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시장 내 선반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부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입니다.

공동브랜드 상표를 개발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총 19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올해 사업분 5400만 원 중에서 국비 2억 7000만 원은 사업단으로 지원되고 우리 시 사업 역시 사업단으로 넘겨서 사업이 될 것입니다.

5월 말로 계획합니다.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협동조합지원을……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인데……

착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6개 업체입니다.

이삼수 위원.

당초 추가로 2개 업체에 국비, 시비해서 24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사비로 공사를 하면서 폐수처리장까지 관을 묻어야 하는 데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1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7～8억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34개소 중에서 24개소가 분양되었고, 지금 미분양이 10개소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건축비에 대한 보조가 최고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분양한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분양업체가 있어서 내년에 5개소 정도를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496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지원 사업은 수출업체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200만 원으로 수출포장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삽재농공단지에 해수인입시설은 6월 1일부터 시험 가동해서 3개월 동안 시험 가동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기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실수요자들에게 시설을 인계해서 전기세나 관리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에 어패류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당초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남강댐관리단에서 2613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2억 2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은 1500만 원이 증가한 4500만 원으로 편성했고, 2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대포 어촌체험마을 낚시터 개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소항 부잔교 예산은 삭감하고 구우진항 부잔교 설치 사업은 총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우진항 부잔교가 불이 나는 바람에 신소항 사업비를 구우진항에 투입하고, 차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신소항에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에 삼천포항 부잔교 설치사업은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중방항 부잔교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실안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인건비 371만 6천 원이 증액된 1858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총 1억 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지침변동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증액이나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소류지에 낚시터를 허가해 준 데는 없습니다.

실안에 있는 미역밭에 투석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치어 방류를 내수면에 하는데……

서포에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잔교 길이가 좀 늘어나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잔교가 여러 개있어서 자율공동체별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단체별로 쓰는 것이 있어서……

실안관광지 안에 공유수면매립지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당초는 279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어 약 100억 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예.

산분령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10억 원이 증액 되는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세부내용으로 동계-풍정 간 도로계획도로에 추가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그 부분은 주공아파트 뒤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작은 소로하고 연결 부분에 1필지를 보상해 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된 부분까지 일부 토공을 정리해서 금번 도민체전 때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한 부분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 전체에 대해 보상을 줄 수 없고, 그 부분에 편입된 풋살경기장 1필지를 보상해 주도록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 관계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

지금 운동장에서 북쪽으로 주공아파트 큰길 가다가 정지되고, 주공아파트 옆으로 작은 길이 있습니다. 대로로 가다가 중단되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엘크루아파트 쪽으로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보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공동임대아파트 6개소가 대상입니다.

예.

예.

예.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LH공사는 국비하고 도비, 다른 사업은 LH공사에서 모아서 사업하는데 국비, 도비 사업이 전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취소 대상입니다.

2012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예.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 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과목이라든지 현재 사업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관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새신수호 도선 엔진 교체 66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비법정도로 정비에서 두량1리 마을안길 정비 외 7개소에 2억 400만 원, 비법정도로 개설에 당산마을진입로 1억 원, 연천마을 주차장 조성 3000만 원, 268페이지에 비법정도로 확포장 시설비 백천사 주변 도로 정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천정비 용치세천 하상정비 공사 외 2건에 5000만 원, 하도준설사업에 송전천 하도준설사업비 국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배수문정비 관계는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하천유지관리에 용두공원 삼각주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와룡마을 편백 조성지옆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3000만 원, 청룡사 아래 전석깔기 2공구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 국비 3억 28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고천 하천정비 사업에 7억 원, 270페이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에 농로포장 및 정비, 장전1리 농로확포장 외 4개소에 82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에서 두량5리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6개소에 1억 7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초전배수장시설 관리원 보수에 335만 9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 농업용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2000만 원, 서택사랑공원 보안등 설치 3000만 원, 배수개선에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3억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정동 반룡양수장 관로정비 및 수선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2억 6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관리입니다. 275페이지, 예비비 453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안 켜진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한 생각에 사람이 없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위원하고 논의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로등 말씀입니까?

예, 신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말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분 전체를 반영해서 사업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빠졌고, 의원하고 논의해서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의원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챙겨 주십시오.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다니까 당황스러운데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기정액이 183억 2400만 원이며, 이번에 180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이 있어서 3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간에 도서ㆍ오지지역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8750만 원으로 2대 하면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 18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총 5대 각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남은 중고차량을 사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3대분 3000만 원만 계상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당초 3억 원을 요구했는데 50%인 1억 5000만 원만 계상되어 부득이 이번에 1억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남화전-도동 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입구에서부터 부지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항이고, 사남면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불요불급하게 올해 2억 원을 삭감해서 우선 급한 장송으로 돌리는 사항이며, 신기-구룡 간 확보된 2억 원 또한 용현 중ㆍ고등학교 사거리부터 석거리 삼거리 사이 좌측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상 2억 원밖에 확보를 못함으로써 한 집보상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내년에 약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전체 보상을 주면 어느 정도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묶어놓기보다는 현재 대형관광버스가 국도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신송-장송 간 해안도로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올해 설계비를 좀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6억 원을 만들어서 우선 보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시비 7억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국비 부담률에 의해 시비를 확보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행안부에서 연결망하는 노선 지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겠습니다. 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하고 올해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곤양 사동 침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곤양소방서 앞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도로 자체가 침수되어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거박스를 절개하다 보니까 올해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올해 우기에도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1억 원이라도 해 주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여름은 지낼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조금 전에 연계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28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자체 자전거도로와 광역자전거도로 해서 2.24㎞를 개설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고, 농로 겸해서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풀도 많이 자라고 해서 인건비 5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 유지관리보수비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당초에 시비로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1억 7900만 원을 도비로 증액한 부분하고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우체국장님 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3호선에서 석거리 구간 중 국도 변 우측을 보상해 줘야 하는데……

오토바이 가게 뒤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장송에 있는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 건의서를 받고……

예.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에 다섯 집, 여섯 집이 있는데 2억 원으로는 한 채밖에 보상을 못 줍니다. 이월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그쪽에는 동강아뜨리에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5억 원입니다.

급하다고 거기에 있는 한 채를 뜯어서 넓히지도 못하면서……

그 구간 안에 5억 원이 있어야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학생들의 통학로가 우선이라는데……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 안에 사업비를 2억 원 확보했는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5억 원이 있어야 학생들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한 구간이라도 하겠다고……

석거리 주민이 시장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5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송 구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진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녹지 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29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공원관리에 월성공원 부지 보상감정수수료가 1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근 월성주민들의 건의로 월성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가격 감정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내 미관광장 바닥보수공사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미관광장은 바다를 매립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닥 침하로 소리가 납니다. 사진에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공간이 내려앉아 위험하여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녹지공간사업 생활주변녹지사후관리사업에 1억 원, 시설비를 인건비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및 꽃길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 사항으로 풀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저희 녹지공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포교차로정비 자재구입 1500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당겨서 도민체전 때문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쉼터조성사업 시설비로 월성소류지 데크로드 설치 1억 원, 서포금진 마을쉼터 조성사업 3000만 원, 동금동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2500만 원, 와룡저수지 초화류 식재 2000만 원, 월성소류지 데크로드 설치는 주민건의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서포금진 후포마을 쉼터와 화단 및 꽃길조성 와룡저수지 초화류 식재는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용두공원 관리에 공원화장실 이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변에 휴게소 허가가 나서 설치 건립 중입니다. 휴게소 앞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전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에 총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입니다. 예찰단방제단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가 하는 병충제 방제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접수해서 시범적으로 산림청에서 사천에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배정한 내용입니다. 6월에 제주도에서 산림방재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서 사천시가 책임 방제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순수한 국비입니다. 기타 내용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조정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우수사례로 도비 4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그 이하 내용은 역시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복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도관리유지 차량 임대료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기설임도 풀베기 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를 3회에 걸쳐 하려고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지원 사업에 총 3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억 1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지원은 3억 원이 계상되어 총 25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당초 주민부담금이 10%가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계상을 안 해서 시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8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에 13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대상이 총 6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5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총 사업비 9%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룡산 사방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은 시의원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류지에 대하여 주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가. 보건소 소관(계속)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장 정한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안과 세출안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는 3억 3603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2937만 4천 원입니다. 세입으로는 국비 1억 2426만 원, 기금이 2341만 4천 원, 도비 903만 9천 원입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에 1억 86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2426만 원, 시비 62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건강생활지원 센터 개보수 1억 263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입니다. 늘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비가 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제작 1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172만 원, 유아용 신장체중 측정기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장려금 지원이 7600만 원 증액되어 4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자녀가 2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이상 자녀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중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 중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 1000만 원입니다. 30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금 200만 원, 도비 80만 원, 시비 120만 원이 계상되어 400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신바람 건강체조 교실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몇 군데 견적을 봤는데 2100만 원 정도 하면 롤러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경영인에서 약 250만 원을 부담하는데 원래 235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축협이고, 작년에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정해진 것이 없는데 경종농가하고 축산경영체가 계약 재배를 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협에서 수매, 운반까지 하여 가공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이 네 군데인데……

총 21억 원의 사업인데 이 중에 국비 6억 5000만 원, 도비 1억 95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 자부담 8억 6700만 원입니다.

예,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인데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2억 483만 원에서 2억 2389만 원이 증액된 54억 28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에 지도공무원 연수는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2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에 농업인대학 역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녹비사료 작물과 중복 신청자를 제외함으로써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5408만 5천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상사업비 지원에 BM활성수 생산장비구입은 도비사업으로 유용한 미생물이 함유된 활성수를 생산하는 시설장비를 구입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지역활력작목기반 조성에 참다래 역병방지를 위한 토양물리성 개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참다래 역병 발생 및 고사방지를 위해 내수불량 습해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약 6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물량과 국도비 예산조정으로 1억 40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 개최로 꽃 기둥과 난간걸이, 꽃동산, 시가지 가로화분, 꽃탑 등 사업장 증가로 인해 이번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꽃동산 등 초화류 식재 인건비 1000만 원, 재료비에 초화류 생산 재료비는 3000만 원, 난간걸이용 초화 모종 구입 1000만 원, 꽃탑 식재용 초화구입 1000만 원, 튤립 종구 구입 1000만 원과 관수시설에 필요한 관수차량 구입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증감이 없고 국도비 계수조정과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34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 절감 없이 국도비 계수조정 및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3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목 변경과 국도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336페이지, 농어촌마을 축제지원 사업은 작년도 곤명초량 다슬기마을 축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마을권역사업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워크숍 개최와 마을 이수자 역량교육사업으로 1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곤양 상정과 곤명 초량마을 해서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시 관내 전 지역입니다.

하우스 종류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추, 토마토, 피망, 딸기입니다.

예.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2007년도부터……

예, 기존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2007년도 하우스시설자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노후화로 시설 교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명하고 22농가입니다.

시설하우스까지 17농가입니다.

예.

고추비가림시설 재배는 고추 작업율이 7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작업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2035년까지 94억 원 정도 됩니다. 기간이 도래되어 한꺼번에 다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매년 따로 편성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다른 시군의 경우 50% 정도는 확보되는데 우리는 약 3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 때나 내년에 더 확보해 주겠다 하는데, 필요할 때 쓰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76만 7천 원에서 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181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사업 시비는 당초 그대로이고 국비가 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5억 6493만 7천 원입니다. 감리비가 606만 3천 원이 올랐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이고 시설비만 증액된 245만 6천 원과 감리비가 165만 4천 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가 80만 2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은 당초에 199억 3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요금 및 제세가 3000만 원 증액되고, 곤양 안도-해안 간 하수도정비는 당초 도비 미반영으로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 71억 1400만 원인데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73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비로 공공하수도 대장 전산화용역이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고, 운영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4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자산재평가 용역이 22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가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42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억 882만 5천 원에서 1억 519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5억 6075만 3천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하수 압송 보호공 및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따라서 지하수 검침 차량 교체구입에 3000만 원,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192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19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증액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