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정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도시과장께서 새만금행정구역조정 관계로 중앙부처 출장이기에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호의2 다목 규정 반영의 조례안 제27조 신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 일부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일부의 면적을 66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는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적 제한이 없이 소규모 면적도 포함되어 심의사항에 대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660㎡이내의 토질형질변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입니다. 나번, 회의록 공개와 경과기간 단축 조례안 제74조2항 개정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6개월에서 심의 종결 30일 이내로 기간 단축 개정사항입니다. 다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부칙 정비 사항으로 조례안의 중복된 내용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참고로 부안군 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 동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개정 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며,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