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김정숙 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녹음이 푸르른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자연재해발생 시 위기대응 방재훈련을 하였고, 7일에는 지진를 대비한 민방위훈련을 하였으며, 8일 마지막 날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재난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언제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나 재난을 두고 대응훈련을 함으로써 위기대처능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많은 구민들과 여러 단체가 참여한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방정책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쓰촨 성은 지난 2천년간 지진이 없었으나 2008년 44만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대지진에 이어서 지난달 4월 21일에는 마치 산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강력한 7.6의 지진에 이어 2천회가 넘는 여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는 쓰촨 지진과 같은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서 동아시아 지진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지진에 대비한 정책수립과 아울러 내진설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살려 주는 커튼월방식의 유리건축물은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며, 지진발생 시 콘크리트보다 지진에 취약하므로 더 이상 강동구에는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중앙은행에서 시중의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로 투자와 소비를 늘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의도적 엔화절하정책이 미국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과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아베내각의 비양심적인 역사의식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총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라고 교육시키는 일본의 행태는 이제 침략도 침략이 아니라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의 방일 계획이 무산되었고 5월로 예정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중·일간 영토 분쟁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이익을 두고 주변 강대국의 영토분쟁과 환율전쟁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국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국인 미국 방문에서 양국간의 우호적인 협력과 무역협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청와대 전대변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언론에 확산되고, 국격이 훼손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행동강령’에 입각한 확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50%에 육박하면서 복지부분의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등 여러 복지관련 큰 사건 · 사고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혼여성 중 절반 이상이 굳이 출산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의식변화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의 보육정책 중 보육료 지원의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그 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의 분리가 되어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커질 것이며 국민의 세금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7월이면 보육지원예산이 동이 날 것으로 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육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원이 부족한 자치구의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매칭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사업, 서울시사업 등으로 분리 구분되어야 자치구들의 살림이 나아질 것이며 신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동 구민 여러분!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당면 과제의 처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기철을 앞두고 재해의 예방과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3년도 3분의 1이 지났으며 제6대 의회도 일년여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늘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며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관내의 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과 웃음이 기억에 여운으로 남습니다. 나날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도시속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하시는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비단 5월뿐 아니라 1년 내내 어르신을 섬기고 모시는 경로효친 사상을 세계로 전파하여 한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며 구민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