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의정참여단 장기만 씨가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사무 중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무로 이관이 되었고, 행정국 체육진흥과와 균형건설국의 건축디자인과가 건축문화과로 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무로 이관되는 등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우리 위원회 소관사무로 이관된 문화체육관광국의 건축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은 지난 4월 25일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연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편입된 건축문화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3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축문화과는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금년도 건축문화과 총예산은 128억 4,191만 3,000원입니다. 경관조성, 주거문화 조성,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38억 2,991만 3,000원으로 29.82%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90억 1,200만 원으로 70.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건축문화과는 민선5기 도정목표인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생활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민 만족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활성화’ 실현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콘텐츠의 개발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공동디자인사업 확대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과 공공디자인 명소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공목적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옥외광고물 디자인 도안 무료서비스 실시로 선진 옥외광고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와 추억의 풍물 야시장 및 문화공간 조성 등 구도심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주시 탑동 1지구와 모충 2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택의 현대화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차장, 공동작업장 등을 고루 갖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등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중·소형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경관심의와 사전승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투명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시행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 최소화 및 건축과 주택 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웰빙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주변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공약사업으로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하일전원마을에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건축문화과 소관 위원회와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5쪽 한번 여쭤볼게요. 농촌, 도시 균형발전 위한 주거환경개선, 구도심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전부 시비네, 그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게 올라오면 국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나요?

이런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추억의 풍물야시장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는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 소재한 서문시장하고 중앙공원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공모에 응하는,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 공모에 응하는 시·군이 청주밖에 없나요?

각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알려주도록 했는데 일단은 공모들을 다른 시·군에서 안 해 가지고 청주시만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다른 11개 시·군에서는 공모에 응하지를 않은 건가요?

이 사업은 그렇고요. 다른 사업으로서는 공모에 응한 것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는 청주역사, 청주 관아지 또 청주 중앙시장 맨 이런 데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청주시 일색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청주나 충주나 제천도 응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어째 그렇게 청주 일색으로 전부 선정이 됐어요?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 사업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돼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충주나 제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다세대주택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인데 환경개선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데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서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든지 도로 및 하수시설, 소공원 등 기반시설이 완전히 열악해서 이런 데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탑동 같은 경우에는 42억 3,400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충 2지구 같은 경우에는 124억 9,000만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 분담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순수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비하고 지방비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 지방비 도비나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도·시비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안 해 놓으셨어?

그래서 국비는 50%고 도비가 10%고 시비 40%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게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도 오래돼 가지고 이런 지역이 많은데 여기도 전부 청주시 탑동, 모충 2지구 청주시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아무래도 청주시가 제천이나 충주보다는 옛날 아파트 노후화된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실정인데요. 앞으로 계획은 충주도 있고 제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충주나 제천도 같이 확대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도의회에서도 지역균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 중에 있고 그런데, 모든 도의 사업이 이건 청주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도내에서라도 지역균형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죽 보니까 전부 모두 청주시 일색이에요. 충주 거 35년, 40년씩 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충주도.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청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에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해 온 건데요. 충주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소마을하고 신대마을 그거를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천지역에도 신당개마을하고 안담마을을 기이 추진해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하고 충주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했다는 그 내역 좀 이따가 줘 보시고요, 끝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같이 줘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뭐 이게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도의 선정사업이 됐든 지역균형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균형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예, 임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하고 부탁드릴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이 2013년도에 7개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그런데 7개는 도내 7개만 조성한다는 거는 작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거를 선호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대상마을을 또 선정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얼마 전에 그동안에 해 왔던 다목적광장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관계를 시·군 관계 공무원들한테 한번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해 봤더니…

아니아니에요, 지속을 원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원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의 할 데는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군 마을에 가면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땅은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은 보조를 해 주는데. 땅을 구입을 못해서 못하지, 하면 이거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땅을 구입했으면 무조건 신청해요, 마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안 돼 있는 마을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현장의 목소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페이지,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박마을 조성을 몇 개 했나요?

지금 단양에 건립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예.

처음이니까 하고 나서 평가도 안 나왔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옥민박마을, 한옥마을이라면 또 혹시 조금 어떨는지 모르는데 민박이 들어가고 보니까 민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과연 한옥을 지어놓고 민박이 생각한 대로 과연 그대로 잘 이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 시범마을을 추진한 목적 자체는 한옥의 우수성을 대중화로 전통문화 발전을 계승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관광마을을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박을 하는 조건으로 도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하겠다 우리 마을이 보조를 받아서, 이거 얼마 받나요?

가구당 도비 2,000만 원하고 시·군비 2,000만 원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집 뜯어서 한옥 그거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의도적으로 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마는 하여튼 이 사업을 계획한 취지대로 추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신청한 마을이 몇 개나 돼요?

작년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주시하고 괴산군 칠성면하고 단양군 가곡면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하려면 한옥마을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단양군 가곡면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

글쎄 그거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신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 한옥마을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도 적어요. 그래 자기 집 뜯고 다시 한옥으로 짓는데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예.

4,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한옥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단양 가곡 마을에 짓는 데를 한번 가봤더니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기반시설사업비 같은 것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름대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지원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기반시설 말씀하셨지만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그냥 그 터에 한옥만 지어 가지고는 품위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그 지역 마을 내에 조성, 조경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와 어울려지는 환경 속에 한옥마을이 있을 때에 그 본래 존치 가치가 있는 거지, 한옥만 덜렁 이 4,000만 원 줘 가지고 집 지으라고 하면 이거 한옥이야 짓지, 집 형태야 한옥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초에 취지로 했던 그 사업달성을 하겠느냐는 것이 의구심이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시켜 가지고 1개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드는 사업이 되도록, 자신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한옥마을 어설피 추진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괜히 별로 사업효과가 그랬다 하는 거는 돈만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또 한옥이라는 게 보기는 좋지만 사실상 농촌에서 활용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조율을 잘 해 보세요.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이 염려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돈을 더 지원해 주면…

기반시설 같은 것도 하려면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사업비 지원이 될 적에…

적어요, 4,000만 원 해 가지고…

그건 좀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해 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파트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과거에는 없던 거지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선5기 들면서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참고자료로 놔 가지고 검수단을 처음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적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뭐를 해결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 품질검수단은 도내에 4개 반 60명으로 구성돼서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신청을 했을 때 그 검수단을 운영해서 가서 검수를 해 주는 건데, 그동안 검수실적은 2011년도에 2건을 했고요. 작년도에 2건을 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발생되는 입주자들로부터의 분쟁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시공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검수단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전에 어떠한 분쟁을 차단했다 하는 그런 성과보고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거는 저희 점검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해서 어쨌든 준공검사가 되니까 완료검사 전에 시정토록 하기 때문에 그 시정을 전체적으로 한 후에 준공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이 안 됐다면 문제가 결국은 됐을 건데 그런 거를 사전에 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게 사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테지요. 그런데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만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이 원하는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하는 건가?

규모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라든지 승강기가 설치된 또 아니면 중앙집중식난방 아파트 150세대 이상 이런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럼 주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입주대상…

입주를 할…

분양받은 입주…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원할 테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서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이야 당연히 검수를 해 달라고 당연히 요청하지.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지?

의무적 사항…

그냥 일정규모…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니다? 글쎄 그건 조금 원 취지에 좀 그러네. 어느 일정규모 이상은 검수단이 검수를 한다 이런 거는 100%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입주주민들이 검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회의가 구성돼 가지고 또 “그런 것이 있댜, 한번 해 보자”, 이럴… 조금 그런 거는 그렇네요, 그지?

이제 이런 사항이 차츰 조례…

그래요, 하여튼…

반영을 시작해 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는 제가…

차츰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하는 거니까, 보고받는 입장이니까 당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의심이 났던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이 아까 한옥마을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마을로 선정된 곳은 택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 21동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곳이고 거기는 한옥만 짓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대상은 16동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추진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이게 이월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한 번 이월이 돼서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월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월을 2011년도에 이월을 했던가요?

당초에 2012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이 2011년도에 11동이 예산이 서 있었고 그 사업을 그때 당시만 해도 대상마을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때 그 추진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해 ’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한번 금년도까지 추진해 오고 금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월하지 않고 금년도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연말에 가서 이월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추진하는 한옥마을이다 보니까 추진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제가 거기를 지나는 길이 있어서 들러봤어요. 들렀더니만 자료를 제출한 데도 1동이 완공으로 돼 있고 기와가 올라가 있는 게 완공까지 하면 4동이 기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초 하는 게 있고 그런데 한옥학교의 이수자들이 거기 와서 분양도 받고 또 교육을 실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어쨌건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단양군에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저는 우리 주택환경 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우선 다세대주택 있지요. 그거를 지금 많이 지었는데 시내에 보니까 무지 많이 짓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차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1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주차가 두 차만 들어가면 허가가 되게 돼 있나요? 대개 보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시·군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건축 연면적 기준 ㎡당, 150㎡당 1대 기준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럼 주차시설은 청주시에서 하고 주택 허가는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도에서 해 주는 거예요?

시·군의 시장·군수 허가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해 줘요?

예.

그러면 지금 6쪽에 보면, 6쪽이 아니라 4쪽에 간판정비로 선진옥외광고문화 이렇게 돼 가지고 70만 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불법광고,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건가요?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군 사항을 챙겨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에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하고 파리하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딱 출발해서 청주에 들어오니까 간판하고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아, 이게 과연 한국의 현실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70만 건씩 했으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게 눈에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만 잡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어 가지고 정말 광고물 설치하는 거, 절대 이게 건물에 지금 하물며 전봇대라든가 조금만 빈 공간이 있으면 웬만한 데 지금은 광고물을 다 설치해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면 꼭 아파트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만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은? 예를 들어 모충동 같은 경우 그거 언덕 높은 데 얼마나 좋아요. 거기를 우리 진짜 한옥마을을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좀 특이하게 청주에서 보면 거기는 정말 살고 싶은 이런 마을이다 이런 것 좀 한번 생각 좀 안 해 보셨나? 하여튼 아파트가 그냥 무분별하게 청주시내를 그냥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탱이에다만 어디, 어디, 어디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아파트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도심 속에 재개발사업을 통해서라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원할 경우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탑동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러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부도가 나면 결국은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얼마나 불미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는 한번 좀 더 생각 좀 해 보고, 저는 주택업무는 그 전에 건설과에 제가 3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제가 있었는데 우선 내 주택을 하나 지어도, 외국마냥 내 주택, 지금 저희 아파트 금천동인데 앞에다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없이 또 짓더라고요. 이놈의 차는 물론 우리 주택과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그래도 주택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는 어디 주차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만 그 도심이 깨끗하지 아무리 환경을 하려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도 그게 되겠어요? 전부 말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물론 주차는 시 소관이라고 하면 주택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나름대로 주차난 문제 때문에 어쨌든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거는 시·군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도심 속에 공동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를 대책으로…

그리고요, 하나만 더. 지금 위원님들한테 관계되는 건데 우리 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재량사업비가 있어도 주지를 못하게끔 청주시 조례로 묶어놓은 거 아세요? 묶어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체 우리가 예를 들어 정자를 해 준다든지 아파트에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지 놀이기구를 바꾸어준다든지 이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우리 주택과에서도 관계가 되는 거 같은데 그거 청주시에서는 쥐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에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지원이 좀 되는 건데 지원이 일단 되려면 나름대로 청주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아마 청주시에는 심의과정에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해 줘보려고 해도 나름대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개정을 해 보려고 청주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번 다시 받자고요. 시간이 안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을…

예, 그렇게 하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건축문화과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