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0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14일 중에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과 11개 읍･면･동이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일정은 6월18일은 기획조정실과 11개 읍･면･동, 6월19일은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6월20일과 21일은 행정복지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로 정하였습니다. 6월24일과 25일은 현장방문 및 개별 현장활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목록을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강용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 진영은, 이경대, 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 김학현, 박영송, 장승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강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5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이경대,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모범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상의 명칭을 “모범장애인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상인원으로 모범장애인 3명과 1개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상 시기로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수상후보자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상대상자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9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박영송,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리센터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수정발의...

네, 질의 없으시면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추천된 자의”를 “추천된 사람의”로 한다. 또 안 제8조 중 “위원회에서”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제8조에 따른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현 위원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모범장애인한테 수상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특별한 조례를 제정해서 수상하다 보면 모범노인상, 모범청소년상, 모범새마을... 이렇게 분야별로 많으면 그 시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좀 더 일찍 제정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오늘 좋은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주셨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장애인 휠체어나 여기 조례에 보면 스쿠터 관련돼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마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를 활용을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의 장비를 그때그때 바로 빨리 수리를 해야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위탁·지정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단체, 또는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업체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스크린이 돼 있지 않나요?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아직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 서서 추경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경우 같으면 구체화하고,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관련단체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단체한테 위탁했을 때는 집행하기가 어렵고 조례의 뒤 조문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해 주고 수리업체한테 가서 수선을 하는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례에서는 명확히 안 해서 조금 혼란스럽고, 조문상 나중에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애인 단체 및 전문업체와 위탁할 수 있는데 장애인 단체와 위탁했을 때 장애인 단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안에는 신청을 하는 이런 과정이 쭉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니까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이것을 수리하는 지원센터로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하시는 전문가를 거기다 상주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를 주는 거겠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뽑으셨어요?

네,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게 7조 같은 데 보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수리내역을 시장에게 송부도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한 대상자 결정이나 이런 걸 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장애인 단체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구분하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것은 사실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미흡한 게 아니라 명확치를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은 꼭 해 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심사할 때는 이미 해당 과에서는 다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아니면 적어도 답변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국장님?

아니, 구체적인 걸 뭘 말씀하시는...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말씀드리고 이게 통과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왜냐 하면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조례 발의의 뜻을 받아 안아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계획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까지 보고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계산을 해서 계획서라도 작성을 하고 장애인들한테 특별나게 보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통상적으로 복지라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원하는 그 돈은 내년부터 준비하실 건가요?

네.

참고로 제가 발의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 건도 예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도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것 보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검토자료를 보면 다 백단위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기초수급자만 100%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휠체어가 48만원, 전동휠체어가 167만원, 전동스쿠터가 209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돈이 그야말로 이것 다 합해 봤자 4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계획하신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이것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 지원 기준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전동차 기종별로 그 수선비에 대해서 10만원, 20만원... 그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상 기종별 지원액을...

그런 건가요, 말하자면 한 대당?

네, 지원 기준액을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런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보면 금년 대상이 휠체어가 6대, 전동휠체어가 5대, 스쿠터가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6대, 5대, 10대에 대해서만 그 기준을 휠체어 48만원, 또 167만원, 209만원 이렇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 6대, 5대, 10대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든다면 전동스쿠터가 10대인데요, 지금 조례에 기초수급대상자 2012년도 ‘대상 기종별 구입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외에도 앞전에 구입했던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자면 2011년, 2012년 포함해서 총 34대의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겠지요?

그 이전도 있고, 또 기초생활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휠체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전체적으로 한 7,0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수 조사된 것은 지원금액도 굉장히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라든지 전동기기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자는 연간 20만원 이내, 기타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한 우리 비용추계는...

비용은 6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건가 우리 비용추계를 혹시...

비용추계는 못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들어올 때 비용추계가 됐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분들은 수급자에서만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2011년, 2012년도의 총 대수가 34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11년 이전 분들도 수급자는 모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겠지요, 그럼 비용추계...

다만, 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의 수리비용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2분의 1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100%하고 50%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네, 100%인데도 그것도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100%고 20만원이 초과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논외의 말씀이지만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예산에 담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소득 80%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5만원씩이거든요. 비용추계로 볼 때는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는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련돼서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도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시고 2회 추경 시 꼭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제3조1항 마지막에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를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로 수정발의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진영은 위원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은 좀 이따 하고요, 집행부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의 리･통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리･통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이･통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개발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발위원회의 구성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주민자치위원, 그밖에 지역유지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예정지역 내의 23개 생활권의 법정동 경계를 지적경계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경계선과 불일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 아울러 개발 예정지구 내의 법정동과 사업승인 고시된 생활권간 불일치하고 있는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람동의 245-10번지 외 290필지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법정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까요...

네.

(마이크 꺼짐)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단상에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강하게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태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맞받아쳐가지고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개발위원들이 나름대로 리·통의 개발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것을 좀 갖고 마을에 이루어지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책임감 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 있는 행정기관의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위촉장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님, 검토를 하신다면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기에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각 리별로 새마을지도자가 다 있거든요, 부녀회장도 다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이...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이렇게 명기를 한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적으로 볼 때는 새마을 부분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할 텐데 이것을 굳이 명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즉, 그밖에 단체로부터 어떤 융합 내지 그런 데에서 혹시 또 소외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회계에 보면 다른 지자체도 거의 운영 경비는 기부금이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 오셨을 다른 경우에 이런 수입이 기부금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마을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혹시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 보고요, 현실적으로 알기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운영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개발위원회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보면 그렇게는 없더라고요.

네,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 자체의 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하나 가지고서는 운영 경비가 크게는 들지 않거든요. 거의 마을 자체의 행사 정도이기 때문에 큰 경비는 안 들고요...

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면요.

네, 경비 쪽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방금 진영은 위원님, 또 전체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류의견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 외 위원님들 보류안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5월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희, 김학현, 진영은,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에 2012년도 10월 첫마을에 개원한 송원 및 나성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죽림어린이집 및 연기어린이집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네.

(마이크 꺼짐)네, 맞는 얘기예요.

네.

(마이크 꺼짐)가만있어 봐요.

네.

(마이크 꺼짐)진 위원님, 그런데 별표라는 말은 안 쓰고 첨부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 용어가 그래요?

(마이크 꺼짐)그래요?

(마이크 꺼짐)그런데 기업체에서는 그냥 #하고 첨부1, 첨부2 이렇게 하거든요.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 주소 체계가 읍･면은 읍･면 다음에 ‘로’가 들어가고 동은 ‘로’ 다음에 괄호 치고 동명이 들어가는 걸로, 민원실에 확인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소의 체계가요. 지금 도로명 주소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은 자구수정을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부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참고로 국장한테 건의사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요. 이것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잠깐만요, 방망이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놨습니다.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짐)우리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지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아니, 그 중에서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건 어떻게 파악이 돼 있나요?

아직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 이유는 지금 각 조례를 보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마이크 꺼짐)그래서 제가 오늘 장애인들한테 한 이 조례에 대해서도 공포가 되면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넣는다, 추경에 넣는다, 그것은 행정복지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다 있지만 장애인들한테 특히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김정봉 위원님이 얘기한 LPG가스 5만원씩 주고 하는 것도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 보세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왜 이것을 안 지키느냐는 말이에요, 지켜야지.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넣겠다, 행정복지국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공포가 되면 우선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 이것을 갖다가 내년 예산이나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중에서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있지요, 그거와 관련돼서 진행 상황, 그리고 예산 반영 상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꼭 좀 해 주세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대표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 발의 명의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례상으로 3명, 4명이면 공동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공동발의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각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현황이라든가 그 집행 현황, 그리고 예산 반영 현황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속히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