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이며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5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화목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역구 활동 및 바쁜 일정은 물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위원회별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오신 제6대 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다이내믹하고 푸른 도시 원주를 만들어 가고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만, 우리 원주의 재정자립도는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의 재정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본격화되었지만,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하락하여 왔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자치 정책 기조를 성숙한 자치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주민 중심의 성숙한 자치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재정 자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지방의 재정자립도 하락 등 여러 난제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의 20여 년 된 지방자치가 정착과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는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령 정비, 지방세의 비중 확대 등 산적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 정부의 태도와 인식의 개선 결과가 일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운영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천에는 또한, 바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그간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접했던 주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과 소신이 담긴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나아가 현안사업과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 심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방의회의 가치와 권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과 의결권 행사가 바로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의 초석이 되었으며, 지방 분권 강화와 지방 재정 확충에 방향을 둔 중앙 정부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광주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