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09회 임시회는 고종덕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강동구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복지예산의 정당한 집행”에 대하여,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행정조직의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하여,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세 건으로써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의장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둔촌1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상일동, 둔촌1동에 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상일동 놀이터 화장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 졸업장이 아니라 어렸을 적 동네 도서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별난 교육열에다, 오락게임, TV, 컴퓨터 등 아이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넘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습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강동구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덕평생학습원, 길동에 위치한 강동도서관 뿐이었습니다. 강동에 부족한 도서관을 현재 신동우 국회의원께서 강동구청장 임기 중에 성내·해공·암사·강일도서관을 만드셨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재 강동구에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3곳 강동구립이 7개 사립이 8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둔촌1동과 상일동에만 도서관이 없습니다. 단, 상일동에는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9개 위치하여 있어 관내에 가장 학교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둔촌1동, 상일동에도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작은 도서관! 상일동에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이 공부하고 꿈꾸며 상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강동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튼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크게 하나 만들어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그마한 도서관을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 문화 사랑방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이들도 엄마하고 그림책을 보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이 여유 있게 정보검색을 하는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집에 없는 책을 빌려보고 음악을 들려주며 자주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프랑스의 시립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주차 공간이었던 공동거주 공간에 함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와 전시실, 독서실, DVD 시청각실,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약 220만명이 방문하여 문화가 담긴 도심 속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소통을 위한 개방 공간이어야 합니다. 입구에 카페테리아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친근감을 더 하기 위해 입구에 만화와 잡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 눈에 보이도록 책꽂이를 계단식으로 구성하여 거부감과 답답함을 해소해 주었고 벽면 디자인을 활용해서 책 속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개방형 공간 DVD 시청각 공간 또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구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서 일자리 전문 사서의 상담과 조언이 있었고 실업률 증가에 대한 문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단계별 정보 제공, 직업 소개 이력서 작성법, 기출 시험 문제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협력하여 프랑스어를 못하는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수업이 부진한 학생 대상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오디토리옴을 이용한 문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미나와 콘서트 철학가와 작가들과의 토론회와 간담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전시를 하여 아이들의 그림 지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아동부가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나 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리 52개 일반 도서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책이 묵히지 않도록 장서를 잘 활용하여 타도서관과 연계해서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구청장님! 도서관은 소통을 위한 시민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에 도서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일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재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삶이 무척 고통스러운 것을 어제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상일동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보기싫고 부족하여 아이들이 한 명도 놀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놀이터에 페인칠이라도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둔촌1동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는데 둔촌1,2동 이렇게 둔촌 권역이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둔촌 권역에는 작은도서관이 없고 각 학교에만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시간 내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우리 구 행정이 적극적인 뒷받침과 지원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3년 예산으로 500억을 편성, 각 자치구별 주민제안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시민이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직접 제안을 하거나 지역회의별로 시민 제안사업을 신청받아 서울시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회의 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중 가장 발전된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의 현실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우선 집행하는 민과 관 협치의 최상위 단계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500억원이면 25개 자치구 평균 20억원에 해당되어 어려운 여건의 자치구에서는 예산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결정되어 2013년도에 지원되는 우리 구 사업은 총 3건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4,500만원, “청소년누리터 만들기 사업” 5억원, “진황도길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사업” 1억원 등 총 9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현 시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구가 지원받은 9억 4,500만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금액상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18위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자치구는 은평구로 6개 사업에 39억 7,200만원, 그리고 30억 이상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자치구가 3개, 20억 이상을 받은 자치구도 9개나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원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구의 주민 참여와 주민 소통 등 민ㆍ관 거버넌스 실현에 대한 우려와 걱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과 구청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논의하여 필요사업들을 정리할 때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구의 민ㆍ관 거버넌스가 많이 부족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7월 27일「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4건, 7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성과와 경쟁력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고 우리구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형식에 맞추어서 사업신청을 하고 또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인 기획경영과에서는 제도의 알림과 함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주민참여위원 선발, 지역의제 발굴 등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전략적, 종합적,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일정은 일단, 지난 5월10일까지 주민제안 공모를 마감했는데 우리구에서는 86건의 사업에 159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지역회의 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 및 사업 선정, 그리고 총회에서 우리 구의 제안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구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는 이해식 구청장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 명백히 규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와 같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을 교사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원장들끼리 공유해 재취업을 막는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해당 보육교사들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동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서 6개월간 근무하였고, 2월에 보육교사 채용을 빙자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에 의해 제출하였으나 보육교사 채용은커녕 민원인 명의로 두 군데의 제2금융권에서 명의도용 대출과 핸드폰을 개통, 갖은 전화언어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며 그 후 취업을 위해 30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와 살생부 블랙리스트를 돌려 어디든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단합된 어린이집 횡포와 적반하장으로 민원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건강악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보육교사들을 허위등록하는 공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과 핸드폰 개통 등등 무법천지의 갖은 만행을 일삼는데 행정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동안 갑을관계로 온갖 횡포에 시달리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약자로서 말없이 퇴사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멍든 가슴을 어떠한 위로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소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전국 여러 어린이집의 보육예산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동구에서도 이런 엄청난 사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빠른시일내에 보육시스템을 보완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은 물론 보육교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을 개설해야 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과 실명확인, 어린이들의 성명과 인원수, 급식, 간식, 보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투명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부단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 보육관리팀의 오픈은 그나마 이런 큰 사건 발생 시 사건 경위 조사와 행정조치, 경찰서 고발, 6월 1일 폐쇄명령을 명할 때까지 맡은 업무를 빨리 행정처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횡령하고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는 행정 허점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한 횡령금 환수조치, 다른 어린이집 관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복지사업 예산의 증가로 그에 따른 예산 누수현상이 여러 분야별로 많이 발생하여 복지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폭 증원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가장 모범적이고 선량한 어린이집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며 모두 힘을 합쳐 나날이 발전하는 어린이집, 행복하고 훌륭한 어린이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정치인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며, 당리당략을 초월한 초당적이며, 대승적인 자세로 임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공직자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처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신문보도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의 행태는 국가적인 망신이며, 국민이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양성의 평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법률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에 적용된 집행과 입법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수 있는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해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여성폭력 근절, 고용에 관한 성차별 철폐를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과 방향을 전격 발표하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과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변화와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만국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세계에 알리는 역할입니다. 강동구도 철저히 점검 검토하고, 양성평등 교육과 인성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신상에 관한 발언은 신상발언으로 해야 하나, 제206회 2월 본회의 기간에 “상임위원실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한 발언”은 김정숙 의장께서 발언하지 않기로 공표하였으므로 5분 발언을 통하여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법제도가 13년이 지난 지금 현실도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 입법기관인 의회내에서 강압적인 여성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본의원은 35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과 4주진단으로 한주먹씩 약을 먹고, 공항장애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오며,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 본의원이 피해자로 발생된 사건을 검찰에서 6개월간에 걸쳐 조사하고, 폭행과 상해를 입힌 의원은 불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인 본의원이 의정활동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사안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호소문의 기자회견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에게 알린 본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것으로, 명예훼손, 무고 역시 무혐의 입증이 되었음을 발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법 제59조의7(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제260조(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인 4대 사회악 중에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을 쓰는 자는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회로부터 추방해야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의 원칙으로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현황은 성별 불평등 현황에는 2010년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남녀불평등지수는 138개국 중 20위, 한국의 권한 척도는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안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5분 발언을 허락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검사의 결정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황인구 의원은 마무리 해 주시고 중복된 얘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회의석상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

의석에서 - 뭡니까? 이게, 검찰에서(청취불능)) 또 다시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서 그 명명백백히 잘 잘못을 가려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명백히. (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민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용어를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