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황천순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국가 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심상진 의원 대표발의)(심상진, 도병국, 김병학, 이숙이, 정도희, 신용일 의원 발의) 2.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결정 고시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심상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등 3건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천안시 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천안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특정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나 현 조례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 수정 및 공동주택 규정사항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배출·수거가 주 5회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경부「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으로 인접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결정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안상국, 주일원, 도병국, 장기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에 한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거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전기요금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성환지구 등 4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거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는 사항이나,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서북구 신당동 일원에 운영중인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시설의 구역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중·소형 평형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성과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중심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국가 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 건의안’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시설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가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공포하고 1995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도권 규제는 낙후된 지방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및 각종 시설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상생 발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시행하였던 정부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이번 기회에 규제를 대폭 풀어 보려고 한다”면서 향후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과 65만 시민은 큰 실망과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앞으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는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출범한 지 채 3개월도 안 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에 인구의 절반과 각종 산업시설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70년대 중반이후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산업 물류비용 증가 등 40여 년 동안 수많은 문제 발생에 따른 수도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너무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고, 국가균형 발전과 상생이 범국가적 어젠다인 시대에 아전인수격으로 특정지역의 외형적 발전만을 통해 나라를 이끌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라 분명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집행을 해주길 바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종잡을 수 없는 정책시행으로 국론과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사태를 발생시키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현재도 기업의 수도권 유턴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어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15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