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임승근 의원님과 양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 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당초 5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당면사항인 오스캅 회의가 5월 16일로 예정되어 부득이 금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조례안 2.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 등 9명이 찬성한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사망시 처리방안에 대한 모호함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시 일정기간 매장 및 화장하여 봉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10년 이상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고, 매장 또는 화장 등의 장례절차를 관내 장례대행업체에 대행하게 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구된 내역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경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여 2013년도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양경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에 의거 “지원되는 장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례급여액이 2012년까지는 1구당 50만원, 2013년부터는 1구당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소 장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고자가 없거나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시 장례처리는 당시 거주하였던 부락책임자나 지인의 협조를 받아 최종 봉안처리하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되는 장례급여가 부족하여 그동안 독지가의 도움을 받거나 부락자금 등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는 등 유사사례 발생시 장례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하신 분의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림은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이 없어서 장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에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와, 또 이와 비슷한 장제비나 운구비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이들 조례에 대해서 제가 비교 검토한 결과 운영 성과나 호응도가 크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안 동의 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혜택이 내년부터 국가적으로도 더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셨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돼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보다 내년도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혜택을 많이 늘린다고 뉴스에도 나왔듯이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을,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장례비 지원하는 것도 금년도에 25만원이 더 인상된 부분입니다. 50만원에서 75만원이 됐고, 그 중에 무연고자일 경우에만 우리가 기금에서 50만원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잘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는 그렇다 치고, 연고가 있는데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나?

현재까지는 수급자 외에는, 거기에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자라든지...

자식들이 있는데 돌보지를 않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자식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실 때에 모든, 수급자이면서 포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무연고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연고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이 없을 때만 무연고로 처리할 수는 없고, 지금 그 관계자들이 포기를 다 하면 여기에 포함해서 처리를 해 줘야만 되는 실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자식들이 포기를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 대상자가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폭넓게 좀 넓히려고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진화 과장님 말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다 처리해서 그 다음에 저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산상에는 일단 처음에는 그것을 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점차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확대하자 라고 협의는 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자식이 안 돌보고 해서 장례도 못 치르고 하면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양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발의 하셔서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일 경우에, 부의장 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고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을 포함해야 될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니까요.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하다보면 ‘실제 과연 어떻게 기준을 삼겠느냐?’연고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준이 없어진다”해 가지고..

기준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자식들이 다 있지만 돌보지를 않고, 또 사망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니야?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포기각서를 자식들한테 받는다든지 하면 무연고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뭐야.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또 이미 운영하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조례를 다루는 과정이면 그것도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같이 추가로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수급자만 했던 건데요.

수정조례로 하겠다?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 에서 -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악용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장례식비 아끼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것을 악용하면 천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요. 예산을 생각하다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부담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진행하다보면 아마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분이 생기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참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돈을 마련하려고 여기 저기 아쉬운 소리하고 하는 거거든. 복지사들이 돈 걱정이라도 덜 하게 하려고 본위원이 의원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악의적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진행하다보가 보면 나중에 부칙 으로나 이런 데에 더 많이 넣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장례비는 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례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거죠. 저희가 1년에 한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구당..

2,000만원 정도 세우면 한 150만원 해 주고 또 75만원 나오는 것 있으면, 우리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협의 하면, 영정하고 제사상 하는 기본적인 것은 아마 혜택이 갈 것 같더라고요.

10년 동안 봉안을 하면 우리 납골당에다 했다가, 나중에는 없애는 건가요?

1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화장하는 것은 다른데 있는 데에서 해 가지고 와서..

화장비용까지 다 포함되면, 한 250만원 이내 정도 될 것 같아요.

관내에 화장장이 없으니까 저긴데, 이런 것도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다 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안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 기금의 존 속기 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조례에서는 그 조항이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의 존 속기 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13년 5월 현재 기금이 17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인 2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기간을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 개정되면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완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고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설치 운영되는 기금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적 의무적 설치기준이 아닐 경우 존 속기 간을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에 존 속기 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제3조에서는 당초 기금목표액 20억원을 2012년까지 조성코자 하였으나, 2012년 말 현재 17억 2,000만원으로 목표액이 부족하여 기금조성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이 만들어지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금이 조성이 되면,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각 여성 관련되는 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연초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얻었습니다만 매년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15억에서 20억까지 만들기로 목표를 하겠다는 얘긴데, 기금은 시비로 만드는 겁니까?

현재는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씩 하다보니까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 기간까지..

매년 2억씩?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2억씩 하다보니까 목표조성년도인 2012년까지 달성을 못해서 2015년까지 부득이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이자를 가지고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20억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자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될까요?

이윤은 평균 한 3.3%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윤을 각 기금 주무부서별로 안분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자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기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자로 전부 다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자를 가지고 씁니다만, 먼저 기금 때도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용은 못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소득을 가지고, 1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0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단체 아니면 여성..

그것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이것을 갖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데,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간사 님께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님으로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제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 예산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팽성복지타운 가족지원실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으로 460만원, 평택 YWCA에서 ‘우뇌를 깨우는 선수학 지도사교육’에 420만원 평택여성회에서 ‘여성, 이제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자’하는 데에 300만원, 또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나도 한국인’해서 500만원, 그래서 1,73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현재 수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단체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매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하는데 거의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한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또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냐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심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연초에 다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또 나중에 결산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우리시의 어떤 인구비례, 또 우리시의 여성들이 할 역할에 비해 기금액이 20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만약에 의견들이 모아지면 다음번에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에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참여기회를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기금을 마련을 해 줬는데, 지금 어떤 단체별로는 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옛날에는 주부의 날 행사라든지 여성의 날 행사에서 각자 여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체별로 하면 일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상향조정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우선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우리 조례로 정한 것이 20억이잖아요. 그런데 목표액을 지금 달성 못한 상태에서 늘리는 거니까요. 우선 목표액이 달성된 다음에 추가로 더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같은 의견이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가서도 이 기금 얘기를 했을 때에 “30억까지 늘리면 어떻겠냐?”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연도를 늘리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그 해까지 가면, 지금 현재 얼마 있다고 했죠?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17억인데요. 매년 2억씩 이렇게 확보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 2억 확보하면 몇 천 만원만 더 하면, 사실 내년도에 다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가지 말고요. 금년에 20억을 채우시고, 조례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0억 정도로 해 놓으면 좀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위원님,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건데요. 기금을 늘리고 이러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아니 2015년도 까지 이것을 목표를 하면, 2015년이 지나야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2년씩 하다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농협에서 시에 주는 것 다 어디로 다 분배했어요? 이런 데에다 좀 넣으면 안돼요?

그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출연할 때 목표를 정하고 어디를 선정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는 없고요.

농협에다 미리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그것은 다각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20억을 안 채워놓고, 조례를 또다시 2015년도로 늘려서 20억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해결하세요.

금년은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요.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도 실무적인 생각은 2015년까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목표를 완성하는 걸로, 한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구태여 2015년으로..

그것은 이자 말고 원금으로 따졌을 경우 매년 2억씩으로 할 경우에 2015년까지 가는 건데요. 이자가 그동안 적치된 게 있으니까요. 현재 17억에 내년도 2억 하면 한 1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빨리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확보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 등 아홉 명이 찬성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및 자살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2년 9월 13일에 발표한 2011년 사망원인 통계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일 평균 사망자수 705명 중 전체 사망원인의 네 번째 순위가 자살로, 최근 하루 평균 사망자수는 133명, 한 시간 당 평균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자살자는 1만 5,000명으로, 유족과 친구 등 자살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람, 즉, 자살자가 떠난 뒤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자살생존자가 연간 약 10만 명 시대에 이르고, 자살자 유가족은 자살위험이 4.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듯이 남겨진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2011년 3월 30일에 됨에 따라 평택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는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책무와 함께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6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착을 위하여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10조에는 자살시도자와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평택시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체조직 기증을 뼈, 피부, 심장판막, 인대, 혈관 등을 사후에 환자들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증자가 적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이식제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으로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5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중 제6조에는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평택시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조에는 등록창구 설치, 13조에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또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2년 9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사망자수가 705명 중 전체 사망자의 4순위가 자살이며, 자살 1일 평균 사망자수가 133명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 예방과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임승근 위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자살환경에 노출 및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5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시책 발굴 및 자살예방 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근거를, 안 제9조에서는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에서는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임을 고려할 때, 본 제정조례안은 자살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입법 활동으로서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헌혈,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장려를 통하여 새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 서로간 생명나눔운 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장기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임승근 위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헌혈 및 장기기증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접수창구 설치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 타 등록기관에서 등록한 시민에게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보건소 수가 및 보건진료소 수가에 대한 감면과 공영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헌혈,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에게 인체조직 및 장기 등 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실현하고, 장기 등의 기증문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 중 1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특히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자살 사망률을 보면 전국 31.7%, 경기도 30.5% 등에 비해서 높은 36.8%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가 매년 1% 전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데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온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명시한 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선진 외국에 비해 수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지금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팀이 지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는데, 우리시가 사망률이 36.5%정도가 자살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정도 는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이 조례가 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살자 중에 연령층을 봤을 때 10대나 20대로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층이 제일 많습니까?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순위가 나와 있는데, 연령대는...

그런데 이게 각 연령층이 파악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연령층이 파악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젊은 사람들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미리 파악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텐데, 그런 게 잘 파악돼서,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한, 이게 1%씩 계속 늘어난다는데, 계속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평택시에 자살예방 방지법, 이게 조례안이 통과돼서 평택시의 수치를 확 줄일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정도로 한 50%정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례가 통과하면 센터를 운영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에서 위원회 구성이랄까,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해야 될 사항만 넣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연락을 받으면 우리시에서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하고....

아니죠.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것은 사망하고 나서 기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장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절차나 과정을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일단은 장기 적출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대규모 병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데랑 연결해서 준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에 대한, 저희들은 기증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지, 기증된 것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나라에 난치병 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을 홍보도 하고, 많이 확산될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만 하고 어떤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이걸 발의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문 의료기관들이 서울이나 큰 데밖에 없다면 쉽지가 않을 텐데....

장기기증센터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 드리면 거기에서 필요한 장기가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그럼 생존했을 때 미리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이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여기서 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절차상의 불편함 때문에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 과정까지는 지금 현재...

이걸 추진하게 되면 제5조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장사업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하고 평택보건소, 장기기증센터하고 이걸 같이 연계하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은 계획서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부분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신청하면 전문기관으로 서울이나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조례까지 상정 됐다고 하면 그 지방마다 되어 있어야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의료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배정을 해 놓고 이것도 같이 가줘야죠.

그건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홍보해야지 ‘아! 우리지역에서 어디서 연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 하나만, 장기이식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봐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및 평택보건소 소관 의원발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승근 위원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4,636억 7,617만원보다 465억 540만원이 증가한 5,101억 8,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도 결정통지분 162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3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은 시 세입으로 2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억원이 감소한 1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5,092만원 증가한 589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013년 1차분 10억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교부금과 도세 특별징수대책추진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 및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3억 9,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건에 3,800만원, 자치단체간 지역연계사업 광특보조금이 3억 80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5건에 4,8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세출예산액은 466억 6,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2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4억 1,300여만원 감소한 73억 1,4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2009년도 세입결함분 지방세 조기상환을 위해서 9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평택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익금액 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연금 산출기준이 직전연도 결산액 중에서 시세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0년도 결산이 끝난 후 추가 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비로 1,3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정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연찬회비는 2,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트북 구입비로 175만원, 복사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구성된 평택축제팀 개발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500만원 증액과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사벌예술제 행사추진비 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로는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향토사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균장군 인물지 및 평택의 토종 발 간사 업비 2,500만원과 평택시사편찬사업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옥상방수공사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붕을 덧씌우는 공사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민요 정기공연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전·전승지원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효사랑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효사랑축제는 효사랑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르신을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축하공연과 효자·효부 시상, 그리고 식사대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6월 1일 날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을 넘어서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인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효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 등 예술작품 보관을 위한 평택호예술관 수장고 시설개선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나 효사랑축제 지원비, 수장고 시설개선사업은 농협 출연금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평택문화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복사 공양간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70%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5월 말까지 2014년도 사업비로 국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부족분 850만원과 활동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시 부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지역 연계사업비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아산시가 공동 추진할 외국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23억 5,200만원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안정리 보건지소를 전문예술가를 통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3억 5,000만원, 금년도 본예산 에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득이 이번에는 7,000만원을 삭감하고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시가 직접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술가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명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예술가의 감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3억 3,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적격성조사 결과가 5월 이후에 통보될 경우와 또 법정기한 내에 조성계획수립 미 신청으로 인한 관광단지 지정 실효에 대비해서 우선 조성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두 개 용역을 먼저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결산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중 하드디스크 추가구입분 4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3개소의 석면 조사용역비로 1,650만원과 서부문화예술회관 외벽 방수발포제 처리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 2억, 시 세입으로 조기상환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지방채 115억 중 지역개발기금 113억에서 2억을 갖다가 조기상환했는데, 왜 조기상환을 한 거예요?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자금 공공자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공자기금이 아시다시피 이자가 4.8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의 기금을 저금리로 차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3.5%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환승인을 1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15억 원 중에서 2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289억 5,000만원 증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에 추정을 해서 300억을 계상했던 건데요. 아시겠습니다만 6월에 결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결 산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남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280억 이것 남으면 기반시설로 좀 돌려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비비가 220억이 감액됐는데 110억 정도는 그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5대 때 내가 이것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기반시설 이런 데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저희도 경상적 경비 쪽은 가급적이면 줄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기반시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3쪽 웃다리문화촌 방수공사에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웃다리문화촌에 본위원이 두어 번을 가봤어요. 첫 번째 인상은 ‘상당히 지저분하다.’국장님도 가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외국인을.. 1인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갔을 때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가 창피스럽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거기에서 전통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를 보더라도 잘 정돈된 모습이 전혀 없고, 교실 안에 보면 그냥 극한 말로 고물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도색할 데는 도색을 해야 되고, 또 뒤쪽에 가봤더니 도예방이 있는데 무슨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보온덮개를 해 놓아서 화재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방수공사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는 새로 신축을 했고..

학교 건물에 지붕이 새가지고요.

거기에 에폭시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중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덧석가래를 걸어가지고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거야 뭐, 8,000만원은 수량 산출을 잘 하셨겠지만, “부분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방수도 방수지만 하여튼 웃다리문화촌 자체가 본 위원 눈에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문화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에 일부 사람들이 기증을 하고 싶어도 뭘 기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박물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절구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 물품 많잖아요. 이게 놔두면 다 쓰레기로 나가 버린다고. 웃다리문화촌에서도 그런 것을 기증을 좀 받아가지고 기증자푯말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나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웃다리문화촌을 보다 체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1,600만원. 이게 뭐예요? 도비는 500만원 받은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민속예술팀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오성중학교가 참가를 했었고, 금년에는 세교동 잔다리예술단이 거북놀이를 재현해서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래도 평택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3,500만원인가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도 안 해 주고 참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액을 증액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먼저 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한다는데 이번에 그러면 670만원인가요? 그러면 반도 안 되네. 그러면서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거북놀이 가서 우승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많이 지원해 주면서 자기네들 돈 천 만원 정도도 더 못 해주냐?”이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7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하면 세 배 정도 더 증액을 하는 건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북놀이라고 하는 우리 평택의 고유문화를 하나 발굴해서 그것을 재현해 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올해 첫 시도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를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나가는 인원만 해도 30명이 넘잖아요?

아직 거북놀이 원형을 다 찾은 상태가 아니고, 현재도 발굴이 계속..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진행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밑에 민간행사보조 효사랑축제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일회성이네?

이것은 올해 첫 시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계속 하겠다는 건데, 2,000만원이 뭐에 쓰여지냐는 거예요.

그 분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식사라든지 선물, 공연을 위한 무대, 가수라든지 연예인 초청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 이게 한 번 셋팅을 하고 철거하고 못쓰는 건가?

대개 무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립식을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해마다 썼으면 좋겠다.”그래서 이게 무대설치비를 보조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밥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하는 일회성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똑바로 얘기를 해 봐요.

그쪽에서 요청한 것은 “무대설치비를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 무대설치비는 저희가 무대를 지어서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무대를 조립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짓고 해체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올해 효사랑잔치를 하기 위해서 무대 셋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년에 또 연계해서 가는 겁니까?

소모성입니다.

무대설치업자들에게 임대를 해서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대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쓰고 계속 쓰겠다.”

저희가 이것을 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에는 그것을 또 누가 설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효사랑 행사를 위해서 무대설치비, 음식비, 선물비를 포함한 2,000만원이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효사랑 법인이라고 하셨지요? 이 효사랑법인 단체가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여기 단체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노인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라든지 금융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 있는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효사랑 축제를 주최하는 것은 누구에요?

효사랑 실천본부의 총재는 기독교연합회장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기독교연합 회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이 종교단체행사면 법률적으로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법인의 회장님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효사랑본부의 총재라고 돼 있는 이 분은 지금 이번에 회장이 된 것이고 그 이후..

과장님 말씀대로 효사랑축제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2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 에서 - 2억 7,000만원이라는데?)

그러면 2억 7,000만원에서 우리시의 도움을 안 받고,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우리시에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이런 것 올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교연합회에서 우리 축제한다고 해 가지고 행사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천주교연합회에서 이것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단체 총무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하셨냐고요?

현재 오세한 이 분은 이번에 기독교연합회의 회장이 된 건데 기독교연합회 회장은 매년 바뀝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쓰여 져야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깥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요. 그래놓고 지금 의회에서 이 뜨거운 감자를.. 정말 이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 몫으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 완전히 뜨거운 감자에요.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지역민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형식이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의 큰 규모거든요.

축제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 받지 말고 본인들이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전체금액이 한 10%가 지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취지 자체가 5월에 효사랑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였으면 그 분들이 미리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워서 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농협출연금으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00만원을..

농협출연금이 들어오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해서 어버이날 전에 하든가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효사랑본부가 2월 2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작년 예산 다룰 때까지는 이 단체가 없었고요. 올 2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명은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밖에서도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종교단체들이 시에다 각자 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실 건지? 그게 저희도 그렇고, 또 이것을 나중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줬느니, 안 줬으니 이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시 출마하실 분들은 난처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종교단체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주최가 기독교 연합회가 아니고 효사랑 본부라고 해서, 구성된 것을 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싹 바꿔주셨나 보지. 편법을 이용해서.

이것은 2월에 구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지요. (

의석 에서 여하튼 저희가 이것을 해도 안 해도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참 뜨거운 질의 를 던졌는데요. 우리가 무대를 조립식으로 해서 그것을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쓴다 하면, 그것은 또 지원해 줄 용의는 없지 않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뭐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평택호 예술관 수장고 시설개선공사. 이것은 농협출연금이 올해 얼마나 나왔어요?

우리 것에 배정은 1억입니다.

농협출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13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출연금 13억을 막 분산해서 자르는 것보다 무더기로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낫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6,000만원, 수장고 시설개선공사에 6,000만원, 물론 이것은 급하겠지. 그런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계속 출연금으로 해마다 받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농협하고 협약을 하면서 우리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쪽으로 해서 문화분야, 복지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우리 문화분야 쪽에 1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번에 본예산 때는 그냥 뭉쳐서 들어오는 바람에 삭감이 됐었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1억이라면, 2,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수장고 2,000만원, 오케스트라에 6,000만원..

효사랑축제에 2,000만원입니다.

이게 출연금이에요?

네, 출연금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연금을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꼭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도 문화 쪽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저희가 어떤 하나의 사업에 넣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억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농협에서 출연금을 줬으면 뭔가 흔적이라도 남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재끼는 것 것보다? 오케스트라에 무슨 6,000만원씩 줘요? 여태까지 오케스트라에 출연금을 몇 번 줬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6,000만원씩 줘요? 처음하면 한 2,000만원~3,000만원 줘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평택시 교향악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년에 2,00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에 평택시 교향악단이 운영되는 것이 저희가 볼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 이렇게 봐서 새로 이번에 평택시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교향악단 단원은 60% 이상이 평택시민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큰 조건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그런 조건인데, 거기에 이번에 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 활동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농협출연금이 있으니 거기서 6,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 그만큼 본인들도 자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평택시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하신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것 예산 6,000만원이 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단체선정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겁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다 업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6,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예산 2,000만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공모할 때 조건을 내건 게 아니고요.

평택시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그 단체에 기존에 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비교증감이나 기정액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 2,000만원 줬으면 기정액에 2,000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서 비교증감에는 8,000만원으로 돼야 돼요. 출연금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분하기 쉽지가 않네?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너무 많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3배를 더 준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런데 우리시의 분야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인건비는 빼고 공연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을 국악 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억 1,000만원, 농악이나 지영희 국악민요 같은 경우는..

글쎄, 전통민요 그런 것은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고 오케스트라는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인데 그렇게 많이 주냐 이거예요. 우선 조금 주고 나서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야지. 많이 줘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 있고, 거기서 6,000만원 아니고 한 3,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 가지고 1년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6,000만원 주고 2,000만원을 주면 8,000만원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에 수장고 시설개선공사 2,000만원. 평택호예술관에 이것을 설치할 데가 있어요?

현재 예술관 내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제거시설이라든지, 수장고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이런 부분이..

“예술품이 다 지하실에 있고 해 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슬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림 사 놓은 것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먼저 모 신문의 전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관도 잘 해야 되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간. 평택호예술관이라면 아무 때나 가서 오래된 작품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 반짝 작품전시회나 하는 거지. 그러면 작품을 왜 사? 그런 것을 시민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공간을 해야지. 알파탄약고니 베타탄약고에다 미술품 전시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5대 때 독일의 헬기장 탄약고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는데, 탄약고를 예술전시장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 하나도 안 올라왔다 이거야. 국장님,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가지고 지하실에서 곰팡이 슬게 두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관을 해서 우리가 기획전시를 할 때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전시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부족합니다만..

부족이 아니고 거의 없지요.

기획전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작품을 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다음에 고덕지구 내의 탄약고 관계는 사실은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아직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1단계가 착공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안정보건지소 리모델링 4억.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기존예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업무를 저희보다는 전문가집단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경기문화재단에다 이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로 바꾸는 사업비입니다.

안정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다 무슨 명소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술가에 의한 명소조성’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안정리 미군부대 앞 지역을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도 같이 살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메인포스트 역할을 지금 안 쓰고 있는 안중보건지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물론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편익사업비나 이런 걸로, 국방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경 3㎞ 안에 있는 건데 시비로 4억씩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존 본예산 에 있는 예산인데, 이게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목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평택호관광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SK하고 GK홀딩스, 시행사가 둘이에요?

제안 사가 둘입니다.

그게 피맥에 가가지고 적격성 검사를 통과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요?

저희는 6월 안까지는 답을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난주에도 접촉해본 바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1차적인 검사는 했고, 총괄적인 중간보고를 금주 중에 하겠다.”하고서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론을..

SK하고 GK홀딩스에서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설명을 드려서 작년에 일부 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 제안 사인 SK건설이 피맥의 적격성심사를 통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피맥의 적격성검사가 6월에 나온다고 했죠?

저희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5월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다려봐야 1개월 내지 길어야 2개월이란 말이에요. 기다려가지고, 만약에 적격성검사가 통과되면.. 조성계획수립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두 달을 못 기다리겠어요? 이것을 중복으로 하다가 만약에 ‘SK하고 GK홀딩스에서 제안 한 내용이 맞다.’이랬을 경우에는 괜히 이것 용역 발주했다가 5억 5,000만원을 날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돈 이것은 확보를 하고, 기다려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지, 지금 당장에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바로 발주해 버리면 나중에 그쪽에서 적격성검사에 문제가 없다 했을 적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억 먼저 것은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8억 5,000만원이네요? 그것은 한두 달 후에 결과를 보고서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쪽 석면조사용역 1,600만원. 이게 뭐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에 천정에 석면이 부착돼 있어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해에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된 건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500㎡ 이상은 다 조사대상이다?

네.

다음에 서부문화예술회관 외벽 방수발포재처리공사. 건물이 91년에도 지어졌다보니까 비바람이 치면 화장실 복도 이런 데 외벽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봐서..

이게 몇 헤베나 되는 거예요?

2,300㎡입니다.

그럼 헤베 당 얼마 꼴이에요?

9,100원입니다.

9,100원 짜리 방수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넓게만 해 가지고 발수제를 뿌리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업자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업자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무조건 수의계약 개념으로 가려고 하거든.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 미만으로 갖다 수의계약 건으로 넣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판단해서요.

3,000만원가지고 페인트는 접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2,100만원이면 수의계약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몇 단체가 응모를 한 거예요?

3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1군데 된 데가 어디에요?

BNA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는 주소가 어디에요?

이번에 신청한 데는 다 평택입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서 낸 안이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것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안 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보셔가지고 ‘아, 여기는 합당한 단체다’해 가지고 주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제안 서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안 서잖아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약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첫 번째인데. 더군다나 꼭 이것을 줘야지.. 우리시에서 오케스트라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드물다고 봐요.

이번에 지원된 단체가, 저희가 이것을 확정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예비단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재심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선정된 단체에 운영계획을 낼 겁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아마츄어에요, 프로에요?

아마츄어지요.

그러면 아마츄어 격려차원에서도.. 우리 예산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이 분들은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하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한 푼도 안 받고 봉사단체에 가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정말 얼마만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지요.

예비단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한테 낼 겁니다. 내면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서 같은 경우도 무슨 큰 비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어디에다 갖다 발설할 것도 아니고..

공모과정에서 제출했던 제안 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선정된 단체의 운영계획서는 당연히 보고 드려야죠.

어제 서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도 보조금이 나간 건가요?

나갔지요.

그 분들은 얼마 정도 나갔어요?

거기에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요?

네.

그러면 이번 공모에서 평택시 오케스트라가 된 사람들이, 올해가 7개월 남았는데 7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기존 본예산 에 2,000만원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8,0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재검증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것이고, 재검증 과정에서 재심사를 해서 아니면 이 단체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검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고 미리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안 한 단체들 3개 다 공히 개개인대로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단체들이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공모하면서 요구했던 평택시민 60% 이상이 돼야 된다. 자부담능력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라는 조건에 맞는 공연활동은, 그러는 단체로서는 전부 다 이번이 새출발이 되는 겁니다.

취지라든지 목적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마츄어들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에 올해 7개월 동안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달 연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모아져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할 수 있게끔 충분한 어떤 연습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짧은 시간에 8,000만원씩의 어떤 예산을 지금 추경에까지 넣어서 가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보가 돼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데 지금 검증이 안 돼서, 지금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면서요?

검증을 하려면 연주하기 위한 이런 비용도 필요한 것이고요. 연습실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단체들을 저희가 할 때도..

연습실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문예회관의 연습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 단체들의 연주역량은 지휘자라든지 개개인의 능력에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어느 단체가 됐든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어느 정도 선까지 기량을 끌어 올리야지요.

그러면 기존에 평택시 오케스트라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몇 년 동안 한거죠?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동안 평택시 오케스트라가 존재를 했었는데, 정리는 잘 됐어요?

네.

그러면 혹시 거기 단원 중에 이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다시 편입된 사람이 있어요?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번에 이 단체가 선정이 되면서 평택시 교향악단을 다시.. 전체적인 오디션을 다시 할 겁니다. 단 원구 성을 새로 하고, 그것에 따른 운영계획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의 시민들 중 어떤 예술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기저기에다 다 등록해서 이쪽에도 간다 해서 이름을 중복으로 올린 사람도 있다고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재등록이 돼서 가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선정된 단체도 지휘자가 여럿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신청했던 단체들도 지휘자들이 다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 오케스트라가 1년에 연주를 열 번 한다고 하면 그 중에 기존에 우리 평택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여기에 지휘자로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얼마정도나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정기, 기획, 찾아가는 공연을 다 포함해서 월 1회 정도 공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출발해서 가도 7번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7번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러면 많이 해도 5번인데, 5번에 8,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1년을 두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배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 다 쓰게 될지.. 공연이라는 것은 5,000만 원 짜리 공연을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짜리 공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나 이런 것만 갖고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 공모를 통해서.. 본인 쪽에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떨어진 두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확대되지 않게끔, 공연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나머지 분들한테도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작은 공연들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같이, 그 분들도 우리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기술함양도 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들도 작게, 챔버오케스트라 형태로 10명에서 30명 범위로 작은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운영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오케스트라 운영단체로 선정이 안 됐다고 나머지 단체들이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이 계속 있을 것이고, 평택시 오케스트라 이름으로도 지휘자라든지 단원으로도 같이 협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2쪽 보면 문화예술행사 평가단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가요?

네. 문화예술평가단은 일반 시민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예산 요청 드린 것은 저희가 평택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민간인들하고 우리 평택분들, 또 외부 전문가를 모아서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T/F팀을 만든 건가요?

네.

그럼 올해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매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있었던 실적이라든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직까지도 논의단계고, 평택의 지역특성, 다른 시군들의 축제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다음 달쯤에는 중간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이 사업을 할 건가요?

저희는 T/F팀하고 논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늦어도 8월까지는 어떤 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연내에...

그럼 연내에 축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연내에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그 안에 안 나오게 되면 내년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연내에 나온다고 하면 예산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23쪽에 임승근 위원님도 질의 했던 부분인데,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이 부분에, 어느 단체하고 상관없이 우리지역의 민속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 축제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데 보면 예산도 처음 만들어질 때도 수천 만 원씩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지역의 민속문화를 발굴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려고 하는데 겨우 67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번에 670을 증액하는 겁니다. 기존에 1,0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1,7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봐야 만날 300, 400, 700, 많이 주면 1,000만원,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줘야 되지 않나, 이 분들이 경기도 예술축제 참가한다고 해놓고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동안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참가를 하려면 단원들 차량도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화물차도 필요하지,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한데, 혹시 시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예산부분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평택시 대표로 도 예술축제에 참가를 하는데,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라도, 기존에 평택시에 있는 걸 활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참가할 때 차량지원도 그렇고...

트럭도 충분할....

네. 우리시에서 예산 외에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예산부분에서는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분들의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효사랑 부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평택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가 있어요. 거기도 2,000만원 예산이 나가서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게 거의 목적이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단체에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그때는 의견이 전혀 없어서요. 단체인데도...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단체와 상관없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게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달에 하는 거고... 국장님은 아시죠? 거기가 어디인지... 거기도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 단체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효사랑을, 이런 것에 대해 사회단체에서도 각자 행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월 달에 또 이것만을 위한 것이 구성돼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되어야 될 건 통합되는 대로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노인인구가 10% 이상을 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불러서 선물 주고 먹는 것으로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동에서도 하지, 시에서도 하지, 단체에서도 하지, 시 예산으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사랑이라고 하면 먹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먹는 것으로만 쓰인다는 게 굉장히...

네. 저희도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효사랑에 대한 방법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하고요. 또 행사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부분들도 시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분명히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아픕니다. 25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왜 증가됐어요?

이게 증가된 이유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영역은 넓어졌습니다. 송탄관광특구 내 K-55 정문 앞에도 안내소가 새로 하나 생겼고, 수시로 관광안내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번에 활동비를 더 반영을 하는 겁니다.

활동비만 증가되는데, 지금 평택시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7명인데, 17명 갖고 충분해요? 더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이 분들이 활동영역이 넓어졌다면서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퇴직을 하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되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해설사를 확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지 유적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 가서 특강으로 강의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구두로라도 우리 역사를 다시 알게끔 아이들에게 기회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가 올해 지원이 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제대로 부응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뒤에 보니까 문화해설사 국비 집행잔액 반납했던데, 반납해서 국비가 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4,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작년에는 2,400으로 대폭 삭감됐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초에 20명이던 해설사가 3명이 중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사람 개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뽑는 시기가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평화예술의 전당 예비비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5,000만원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다 할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국제신도시가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쉽게 얘기하면 예술의 전당이지만, 문예회관과 같은 성격의 공연장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그것이 300억이 넘어서면 이것이 예비타당성이라고 해서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향후 인구계획도 있고, 거기에 인구 집중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 평택시에 걸맞은 규모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어야 되는지 커야 되는지, 또 지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럼 한 10년을 내다보고 조사하는 건가요?

그게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20년 이상 존치되어야 되니까요. 그때를 내다보고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25페이지인데요. 평택호관광단지에는 아직 조성계획 된 게 없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맥에 심사의뢰를 해 놓고 있고, 피맥에서 현장활동을 바로 했습니다. 현장에 내려와서 부시장도 면담을 하고, 다음에 자기들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질문 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끝나서, 내부적으로 아마 자기들 자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있는 석면조사가 리모델링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하고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석면안전에 대한 관리법이 제정돼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재 지어진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10분의1 이상이 있으면 석면건축물로 지정돼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종결되면 2명 인원이...

네. 이 분도 2개월치만 넣는 것이기 때문에 8월이면 끝납니다. 인력은...

36쪽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4억 3,150만원하고 결식아동 급식 5억 1,000이 어디서 예산이 선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6쪽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4억 3,150여만원이고, 결식아동까지 해서 9억 4,205만 4,000원인데, 이건 어디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인데요. 당초 도비가 저희한테 무상급식으로 15억 3,500하고 시비가 80억 해서 95억 4,100만원을 집행하기로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도비 15억 3,500만원이, 어차피 시비는 똑같은데, 무상급식으로는 6억 1,000만원을 배정했고, 친환경 농산물지원, 이건 농업정책과입니다. 이쪽으로 4억 3,100....

농업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저희한테 15억 3,500을 맨 처음에 당초에 줬다가 이걸 다시 나눈 거예요. 학교급식으로 6억 1,000, 친환경농산물로 4억 3,000,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억 1,000해서 어차피 그 돈은 똑같은데 과가 배분해서 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이 15억 3,548만 4,000원인가? 그런데 변경됐잖아요?

네.

왜 변경된 거예요?

그게 어차피 다 학교급식이나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나 학생들 급식인데, 당초에는 무상급식으로 저희한테 왔다가, 전체 다가... 그러더니 도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학교 무상급식에는 6억 1,000, 다시 배분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9억 2,400을 무상급식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어차피 시비는 변동되는 것은 없는데...

도비...

도비는 똑같은 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태양광 설치공사 회계과 거요. 이게 상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금 성격에...

그런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아! 2억 가지고 충분히 되겠네요.

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럼 구청사하고 신청사 두 군데 다 해요?

네.

이건 잘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해야지, 요즘 전력난 때문에 많이 규제하는데, 한낮에 가면 공무원들이 환경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뭐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있기가 너무 덥고 하니까 차에 가서 앉아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작업조건을 잘 맞춰줘야지 공직자들도 일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하면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공급을 해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2억 가지고 평수로 따지면 모자라겠네요. 일부만 해야지....

전체 수용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시 전력량의 5%정도 생산계획인데요. 작년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여름에 땀 흘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자기 차에 가서 에어컨 틀고 앉아 있대요.

네. 고생해서 작년에 7%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당 7,00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4억 5,000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억 5,000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니지요. 그만큼 그에 따른 손실도 감안한다면 40억 이상을 주면 모를까, 4억 5,000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무슨 전력을 줄인다고 해서 4억 5,000 받는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하도 더우니까 개인 차 안에 들어가서 자기 차 기름때면서 에어컨 트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얼마나 더우면 그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작년에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태양광 설치는 회계과하고 총무국만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오. 전기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총 전력하고 같이 맞물려서 쓰는 건데, 우리 쓰는 양의 5%정도를 태양광으로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설치하게 되면 5%, 5%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2%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중창하고 단열필름을 하면 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춥고... 신관 공조시스템 설비는 냉방공조?

공기 순환이 신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 식당 같은 데도 해 놓으면 냄새가...

네.

그럼 도시공사 앞에 남부문예회관 옆에다 별도로 짓겠다는 것을 그 위에다 올리면 되겠네요? 이거 설치하면....

아니죠.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요.

아니, 신관 공조시스템 설비공사를 먼저 하면, 먼저 2층 올리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하면 되지요. 청사 태양광 설치는 구관, 즉 본관, 그쪽에다 하면 되지요. 2억원 어치... 사업비 2쪽을 그쪽에다 하고 신관 공조시스템 설비공사 7,000만원이 끝난 후에 거기다 2층을 올려서 태양광 설치를 그때 하면 되는 거지요. 이거 2억 갖다 태양광 설치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요?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뭐가 나오더라도.... 여하튼 어차피 태양광으로 전력이 발생하면 그걸 본 라인에다 같이 물려서 쓰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하던 저쪽으로 하던 신관 말고 구관에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구관에도 하고 신관에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걸 뭘 나눠서 해요? 그럼 신관에는 나중에 2층을 못 올리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잘 잡아요.

네.

집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인데, 설계비가 5,000만원 증액됐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2층으로 한다, 2층에 바닥면적 100평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통복동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도서관도 같이 써야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쓰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복동에 어디다 설치할 데가 없어서 통복-세교, 세교-통복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사업구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협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국비가 15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35쪽에....

네.

이거 갖고 뭐 합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탈주민센터라고 해서 이탈주민들이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은데, 지금 이탈주민이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450명,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평수가 들어오면 통일부에서 계속 소형평수 있는 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보면 다문화센터는 있고, 여기는 동포가 아니고 그쪽은 동포예요?

150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4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550만원입니다. 전부 국비.... 150은 사무관리비고, 행사운영비로 300...

아! 550이네요.

네. 550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550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주민 한 사람을 만나봤더니 어디 가서 회의할 데도 업고, 작은 아파트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아니, 그건 민간창구가 있는데, YMCA에 하나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국비지원도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

그런데 하나센터에서 얼마나 잘 해 주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은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만의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 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 반납한 데라든지, 어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별도로 이탈주민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회계과장님이 평택시 재산관리,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것 많잖아요?

비어 있는 것은 있지만, 그 활용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줘야지, 무조건 지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안 되면 공설운동장 저쪽에 비어 있던데 거기를 하나 막아서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어심을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이건 먼저 본예산 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평택항 경계조정문제를 범시민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특위 하나도 없고, 이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본적도 없고,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바라는 것은 평택시 명의로 얻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개인 이름으로 얻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평택항 경계조정문제가 끝나면 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취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까 설명하는 걸 잘 못 들었는데, 이게 5억 1,490만원 국고반환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쓰다 남은 거예요?

그건 우리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도비를 교부 받으면 일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모아서 회계과에다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5억 넘게 남았는데....

그런데 이 금액이 국비는 총 금액의 1.2%고, 도비는 4.5%, 단순 금액으로는 20억으로 큰데, 총 금액에 대비해서는 집행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반환을 했다고요?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99%, 그 정도 집행하고....

99%를 집행하고 나머지라고요?

네.

토털로 봤을 때 5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래도 이왕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면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또 이 예산을 다른데 필요한 데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역협의회는 시가 주관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총무국장님이이고...

아! 우리시 자체 협의회만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 협의회가 총무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경찰서 보안과장, 평택고용센터소장, 경기남부 하나센터소장, 그리고 평택시의사회 회장,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해서 각 기관단체로 해서 위원이 10명입니다.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이 남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는 부분은 좋은데, 단체별로 연계는 됐지만, 이 분들이 실상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지금 다문화나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도 45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결국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만 하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분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시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 있습니다.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에서 활발하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성, 연중행사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분들은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서 따로 응집돼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들여다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우리 지역사회로 끌어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다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센터에다 기구를 하나 더 구성해서 이 분들이 빨리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YMCA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센터...

단독으로 되지 않아서, 거기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면 거의 가지를 않더라고요.

거기는 맨 처음에 안성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쪽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 받는 기관이고요. 민주평통에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 예산이 금년에 서 있어요. 900만원... 그리고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멘토링사업으로 300만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에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아까 그 국비...

그러니까 연중행사로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다문화들은 지역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요리를 배운다든지, 우리 전통음식을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이 분들도 같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멘토링사업을 같이, 사실 새터민은 다문화는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소외되고 있잖아요. 아예 관심 자체도 없잖아요.

새터민들이 다문화 쪽으로는 같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어린이 멘토링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같이 함께하는 마당으로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온 사람도 적응을 할 수 있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하나씩, 이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통일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지역에서 간심을 좀 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문화라든지 이런 데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900만원, 200만원, 400만원해서 행사를 1년에 1,500~1,600에 한다, 3개 단체에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분들이 그러대요. 탈북하신 분을 만나봤더니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집에서 콕 박혀 있대요. TV만 틀어놓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제일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와서 공장 다니라고 넣어 줬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고, 그러면 2~3일 있다 나오면 왜 나왔느냐고 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공장 다니려고 사선을 넘어왔느냐, 이러다 보니까 장사한다고 고속도로로 가고, 어디로 떠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다문화 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복지센터도 있고, 지금 평택시에 450여의 탈북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분들을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에 맡기지 말고 자치과에서 이 분들 취업문제, 다음에 450가족이면 하나씩 일반과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가족끼리.... 일촌일사인가, 그런 운동처럼 연결을 해 주면 이 분들도 소통이 되고, 그래도 온 보람을 찾는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취업도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먹고, 만날 소주만 먹고, 몰려 있고, 신세타령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쪽,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 이게 세교동 주민들이 한 20년 전부터 바람을 가졌던 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용역비 7,800만원을 세웠는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종합적인 어떤 용역발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교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관내에서 맨 끝에 있어서 먼 거리에 있다보니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초등학교가 관내에 2개씩 있지만 아이들이 갈 곳, 어른들이 갈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복지나 문화 토탈센터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좀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또 세교동은 계속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석면을 용역조사 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된 게 있어요?

저희가 공공건물을 다 총괄관리는 하지만 문예회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지만 분야별로 하는 것은..

용역을 따로따로 주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문가를 선택해서 다 살릴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추경 예산에 각자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건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각자 올리니까, 한 데서 전문가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총괄해서..

그러면 아직 통계는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제안 설명은 이계은 출장소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집안 내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일정 변경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송탄출장소와 관할 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8,836만원에서 하수도 과태료 수입 1,200만원과 회수금 577만원, 송탄제일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49억 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9,018만원으로 기정 247억 937만원에서 총 28억 8,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58억 3,897만원으로 93.65%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6.3%, 재무활동비가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장소 총 8개과 중에서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등 4개 과만 증액이 되었고, 또 관할 10개 면동 중에서는 진위면, 고덕면, 서정동, 송탄동 등 4개 면동만 증액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19억 3,326만원에서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로 2,3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3,0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음향장비의 주파수 사용제한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비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집기 구입비로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6억 1,966만원에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11억 1,965만원에서 송탄 제일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추가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서탄 수월암2리에서 4리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원과 송북동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 재해대책대비 무전기 구입비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시도 16호선 등 도로재포장공사비 2억 6,000만원과 신장동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2억원, 칠괴동 2통 및 도일동 12통 일원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도일동 15통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2,000만원, 도일동 15톤 아스콘포장공사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진위동천2리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진위동천1리 농로정비공사 5,000만원 등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위 하북2리에서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타절준공에 따른 회수금을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5,780만원에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6,000만원, 이충분수공원 대리석 바닥 재정비 3,000만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사항을 마치고 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5억 8,848만원에서 청사 외부 홍보전광판 설치 300만원, 그리고 방역차량 약제 탱크구입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6억 1,064만원에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4억 4,522만원에서 민원실 이용 시민편의를 위해서 순번대기표와 본인확인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6,874만원에서 민원실 순번대기표 250만원과 회의실 음향장치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지정 해 놓고 세월이 7, 8년씩 되니까 도로가 파이다보니까, 조각조각 해서 소파보수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김기성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급하게 민원이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데요. 집행부에서 기술직공무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야지 행정직공무원인 임창무 계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시지. 내가 판단한 것은 그거예요. 소파보수 하려고 한 것 같아요.

109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4억 8,000만원에서 2억이 또 늘어났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삭감한 건데, 또 갖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도로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많잖아요? 요즈음 보니까 소파보수도 하고 다 하는데, 뭘 이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올려요? 2억 올린 거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서 송탄제일중·고등학교 시책추진금, 도비로 내시해온 거지요?

네.

그것 누가 해온 건지 알아봐 주실래요? 이런 것은 총 얼마 금액에서 어디어디 쪼개졌는지 그 내역을 아시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금이 도비로 내시되는 것은 크게 금액이 있는데, 쪼개서 내려줘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해 주면, 시비 사용용도가.. 그러면 그것 많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씩 쪼개서 “여기다 1억만 붙여줘.” 이렇게 붙여주면 10개는 할 수 있어요, 10개. 이것은 지양 좀 해 줘야 돼요. 예산을 올릴 때도 정확히 좀 올려가지고 받아낼 것은 제대로 받아내야지. 사실은 시가 이렇게 해 오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예산을 붙여서 들어가게끔 하면 좀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