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함은 물론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과 경상비 절감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44억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4억 9,000만원이며 예비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44억이 증액된 3,133억원이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지역현안 2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감소와 기타 수입으로는 부가가치세 고충민원처리 완료에 따른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19억원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90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 분권교부세 15억원, 부동산교부세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8억원에 시책추진 보조금으로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 8억원과 덕풍시장 시설현대화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67억원, 도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액,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체력단련실 임차료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23억 2,000만원,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2억 8,000만원,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 2억 4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8억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원, 준설토 및 노면폐사 처리시설 10억원, 개미촌천 정비사업 10억 3,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 2,500만원, 이마트 앞 물놀이장 설치사업으로 6억 4,040만 5,000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로 15억원,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공사로 2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2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안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억 2,834만 6,000원이 증액된 3,137억원이며 증액 및 세출내역으로는 2012년도 지방교부세 내국세 정산분 3억 2,834만 6,000원이고 세출은 45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유니폼 구입비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안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보다 1억 7,716만원이 증액된 3,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세출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1억 7,716만원이고 세출은 4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지원금 5,000만원과 4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국도비 부담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조기에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2,889억 2,400만원 대비 약 8.47%, 24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33억 9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1,246억 400만원 대비 약 0.3%, 5억원이 증액된 1,25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에 4,135억 6,400만원에 비해 약 6.03%, 249억 5,700만원이 증액된 4,38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13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4억 6,6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세외수입 중 2013년 지역현안 2지구 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원,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11억원, 지방교부세 119억 1,400만원, 덕풍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10억원 등 재정보전금 7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원 등 국고보조금 82억 9,700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5억원 등 도비보조금 16억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분 244억 6,600만원은 신장1동 체력단련실 임차료 5억원, 덕풍1동 주민센터 이전신축공사비 23억 2,0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8억원, 재단법인 하남시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 덕풍시장 시설현대화 반아케이트 시설비 10억원,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4억 2,400만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 에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40억원, 남밖 취락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개미촌천 정비사업비 10억 3,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8억 2,500만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비 15억원, 서울 외관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공사비 2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4억 9,200만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공용차고지 시설유지보수 5,000만원 및 주정차 단속장비 이전설치비 5,300만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300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준설토 및 노면 폐토사 처리시설 10억원 증액 및 탄천 복개 공사 공원화 시설분담금 4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민선 5기 공약사업 및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줄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장1동 체력단련실 임차료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비는 본예산 1억원보다 524% 증가한 5억 2,400만원을 요구하여 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해 신규 및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과 2013년 본예산 시 삭감되었으나 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시기가 적절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총체적으로 많은 부서들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남시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00억 이상 규모였습니다. 가용예산이 136억 정도 됐는데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 및 경상비가 한 400억이 넘었습니다.

400억이 넘었죠.

네.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정말 긴급을 요하고 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쓸모없는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온 거 같아요.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장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예산서에 먼저 반영합니까? 다른 우선적인 사업들도 많은 거 같은데 우리 하남시가 이러한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화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시기가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7월 1일이 시행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예산은 올바르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차후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2차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이라든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우선적인 예산입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외부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는 모든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달라고 저희 의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추경입니다.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망치 두드렸습니까? 저는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세운 거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네들 예산 삭감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통과 안 된 예산을 여기 집어넣고 말이죠.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과연 이게 하남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 집행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추경예산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2차 수정안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추경을 요구한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네.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 하남시에서는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잘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싶어서 합의 하에 삭감을 시킨 예산도 추경에 그대로 반영을 시켰어요. 맞죠?

네.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20여 일간 본예산을 다루면서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금액들은 다 통과시켜 드리고 최소한의 예산만 삭감했던 부분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반영을 시켰어요. 우리 하남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도 있고요. 물론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복지예산으로 시민들 많이 도와주면 좋죠,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지출을 안 해도 우리 하남시에 큰 지장이 없는 예산들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거거든요. 과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용예산이 136억인데 요구예산은 4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을 심사를 한 결과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상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본 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시킨 예산이 추경에 상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면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 순위에 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부서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는 여기까지만 물어 보고요, 나머지는 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 17억 8,487만원이 감소한 51억 7,7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정책기능 강화에서 12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에서도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강화 이 부분도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법무행정에서 소송수행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48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7억 7,83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5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은 4,703만원이 증액된 15억 3,541만원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비 2,500만원*3개사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변화하는 하남 기록 관리 입찰차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하남뉴스 제작 입찰차액 1,7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감실 팩시밀리 신규 구입하는 게 2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료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맞습니다. 3개사가 그래도 지방지에서는 인지도가 높고 또 본사의 전광판 및 인터넷이 서울에 있는 여러 개소의 옥외전광판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홍보했던 사항이라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윤 위원님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저희 홍보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여유가 있고 예산이 풍족하면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타 시ㆍ군보다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들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고요. 공보감사담당관실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우리 하남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옥외광고 정도는 잠시 중단하고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삭감을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예산을, 그것도 1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저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결국은 제가 예산을 계속 검토해 보면서 하남시는 의회가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가 필요가 없는……. 제가 3년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도대체 의회 역할이 뭔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회가 다 거수기하면 의원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윤재군 위원님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안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의회도 생각해 주시고 꼭 필요하고 진짜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진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옥외전광판 사업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금년도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고 또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저희 부서 역할을 보면 사실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오해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물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시에선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한번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려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도 똑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뭐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의 의견을, 의회의 입장을, 또 의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게 옥외광고 아니에요. 광고를 했을 때 나오는 효과와 이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심도 깊은 분석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실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항을 넣습니다. 공약사항하고 6대 핵심사업 추진하는 거, 또 역점사업, 또 문화재나 관광지 안내, 하남의 이미지, 위례길 등 문화행사, 관광 안내, 또 시의회 의정활동도 들어가고 청정하남 이미지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루 평균 100회 정도가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0개 이상의 전광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 언론사 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홍보라는 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이나 수원, 언론사가 대부분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게 얼마나 외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내부고객도 내부고객이지만 외부에 하남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년간, 그리고 작년까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던 상황이었었고 당초예산에 삭감됐었기 때문에 이런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자 다시 윤재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같이,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 같이 재상정 했습니다. 1차 목표는 그겁니다. 저희 부서의 목표가 홍보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가 높은, 발행부수가 높은 언론사에 홍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논의는 저희 위원들끼리 예산 심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에 국제화여비 친절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상ㆍ하반기로 친절공무원 평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삭감부분은 계약 잔액이라든가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사송 경차 구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사송 차량인데 경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 7년 정도가 넘고 한 150,000㎞ 이상을 타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가 현재 한 220개 정도 되는데 항상 모자라 가지고 식당에서 갖다가 행사 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 943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5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추가근무, 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율총연맹 광복절 태극기 달기 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부분에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인사위원 수가 9명에서 지방공무원 임명령이 개정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풀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16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간도서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기 및 물품구입으로 6,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체력단련실이 없기 때문에 신장동 432-33번지 건물임대를 해 가지고 신장1동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임차료, 저희 과에서는 운동기구, 신장1동은 시설비과 공공요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시험관리비로 면접시험수당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라서 필기시험은 도에서 일괄 치르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각 시ㆍ군에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있잖아요, 그거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죠?

바르게 살기에 500만원이 되는데 가정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바르게 살기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자율총연맹에는 차량용으로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용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차량에 누가 태극기를……. 일반 시민들이 다는 분 있습니까?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아니, 광복절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차를 갖고 있지만 차량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버스하고요. 영업용 택시에 달게끔…….

지금 그러면 자율총연맹에서 하는 건 차량용이에요?

차량 홍보용으로 예산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500만원은 일반 가정홍보용 쪽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것은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괜찮더라고요. 홍보효과도 있고 저희가 볼 때 태극기 달기가 사실 시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약화돼서, 그것은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량이…….

영업용 차로 버스하고 주로 택시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용으로 국한됐다면 굳이 거리캠페인까지 해 가면서 차량에 태극기 달기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 차량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회사나 아니면 신장택시, 더 나아가서는 버스회사 이런 쪽에 가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래야 더 효과적이지 여기 내용 보면 거리캠페인도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에서 태극기 사업 비용이 얼마라고요?

500만원입니다. 자율총연맹도 예산이 올라 왔었고요, 또 바르게 살기에도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상당히 바름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르게 살기는 500만원을 반영해 주고 자율총연맹은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반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버스라든가 택시 쪽으로 태극기 선양을 해 봐라,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신장 1동 체력단련실 공간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신장동 442-33호 호정빌딩 2층인데요.

동사무소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동부주유소 건너인데요, 그전에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이 그 빌딩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213.34㎡ 2층인데 임대임차료는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죠?

네, 전세보증금입니다. 1차적으로 운동기구를 6,5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보고요, 혹시 기구가 모자라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보고 신장 1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가 칸막이 같은 시설하는 것은 신장 1동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장 1동 주민들한테 체력 단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거기는 주차 공간이 없죠?

주차 공간은 없지만 주로 신장 1동 주택가하고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고요, 또 인근에 개인적인 체력단련실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다른 곳으로 임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장 1동 지하실 체력단련실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고요, 현재 창고로 집기 같은 것을 신장 1동에서 사용할만한 장소지 체력단련실 들어 갈만한 공간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때문에 장소를 갔었거든요. 지하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체력단련실로 그것을 마련한 거잖아요. 마련했는데 거기서…….

신장 1동은 체력단련실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지하에 체력단련실로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장소를 마련했는데 체력단련실로 거기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가 봤는데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활용은 해 보시고 다른데 임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한 쪽으로 물품 같은 거 쌓아 놓은 거 저도 봤거든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물품을 쌓아놓고 체력단련실 할 정도의 공간이 높거나 환기 면에서 되지 않습니다. 첫째 면적이 적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준비하신 부분인데 임대하시는 그쪽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용면적은 213.34㎡인데 이것은 평수로 60평 정도…….

그러면 지하는 일단 물건창고로 이용하고 활용을 다른 것으로 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지하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좁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물건 쌓아 놓는 창고로만 사용하고 다른 것으로 특별히 쓰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사용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는 집기가 쌓여 있고요. 또 장소가 좁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하기에는 비좁지 않나, 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체력단련실을 설치 안 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달에 시장님과 신장 1동 주민과의 대화하고 그 이후에 현장방문 시에 간곡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에 일 때문에 갔을 때는 체력단련실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설명 듣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직원 분들이랑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저희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사실 과별로 이렇게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와서 저도……. 위원님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 이것은 좀 더 과에서 고려를 해 봐서 어느 정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좀 신중하게 올려야 되는데 바로 올리는 부분에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근무복을 예쁘게 입고 친절하면 더 좋겠지만 꼭 근무복에서 그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잘린 것을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올려서 약간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친절도입니다. 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옷차림이 좀 깨끗하면 훨씬 첫인상에, 민원인들한테 주는 어떤 쾌적함이라든지 뭔가 신뢰감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하남시청 같은 경우 민원실에는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기간제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옷차림 면에서도……. 물론 옷차림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각 개인이 일하는 업무태도라든지 사명감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옷을 입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좀 어수선해 보이는 게 사실 더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각 과에서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좀 옷차림이라도 반듯하게 해 주면 민원인들한테도 쾌적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일 하는 본인 자신도 좀 더 친절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 기간제가 몇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총 보통 평소 때 저희 근무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정규직은 18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다 기간제?

기간제거나 공익요원이거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말씀도 맞고, 사람이 첫인상에서 친절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복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친절에 대한 자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옷에서 그게 예산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했던 부분인데, 뭐 불과 4, 5개월 만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 다 맞고 또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 하남시민들을 제일 많이……. 민원을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지방세 세입은 재원이 없어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세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특수요인이 없고 5월까지는 정기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재원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는 97쪽입니다. 97쪽에 저희 세무과의 총예산은 현재 5억 8,921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억 555만 3,000원이 현재 계상이 돼서 총 1,634만 1,000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는 총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위에 보면 저희 1,634만 1,000원 중에는 저희 과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이 배정이 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총 1,411만 6,000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총괄적으로는 1,600만원이지만 저희가 이제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여기 무기계약직이 1,411만 6,000원이 이번에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저희 과는 꽤 되는데요, 단가 인상분이 책정이 돼서 192만 8,000원에서 97쪽에 보시면 1,604만 4,000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들은 이번에 단가 인상분을 총괄적으로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9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678만 5,000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삭감내용은 크게, 번호판 영치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등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의 효율화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으로 기 계약이 완료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저희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633만원 정도 저희가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편성내용으로는 세정발전 워크숍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15만원 정도 1회 개최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용역을 안 하고 워크숍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9쪽으로 넘어가면 번호판 영치활동 단체복 구입 3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게 겨울에 추울 때는 공동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가서 영치활동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180만원 정도를 단체복 구입에 영치활동 하는 사람만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도세 징수활동 여비로 총 도비 보조금 중에 138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는 총 23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증액되는 건데요, 이것은 가상계좌 시스템 보수비에서 삭감을 15만 6,000원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이 완료돼서 나머지 삭감분에 대한 것을 지금 삭감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만 저희가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총 1,634만 1,000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2지구 내 국유재산매각 시비 1억 2,5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현안 부지 내 공유재산 시유재산 매각비용을 2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부가가치세 고충민원 처리완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11억 8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44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과 당면업무추진비 중에서 2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4만원 삭감했습니다.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을 삭감했고요, 불용품 폐기처리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장1동 체력단련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임차료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임차 했을 때 전세권 설정 등 수수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시청사 내 팬코일유니트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냉난방설비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편성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온수기 수리 및 세관 공사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냉난방 시스템 개선공사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요금시스템이 오류도 자주 나고 그래서 개선공사로 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비는 도하고 최종……. 도에 보고를 해보고 그랬더니 기준연도 뭐 이런 걸로 해서 시청사는 내진을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최종 판결이 됐기 때문에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덕풍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공사비 당초 예산에 재원 문제 때문에 좀 보류했던 2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사지구 내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인상분 감안을 해서 1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축구에 대해서, 도지사기면 경기도에서 다 하남시로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기 대회를 매년 했던 것을 금년에 저희가 하남시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나와요?

지원금, 행사비가 아직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1,500만원은 저희 시에서 최소 비용으로 행사비를…….

준비금이죠, 준비금? 나머지 사업 행사비용은 도에서 지출이 되고, 하남시에서는 기본적인…….

무대설치 뭐 이런 것 1,500만원 정도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시ㆍ군?

네,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축구장도 선동천연잔디구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한 번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할 것 아니에요?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같은 것 하고요, 운동장은 천연구장도 쓰고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지원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