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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15

김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재

김인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14일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명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당진시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김명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김석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은규 위원님으로부터 김석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은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위원

이재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김석준 위원님께서 이재광 위원님을 추천하신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은규위원

아니오.

김명선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은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석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지금부터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장

지금까지 회 의를 진행해 주신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 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 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김석준위원장

예,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 많이 얼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에 양창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예, 방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양창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은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양창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창모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부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김석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김석준위원장

양창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고, 김인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김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금번 편성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6,4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703억 원의 12.8%인 7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회 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의 10.5%인 494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의 26.2%인 222억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예산액의 7%인 1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규모는 5,1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686억보다 4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으로 분류되는 세외수입은 45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2%인 8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3,62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2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5,1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686억보다 49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류별로는 정책사업비가 4,0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622억보다 4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447억보다 76억이 증가한 52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16억 보다 2억이 증가한 6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별 기능별 예산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 교육 분야 7.8%, 문화 및 관광분야 25.1%, 환경보호 분야 13.5%, 사회 복지분야 15.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1%, 산업중소기업 분야 2.65%,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보건 분야는 0.6%, 예비비에서 32.6%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49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068억 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대비 26.2%인 22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 계가 순세계잉여금 등 29억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순세계잉여금 등 16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는 주차장특별회 계가 1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116억 원으로 동서발전지원금 등 57억이 감액되었으며,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특별지원금 18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난지도관광지 특별회 계는 특별지원금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대 그린파워 제철발전소 특별회 계는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총12개 기금 182억 원으로 당초 170억 원 보다 7%인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유치금 9억과 재난관리기금 2억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인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 내수경기 불안정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 해소 및 민생안정과 당진경제 정상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인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김기선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자체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1,664억 1,700만 원보다 125억8,400만 원이 증액된 1,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98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8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7,200만 원, 다음 장 212쪽 상단에 재정보전금은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6,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211쪽부터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침에 의거 2012년도 유가보조금 정산에 따라 12억 3,500만 원을 감액한 272억 6,400만 원을, 담배소비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담배수요 증가로 5억 원을 증액한 125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2013년 4월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 증가로 40억 원을 증액한 3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회 계연도 결산에 따라 32억 300만 원을 증액한 23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회 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17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3,700만 원으로 총35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다문화가족센터 전세금반환금 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종료에 따른 반환금 3억 3,900만 원,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 대집행비 11억 9,400만 원 등 총1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1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신리다블뤼주교 기념관 건립 7억 원, 서해안 탐방로 걷기 3,000만 원, 대표수산물 축제지원 3,500만 원 등 7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37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구현 및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3,1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예산은 납세자보상제도 추진하기 위한 1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세무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 시 민원인에게 납세보상 차원에서 1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은 금년도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과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순서이나 건설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소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김원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 제가 오늘 내일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연도교 등 신안군청 담당직원과 현지답사를 위해서 다녀오도록 할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 총407억 6,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 9,6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농어촌 유지보수비로 6,500만 원을,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등기 수수료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는 삼명선 송산 202호입니다마는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부기변경 감하고 538쪽 송당선 204호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원치선 201호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업비를 3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합덕 302호선 대운선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분야로 난지섬 해안 생태 및 경관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신평면 초대2리 초대리-음성포구간 하천정비공사 5,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하고 신평면 신당리 세천정비공사로 계상하였으며, 송악면 영천리 하천정비공사 등 25건에 9억 4,3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은 2013년도에 계정된 3억 2,600만 원과 병행해서 검토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건의를 했거나 사업비가 크거나 다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설비 5,8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4대강 외 호안정비 인건비에 국비 500만 원을, 국가하천 4대강 외 호안정비 장비임차료에 국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4대강 외 유지보수비 국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의 국비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가로 시설비로서 이건 설계비입니다만 5억 1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해가지고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도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1,3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는 순성면 옥호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2억 9,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합덕지구 등 4건에 대해서 3억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이번에 의뢰가 와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는 정미면 덕삼 소류지 보강공사 등 24건에 15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정미면 덕삼 소류지와 면천 백곡 소류지는 2억 6,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D등급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봤는데 재당이 누수가 되어있어서 그라우팅비로 별도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합덕읍 중궁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건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대호지 출포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등 15건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17개 마을을 선정해서 희망마을을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2개 지구만 2,000만 원이 와서 4,000만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배정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석문간척지구 간척사업 농지기금 특별회 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8만 2,000원이 감액된 2,8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석문지구 매각관리 추진을 위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대리인 선임수수료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홍사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101억 3,300만 원보다 3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추진으로 지역현안과 국도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미래전략사업단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으로 외국을 방문 시 활용할 3개 국어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과 초청장 등 제작부족분 140만 원해서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국의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인 K2H 프로그램참가비 240만 원은 우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운영으로 당진시 바로 알기 경진대회 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월 중에 예정인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함께 당진시 바로 알기 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행사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부의 평가분석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달 시정에 대해 성과를 올린 부서에 대해서 현재 2 내지 3개 팀을 선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14개 팀에게 지급할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관리로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시상금 1,500만 원과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성과관리 예산제에 따른 워크숍 소요경비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의 재원관리 예비비로 예비비 총액 79억 2,500만 원 중에서 19억 3,200만 원을 난지도 관광지 조성 보유재산 환지청산금 반영을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행정운영기본경비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원 1명이 줄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 모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반환금기타로 2012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금 등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반환금과 이자는 56억 1,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1억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44쪽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와 공공요금,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사항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이규만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2,999만 1,000원이 증가한 68억 5,4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202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정보화 추진 전산개발비 중 행정업무통합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연말 예산편성 시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전자결재 시스템이 금년부터 정부가 보급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온나라시스템의 문제점, 게시판 기능이라든지 메일기능 부족 기능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금년 연초에 정부에서 관련기능을 보강해줌에 따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단위업무추가비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새울행정시스템 상에 전산장애 시 자동접속기능을 추가해서 직원 업무불편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시책추진 시 시행착오방지를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보관문서 기록관시스템 이관비 1,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했습니다. 이는 결재문서시스템에 쌓여있는 문서를 정부가 보급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자료변환을 해야 되는데 자료변환 작업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축사업비 9,848만 원과 바로 아래 관련 서버구입비 2,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각종 행정서비스의 지도정보기능을 추가했던 사업인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정부가 그 사업계획을 취소함으로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비 9,848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 차량, 상하수도, 환경 이런 공통기반시스템의 16개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이 업무량 및 자료량이 증가되어서 부족한 CPU 즉,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스템 증가분 백업시스템 용량증설비로 1,500만 원을 과목경정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도입한 온나라시스템 등 업무량증가 등 백업용량이 증가해서 그 부족분을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보전산실 항온항습기 증설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울이나 온나라 등 전산시스템이 증가되어서 현재 있는 항온항습기로는 전산실의 적정 온ㆍ습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장애를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으로 여름철 이전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규 직원 PC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있는 노인건강증진센터라든지 기술센터 종자운행 친환경 관학관 등 각종 시설이 증가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PC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정보화마을 관리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54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의무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상단에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에 8월 달에 예정된 해와 달의 만남 축제, 해나루 농산물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동일 금액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르신용 당진사랑인쇄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당진사랑지는 3,000부를 제작해서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 장 또 취약계층 등에만 배포하고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시정소식을 접할 기회 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시력을 감안해서 활자는 크고 문장을 짧게 화보 형식으로 제작해서 어르신들의 주된 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약10여부씩 배포하고자합니다. 행사운영비로 당진사랑 명예기자 워크숍 비용 170만 원과 시정홍보차량 임차비 12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열네 분의 명예기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과 방송국 신문사 등을 견학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특산물 및 시책홍보비 광고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지와 인터넷신문에 해와 달의 축제, 통일기원 임진각줄다리기 등을 광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중파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 일간지에 해와 달의 만남 축제, 통일기원 임진각줄다리기를 광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역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의 CCTV관제센터 및 114안내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현재 280대의 CCTV를 관제하는 관제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 관제인력 8명과 또 우리 시청 114 안내 인력 2명의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CCTV설치비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및 부녀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 원, 관서운영비로 198만 원, 급량비로 315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되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직제개편으로 감사공보담당관이 감사와 홍보로 분리되었으나 각종 회 의탁자 등 필요집기 구입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은 90만 원과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상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 계 총3억 3,53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분야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법무담당관 신설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심사팀 신설에 따른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당 부족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역점시책인 청렴성공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렴부서 개인별 청렴도평가 포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법무 분야에서는 소송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통계 분야에서는 사업체조사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1,262만 9,000원, 도비 521만 3,000원, 시비 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관련 수수료 및 참고도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68만 원, 국내여비 227만 4,000원, 카메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과 홍보정보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체분 90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체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국내여비 이체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주입니다. 265페이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0억 8,861만 7,000원보다 1억 5,060만 6,000원이 증가한 642억 3,922만 3,000원입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 100주년 기념행사 9,000만 원은 금년도가 1914년도 일본 총독부에 의거 읍면 행정구역이 개편한지 10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의미의 해로서 기념사업을 통해 시민의 화합 결속을 다지고자 읍면별로 기념행사 즉, 역사 타임캡슐이라든가 사진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월액여비 180만 원은 어린이집 버스운영에 운전기사가 정식됐기 때문에 여비 계상한 것이 되겠고, 타 시군 우수사례배낭여행 2,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시정발전연구모임 여비 720만 원을 감하고, 시군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1,280만 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외국보다는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높게 있는 편입니다. 작은 예식장 집기비품 1,000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 물품구입비 1,500만 원 등 4,000만 원은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시청이나 종합복지타운에서 작은 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웃사랑 명예의 전당 1,200만 원은 3,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시청민원실 공간 내에 상징조영물을 설치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6페이지입니다. 근태관리시스템교체 2,000만 원은 현재 사용 중인 초과인증단말기 일부의 내구연한 도래 등 장비의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읍면, 사업소 20개소의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170만 원, 엄마순찰대 120만 원은 사무실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계상한 것이고요, 서해안권 갈등관리 포럼운영 500만 원은 갈등해소, 사회 통합,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서해안권 갈등관리 포럼을 개최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위확인시스템 구입 1,200만 원은 당진 1동, 2동을 제외한 12개 읍면동에 1개씩 구입비용으로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출제수당 5,000만 원은 육아휴직 전출 등으로 발생한 결원충원과 특히, 당진지역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출제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충남도내로 하는 것보다는 당진시에 있는 우수자원만 묶어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출제를 별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지원금 400만 원은 지역개발부분 인재 전문경력인사 초빙으로 난지섬 및 장고항 등 어촌특화사업 추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 2억 8,889만 4,000원은 감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무상보육이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당진시 산하 공무원 영유아 6세미만 취학전 아동보육료를 금년 3월부터 미지급에 따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기계약 노무사 선임비용 4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전문 노임사를 선임하여 단체협약 및 호봉제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보상금 1억 8,500만 원은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 첫째 및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김덕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에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249만 6,000원보다 1,505만 4,000원 증가한 7억 5,75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국ㆍ도비 지원 금액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약간씩 조정한 사항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283쪽 마지막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6월 1일 개소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만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한철희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6억 2,252만 9,000원이 증가한 248억 44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및 관리,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부족분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의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상단 당진문화원 물탱크 및 배수관로 교체에 500만 원,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록문화제 행사보조금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관현악부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당진중학교 약100여명의 관현악부가 있는데 사이판과 매년 교류하고 있는데 교류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문화바우처카드 사업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했고, 다음 쪽 당진문화예술학교를 민간위탁 줌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8,600만 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등을 감하고 문화예술학교 위탁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것이 아니라 2,100만 원 강사료 부족분만 감안을 한 것이고 오히려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래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일부를 보조결정액이 변경되어서 48만 7,000원을 증액했고, 290쪽 사회 문화 예술교육 공모사업이 미 선정되어서 1,600만 원을 감했고 문화의 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T/O에 반영된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담위탁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추가로 4억 2,0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운영비보다는 줄어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창단 연주의상 구입으로 신규합창단원 선발에 따라서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역시 문예의 전당 위탁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291쪽 민간행사보조로 금년도 지방문예회 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리스라는 뮤지컬인데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7,200만 원, 여비 등을 감을 하고 문예의 전당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역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예의 전당 조경공사, 전시동 방수교체공사, 문예의 전당 내 공기조화기 코일교체공사, 자동제어시스템설치공사, 대공연장 이동무대 등 보강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를 감을 했고요,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단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50만 원, 293쪽 상단에 수영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25미터로 잘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턴 마스터기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진종합운동장 조성으로 먼저 도비 5억 원이 서있던 것을 감하고 시비 5억 원 포함해서 10억 원으로 종합운동장에 1억 원, 당진야구장 화장실, 샤워장 조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5억 원, 신평 금천리 공공체육시설확충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운동기구 구입에 4,500만 원, 신평면 운정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에 부족분, 1,000만 원이 서있습니다마는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체육시설물 신축과 관련해서 당진고 다목적체육관 이건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4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시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5,000만 원, 송악 국수정 지붕보수에 2,000만 원, 신평문화스포츠센터 입구하고 후문 비가림설치에 2,500만 원, 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가로등 및 배관 동파시설 보강에 1,0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6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서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편입토지 매입부족분 3억 2,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단체행사운영으로 295쪽 상단에 당진시장배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 부족분으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장애인 어울림 태권도 한마당대회 작년에 이어서 2회 째 개최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도비가 최종 결정된 게 있어서 43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민간행사보조로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 참가지원 부족분 500만 원,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 6월 22일 개최되는데 1,500만 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250만 원, 자전거 사랑 나눔 행사 200만 원, 당진시민생활체육축제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클럽 대항 풋살 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 맨 하단에 도민체전 응원단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6쪽 상단에 제6회 SBS프로볼링 해나루 당진투어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지원 부족분으로 14개 읍면동에서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체육대회 참가지원 참가자 식대, 피복, 입장 이벤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체육시설물 관리로 트레이닝센터 헬스 관리인부임 시간외근무 수당을 세웠습니다. 새벽시간에 개방하면서 추가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보전사업으로 297쪽 중간부분에 당진향교 여성 예복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유무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8쪽 상단에 도지정문화재 안내간판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송규섭 가옥 사랑채 지붕보수공사에 시비 미부담분 4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합덕성당 사제관 건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연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억 원을 부담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신리 다블뤼주교 기념관 건립 역시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시비 7억 원 해서 14억 원을 계상을 했고 당진 버그네 순례길 조성과 관련해서 역시 작년에 내려온 도비관련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에서 299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1억 1,400만 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데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관련해서 합덕제 정비사업 추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확보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하고 먼저 원금상환하고 같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별도항목으로 해서 아래쪽에 원금상환을 별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14억 3,289만 7,000원보다 125억 7,090만 3,000원이 증가된 740억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3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지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에 수유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옮겨가고 행복나눔센터가 생기면서 사무실 공간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유실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으로는 금번에 105억 7,6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사업이 0세부터 만5세까지 누리과정이 전부 시행되고 또 양육수당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10억이 더 부담되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이번에 미 부담된 10억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 시설을 위해서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총무과 기간제로 있다가 저희부서로 옮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 긴급피난처 운영을 위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아동, 여성안전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고, 당진시에서 위기 시 일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우선 가정폭력상담소에 일시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입니다. 금번에 1억 235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동안 맞벌이부부와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영유아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만12세 아동들의 자녀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아의 경우에는 종일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을 해서 광역거점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광역권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하단에 국제가정문화교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해놨는데 그 부분에 불가피하게 최소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 가정의 인원이 60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으로 1,404만 4,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그동안 국ㆍ도비 변동됨에 따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2쪽 중간 여성의 전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여성의 전당 운영에 기간제 보수가 미 반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당을 운영하면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방충망수선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옥상에 보수가 불가피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틀과 실리콘 등이 노후화되어서 계속 세고 또 여러 가지 낡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와서 건물 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외벽도장을 위한 방수공사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컴퓨터의 모니터가 노후 되어서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21대의 모니터를 교체해서 교육생들의 그동안 누적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을 동시에 주로 노인복지기금이 전체 15억 4,370만 8,000원이 증가되는 원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도 국ㆍ도비가 증가됨에 따른 확정 내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ㆍ증축 사업 및 기능보강으로 2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가 2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338쪽에서 339쪽, 340쪽, 341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이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내용으로 위원님들께 갈음보고 드리면서, 34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부분에 1억 3,9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어린이 놀이터보수 및 관리부분에 이 부분은 국ㆍ도비 없이 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서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확보했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280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국ㆍ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운영 받는 지원아동센터가 8개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7,84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기존에 당진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1개 반을 운영했었는데 2개 반으로 증설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합덕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저희가 휴일근무수당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소년 지도사들이 휴일근무를 함에도 별도 보수라든지 처우개선이 없어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휴일 근무하는 일당의 수당을 불가피하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당진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청소년문화활동 체험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던 부분을 급식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면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해서 200만 원을 변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에 5개 시ㆍ군 연합캠프 운영 부분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보조정도인데 연합캠프는 10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주던 부분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사랑의 교실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예방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865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공모사업에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대비 9억 5,290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9,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중간쯤에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협의회 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과목변경 증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예산으로 올해 대호지면과 송산면, 당진1동에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를 위해 리모델링비 2억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달강좌 운영예산으로 배달강좌 운영을 위해 부족예산 5,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진교육사랑 유아축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진교육청 주관 행사로 행사비 50%를 지원하여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신평 청소년 작은 도서관 내부공사에 6,000만 원을, 대호지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실 이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호지 복지관 2층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실 1층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도서관구입비로 3,6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8개소 평생교육운영에 896만 원과 사립 작은 도서관 2개소 평생교육지원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 관 신ㆍ증축 및 보수사업 예산으로 송악읍 석포2리 마을회 관 구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1쪽 상단까지로 마을회 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순성면 중방1리 등 11개소에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회 관 및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우강면 공포리 마을회 관 증축 등 16개 사업에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분으로 생태하천정화활동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EM균 발효액을 황토와 섞어서 오염된 하천에 투여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분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운영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도의교실 운영 도비부담액 변경으로 1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조 사업 예산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상수도요금의 50%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영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윤주동 지적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윤주동지역관리팀장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장 윤주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토지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201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은 32억 9,632만 6,000원에서 4,016만 2,000원 증액 계상된 33억 3,6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객중심의 지적관리 구현의 사무관리비 수당 140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지적정보 기반구축 중 전산개발비 2,400만 원을 감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공공운영비와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구축으로 3,6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다음 장 366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 611만 2,000원과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마무리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등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아래 부분 지적재조사 관리 621만 원은 금년 4월 11일 지적재조사팀 신설에 따른 요구계상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토록 위원님들의 배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윤주동 지적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회 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66억 2,000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6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비 280만 원은 타 지자체에서 기 제작된 자료를 활용코자 감하였습니다. 합덕 전통시장 한우특화거리 방범을 위하여 CCTV설치를 위하여 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4쪽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입니다. 지역노사안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8만 원을, 기업맞춤형 IDR 시스템 구축용역비로 540만 원을, 일터혁신 컨설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건설팅 사업비로 1,524만 원을, 우수단체 벤치마킹 및 워크숍 사업비로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 노사안정협력 활성화 사업 신청에 의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헬스트레이너 인부임 부족분 55만 1,000을 계상하였고, 저수조 청소, 수ㆍ변전설비 청소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 휴게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7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1동에서 관리해오던 시장 화장실 전기요금이 이관되었으므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체험행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송악 기지시 시장재개발 타당 용역비 2,000만 원은 국비지원 대상 시장이 아니므로 용역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당진시장 화장실 히터 증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 어시장 재건축 이후 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구성, 상인교육, 판매전략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용역코자 당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를 감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76쪽입니다. 당진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 사업비 현재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 중 1,969만 6,000원을 분권교부세가 감되어 시비로 증액 충당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당진 인적자원개발센터와 MOU체결사업으로 2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늘어나 국비가 증액됨으로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 정수기 렌탈 요금 등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일자리센터 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우수마을기업 인센티브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향토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으로 특허청 예산이 서산 지식재산센터로 직접 교부됨으로서 3,58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북당진 변전소로부터 신탕전 변전소 간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설명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79쪽입니다. 당진청소년 문화의 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중 160만 원을 과목경정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673쪽입니다. 기정예산 174억 1,600만 원보다 57억 3,000만 원이 감된 1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로 20억 원을, 석문면 수산업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교로1리 마을잔치관 광장 부지구입비로 1억 원, 삼화2리 마을구판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6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억 9,600만 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세출예산입니다. 고대1리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2,000만 원,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에 1억 5,000만 원, 한진1리 마을회 관 신축, 한진2리 마을창고 증축, 한진1리 정자 설치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69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6억 9,700만 원보다 18억 1,700만 원이 많은 2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운3리 마을회 풍물프로그램운영에 600만 원, 고대1리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로 2,900만 원, 송악읍 마을 도로포장사업비로 2,700만 원,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로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진1리 마을회 관 신축 등 12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현대그린파워주식회 사 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7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4억 800만 원보다 2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세출예산입니다. 고대1리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로 5,300만 원을, 당진명품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한진2리 마을창고증축 등 9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지원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 순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 계 세출 예산은 총26억 9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일인마을 단지 조성 시설비 일부를 과목 경정하여 2013년 투자유치설명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 보안 CCTV설치 시에 소요되는 통신요금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기업, 지역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유치 추진코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로 우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산2일반산업단지 광특사업입니다마는 용수시설 공사추진비 시설비를 720만 원 감하여 부족한 시설부대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 변경된 정원에 반영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120만 원, 여비 24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으로 총5,5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현재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송악과 합덕읍 농공단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지하수 사전, 사후 환경영향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9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9페이지 기업유치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에 기업유치기금 4억 2,892만 원과 예치금 5억 429만 5,000원이 증액된 총15억 3,70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석준위원장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서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총 377억767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4억6,014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8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한국 농정신문 구독지원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남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보조 결정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8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본 사항도 충남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감액 계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 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주최로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 를 매년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행사비를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우리 당진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업경연인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500만원 감액 돼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8페이지 상단의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으로 1,488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저희들이 색깔 있는 마을 3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으로 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손 부족을 해소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어촌 현장포럼지원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4개 마을 우강 대포리 하고 고대 성산리, 순성 백성리 마을과 석문 교로리 마을에 마을의 발전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료, 회 의 진행 관련된 사항과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국도비가 반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상단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515농가에 26핵타 노후비닐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390농가에 98핵타가 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읍면 순방 시에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포도 간이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지에서 포도재배를 하다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풍우려가 돼 가지고 피해가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의 생산비도 절감하고 안정적인 과실생산을 위해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인삼재배농가 GAP인증사업은 1,750만원을 감액하고 본 사업은 인증사업 참여농가가 신청이 적어가지고 1,75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훼양액재배 시설지원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양액재배시설지원 사업 참여농가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잔여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의 양채작목반 원예용 육묘상토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원예용 육묘상토를 지원해서 도시 근교농업을 착실히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50% 자부담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인데 2,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국ㆍ도비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과수원 영농자재 공급에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50% 자부담 되는 사업으로서 과수농가 280농가에 과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사필름하고 척과봉지, 과실저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상단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육묘장 활용 원예특작 생산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별로 자동화 육묘장을 다 설치했는데 벼 육묘 외에는 활용을 않고 있어서 막대한 유산을 투자해 놓고 육묘기간 이외에 활용을 않고 있어서 육묘장을 다양하게 연중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비로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농정과에서 농수산유통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손승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당진시 농어업인 약 3만8,000여명을 위한 농어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는 박장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 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 농수산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을 기정액 101억2,683만9,000원보다 2억396만3,000원 증액된 103억3,08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나루 쌀 공동브랜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비 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인 해나루 공동브랜드 택시광고비 부족분 1,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해나루 홍보용 500g 해나루 쌀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나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제4회 당진 황토 감자 축제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의 국내여비로 우리지역 농수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대도시 릴레이 직거래 추진 및 마케팅 홍보여비 2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인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소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을 감하여 497쪽 상단의 농산물유통센터 등기 및 소유권 분할수수료 3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분의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497쪽 하단과 498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인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비 1,600만원, 중간부분의 새우종묘 배양장 및 중간육성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하단에 해안 유류피해 관련 수산물 축제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책추진보전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과 499쪽 상단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지원금 국ㆍ도비 6,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에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72만원과 2013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교부금 인공 3,7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과 500쪽 상단입니다. 해안유류사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국비지원사업으로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사업비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보조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 하단에 어업지도단속선 유지비 200만원을 감하여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및 501쪽 상단입니다. 안섬지구 친수연안 조성사업 도비 및 시비부담액 8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류피해관련 대부금상환 신청안내 및 고지서 등급 우편료 부족분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량비 672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20만원, 당면현안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은 금녀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정원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석준위원장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4억7,431만7,000원보다 24억7,926만1,000원이 증액된 239억5,35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하단부의 조림사업은 조림사업 자부담금으로 지시된 시비부담금 2,495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506쪽 민간자본보조의 밤 토양개량과 중간부분의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은 산불조심 깃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헬기 임차료 부족분 892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507쪽입니다. 중간부분의 헬기임차료 2,742만9,000원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산불진화차 구입비 38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생활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 생활권 민간 컨설팅 사업비는 508쪽에 생활권 민간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 중간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도관리원 시비부담금 109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하단부의 시설비 중에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자부담금 시비부담금 6,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509쪽 상단부의 기타보상금 바이오매스 수집용 수수료는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와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 정책숲가꾸기 사업도 자부담금 시비부담 1억9,593만1,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상단부의 시설비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비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산림재해예방복구사업비 훼손지 복구 사업비는 산림 훼손지 복구비로 저희가 보험회 사에서 청구해 놓은 복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먼지 털이기 설치는 아미산 죽동리 주차장에는 설치가 돼있습니다만 면천 쪽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면천 쪽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시설비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내포문화 숲길 방문자 센터 집기구입은 내포문화 숲길이 금년도에 완료되는 관계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게 돼 있어서 방문자센터 내에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공원유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당진1지구와 대덕 수청지구의 공원녹지 제초작업 인부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당진1동사무소내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서문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과 소나무 술 조성지 성당초등학교 앞 아름다운 나무숲에 태풍피해로 훼손된 데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21만원은 삭감해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3쪽 축산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축산허가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축산허가제가 금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서 기금사업 7,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장려금과 원형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현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비가 기존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1억을 더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비도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4쪽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비도 보조내역 변경으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소 고급육 생산 및 유질개선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시비가 미 부담된 사항으로 금회 에 다시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구제역 백신접종용 방역물품 구입비는 구제역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해서 냉장고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축산관련 각 차량에 대해서 모두 등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GPS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 통신료를 일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하는 사항이 돼서 3,8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재료비 가축방역사업비 중 국ㆍ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당초 국ㆍ도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사항이 돼서 삭감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은 추경에 추가로 지원된 사항으로서 당진 축산 기업조합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 구입비 2,000만원은 AI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소독약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소독약품 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 차량 소독시설지원과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시설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시비가 미 부담 돼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재료비에 동물등록제 무선식별장치 및 리더기 구입과 동물 등록제 대행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공공방제단 활동 지원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재료비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1,825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본 사항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의 가축수가 감소돼서 일부 삭감을 했고, 518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전업농에 대하여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업농 농가는 사육두수가 증가해서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장비 지원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473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당초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자와 원금상환을 분리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인치도 녹색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도

인치도녹색환경관리팀장

녹색환경관리팀장 인치도입니다. 먼저 김홍수 환경과장님 병가 중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 기정예산은 200억9,578만원으로 이보다 76억2,91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노후와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신평 거산리 터미널 공중화장실 1개소 기존 시설 철거 후 신축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의 이용객들의 잦은 파손으로 수리수선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 입찰차액 1,5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신평 거산리 터미널 화장실과 기지시 화장실 2개소 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2일반산업한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13년도 국비 예산 증액분 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2013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시설비 4억1,98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입주자협의회 로 위탁 운영하게 되어 민간위탁금 3억6,000만원을 감하고 입주자협의회 와 관리업무 위탁협약 체결로 지원키로 한 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무용품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억5,309만2,000원과 수질분석용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13년도 국비예산 증액분 19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중 환경미화원 임금협상결과 인건비 2.8% 인상 및 4명의 퇴직금이 증액되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3억2,7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를 위한 부족분 약품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연구용역비 고대 부곡지구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입찰차액 9,6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위생매립장 증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61만1,000원으로 39톤 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악취 방지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당진 우두리 분뇨처리장 분뇨투입구 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두1통장과 2통장 주민의 민원사업으로 가림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재 20톤에서 30톤으로 증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약처리로 탈리액 위탁처리비용 2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증설분 준공에 따른 준공식 행사 관련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미생물 제재생산, 폐수처리장 유기탄소원 특허권 2건을 취득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최적화 처리로 생활폐기물을 아산시에 운반, 소� ○ 愍� 위탁처리비용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540만원 및 그린스타트 당진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매칭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요원 집게차 기사 및 수거인부 2명에 대한 피복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미 반영된 집게차량 유류비 및 유류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감량기 2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및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 반영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7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인치도 녹색환경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교통항만과장 황명동입니다. 교통항만과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 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9,638만7,000원보다 40억7,937만9,000원이 증가한 229억7,5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 지원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전액 국비 지원으로 15억93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3대 도입 건으로 국비지원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본예산 미부담분 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액 13억 원에 대한 본예산 미 반영액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3대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비 부담액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한 사항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306대의 택시 중 브랜드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17대에 대한 카드단말기, 콜 전산장비 장착을 위한 사업비이며, 당진시 전체 택시에 대한 브랜드화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교통약자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증차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 안전체계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안내도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여 운수업체에서 버스 시간표와 함께 노선안내도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증설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차량 교체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합덕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 매입비 7억원을 합덕터미널 매입비 부족분으로 활용하고자 감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민간위탁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은 당초 경찰서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인력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 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체험차량 구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체험 예비용 차량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위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덕 공용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합덕터미널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763만원과 매입이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공증, 안전진단비 등의 수수료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덕터미널 매입비 45억원 중에서 도시과 예산인 합덕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비 재원 15억원 외에 나머지 30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억원 중에서 7억원은 합덕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서 과목경정하고 순수는 증액되는 사항은 8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당진항발전위원회 운영보조금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진항 항만 운영진 센터의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상하두도, 전기, 관로 설치 공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될 소방정대의 진입도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교통재난과에서 교통항만과, 민방위재난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이체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각 90만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 계입니다. 663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1,032만6,000원을 증액해서 18억8,8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점포 사용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버스터미널 위탁사용료 2012년 계약 누락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지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5,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 발생증가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도 수탁료 분납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4,1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 3억원과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존예산보다 11억1,032만6,000원을 증액해서 18억8,8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당진 공영버스터미널 전광판수리 등 소규모 파손부위 수선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흡연부수 설치 등 터미널 개선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진터미널 정비동 방수공사 전액분 2,000만원을 소규모 수선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율 제고를 위한 홍보비 400만원과 공영주차장 소규모 수선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운3리에 조성중인 임시주차 공간이 농기지역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대체 녹지조성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관련 예산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회 선료 1,458만원과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26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추가설치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부착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억 8,74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항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항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51억5,081만6,000원과 기정예산대비 7억6,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를 부기변경해서 데이터베이스 기존 갱신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를 위해서 세한대학교 주변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과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탑동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먹거리 길 정비공사는 기존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 정도 현재 보류 차후 검토코자 감액 계상하고, 554쪽 당진도심 자전거 둘레길 조성공사는 시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고자 2억원을 과목경정 감해서 도시구역 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10억정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증액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채운동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교차로의 급경사로 인하여 교통처리 위험으로서 1억5,000만원을 과목경정 감 계상해서 시설유지 보수비인 대동 다숲아파트 앞 휀스 개보수공사비 6,000만원, 송악읍사무소 앞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공사비 4,000만원, 읍내 11통 인도개설공사 등기소 주변입니다. 인도개설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업무용 카메라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우두리간 공사는 협의공사 정산에 따라서 2억 원을 경정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우강 국지도 70호 합일주유소 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위치변경에 따라서 과목경정 감액되었습니다. 우강 장미아파트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기타회 계 전출금으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 계전출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읍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 계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등 예비비에 1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733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조정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804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737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 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조정한 사항입니다. 743쪽 당진시기반시설특별회 계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정산 등 순세계잉여금 2,44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이와 관련한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5,23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4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우강송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입으로 체비지매각대금 7억8,618만8,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1,173만9,000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8억원을 체비지 매각대금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은 3필지, 준구거지는 한필지, 단독주택은 2필지가 매각된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57쪽 우강송산지구 세출예산으로 토목등 기반시설 공사 및 보상비 2,555만1,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2억5,766만6,000원보다 3.1% 증가한 12억9,666만6,000원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억2,013만4,000원보다 19.8% 증가한 1억4,393만4,000원으로 건축 허가 건수 증가 및 건축물의 대형화에 따라 건축사의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억880만원보다 9.5%증가한 2억2,880만원으로 빈집 정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민방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민방위재난과장

민방위재난과장 이강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방위재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 상단부분입니다. 저희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1억6,544만9,000원보다 2억8,535만3,000원이 증가한 54억5,0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63쪽 중간부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선비로 4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지원에 315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민방위 국ㆍ도비 조정 사업으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5쪽 상단부터 중간부분까지는 민방위 국도비 조정 내역으로 역시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로 160만원과 참가자 급식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 행사용 책상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상단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에 의거 당진2대대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사업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기장 보상사업은 주변시설 정비와 도색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로 당진항 소방정대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정대 청사 신축공사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 공사비가 15억원으로 그중 설계비만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청사 개보수사업으로 순성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 1,000만원을 현실에 맞게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국ㆍ도비가 조정되어 2,05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역시 국ㆍ도비 조정 내역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재해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사업은 정미면 2012년도 수해피해 미 복구지에 대한 장비 임차료 1,535만34만5,000원과 승산리 수해복구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산리 수해복구사업은 염솔천 제방 사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568쪽 상단부터 중간까지는 조직개편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방위재난과 기본경비를 반영한 내역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90만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20만원, 관서운영기본수용비 264만원, 관외출장비 758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2,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50대50같은 비율로 계상한 것으로 우기전 재해예방사업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석준위원장

이강호 민방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미래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전략사업과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서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기본적 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 총 2억8,365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3,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정책 종합 분야입니다. 미래전략 사업단과 전략 사업과에서 시책업무 추진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협 사료공장 이전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전방향 토론회 개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입니다. 해양 물류 거점도시 실현과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공기업 설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부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략사업과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금년 예산에 미 편성된 미래전략사업단과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 8,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부서로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자원조성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지역자원조성과장 최인호입니다.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조성과는 당초 27억280만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6,950만원을 증액하여 28억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내 줄 전시장 누수 보관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15일 임진각 통일기원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에 사용할 줄 제작등에 필요한 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시 사용한 줄을 보수하여 재활용코자 하였으나 줄 훼손 정도가 심하여 부득이 신규 제작을 하게 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인 삽교호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중 1,9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석문지구 관광 휴양단지 개발 T/F팀 운영 및 관내 우수 관광자원 발굴과 홍보에 필요한 현황판, 조감도 및 도면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용비와 행정물품 구입 등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최인호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태입니다. 369쪽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주로 시민의 만성 질환과 전염병 예방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 중 국도비와 연계하였으며, 본예산 103억1,000만원 대비 6,700만원 감소한 10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신평 보건지수 신축공사비 5억7,500만원으 감액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9쪽에서 370쪽의 보건기관 진료사업에서는 원격 건강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보건기관 기능 보강은 과목간 경정을 통한 쾌적한 사무여건을 조성하였고, 371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2013년 금년부터 진료소의 진료 공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예산은 특별회 계에서 일반회 계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몫한 인건비 등 6,900만원을 증액한 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종목 수 증가로 1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373쪽입니다. 병의원의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3,000만원, 결핵환자 지원으로 298만원을 증액한 총 2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4쪽입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3,600만원과 응급실 지원을 위한 국비 7,600만원을 증액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 건강 관리강화의 통합증진사업, 건강증진 강화, 암 조기 검진사업은 374쪽부터 377쪽까지 이며,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세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방문간호 관리는 방문간호사의 상해보험 등으로 1,600만원 증액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암 환자 건강관리에서 1,2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에서는 치매환자 관리 4,200만원,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3,000만원을 증액하고 380쪽입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 사랑 문화재 관련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81쪽 한방공공보건사업에 700만원, 노인 보건센터 운영 1,300만원, 재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원격 건강관리 1,000만원, 건강아카데미 1,200만원을 증액한 총 1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까지의 모자보건 관리는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에 미 계상된 직책급 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출생 그리고 노인의 만성질환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선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583쪽부터 2013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94억6,84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3,582만8,000원보다 10억3,262만3,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업인 교육관 증축을 위한 국비 예산으로 현재 교육관 증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입니다. 교육관 증축을 위한 구조보강공사와 교육관 내부시설과 장비 구입비로 3억을 증하여 편성하였고, 583쪽 하단에 선도농가 모델화 예산은 국비사업을 과목경정한 부분으로 강소농 지원 모델사업 민간위탁교육 기정예산 130만원에 대하여 강소농 교육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예산도 국비를 과목 경정한 부분으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정보수집비 기정예산 200만원에 대하여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교육 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예산은 전액 국비로 농산물 소득 조사를 위한 여비와 농가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 지역특화 농업기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300만원 감하여 편성을 하였고, 하단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은 국비로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및 의식함양 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지원과 의식교육을 위한 위탁금으로 1,600마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반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 예산은 시비를 과목 경정한 부분으로 청삼 특성화 상품개발 용역비 기정예산 190만원에 대하여 청삼 홍보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 지원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증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문화교육 예산은 국비 사업을 과목 경정한 부분으로 생활문화교육 민간자본보조비 기정예산 550만원에 대해서 생활문화교육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은 국비로 500만원을 증하여 편성을 하였으며, 587쪽 하단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예산은 국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인 포트묘 이양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증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588쪽 농기계 순회 수리 예산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예산은 시비사업을 과목경정한 부분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비 기정예산 1,500만원을 농기계 순회 수리 기자재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고, 중간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10억 원에 대해서 남부지소 설치와 교육장, 회 의실 추가 증설을 위한 건축비와 감리비로 5억75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단부와 하단 부는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예산으로 국비로 병해충 종합진단을 위한 관찰포 운영과 장비 구입비를 위해서 1,7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종합 검정실 운영 예산도 국비로 토양 종합 검정을 위한 실험실 보강과 장비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중간에 종자 검사실 운영은 시비사업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 검사실 운영 장비 구입비를 240만원 증하여 계상을 하였고, 종자은행 기반 조성은 시비로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을 위해서 밭작물 채종포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로 9,751만2,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친환경 농업과학관 운영은 신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학관과 종자은행 운영을 위한 친환경 농업 과학관 종자은행 상수도 공사비 분담금을 651만원을 증하여 편성을 했고, 591쪽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은 친환경 농업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친환경 농업과 사무용 물품구입비로 890만원을 증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업인과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수도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총 예산액은 392억7,372만2,000원으로 기정액의 0.96%인 3억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을 포함하여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확충 주민 숙원사업으로 금천1리 급수시설공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가교2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국ㆍ도비 보조사업 도비부담액 3억8,100만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합덕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한 국ㆍ도비 부담액 변경으로 시비 2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2.9%인 29억6,400만7,000원이 증가한 258억2,114만7,000원입니다. 2012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라 26억3,873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에 따른 수수료 1억2,74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 계 전입금으로 가교2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2억원과 상수도 요금감면에 따른 보전금 등 타 회 계 전입금을 조정하여 1억9,7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출예산으로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급수전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발송요금 4,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3년 1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댐 용수요금 4차 인상에 따른 정수와 침전수 재료 구입비로 4억1,59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전수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 검침활동 지원비를 항목별로 지정 계상한 것이며, 고지서 직접 송달료와 현지활동 경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합덕취수장 수질 자동측정시스템 설치비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부분은 체계적인 상하수도 관리 정비를 위한 GIS 탐사장비 구입비 1,000만원, 수질분석을 위한 실험장비 구입으로 1,800만원, 취정수장 냉장고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18쪽입니다. 석문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완료를 위해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가교1, 2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원, 관로 신설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산 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시기 조정을 위해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예비비는 2012년 상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것으로 21억9,4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기정액 347억9,800만7,000원보다 169억4,409만6,000원이 증액된 517억 4,2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하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8억1,809만6,000원이 증액된 177억1,9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 합덕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금 2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당진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도비부담금 3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수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부족분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대상 정비 시설물 정밀 진단검사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하였고, 합덕하수관거정비 국ㆍ도비 재원조정으로 2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보전금 53억8,100만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고, 면천 소규머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및 순성 하수처리 건설공사의 감리부족분으로 1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신평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부족으로 1억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2012년 하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예비비로 102억4,632만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에 따른 징수료 7,1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기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시기 및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 및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석준위원장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일순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은 65억4,323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43억9,820만5,000원보다 21억4,502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난지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21억2,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 34억3,74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341만1,000원보다 3,402만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 중 왜목마을 관광지 개발 공사로 당초 시설비로 3억3,784만원에서 다음 600쪽에 장고항 관광지 지구조성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감하고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 증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장고항지구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자체 재검토 결과 향후 4년 동안 약 1,845억3,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 재정여건과 최근의 경제여건 문체부 및 충남도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금년도에 용역을 바로 실시하는 거 보다는 왜목마을 관광지 지정 후 지금 14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왜목마을 진입도로 보상비로 사용코자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삽교호 관광지 개발공사는 기정예산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된 8억100만원으로 삽교호 관광지 주차장 토지보상비가 당초 3억5,000만원이었으나 난지섬오수처리장 자동 계측장비 설치공사 사업비 3억4,73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 경정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난지섬 오수처리장 자동 계측 장비는 당초 난지섬 관광지가 정상적으로운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개발이 아직 저조한 현 상황과 당진시 하수도 기본계획상 600톤이나 실제 현 유입량은 약 100톤 정도로 앞으로 관광지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재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시급한 주차장 보상비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시범화장실 정화조 폐쇄 및 오수처리장 연결공사는 현재 관리사무실 옆 시범화장실은 오수처리장을 이용하여 처리되지 않고 정화조 연결에서 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이 현재 8톤 처리의 용량으로 되어 있으나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는 관계로 원활한 처리가 되지 못하여 악취가 발생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환경조성으로 기정예산 6억9,222만3,000원에서 1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삽교호 관광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사 등과 재협의한 결과 3,000만원으로 시행 가능하기에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2,000만원은 왜목 마을 조성계획 변경이 추가 발생하여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삽교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현 40%의 건폐율에서 60%로 상향시키고 용적 율을 150%에서 200%로 일괄 상향시키고자 하는 용역 내용이 되겠으며, 왜목마을의 경우는 관광지 조성 계획과 지적의 불보합 문제 해소와 그리고 시계 광장 및 비지터센터의 위치조정 검토와 당초 상가시설 지구 중 숙박지구로 변경이 요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고항 관광지 신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억2,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해안길 둘레길 축제 3,000만원은 도 시책지원사업비로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전액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지섬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300만원과 난지섬 공공시설물 상수도 계량기 설치 800만원은 지방상수도가 금년부터 공급됨에 따라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로 집행코자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관광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중 난지섬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수리비 500만원을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과목경정 감하고 상인대학 운영 강사료 150만원은 행사 운영비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교호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929만8,000원은 민간위탁에서 과목경정하여 증액하고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 상인대학 운영비 역시 과목경정하여 증액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대비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맨 아래에 민간자본보조로 난지섬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인 제트스키 구입을 위해 당진시 인명구조대에 보조코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에 고무보트 구입비 1,200만원을 감하고 수리비 500만원 감한 것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증액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제트스키는 5년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매년 500~6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제트스키를 구입해서 수리하려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대한적십자사 당진 인명구조대 요청에 따라 금번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1쪽 사무관리비에 난지섬 해수욕장 공유재산 매각 중개수수료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0.9%를 매각 포상 차원에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990만6,000원은 난지섬 관광지와 삽교호 관광지 주차장 보상비 등 과목경정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광 안내 지도제작은 전액 국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보조를 위해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전국 규모로 참가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원이 축소되어 1,39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 계 전출금으로 난지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2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특별회 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713쪽 세입예산은 2013년도 관광지 주차비 징수 최종 정산결과 잉여금이 7,179만4,000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세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는 무료 개방에 따라 2,492만원을 감하고 관리 장비 임차료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세계 서커스 초청공연 광고비 3,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당초에 세계 서커스 초청 공연 주연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유상 사용 허가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전액 감액하고 그 대산 당초 1,000만원의 공연 홍보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관광지 미화원 등 현장 근무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삽교호관광지 바다공원 데크 경관조면 공사에 1,540만4,000원, 서커스 공연 유지관련 상수도 지원 등 기반시설 3건의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잔디제초기 구입에 200만원,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공원 내 산책로용 제설기 구입에 800만원, 단지내 도로에 차량부착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과 달리 현장관리인이 당초 16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어 만면에 관리면적도 확대되어 긴요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5,283만6,000원보다 3,679만4,000원이 증액된 8,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2012년도 공사계약금 잔액이 5,599만3,000원이 발생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전입금 21억2,000만원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관광지 개발공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378만원은 과목경정 계상했고, 난지도 관광지 도유재산 환지청산금 21억6,5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담당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관광지는 지난 2000년 9월 7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07년 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환지계획 방식에 대해서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4월 5일 관광지 확대 변경시 충남도와 보상 완료 후 공사 시행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양호한 시기로 매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유지 청산금을 최종 교부해야 할 시기가 지난 2012년 1월 12일 이었지만 그때까지 체비지 및 환지 등 수요지를 매각하지 못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해 도에서 2차에 걸쳐서 납부 촉구토록 하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충남 종합감사 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자발생 문제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당초 협의 된 바와 같이 난지섬 관광지 편입도유지 4,555평방미터의 청산금 21억6,593만9,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앞으로 미 매각된 36필지 1만5,350평방미터 63억7,700만원이 조속한 매각을 통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환경감시사업소장 한광현입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2013년 기정예산 5억8,421만원보다 3,56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의 폐유처리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랑 살리기 운동은 물길 최상위인 마을 도랑 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 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환경감시사업소 정원 증원에 따른 여비를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안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고, 저희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추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