도 없잖아요?

화천에는 하는 팀이 없고 이번 대회를 기회로 해서 앞으로 새로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새로 생기기 힘들어요. 이거는 공 노바운드로 들고 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번 꼭 시범경기 유치를 할 테니까요, 한번 꼭 가셔서 위원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경기하는 걸 직접 봤지만 이건 뭐 뒤집어져서 때리는 건데 공 요만한 거잖아요? 이거 노바운드로 하잖아요.

네, 노바운드죠.

그 노바운드를 받을만한 수준이면 우리 지역에서...

아, 처음서부터 하죠. 국내 팀이 한 70여 개 팀인데요, 중고등학교 아이도 지금 이거 금방배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죽구 하고 비슷한 게 세팍타크로인줄은 아는데.

비슷하진 않지만 발상이죠.

그렇죠. 족구는 바운드를 하기 때문에 발로한다는 걸로 비슷한데 족구 우리 화천에 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족구요? 네. 지금도 동호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이 아니라 엊그제께 군수기 족구대회에서 몇 팀 나왔습니까? 일요일 날 할 때 몇 팀 나왔죠? 10팀 나왔습니까?

24개 팀이 참가신청을 했다가 19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이 몇 팀 나왔어요? 3팀 나왔습니까? 전부 군인이죠?

네.

이렇게 지금 족구가 침체가 됐어요. 이거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예전에 JC에서 했던 민관군 족구대회 할 때 팀이 30개에서 거의 40개 가까이 나왔었는데 군인은 단 몇 개 되지도 않을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참가율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족구도 이렇게 침체가 됐는데 세팍타크로가 또 들어온다.

아니죠, 이건 세팍타크로하고 우리 족구대회 한 거를 단순비교하면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체육관 준공기념으로다가 어떤 상징적으로 대회개최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걸 좀 했으면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화천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우리 화천이 장래를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다른 지역하고 경쟁해서 똑같은걸 하면 저희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단발성으로 끝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은요.

대부분 보면 단발성으로 끝난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고.

물론 단발성, 어떤 연속적이나 그런 거 지적해주시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팍타크로 선수 유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1억 정도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어떤 펜싱 같은 걸 유치를 해도 2억, 2억 5,000 드는데 사실 어떤 국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대외 유치한 거는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 칭찬받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게 대회유치 물론 국제대회라는 거에 대한 상징적은 알아요. 그 정도 평가는 받아야하는데 이거 국비1억하고 도비 8,000만 원 확보 됐어요?

아, 거의 가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거의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된다고요? 거의?

아니 그, 저희는 확정됐다는 건 공문을 받아봐야 확정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세팍타크로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 보다도 제의 견을 말씀 드렸듯이 단서조항으로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정리할 때 국도비가 확보 안되면 이 대회는 할 수 없다. 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분명히 넣고.

국비는.

국도비요. 국비 1억 도비 8,000만 원. 이거는 확보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연맹에서 하는 거는 국비고 여러 가지 하니까.

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국비고 정확한 도비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군비는 1억 8,000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그 도비하고... 아니 국비도 우리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체육해서 내려오는 국비로다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해서 도비로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국도비 확보 하여야겠다는 계획서도 있었으니까.

아니, 위원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총 예산이 5억을 예상하는데.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만약 5억이 든다 하면은 국비를 좀 더 받아내시고 도비도 좀 더 더 받아 내시고.

그런 생각은 저희가 논의 했었으면 저희 부담료는 아예 5억 인데 저희 3억 정도 부담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면 왜냐하면 5억이 든다 그랬으면 우리 1억 8,000인데 2억 5,000을 우리 군비로다가 더 나중에 2회 추경에다 정리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국도비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관람석 데크를 설치한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어서요.

거기 관람석 할 데가 생활체육공원에 있습니까?

기산한 것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일정한 군부대나 어떤 팀 간의 보이지 않는 편들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보통 군인들이 800명에서 1,200명 정도 나옵니다. 7사단, 27사단, 15사 인근에 있는 군인들이. 그래서 상당한 열기가 아주 좋고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데크를 5개 정도를 하게 되면 단체관람이나, 단체석이나 가족석 들어와서 아마 여름 내내 좋은 관람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용화축전 때도 5개 읍면별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가 돼서 그렇게 됐고요, 거기에 또 저쪽에 피니시타워에 수상무대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일부 금액은 관람석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람석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요, 그 관람석에 다 앉을만한 사람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설치해야죠. 그런데 그 관람석 설치해놓고 한두 번, 서너 번.

서너 번이 아니고요, 매주나 여러 가지 했을 때마다 직접 참관한 관람객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줬으면하는 거고요, 한두 번 쓸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K리그나 야구석에 보게 되면 가족석, 연인석 외야석 이렇게 만들잖아요? 바비큐 존도 만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