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513턴

인숙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호경

이호경부시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인재육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예산 확정 후에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시민과 밀접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역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 1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각종 국내외 행사 유치, 마이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효과 흡수를 위한 관광객 유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점시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백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팀장님들 소개를 오늘 하루 일정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광중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27쪽부터 128쪽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좀 기다려보십시오. 본예산에 통신사 광고 예산이 있었죠?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예, 8천만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신문도 43개인가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47개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본예산에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문 따로 있었고 통신사 따로 있었고 그러는데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가 통신, 신문,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8천만원 있었다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주라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 두 차례를 홍보 계산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본예산에 1년치를 다 할 거라고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본예산에서 얼마를 처음에 요구했냐고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1억6천 요구한 것을 절반을 지금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6천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과다하다고 절반을 삭감하고 8천만원 해줬다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모자라니까 다시 1억을 달라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광중

김광중공보담당관

전년도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 같으면 엑스포도 있고 그러니까 광고도 해야 될 필요도 있었다고 보는데 엑스포도 없는 해에 전년도와 똑같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과다하다고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 써봐야지 1억이나 또 올려버려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팀장님들은 소개 안 하셔도 되니까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용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의무 절감 예산을 330만원을 했는데 이것 몇 %를 해 가지고 330만원이죠?

용욱

박용욱감사담당관

7%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자유 절감은요?

용욱

박용욱감사담당관

자유 절감은 프로 안 따지고 필요 없는 예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만 절감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사건으로 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맨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7%씩 해 가지고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곳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데는 7%라도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더 많이 줄여야 되지 않냐

용욱

박용욱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 전체해봐야

무경

최무경위원

예산 얼마 안 돼요.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펼치고 있는 것이 7% 이상은 이렇게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프로테지는 안 적고 금액만 적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131쪽과 2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소민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전과 동일하게 팀장님들 소개는 하시지 마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추용엽직소민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직소민원담당관 추용엽입니다. 직소민원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부분 135쪽 봐주시고 담당관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소민원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수고하십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 이창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수산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정철균 수산경영과장입니다.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성원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조일수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주시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해양관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경영과나 어업생산과 이쪽에 보면 국비, 시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 조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결위에 넘어오기 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홍합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이라 해서 8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반반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당초에 소호 항호마을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미관지역이다 해서 그쪽에서 하던 것을 저쪽 돌산 금봉리 446㎡ 그러니까 천 평이 넘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전에 추진했던 것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다시 사업장을 그쪽으로 바꿔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건설위에서 권고를 하고 그쪽으로 미관지역에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게 좋겠다해서 그쪽으로 바꾸는 사업이 됐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 외해 참다랑어 양식 지원사업은 거문도에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6억, 시비 6억, 본인 부담이 8억 사업인데 이것 역시 치어 확보가 어렵다는데 치어 확보는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가 권장사업이고 해수부가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외해 가두리 이것은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는 꼭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려고 하면 힘들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이게 감액된 게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면 인근 군 단위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10억을 이렇게 쉽게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부족이다 매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명 부족이라는 핑계로 해서 어찌됐든 그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그만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위에 가서 로비도 하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큰 예산들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1억, 2억 몇 천만원 예산이다 그러면 꼭 불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을 많은 논의가 있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쉽게 삭감시킨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여수가 수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산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아마 국비를 따오려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더 보태서 우리 농업이나 수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챙길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돈을 쉽게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홍합 주식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온 것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또 이번에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새고막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에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완도에 전복회사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홍합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합이 홍수출하가 안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연중 어민들의 일정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고 이것은 특히 주식회사까지 설립을 하고 주주 33명이 참여가 되고 자체자금도 약 7억 정도 확보를 해서 땅도 매입해놓고 해서 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또 홍합이 여수 홍합이 타 지역 홍합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다만 외해 가두리 참다랑어 관계는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치어 확보가 지금 관건입니다. 일본에서만 가져오는 것이 승인이 된다면 아주 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참다랑어를 부화하는 기술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참다랑어가 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기라든지 다른 어업에서 정치망에서 잡아서 넣는 것으로 하는데 충분히 이번에 치어 확보 계획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성공 사례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어찌됐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신이 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 325쪽에 관광과에 초도 상산봉 탐방로 조성사업이 1억5천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직 과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관광과 아니에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것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상산봉 탐방로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추경에 절대 요구를 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서 신규 사업은 전부 배제를 하고 진행사업을 조금 올린 것 같은데 총 2.7km 중에서 1.1km는 2009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일정 부분 사업이 다 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초도에서 상산봉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진막 쪽에서도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좋으니까 좀 해 주라 해서 한 것인데

순빈

김순빈위원

이게 주민 민원사업입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민원사업입니다. 시민과 대화 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 코스를 해 주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땅도 이미 사업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왕에 지금 저쪽에서 해오던 사업들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리 해서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순빈

김순빈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같은 농어촌지역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더군다나 관광수산국에서 위원장님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위원장이 낸 사업인데 불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홍합 저온저장시설의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설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소호동에 있는 것을 아까 돌산 쪽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소호동에 박신장을 한다거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다 철거될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것은 별도 개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고 그것을 목표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촌계원들의 사업 의지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자체 자금 부담이라든지 부지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국유지만 찾고 하다가 최종 그때 항호마을 앞에 국유지에다가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의원님들이 가서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적지로 옮기는 것이고 미관을 정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별도로 다룰 문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할 때 옮긴다 그러길래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전부 다 소호동에 있는 것을 돌산 쪽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다들 했거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니 일부 홍합하시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할 때도 주식회사 주주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화양, 해룡 순천사람도 처음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거든요. 박신장이 아니고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박신장하고 저온저장시설하고는 틀려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별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틀리지만 국장님께서 예결위에 와서 설명했을 때는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소호동에 보면 불법 건물 엄청 많잖아요. 미관도 4대 미항에도 역행하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옮기는 거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돌산이거든요. 돌산 금봉리에다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표기한 것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었는데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세입 순세계잉여금 표기 말씀이죠? 세출 말고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결위 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그 목을 다른 목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세입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은 세출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소호동 것 옮기냐 안 옮기냐 그것만 제가 이것하고 별개다 그러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냉동 창고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옮기는 것 주주가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순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온저장시설 홍합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영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맞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주주 33명이 결속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노순기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영업법인으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수산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홍수출하를 막고 우리지역에서 산지에서 난 것을 가공했다가 24계절 납품처에 정확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순기위원

전국의 홍합양식 중에 여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높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높습니다. 거의 저희들하고 통영 쪽에서 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양식장 있는 데가 우리 쪽이 가장 많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영세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홍수출하를 막고 유통 마진을 어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게끔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완전 권장사업입니다.

노순기위원

여수에 녹색멸치하고 새고막 주식회사하고 3개 지금 생산되는 것이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노순기위원

왜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이게 저쪽에 당초에는 소호지구에다가 사업이 표류하고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잡고 2년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우리 지역 홍합 양식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거나 논의가 덜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로가 논의는 다됐고 단지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국고 보조에 대해서 국고 보조 따오는 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국고 보조사업 따왔다고 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이제 대부분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또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을 따온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따올 때는 그 의미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국고 보조비를 따왔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이것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참다랑어 같은 사업 이런 사업 국고 보조비를 6억 따왔다고 해서 시비가 6억 들어가요. 이것은 아니다 개인한테 사업하는데 왜 보태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면 국고 6억 따왔지만 시비 6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검토가 됐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사업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의 어민들의 공통적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되지만 개인 사업하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고 보조비를 따왔지만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정말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무리수가 약간은 따르더라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손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국고를 어렵게 따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생각도 없이 쳐버렸다 이런 것은 정말 저희 위원회를 욕되게 하는 거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외해 가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치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비는 이쪽에다가 예산 세워놓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비를 안 세워주면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 것이니까 설명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 전망을 정확히 위원님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 안에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좀 편성을 해 주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국비는 돈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니 돈이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국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대개 선도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농업 쪽이나 어디나 다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들은 지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또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부담을 이렇게 좀 감소시켜 주고 권장하고 선도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어제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업자가 해 봤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또 다른 업자가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외해 가두리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모 위원장님께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황하강이나 양쯔강 서해 쪽에서는 양식하는 것을 안 먹는다고 제주도나 우리 이쪽 먼 쪽에는 어디라도 좋으니까 좀 해 주라고 기업가들이 오고 그런다는데 그쪽 물이 좋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서 성공을 하면 저희들이 더 확대시키더라도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수지역에 맞는 그런 수산물을 특화시키고 가는 게 낫지 위험부담이 지금 치어확보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치어확보는 확보 안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서류상으로 이론상으로만 나온 것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물론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결위고 우리가 가야 오늘 하루종일 이것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질의 예산에 관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것들은 하시되 조금 좀 잘라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이 너무 바빠서 이 부분들을 헤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했고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차원에서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국고보조비를 따왔다고 해서 그 사업이 꼭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도 아무리 따왔지만 반납할 때는 과감히 반납하고 이 사업이 아니다 하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중요한 쟁점이 되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부분 홍합 주식회사에 저온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외해 가두리 민간업자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수억씩 되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홍합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뜨거웠어요. 어쩔 수 없이 표결해서 삭감이 된 거고 외해 다랑어 이 부분은 만장일치 삭감입니다. 만장일치 삭감된 이유는 기존에 지원해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문 닫을 지경이다 국비, 시비 수억씩 해서 시설해줬더니만 이 거문도에 치어도 없고 고기 한 마리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버리고 문 닫을 지경인데 또 이런 사업을 여기다 할라 그러냐 이것은 아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통영인가 한 군데 있다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여수도 한 군데 있으면 되지 시험사업이다 시험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런데 왜 또 두 개나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두 개나 하냐 이래서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 그래 가지고 만장일치 삭감된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로 자, 이 부분은 국비라도 살려주시고 시비 없으면 집행 못하니까 1년 내내 한번 지켜봐 가지고 뭔가 치어 확보나 뭔가 다시 된다면 다시 해 주시고 이 앞에 것같이 안 되면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렇게 저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박신장도 마찬가지 국비만 지원해놨다가 이번에 시비를 안 하고 해서 광특만 가지고 다시 옮긴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시 설명하고 확신을 주기 전에는 사업 집행을 일단은 시비 안 되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이라도 예산을 붙여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뭐 국비니까 다해야 된다는 이것은 아니고 지금 지방의원들 교육연수 가면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지방비 부담 매칭이 있기 때문에 다 통과하는 것은 문제다 진짜 이게 타당성 있고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것인가 진실로 이것을 의원들이 따져봐라 이렇게 다 교육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외해 다랑어 부분은 기존에 지원해서 다 해줬는데 이것 뭐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해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쪽 위원회 위원님들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오늘 보니까 통영 욕지도에서 치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통영도 시험적으로 한 군데 했다고요. 우리 여수도 시험적으로 거문도 한 군데 했어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치어 관계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사업을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치어가 가장 문제였었는데 욕지도에서 치어 수정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가부간 결정이 난다니까 그때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관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부분 317쪽부터 327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제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예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네요. 이 행사에 대해서 우선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도에 1회 대회를 목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제2회 대회를 삼척시하고 울릉도에서 했고요. 작년 2012년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에 여수에서 공식 학술행사로서 행사를 했고 금년에도 엑스포 이후에 우리 여수의 새로운 해양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해서 목포대학교와 7개 단체와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우리시에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2012년도에 일단 여수에서 했었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연이어서 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했을 때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효과라는 게 일시적으로 학술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가 일시적으로 한두 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판단합니다.

김유화위원

이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문 같은 것들이 많이 발표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논문자료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참고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대회였는지 궁금하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부담까지 하니까 8천이거든요. 여기에가 지금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초청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당초에는 지역사회연구소에서 9천만원에 총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중에 3천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발제나 토론 또 사회, 강사 이런 부분들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시비 중에서는 주로 숙박대책하고 음식 문제 그 다음에 행사장 문제 이런 것으로 주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숙박, 행사, 음식 체제비용으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체제비용이고 진행과 관련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쪽의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비렁길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가 있는데요 남면 비렁길 가서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 하셔야 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당초에는 마을에서는 축제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섬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수용 태세가 확립이 안 됐고 교통문제라든지 선박문제라든지 음식, 숙박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첫 단계 사업으로 자연보호 형식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캠페인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치고는 3천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남면 비렁길에 가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축제가 더 낫겠다 남면에 워낙 관광객이 많이 가는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남면 비렁길이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부 저희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남면 비렁길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서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남면 자연보호캠페인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는 무슨 무조건 남면만 들어가면 예산을 다 성립해 주는 것 같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우리 최무경위원님이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고향이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광과하고 올레길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레길 축제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여수도 금오도 비렁길이 좋은데 이런 축제를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비렁길 축제를 하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제는 문화예술과고 관광과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얼마나 웃기냐면 처음에 예산이 된다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금오도 분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이 캠페인으로 잡혀 가지고 창피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라든가 여수시는 정말로 좋은 상품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수의 대표적인 비렁길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 걷은 예산도 3천만원이 넘거든요. 6월 1일 날 합니다. 6월 1일 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첫 단추는 잘못 끼어졌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했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겁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실례로 각 동에서 하는 행사들 다 이번에 없앴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아니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결국은 남면도 동의 일부분이잖습니까? 면의

무경

최무경위원

남면 동의 일부가 아니죠. 그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순수하게 이번에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만 하실 거예요? 어떤 축제 개념 빼고 단순하게 비렁길 청소 이런 것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 때는 일부 이벤트 코스 중간 중간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순수하게 어깨띠 매고 자연보호캠페인하고 바다청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 사업계획은 이제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마을주민들 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또 환경관련 사회단체들 하고 같이 연합해서 캠페인 행사와 겸해서 각 코스 입구에서 또 중간에서 어떤 이벤트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축제를 관광과에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축제로 하시고 2회 때부터 과를 옮기십시오. 이렇게 캠페인행사로 1회 때부터 이 사업 모습으로 시작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다음 총무과로 옮길 거요? 총무과로 갑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뭐 해 봐야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과로 옮긴다면 일회성인데 지금 최무경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제주도 올레길 축제같은 데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데에서 우리 가장 진짜 금오도 비렁길같이 관광객이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고민해야 돼요, 지금 저도 이제 이 캠페인성이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닌데 과연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산서를 보면서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관심 많고 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금오도 비렁길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정말 좀 고민하고 심도있게, 그냥 돈 얼마 주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이 하신다면 좀 그 남면에 맞게 또 저는 그때 우리 제주도 올레길 서 대표가 이야기한 것 정말로 감동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리 남면 비렁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예산만 가지고, 물론 돈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예산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남면에 대한 제주도처럼 좀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에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천만원 지원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박람회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행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우

이상우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320쪽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광홍보부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321쪽을 보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여수관 홍보 자원봉사자 운영해 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322쪽에 보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해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각각 다 다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순천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셔틀버스 운영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정원박람회장 내에 관광홍보부스 우리 여수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홍보단 운영하는 것은 5백만원 사업짜리가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홍보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에 우리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거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제 홍보관에서는 우리 관광해설사 하고 주말이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관광안내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단 운영 그 5백만원 사업은 그린훼미리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을 적극적으로 여수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관 설치하는 데도 지금 2천만원 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순천 정원박람회장 내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승강장은 오동도 입구하고 순천정원박람회장 내에 별도의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순천박람회 가 보셨어요, 그런데 순천정원박람회장 가서 보니까 순천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굳이, 지금 사후활용 엑스포 활용 쪽도 지금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안내라든지 박람회 개장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지금 관광과에도 있고 이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여수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그래도 3개 단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냐 그거거든요? 딱 한 군데 뭉쳐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셔틀버스 그 다음에 홍보관

순악

임순악위원

셔틀버스 따로잖아요? 셔틀버스는 따로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악

임순악위원

셔틀버스는 따로죠, 여기 관광부서에서 셔틀버스 따로지 이게 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요 우리 여기 순천 셔틀버스 운행 안내 현수막 제작하고 또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이것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따로 따로입니까? 이것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몇 쪽이신지 정확히

순악

임순악위원

322쪽 제일 밑에 하고 323쪽 제일 위에. 여기가 글만 틀려요, 안내현수막 제작하고 홍보현수막 제작입니다. 이걸 같이 해도 된다는 거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것은 안내홍보 현수막 제작은 각 셔틀버스 승강장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조금 더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승강장에다 설치하는 것은 시간표를 삽입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에 시내에 게첨하는 것은 시간표를 제외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가 순천정원박람회를 두고 너무 우리 여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엑스포할 때 순천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여수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 이게 여기서도 여수 저기서도 여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셔가지고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초도 상산봉 탐방로 조성사업, 이 자료에 보면 기 시행구간이 1.1㎞거든요? 그러면 1.1㎞ 구간에 지금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 탐방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제 2009년도 하고 2011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하고 금회 하고자 하는 구간 1.6㎞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도 상산봉을 주변으로 해서 코레일하고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초도지역을 3도 탐방 섬 철도여행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하철역에 가시면 전 지하철역 200량 안에서 지금 이 상품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도 이제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 체험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듯이 조선일보에서 4월 4일 자에 또 대서특필을 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곧 이 지역이 지금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마무리가 돼서 관광지로써 그런 상품으로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5천인데 이 예산이면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은 다 완료 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현장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제가 갔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쩌든가요? 이게 어느 정도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상품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기사를 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하고 관광공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99쪽 101쪽 105쪽 117쪽 함께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331쪽부터 336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산물종합센터 건립사업비 도비 1억2천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수산물종합센터에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비가 광특입니다. 그래서 광특은 내용은 사실 국비라도 형식적으로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당초에 2008년도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을 때도 이 지방비는 전부 시비로 한다 그렇게 하고, 광특이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쉽게 말하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에 지방비 확보해야 될 금액이 28억1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사정을 하면서 아무리 광특이라도 도비 좀 주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 실무선들하고 쉬운 말로 그러면 도에서 지방비 확보액의 15%인 4억2천만원을 가지고 한번 지사님 결재를 맡아볼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자 그렇게 구두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 작년, 올해 본예산 때 28억1280만원을 전부 시비로 해 버렸습니다 도에서 3억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4억2천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도 예산, 지사님 결심 중간에 협의하는 도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이 도비가 광특 이런 게 나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도비를 또 주라는 소리냐 해서 안 된다고 최종, 시장님도 전화를 몇 번하고 그랬는데 지사님이 결국 안 된 걸 도의회에서 이건 여수시 우리 출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건 여수시에 너무 지방비 부담이 크니까 도에서 좀 다믄 얼마라도 보태주자 해 갖고 3억을 의원발의로 해서 3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4억2천을 계획을 했는데 3억만 오다보니까 1억2천이 이제 빵꾸가 난 걸 도에서 지금 시비로 다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도비 확정이 작년 연말에 확정된 금액이에요? 3억이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아니 올해 본예산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도 2013년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3억을 확정시켰다고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4억2천은 저희들이 가내시로 그냥 잡았던 거고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시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비로 우리 도하고 같은 시기에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시에서 28억1,280만원 다 시비로 해 버리면 도에서 혹시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좀, 조금이라도 도비를 좀 뺏어오려고 사실 그렇게 좀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33쪽에 홍합 저온저장시설 안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써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고려해야 될 산업입니다, 알다시피 식량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자들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생산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유가저희들이 백 원을 주고 사 먹는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자들은 20원 30원에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0원이 어디로 가냐면 중간의 유통업자들한테 가요. 그래서 사실 생산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중간의 유통업자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들한테 이 유통마진을 돌려주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서 지금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대폭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홍합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호주산 홍합 이런 것들을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영세한 어업인들이 이대로 가서는 다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전국 제일의 수산도시가 수산업을 전부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그걸 방법이 뭐냐면은 영세어업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법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아예 생산만 해서 그냥 파는 유통업자들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라든지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유통마진이 다시 주식 형태로 해서 생산자한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외국 수산물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큰, 쉽게 말하면 우리 수산을 회생을 시키면서 우리수산물을 외국수산물한테 먹히지 않는, 그러면서도 어업인이 사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2010년도에 예산이 이대로 섰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어업회사 법인이 설립이 상당히 2, 3년 이렇게 길게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까지 다 끝나서 불용된 것을 도에다가 반납하고 다시 추진하려면 최소 빨라야 내년 본예산입니다. 이미 땅까지 사놓고 법인까지 다 창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2월 1일 날 창립총회를 했는데 1년 이상 이렇게 놔둬 버리면 이것은 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 우리 예산부서랑 다 알아보니까 이것을 앞에 세입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비 4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 내용적으로는 도비 4억 시비 4억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비 8억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만 저것이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된 것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에 보면은 2010수산규모화 기업화 사업 해 갖고 괄호 해 가지고 2010 도비교부 불용 재사용 그런데 이 괄호의 부기가 이건 좀 예산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기를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기를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잉여금인지 아니면 이것이 몇 년도 이게 도비인지 국비인지 이런 것이 전혀 나중에 감사할 때 알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부기 자체가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를 해야지 나중에, 지금은 알지마는 쉽게 말하면 설명서가 없이 산출기초도 없는 이 예산서를 보고 뭘 어떻게 찾아내겠냐 그래서 괄호 해서 부기를 해 줬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많은 토론을 거쳤다고 아까 그렇게 우리 상임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 사유에 보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논란이 되고 많은 토론을 거친 사항이면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 또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달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달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뜨겁게 논란이 된 사항인데 필요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도비 4억 시비 4억 8억짜리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을 쭉 삭감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추진 됐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얼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홍합 관련된 수산인들에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용효과 창출도 뭐 큰 고용효과는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 홍합이 지금 보면 굉장히 출하가 날 때 집중적으로 나기 때문에 아주 싸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더 이중고를 겪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되면 새로운 제품, 쉽게 말해서 새고막 같은 것 옛날에 그대로 물량이 나갔다가 꼭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새고막 자숙을 해 갖고 진공포장을 해서 딱딱 이렇게 하니까 연중 아주 손쉽게 도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지금 가고 있듯이 이 홍합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생적이고 이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또 조금이라도 싼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생산자들은 오히려 조금 더, 다만 유통과정이 좀 축소가 되고 유통업자들은 좀 아니지만 이건 결국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영세한 이 홍합양식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확신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리적표시제 되어 있어요? 홍합.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시 브랜드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홍합이.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광고 가면 농산물쪽은 지금 최근에 거문도 해풍쑥을 하는 걸로 아는데 갓김치 하고 우리 수산물에 7개 품목인가에 홍합이 들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여수홍합은 진짜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홍합이잖아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새고막처럼 소포장 단위로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막만을 정화해 가지고 오동도 밖으로 오수를 정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미국 FTA의 우리 수산물 검사에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거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가막만이 아무리 정화가 됐더라도 완전 정화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런

노순기위원

그것이 홍합양식을 주로 하는 이런 수산물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오수가 바로 가막만으로 유입됐을 때 청정해산물에 독소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매년 FTA에서 검사를 나오시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리고 지금 홍합 저온저장시설을 하면 자숙도 하지만 탈각이 그 지역의 연로하신 주로 어머님들이 와서 탈각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탈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분들의 고용창출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좀 크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탈각할 때 많이 쓰지마는 대부분 보면은 좀 홍합 하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냥 부부지간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전체 홍합하시는 100%가 아닙니다마는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 교보문고에서 이걸 컨설팅, 쉽게 말해서 사전 예측을 자,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를 다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같이 이렇게 다 검토를 마쳐서 이거 성공한다 그런 최종 결론이 나서 시작한 겁니다.

노순기위원

예. 지금 전라남도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나 여수의 녹색멸치 새고막주식회사처럼 이 홍합주식회사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수에는 저인망이 지금 현재 민어의 생산량의 거의 90%를 우리 여수 어민들이 생산합니다. 민어도 그 포장단위가 속으로 돼서 한 상자단위로 해서 27킬로 정도씩 이렇게 많은 양을 담고 고품종의 어종이다보니까 비싸다는 인식 명절에만 먹는다는 이런 개념 때문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여수에서 하나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수에가 지금 유자망이 지금 많이 성업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광에서만 굴비를 생산했지마는 지금은 저온저장고에서 냉풍건조로 해서 멸치로 말리고 조기도 말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추자도에서도 굴비를 생산하고 제주 한림에서도 생산하고 목포에서도 직접 생산을 합니다. 영광굴비만이 굴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여수에도 실제로 굴비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만이 효과를, 유통을 해서 유통마진을 어민들에게 직접 부수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뭐 인건비상승이라든지 또 기관선박 유지보수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런 생산품들을 협동조합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 해서 지금 박준영도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영어법인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홍합주식회사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좀 어민들에게 홍보사례가 돼서 다른 어업단체에도 지원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이 33명이면 홍합주식회사에 지금 출자하신 분들 33명 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홍합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3명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새고막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백 명이다면은 백 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출자를 받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하고 컨설팅회사가 완전히 성공한다고 최종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하는 나 출자할란다 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 출자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으셔야 되니까 오히려 상당히 영세한 그런 홍합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못 들어 왔겠네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출자를 얼마하라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백만원 할 사람은 하고 뭐 1억할 사람은 1억 이러기 때문에 출자가 딱 정해졌으면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어떤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최소한도 어떤 돈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1쪽 105쪽 111쪽 112쪽 117쪽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339쪽부터 344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에 2013년 바다살리기실천대회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었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지 왜 추경 때 잡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누락이 돼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삭감이 됐었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편성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전남일보사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도 자담이 들어갑니까? 전남일보사에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자담이 들어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시비 2천에 자담이 750 들어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1쪽 105쪽 107쪽 111쪽 112쪽 117쪽까지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347쪽에서 35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7쪽에 방죽포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사실은 꼭 필요로 한 최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좀 지원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층 연면적이 77㎡입니다. 그런데 한 27㎡ 정도를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다보니까, 또 증축도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해경안전관리요원들 사무실 또 보건진료소 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종합적으로 설계까지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 해수욕 시즌을 맞이해서 그전에 또 개장을 해야 되고, 공사 하고 있는데 좀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여름에는 방죽포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대충 한 해에 몇 명 정도 오신가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지난해에는 여수 전체 14개 해변에 한 3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방죽포가 그중에 8만3천 명 정도 그렇게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또 하나 삭감된 예산 보니까 웅천해변 안전사고 예방 망루 설치공사거든요? 애초에 우리 본예산 때 올라왔었던 그 예산금액이 그 예방 망루 설치공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올라온 예산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죠?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축용역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광지로써 콘크리트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관에 맞게끔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 때 저희한테 올리셨을 때 이때 올리셨는데 우리가 삭감했었던가요? 그때 당시에.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삭감은 안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때 안 했죠? 올리신 것대로 우리가 통과시킨 거죠?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왜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방죽포관리사무소 이걸 하면은 한 7백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보수공사하실 때 어떤 건축물에서 그 정도 예산 절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사실은 절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것은 여름 또 해수욕 시즌도 가까워 오고 이미 본예산에 맞춰서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0쪽에서 1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355쪽부터 359쪽까지 봐 주십시오. 섬자원개발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연가중이셔서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점숙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이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출타하셨기에 국 추경예산안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채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원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염창열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성현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3쪽 109쪽 115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4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97쪽부터 5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회복지공무원 힐링교육이라 해 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달에도 전국적으로 3명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깔대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우리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교육을 좀 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원활한 복지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5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의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힐링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소통의 장도 좀 마련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좀 연찬의 기회를 가져서 대화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뒤에 월남참전자여수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네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월남참전 사무실만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은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또 6․25 참전용사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쓰고요 특수임무같은 경우는 쌍봉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월남참전사무실은 저희가 혹시 빈 공간이 있는가 저희가 다 찾아도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다가?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만 세워주면 앞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봉산동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장소는 지금 물색한 데가 없고?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세워야만이 같이 그분들 하고 상의를

완석

서완석위원

5천만원에 맞춰서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현재 참전전사회가 회장이 누구십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요?

노순기위원

예.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서종섭 회장님입니다.

노순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종섭 씨가 자기 개인건물에서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임대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자기 집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얻어서 좀 나가서, 지금까지 많이 봉사해 주신 것이죠.

노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지역 자활센터사무실인데 이건 뭐예요? 450만원.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여수자활과 시민자활 두 곳이 있는데 시민자활은 저희가 우리 사무실을 임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여수자활은 지금 사무실 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임대를 해서 같이 바란스를 좀 맞춰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운영비로 굉장히 어렵게 했더라고요, 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450만원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50만원 1년 임대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앞에 5천만원은 전세금으로 줄 것이고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금강원에 예산이 1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업집행 하고 남은 돈이요 뭐요? 이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목표보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지금 삭감을 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명?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금 80명 정원에 57명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엑스포 전에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확장한다 해 가지고 얼마였던가요? 그때 12억이었나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설은 또 새로 좀 확장해서 가보니까요 그분들이 지내는데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에 우리 여수시에서 하면 좋게 지어서 좀 그분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많이 좀 재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때 많이 올 걸로 보고 늘렸다고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늘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늘렸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숙인시설이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운영비가 1억 정도 삭감될 정도면 투자를 잘못했다는 거지, 12억이라는 돈을. 그런 것 아니요? 왜 예측도 못 하고 12억이나 해서 확장을 하냐고요 (노순기간사,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597쪽부터 599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쪽 100쪽 103쪽 104쪽 107쪽 109쪽 115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55쪽에서 267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257쪽에 보면 화정면 공중목욕장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평 하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평수는 아직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요 목욕탕을 지금 현재는 찜질방만 있거든요? 화정면 개도에가 있는데 찜질방만 있기 때문에 탕을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목욕탕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를 해서 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내부에다가 탕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목욕탕? 욕조?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건물을 좀 증축, 찜질방만 있어 가지고 사실 노인들이 좀 효과가 없거든요? 목욕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찜질방을 개조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을 해서 탕을 만드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증축이 아니라, 지금 골조는 놔두고 내부를 지금 개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최인제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최인제입니다. 현재 있는 개도 목욕장에다가 안에를 리모델링해서 목욕탕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욕조를 어떻게 만드길래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인제

최인제노인복지팀장

거기가 많은 것이 온수보일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온수보일러를 설치한다?

인제

최인제노인복지팀장

예. 지금은 찜질방만 돼 있는데 좀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욕조,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몸을 물에 담그는 욕조가 없는 모양이에요. 거기 욕조 탕을 만드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다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인제

최인제노인복지팀장

일단은 지금 설계상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그것하고 설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비 5천만원 내려오면 우리 것 1억에다 1억5천 갖고 하는 겁니까?

인제

최인제노인복지팀장

아니죠, 도비 5천 하고 시비 5천 하고 해서, 도비 지금 보조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조사업이라고 표시는 안 됐잖아요? 1억이 다 시비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258페이지에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257쪽에 보면 노인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이게 뭡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2월 1일 부로 조직개편 해서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수지역의 노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욕구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어떤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내년이랄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진짜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들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장애인쪽도 같이 들어갑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요

순악

임순악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죠? 용역비입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0쪽, 101쪽, 104쪽, 107쪽, 110쪽, 113쪽, 11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271쪽부터 292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272쪽에 보면은 여성가족과에서 특산물 판촉사업도 진행합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데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서울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특산물 판촉행사를 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여성단체가 어느 단체다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우리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여수의 특산물을 가지고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이 우리 수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이것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역특산품 홍보 차원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여성단체 교류 차원에서 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차원에서 가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나 수산과에서 해야지 이런 특산품을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쪽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중복성 논란은 없습니까? 이러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쪽에 갈 때 같이 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쪽하고요? 예산은 여기다가 잡아놓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우리 여성단체가 가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가는 경비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75쪽에 여성문화회관 증축되는 데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회관이 현재 1일 한 4백 명 연간 10만 명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내에다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약 4.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단체가 23개 단체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른 공간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지금 강의실이 좁아서 단체 사무실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30평 정도를 판넬로 증축을 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겸 강의실도 쓰고 그 다음에 문서고도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옥상에다가 한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회 사무실하면 누가 와서 사무실을 지키는 거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회는 여성단체협의회 아니라고, 누가 사무실 누가 무슨 협의회 간사나 총무라도 있어서 그 사람이 상근하는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달에 두서너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여수 관광가이드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육장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여성회관을 증축을 해서 우리 교육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단체 사무실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 여성회관에 문서고로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이번에 증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서고 한다든지 무슨 창고 한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있는데 협의회 사무실 준다고요? 협의회 사무실 누가 와서 거기 와서 근무 하냐 하는 거예요, 협의회인데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23개 단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협회인데, 사안 있으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도로 사무실을 주냐는 얘기지요, 협의회를?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한 5평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 쓰고 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예, 쓰고 있는 데 기존에 통합이 안 되고 몇 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는 거기를 썼는데 이번에 23개 단체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엑스포 여성단체가 없어지면서 통합을 했는데 이 23개 단체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 갖고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해서 대안을 찾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회 사무실을 회의 있다든지 오면은 그걸 이용한다라고 보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상근자가 누가 있냐고요? 없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협의회 23개 단체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회의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뭐해요, 문 잠가놓고 있는 거 아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한달에 한 두서너 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회의는 할 때는 쓰는 데 회의 안 할 때는 문 잠가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회의 안 할 때는 단체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이 나와서 뭐해? 혼자서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이제 우리 운영비나 그런 것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회 사무실로 회의실로 쓴다, 이렇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교육장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도 쓸 겸 그렇게 같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다 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6쪽, 110쪽, 117쪽 가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95쪽에서 2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95쪽에 박람회장 에너지파크 전시체험시설 이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YWCA 체험생태 교육관으로 갑니다. 소라 가사리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YWCA, YMCA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YMCA 생태교육관, 거기가 이제 기존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설해주면 YMCA에서 관리 하겠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관리비 들어가는 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아니 기존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설치해주면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관리를 하겠다고

무경

최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볼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에너지파크 전시 체험시설을 가사리로 옮긴다면 이 에너지파크 전시 시설은 통 털어서 얼마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만들었는데 금액은 제가 잘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질문 하냐면 이설하는데 1억5천이면 지금 그것을 만들었을 때 얼만지를 알려고 하거든요. 이설하는 비용만 지금 1억5천으로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것이 이설했을 때 합당 하냐 안 한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5천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설할 때 1억5천을 투입해서 한다면 옮길필요가 없는 거지요. 설치하는 게 낫지 정확하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것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설치하는 데 수십억 든 시설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체험시설이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14종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6종에 12개소를 이설할려고 합니다. 보충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 보충자료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기를 해놨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설명자료를 줬다하는데 이 설명서에도 그러면 이 6종에 대해서 평가의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설명자료를 저희들 보고 보라는 게 아니라 이 6종에 대한 것이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해체 원상복구비를 79백만 원 세웠는데 기초공사 총액의 해체율이 한 20% 보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6종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금액 투자비를 제가 물어본 거지 지금 그 얘기를 물어 본 게 아닙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종을 가사리로 옮겼을 때 몇 평 이것을 건물을 지을 겁니까? 안에 갖다 놓을 겁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밖에다가 할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밖에다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노상에다가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무경

최무경위원

노상에다가 그냥 설치만 하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에너지파크도 노상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내부에다가 설치할 시설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노상에다가 설치한다면 처음 시설을 이설하는데 6개로 옮기는데 1억5천이면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6종에 12개 시설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12개 시설이든 어쩌든 간에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 세모꼴로 해서 어느 크기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세모꼴로 자, 6종에 12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인으로 옮길 건지 (최무경위원에게 자료 보여 드림)

과장님, 재설치 작업에 보면 장비에 대한 것은 없고 산출경비, 보험료,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 공제 산업안전관리비, 경비에 대해 있는 거 있잖아요. 경비했을 때 이 경비가 산출경비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기타 경비 5백, 환경보전비 31만 원 환경안전비 2백 이것은 하나의 공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이것은 경비예요. 그러나 그 몸체 주 6개 12종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걸 걸쳐야 한다면 이건 15백에요. 현재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1억5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직접재료비 36백이요 직접노무비 인건비 47백 간접노무비 5백, 그 다음에 경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순 공사원가 1억16백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이런 견적을 안 받거든요. 시중 견적에서는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품셈 보고

무경

최무경위원

품셈의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회사에서 발주했을 때 견적서는 이런 견적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옮기겠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이건 견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품셈에서 설계한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직접재료비에 대해서 포괄로 해 가지고 36백79만9천795원으로 해놨는데 재료비가 뭣뭣 들어가는지 노무비가 며칠간 이거 공사하지요? 옮기는데 며칠 걸리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세부적인 내역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랍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요 직접노무비 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고 며칠간 공사를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비산출 해 가지고 노무비가 47백75만3,856원이에요. 몇 명이 며칠을 하는지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 세부설계된 것을 빠뜨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것이 나오지, 이상입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체험장 전시물이 뭐예요? 태양열 그런 건가?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태양광시설은 별도로 고정시설이고요 애들 그네라든가 물 대포 그런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이설코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남해에서 가져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세계박람회 시설이고 이게 사용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또 유산이고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스톱을 시켰어요, 남해하고 거의 계약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옮겨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도와줄란다 그렇게 해서 된 걸로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99쪽에 소라면 대포 2구 경로당 신축이 기후환경과에서 왜 하는 거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공항 주변에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음대책위원회 위원도 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공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국비 약 75%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주민들이 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가 채택된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국비인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공사로 예산이 잡혀서

완석

서완석위원

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가지고 경로당 신축해 주고 배수로 정비해주고 우수관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 거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해서 1억5천3백84만6천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75%고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비가 다해서 43백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1쪽에서 104쪽, 110쪽, 117쪽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303쪽에서 308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청소대행사업 6억2천만 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미화요원 퇴직기금 설치 조례가 10년 당초 지침에 10년으로 돼 있어서 올해까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다가 폐지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그런 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달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하고 하반기 퇴직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6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지난번에 2월 달에 안전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개인상해보험을 들어가지고 향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6억2천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퇴직금이 한 6억 된다? 7명에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적립해 놓은 거 없나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현재까지 적립했던 것을 연초까지 해서 전부 소진을 하고 현재 670만 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다가 여입하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퇴직 수요량을 파악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세워서 주도록 지금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동안 얼마나 적립됐는데 연초에 다 소진이 됐어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동안 62억정도 됐는데 계속 퇴직자들이 발생해서 그거 전체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퇴직금을 적립해 왔는데 나간 사람이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적립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적립만 한 게 아니라 적립하는 과정에서도 매년 퇴직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62억인데 올 연초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퇴직 않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적립돼야 되는데 퇴직금이 없어져버렸다는 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퇴직금 충당금이 도시공사로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에서 퇴직금 충당금을 넘겨받았을 때 62억을 넘겨받았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기존에 대행업 퇴직금 관계가 대행업체에서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퇴직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갖고 시에서 기존에 대행업할 때도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동안 그러면 퇴직금의 충당금도 제대로 충당 안 해놨다는 얘기네요. 670만 원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퇴직한 사람까지 싹 주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노순기위원

지금 퇴직예상이 오면은 최소한 3년 분 정도는 통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충당해 놓고 있어야지 퇴직금 할 때마다 이렇게 주고도 계속 그 정도 만큼은 쌓여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충당이라는 것이 그런데 바닥이 날 정도로 670만 원 같으면 한 사람 퇴직금도 못주는 지금 실정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여입을 시키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그렇게

노순기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개인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사고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인보험을 시에서 어떻게 대신 넣어주고 있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 우리시도 공무원하고 의원님들까지 다 복지기금에서 상해보험을 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지난 2월 달에도 개인상해보험이 안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시에 지출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그런 사망사고가 난다 그러면 최소한만 최하 1억 이상은 보험에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단체 상해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면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개인보험은 아닙니다.

노순기위원

개인보험을 들어주면 개인이 수령하게 돼 있는 것이고 상해에 대한 합의금에 이렇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맞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해 왔던가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당초 조례에 만들어서 매년 시에서 일정액을 퇴직금 기금 조례로 적립을 해 가지고 그해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62억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출, 적립해서 지급한 것이 62억이라는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는 그 다음 연도에 퇴직할 대상자수가 나오면 그 사람들 목만 적립을 해서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총 나간 것이 62억이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완석

서완석위원

총 나간 것은 지금 미화사업이 언제부터 했는데 62억이여, 어느 기간동안부터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 한 10년 동안 적립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앞으로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이제 앞으로는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기금 운영기준이나 안행부 지침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폐지하고 그때그때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똑같이 그때그때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데 그전에는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줬고 지금은 기금넣지 말고 곧바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라 그랬단 소리예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신기동 신화쓰레기 집하장 설치해서 도비로 4천만 원인데 아파트인데 집하장 만드는 거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건 도에서 의원님 사업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여수보건공사 시설물 보상금 3억 이건 건물값이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지난번에 차량인수하면서 본인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해서 3년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이라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그리 전출을 해주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평가가 됐나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정으로 한 5천 될 것이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당초에 취득가액이 3억3천9백인가 되니까 한 3년 정도 썼으니까 그 정도 추정을 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11쪽에서 313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태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노순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8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김영옥 도로과장입니다. 나종순 건축과장입니다. 조영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하헌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도시미화과에 신기동 신화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도시미화과 예산은 아직 못 봤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신기동 신화쓰레기 집하장이 신화아파트에 설치되는 천중근 도 의원께서 4천만 원 내려주신 돈이거든요. 이게 보면 보통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 저희들 공통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걸 도시미화과로 해서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아마 건축과로 갔을 거예요, 그 예산이 근데 건축과에서 못받는다 하니까 아마 도시미화과 이제 쓰레기 집하장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미뤘겠지요.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도비로 해 가지고 신화아파트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도시미화과에는 건축직이 없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몰라서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신화아파트에다가 쓰레기 집하장 설치해 주는 거예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집하장을 만드는 데 어떤 형태로 그걸 만드는지를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듣지 않아서 설명을 좀 저희들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정이 없었다고요? 도시미화과하고요? 저희들 환경복지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전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내용을 알아본 연후에 추후에 대화로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9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오배수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수로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도비말씀인가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 도에서 지원해서 오는 것들은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오배수로는 저쪽 하수도과 그쪽으로 넘겨 주신다든가, 배수로 측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우리 단지 내에서 수리하는 것이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화쓰레기도 이게 단지 내에 설치된 사업이에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아파트 단지 내인데 어떤 시설은 도시미화과에가 있고 어떤 시설은 건축과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거 없이 이 한 건만 있습니다. 한 건 보통 일반적인 시설은 각 과별로 가는데요 신기동 신화쓰레기 같은 경우는 왜 도시미화과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아마 사업비를 아마 그쪽 과하고 연관되는 도에서 내려 보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 들어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의원님들이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찍어서 내려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무슨 사업비 아까 말한 쓰레기처리장 이렇게 어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해당 우리시의 과하고 연관 지어서 오기 때문에 그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건축과에서 나온 사업비 같은 경우는 괄호해서 다 해당 아파트가 다 있거든요, 명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신화아파트에 설치되는 거예요. 신화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괄호 해 갖고 신화아파트라는 명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주택지원 조례에 관해서 보통 저희들이 올해 6억, 또 이번 3억 증액이 됐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미화과에서 이런 부분으로 4천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상에 다음에 또 신화아파트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 근데 아마 이건 데이터에 안 잡힐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한번 그것은 국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 문제는 참고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짚지 못했는데 저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가야할 그쪽에 편성이 돼야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 다음에 체크가 안 돼요. 이것은 이상우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부분 363쪽에서 365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08쪽, 111쪽, 11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369쪽에서 380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농촌현장 포럼사업이란 게 새로 시행되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곤

김세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는 율촌 가장리하고 화양면 창무리 백초마을 두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정주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과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마을단위로 조직화를 위한 현장 포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까지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그런데 금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금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예산 보면은 농촌 체험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같은 거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걸 다르게 해야 될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이니까 하긴 하셔야 되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이런 마을 세우기 만들기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가 되는 지 궁금해서

세곤

김세곤건설방재과장

좀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돌산에 갓 권역이라 해 가지고 돌산 죽포리에 그런 권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끝납니다마는 율촌 봉정권역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수시 관내는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2개소를 추진할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세입부분 119쪽입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383쪽부터 388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미평-만흥 간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2백억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지금 미평～만흥은 2백억이고 또 만흥에서 오천이 260억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460억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당초 본예산에 10억이고 이번 추경에 20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억이네요? 그러면 한 10% 수준 밖에 안 되는 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일부 지금 보상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만흥동 자동차 운전학원 그쪽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제일 관건은 예산확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토록 노력할 것이고 또 해양경찰학교 그쪽과 협의해서 특별교부세 도비 이런 것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4백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행중인 여수시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소방도로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이 93건 정도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로 들어온 게 말고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한 90여 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웅천～소호～죽림하고 그 다음에 여서～문수 ～웅천에서 산단까지 두 개 대형 프로젝트를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가 현재 마무리 짓는다 해도 3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천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그 사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90여 건이 된다하는데 지금 그 90여 건 되는 사업들이 거의 한50%, 60% 공정률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남발돼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지적을 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하시고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들을 벌렸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만 앞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 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그 다음에 보상이 되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사업들이 아마 다 꼭 필요한 사업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내권에 보면 도로로 인해서 아마 주민들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90여건의 사업을 벌려놓고 이걸 마무리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여기 4백억짜리 공사를 이렇게 발주를 해서 시작한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4백억에 투자해야 될 예산들이 매년 10억, 20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들 완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억, 20억이면 완료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뒤 후순위로 밀리고 그러다보면 땅 파헤치고 보상 몇 푼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보통 우리 여수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 내는 연수를 보면 4, 5년 빠르면 그러지 않으면 6년, 7년 거의 10년 가서 완료 안 된 도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 완료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그게 우리 여수시로 봐서 좋은 일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미평～만흥～오천간은 우리 경찰학교가 지금 11월 달 되면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제공 사항인데 지금까지 손을 못 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 이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사업 그 다음에 보상중인 사업 설계된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구별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 지역구의 사업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우순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잘 감안하시고 그런 또 의원님들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연도 -역포간 도비 확포장 공사요 도비 100%인데 이런 식으로도 사업이 됩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방도 863호선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 의원님께서 특별히 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3억씩

상우

이상우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도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 구간은, 동구간은 시에서 하는데 읍․면 돌산읍이나 나머지 기타 면은 도에서 전부다 유지관리나 확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8쪽, 111쪽, 119쪽 함께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391쪽부터 39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 607쪽 봐 주십시오. 세출부분 6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95쪽부터 399쪽까지 봐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중앙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이번에 다 삭감시키셨는데요 본예산 할 때 전 과장님께서 그리 강조를 하시더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던데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하고 다음에 또

상우

이상우위원

모텔 주인들하고 이야기 안 됐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금방도 주차선 정당하게 그리는 것도 못 그리고 왔습니다. 그것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는 다 이번에 삭감을

상우

이상우위원

연관해서 왜 중앙동 거북선 만든 데 거기 왜 그리 집중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원래 거기가 금지구역이에요. 그런데 엑스포 때 끝나고 다시 그리기로 됐는데 반발이 있어서 못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려야 될 데를 못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렸습니다. 그렸고 앞에 차선이 유료화로 해서 있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민원 잘 해결하십시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CCTV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억9천 정도인데 위치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받으실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생각보다는 적게 반영이 됐어요. 많이 올렸었는데 그래서 경찰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선정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금주 중에

상우

이상우위원

읍․면․동에 다 취합을 하셨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시민과 대화 때 하고 그전에 있던 것하고 해서 다 했고 최근에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시민과 대화 끝나고 난 뒤에 건의한 것은 아마 못 미치고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따지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 가서 할 거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607쪽 623쪽 세출부분 624쪽에서 626쪽 함께 봐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쪽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65쪽부터 569쪽 함께 봐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재육교 이설공사 85백 예산 절감이 됐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절감이 아니고 그 예산 서 있는 것이 어중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달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지금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중간히 1억 정도만 남아서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하고 이따 별도로 엘리베이터는 다시 설치하려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설치할 수 있는 부분 남겨두고 시공하신다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이설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나옵니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저기할 때 만들어야죠. 어차피

상우

이상우위원

잘라가지고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우리 도시락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업체들이 산단 쪽에도 많이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음식에서 이물질 같은 것도 나오고 위생도 불량하고 그런 것이 많다라고 거기 주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좀 활동을 많이 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권한밖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특별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여수시내에 도시락 업체가 많습니다. 특히나 산단 쪽으로 들어가는 업체 그쪽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특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 앞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가 한번 갔을 거라고 보는데 사진도 찍어가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것을 소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저희들이 먹는 하루 한 끼입니다. 그 사람들은 점심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와 버리면 더 이상 밥을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1쪽 105쪽 108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403쪽부터 408쪽까지 봐주십시오.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405쪽에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어느 특정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공무원들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하고 경찰서하고 검찰 주관으로 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명예지도원들 일반적인 지도원들은 공무원들한테는 안주고 의약협회 약사협회 그런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게 같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의사협회, 약사협회

무경

최무경위원

의사협회, 약사협회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마약류 지도를 한다고요? 마약류 같은 것은 보통 단속을 어디로 갑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마약류는 주 단속대상이 의료기관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요즘에 지상파에 나오는 과다하게 그랬을 경우에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1쪽 102쪽 105쪽 111쪽 113쪽 119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11쪽에서 426쪽까지 봐주십시오.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413쪽에 우리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행복한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수시에 다둥이 가족이 몇 가족 정도 초청을 하죠? 행사를 할 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지금 132 가정에 812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다둥이들만 집계해서 812명이죠?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4자녀 이상 가족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했을 때 보통 주관은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행사비에서 3,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위원

왜 그러냐면 행사운영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소개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연숙

신연숙출산장려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팀장 신연숙입니다. 저희들 행복한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 행사비가요 대부분 보면 장소 및 진행비로 한 200만원 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제복을 가볍게 입을 수 있도록 티셔츠를 하나씩 해 주려고 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전체 812명에 대한 티셔츠를 하나씩 증정합니까?

연숙

신연숙출산장려팀장

예, 예. 7천원 정도 상당의 티셔츠를 하나씩 주문해서 입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제일 비중 있는 것이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한 번 한나절을 놀게 하기 위해서 워터파크 계획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워터파크의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 다 행사비로 다 지급하겠네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이 다둥이 가족 초청보다도 더 많은 다산 가정을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거든요.

연숙

신연숙출산장려팀장

다둥이 가족 행사가 어찌 보면 출산장려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캠페인 차원에서요?

연숙

신연숙출산장려팀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411쪽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 있는데요. 오래된 기기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만약에 새 기계를 구입하시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의 10년이 넘게 써가지고 전부 꿰매 가지고 썼어요.

노순기위원

대부분 보면 전자식 같은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부품을 교환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기구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있는 노인정 같은 데 어르신들 운동기구가 절대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무작정 폐기처분해 버리면 어떤 특정인만 가지고 가서 운동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활용 계획은 없으셨나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인제 사용 가능한 것은 봐가지고 재활용하게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계식 같은 경우는 안에 부품만 교환한다든지 조금만 수리하면 거의 원상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성능이 그렇습니다. 다, 거의가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것을 그냥 오래 됐다고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하고 나면 이것은 다 버리는 식이 되면 이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지금 상태는 아주 불량입니다.

노순기위원

그것이 수리만 조금만 하면 원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고칠 수 있다니까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서 각 마을에 노인정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 그러면 그런 데다가도 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부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및 어린이공원 등 금연 표시판 제작 1천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지금 여수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2011년 5월 1일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승강장하고 어린이공원을 우선 안내 표지판을 해서 계도해서 과태료를 2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도해서요? 언제까지 계도해서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올해는 계도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표지판을 붙여서

종길

김종길위원

올 1년은 계도기간을 두고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조례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이제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팀장님이셔서 그런가 상임위 이야기하고 예결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른 모양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연 표지판 설치해놓은 데가 어디가 있죠?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성산공원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성산공원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해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점검을 합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홍보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하고 단속하고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실적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단속은 과태료 부과는 없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실태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선에서 끝나죠?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예, 지속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예산 1천만원 들여서 이런 금연 표지판을 제작해서 공원 등 놀이터에 이렇게 붙여놓는다 하는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려면 조례에도 있고 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하니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해놓고 그 후로는 관심을 안 가지면 1천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홍보를 하고 계도 하는 차원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 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직원들을 단속반을 만들어서 한 번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금연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해놓으려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단단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49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영문을 쓰려면 영어 스펠링까지 써 주실랍니까? 게이트키퍼가 뜻이 뭡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419쪽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건강증진과 419쪽입니다. 아니 게이트키퍼 뜻만 얘기해 주십시오.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지킴이랍니다. 우리나라 말은

무경

최무경위원

검색을 해보고 이리 했는데 관련 단어는 많이 있어요.

병희

안병희건강증진팀장

자살예방을 위한 지킴이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을 위한 지킴이 한다든가 아니면 게이트키퍼를 영문으로 써주면 찾아보기가 더 쉽거든요. 굳이 이것 하면서 영문표기를 했는데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교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뭐 이렇게 게이트키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2쪽하고 113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29쪽에서 439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운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특산품육성과장 류시원 씨는 오늘 관외출장 관계로 이동선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노순기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전에도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 달라 확보도 많이 하고 일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추경 1,122억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게 22억 한 2% 정도 됩니다. 많이 세운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시에 필요한 대로 다 올라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더 상향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가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쪽 특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해양 분야가 많아요. 그쪽을 보다 보니까 이쪽이 저는 농업기술센터 쪽은 예산을 다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봤을 때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농촌을 살리는 것은 1차 산업을 살리는 것은 사실상 보면 기본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 속에 대규모 사업 몇 억씩 집어넣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농촌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사업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좀 갈 수 있는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음 추경 때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순기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쪽 102쪽 105쪽 107쪽 120쪽입니다.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440쪽에 보면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기계입니까? 그냥 우리 보통 논두렁 베는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노순기간사

세출부분 439쪽과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방금 팸플릿 드린 것이

노순기간사

세출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이게 논두렁이 좁은 데 다 들어갑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발통 두 개 있죠. 이것으로 해서 논두렁 폭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 제초기는 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에 5대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지정리가 된 논두렁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폭이 안 좁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넓히고 좁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밭두렁 좀 폭이 넓은 데 안 있습니까? 넓은 데라든지 논두렁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두렁은 어렵겠습니다. 아무래도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니까 논이 반듯한 데만 사용하신다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는데 잡초가 많이 길어서 사람 통행이 어렵겠다는 그 논두렁에 대해서는 기계로 풀을 베고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임대로 할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이 명칭이 어째서 그럽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을 낫으로 베면 좋지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낫질 할 사람은 없고 노인들이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논두렁을 베야만 농약이나 제초제를 안 칠 것 아니냐

순악

임순악위원

보통 우리가 논두렁 베면 농약 안하고 기존에는 낫으로 벴지 않습니까? 낫으로 하면서 농약 치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을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제초제나 농약을 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노순기간사

강재헌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논두렁 제초기뿐만 아니라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어떤 창고랄지 이런 것을 보면 천불이 난다는 소리를 해요. 기계는 놔두고 거의 썩다시피 하고 활용이 안 된다 결국에는 기계를 샀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홍보도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저 기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논두렁 베면 그냥 이런 어깨 매는 예초기를 갖고 하면 다 튀어 가지고 옆에 작물에도 다 튀어가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다 잘라 가지고 거기서 거름으로 바로 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농촌의 노인들이 저 기계를 빌려다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기계 자체를 저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임대비용이 있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구입을 하면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소에다가 기계를 인계를 해 가지고 연계 추진한다면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아니면 도 지침을 받기는 받을랍니다만 아니면 읍․면에다가 친환경단지 대표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도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것 센터에서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안 돼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논두렁 제초기에 대해서는 못해 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것을 사용을 해보고 정말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저래 가지고 갖다놓으면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 사람들이 가져가 가지고 저것 가져갈 때 쉽게 오토바이 뒤에다가 싣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 트럭을 가져 오든지 그 기계를 가져가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쪽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저 기계가 보급된다는 것은 나와 있어서 저것도 가서 사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알고 해야지 구입을 해도 도에서 구입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우리도 구입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사용계획은 우리 여수시에가 친환경농업단지가 57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 대표가 있거든요. 단지 대표는 그래도 나이가 적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대표에게 이를테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지 80된 노인한테 이 기계를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용하더라도 안전사고도 위험스럽고 그래서 단지 대표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린 것은 도 매칭사업으로서 5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대 갖고 운영을 해보고 안 된다면 좋다 그러면 이를테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2회 추경 때 확대를 해보고 효과가 우리 여수 실정에는 안 맞다 그러면 확대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리도 잘돼야 되겠지만 활용도를 최대한 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무리 잘해도 얘기는 나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00%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홍보도 많이 해서 안내를 자주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계가 이렇게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해줘야지 한번 얘기해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순기간사

과장님 하여튼 무상임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친환경농업단지 표지판 설치 200만원 해서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0개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단지가 이를테면 금년에 작년까지 쭉 해서 57개소입니다. 그런데 인제 더 많이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투쟁결과는 10개소뿐이 사실은 투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의회 승인 받으면 적지를 선정해서 10개소의 적지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7개소를 설치를 한다 과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개소에 200만원 잡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한 1억쯤 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1억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친환경농업단지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구가 친환경농업단지구나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장소구나 그것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단지라도 섹터 안에 친환경 참여하는 마을의 사람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이를테면 섹터 밖의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는 다른 시민들로부터 감시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친환경농업단지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비용이 비쌉니까? 1개소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 되니까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만 태풍에 안 넘어지니까 이것을 6개를 설치하거든요. 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디자인입니다. 모델 6개를 설치하려다보니까 이 정도는 들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영구적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설치를 해놓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반영구적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위에 글씨 그것만 퇴색만 안 되면 시설물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견적을 다 산출해봤습니까? 이 금액을 1개소에 200만원 쯤 든다는 것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광고사에 간이 견적은 받아서 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쪽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 453쪽부터 464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쪽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467쪽부터 473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5쪽 106쪽 112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77쪽부터 48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남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그리고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0쪽 봐주십시오. 세입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83쪽부터 4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484페이지에 아름다운 여수 이미지 향상 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위치가 시청 앞 정문에서부터 민원실 쪽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한 2m, 1m20 되는 우리 명소 사진을 게첩을 해서 우리시에 명소를 한군데서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김유화위원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하셔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여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게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청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 또 해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게 올라왔으니까요 이것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시원하게 트여있고 또 이렇게 조경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선원동 남양아파트 진입로 보안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상우

이상우위원

취약지구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인제 남양아파트 1차와 2차가 중간에 가로지른 것이 시도인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보안등이 아파트 전원으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배정을 하셔서 지금 사업계획 올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0쪽, 106쪽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493쪽에서 496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터 499에서 50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GS칼텍스는 저희들 지금 올해 예산은 60억원 정도인데 올해 추경에 지금 20억이 올라갔을 겁니다. 본예산에 40억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인제 사업내용은 장도에 공연장하고 카페테리아 부지해서 33필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망마산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진출입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 가지고 총 47필지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업비가 350억인데요, 이게 땅 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지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순수한 땅 구입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부지 매입비만 350억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매입하신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총 실시계획상은 496필지에 대해서 350억인데요 국․공유재산 빼고 지금까지 139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211억이 매입 대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아직 시비가 211억 덜 된 겁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 중에서 인제 올해가 당초에 79억인데 60억 우선에 지금 그거 추경에 20억이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직도 그럼 150억이 남아있겠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GS칼텍스 입장에서는 이 돈이 다 완불이 돼야지 인제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장도에 카페테리아하고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야외공연장하고 화훼단지가 들어가고 진출입로가 들어가는 것은 올해 예산 세워주면 바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 거기 인제 5동의 카페테리아에 대한 이주 관련된 것은 지금 올해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차근차근 계속 부지만 사주면 GS는 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49페이지에 경도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과목 변경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자료제시) 위원님, 국고보조금 보시면요 저희들이 총 166억입니다. 소요예산이, 그 소요예산은 국비가 50% 해서 83억 우리 시비가 83억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게 2011년도에 36억을 가지고 경도골프장까지 가는 상수도가 해저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하수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발주를 해서 끝났고요 작년에 거기 골프장과 연계돼 있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에 30억원인데 우리 시비 15억원 문체부 광특예산 15억 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인제 35억은 17억5천, 17억5천 해서 오수처리장에 5천 톤하고 관로 1km입니다. 근데 인제 이 예산은 사실은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전남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그쪽 협약서대로 사업비를 전도해 주고 사업비가 집행되면 우리시에서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 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내역을 보면 협약서 안대로 시설비로 집행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인제 저희들이 올해까지 35억 하면 한 101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서완석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해당되는 광특예산이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시의회하고 본예산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여부나 확보여부는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업비 17억5천이 가내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종말처리장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오수관로가 한 번 터져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경도

노순기위원

예. 예. 오수관로의 밸브가 터져서 여수해경에서 아주 심하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순기위원

시장님까지 알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몰랐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인제 하수, 오수는 저희들 과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경도의 잔디육성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수 정화된 물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4개월 동안 태풍 이후로 경도에 지금 물을 공급하지 않는 이유로 4개월 정도 밸브를 잠가놨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안의 내부에 산화작용이 4개월 만에 그 파이프가 터지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온 하수관로 국동 관내가 그냥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났어요. 그래서 여수해경에서 입건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해당과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제 만약에 경도개발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경도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저것을 어차피 팔아야 될 거란 말이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노순기위원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여수시의 권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도를 전체 개발해 갖고 판다고 생각하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경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4,292억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우리 시비 없이 전남도에서 집행하는 돈이 4,292억인데 인제 더 증액이 될란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 우리 여수시로서는 전남도에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이 SOC라든지 지역 발전이 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경도의 전남개발연구원에서 경도사업단하고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자회사에서 인제 시행하다가 매매가 되면 지금 골프장도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판단하기가

노순기위원

아무튼 전남개발공사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여수시가 단순히 골프장으로 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외국자본이 자꾸 지금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내동과 외동 주민들까지도 다 이주사업을 언젠가는 해서 위락사업까지 함께 도모해야 경도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십사하고 내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다 보셨으면 특별회계 세입부분 593쪽과 603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594쪽, 604쪽, 6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604페이지에요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327억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인제 올해가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포장공사도 일부 빠진 거라든지 또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된 것이 총괄적으로 전부 인제 이게 설계에 빠졌던 것도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자재대 상승된 분 모든 자재대 해서 이 정도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 목은 이런 부분을 ESC나 무슨 설계변경 건만 제일 처음에 98억을 잡았는데 마지막에 지금 인제 공사 준공단계에 오다 보니까 327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참고로 이 사업비는 인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2천 몇 억짜리 공사비에 포함된 건 아닙니까? 이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포함되는데 인제 그분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서 별도로 회계를 잡으신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경도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상임위에서 전남개발공사로 35억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자본이전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부결했던 이유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완료돼서 끝났기 때문에 그 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료를,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면 당초에 166억 지원하기로 했지만 목적사업들이 끝났으면 돈을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 설계비로 이렇게 묶어놓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면 그때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올해 35억 목적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목적사업이 오수처리 관로가 아직 안 돼서 이걸 할려고 한다 이런 거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그런데 오수처리장 오수처리 관로시설이 경도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가 발주를 하는 것이 좋다. 상하수도는 여수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대행을 했지만 단지 내에 있는 오수처리장과 오수처리 관로시설은 공사하고 있는 그 단지 내에 전남개발공사가 협약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상임위에서는 다 끝났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인제 둘레길이나 공원조성 한다니까 그것은 당초의 목적사업이 아니다. 그거 할라고 우리가 돈 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 이 35억이 둘레길이나 공원조성이 아니고 오수처리장 가는 시설 이것이 안 됐는데 이걸 할라는 것이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거 끝나면 나머지 2014년 이후의 64억 이 부분은 인제 목적 외 사업들이 다 끝났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인제 사업비 증액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정상과정에서 인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 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인제 예산 확보 여부는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오수처리시설 35억 이 부분이 실지로 설계해 보면 30억, 40억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목적사업이니까 당초에 기반시설로 해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거기까지는 하되 그 이후에 2014년에 64에서 60억이 될란가 59억이 될란가 64억이 다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인제 의회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다시 그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보고한 35억이 다 끝나서 둘레길이나 공원조성 한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 끝난 게 아니고 이걸 할라고 그런다 하는 말씀이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때 보고를 잘해야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인제 한 83억 우리 시 부담해서 한 50억 올해 하면 다 부담돼서 나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64억 이 부분은 인제 시설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설이 끝나니까 광특예산이 오든 말든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공영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2쪽, 106쪽, 107쪽, 111쪽, 112쪽, 12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이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부분 503쪽에서 50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심 주요 등산로 흙 먼지털이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일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봉산 주변에도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많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좀 확대돼서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 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등산로 먼지털이기를 우리 당초 예산에 개소 당 2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근데 당초 우리 무선공원에 공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15백이기 때문에 15백만원이면 할 수 있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소 당 5백만원 해서 2천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털이기랑 설치장소와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하는데 거리가 바로 인근에 전기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인입거리가 전기를 한 500m 이상 인입할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소 당 설치사업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한려아파트 같은 데는 불가피하게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인근 도로 법면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또 아파트하고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기 때문에 방음벽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평균 2천만원인데 개소 당 어떤 증감 어떤 데는 25백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2천만원 못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평균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저 지역구 얘기를 하면요, 1년이 조금 넘게 지금 의원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구봉산 둘레길이 만들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무려 한 2천 세대 가까운 양쪽 아파트 주민 세대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1년 동안 먼지털이기 하나도 설치를 못 하냐고 의원 그만 두라고 저를 주민들이 압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금호아파트 쪽에 하나 설치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이번에 어떤 삭감된 예산 2천만원을 다시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개소 당 설계를 해서 여유예산이 좀 남는다면 설치하고 또 어떤 예산이 없을 경우는 다음 추경 때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하여튼 저는 곳곳에 시민들이 둘레길을 우리 여수에서 많이 증설을 함으로써 먼지가 평소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괜찮지만 평상시에는 등산복까지도 먼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택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 입구에서 이렇게 먼지를 털고 귀가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곳곳에 필요한 곳 적소에 설치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여수시에 설치돼 있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고락산, 구봉산 해서 지금 5개소

인숙

백인숙위원장

5개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다음에 산림욕장에 1개소 이번에 공원과에서 무선산에 2개소 그리 설치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2개소요? 그럼 총 지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8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수시에 다 설치를 한다면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기존에 인제 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설치 안 된 곳에서는 해 주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 등산객이 많은 좀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 위주로 해서 점차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게 과장님 상당히 민원의 소지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등산객들이 많은 데는 당연히 우선순위로 설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마을이나 그런 곳에서도 등산 갔다 오면 이렇게 발털이기가 어디가 있다더라고 하면 왜 우리는 설치 안 해 주냐 하면서 의원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이왕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꼭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고 좀 많이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먼지털이기 이것은 산림과에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각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 간에도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기존에 원칙이 시비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가져온 거 그런 부분으로만 설치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에서야 인제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도 김양효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인제 결국에는 손을 못 대고 포괄사업비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갔던 부분이에요. 뒤에 끝나고 나서 본인한테 확인해 봤더니만 전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안 돼요 하는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노순기위원도 얘기했지만 아니 시의원들한테 여기 등산객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것 하나도 못 설치하냐 하는 얘기를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 4개 이거 설치하면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에는 예산을 4개를 세우든지 아니면 나머지 지역 것을 다 해 주든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해서 이걸 암암리에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닌 말로 사바사바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 다 원하죠. 어디라고 안 원하는 데가 있겠어요? 누구라고 포괄사업비로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먼지털이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당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거 말할 때 그러면 문서로 받을까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곳은 도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5천만원 전액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원님이 설치해 주라는 고락산, 구봉산 중에 설치하고 이건 다른 데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도 왜 여기는 설치됐는데 안 되냐고 지금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의원님들하고 사바사바해서 설치했다는 것은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도의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일부 제일모직에서 기업체에다 요청해 가지고 일부 설치한 것 있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사바사바한 것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바사바란 뜻이 뭡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요청을 해도 안 되고 몇 사람 해 갖고 지금 한 4명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산이라고 설치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해야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번 도의원이 가져온 5개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설치해 주라는 그 요구가 많이 있어서 등산객이 많은 위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전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어느 산이 어느 동에가 해당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라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가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 이전에는 안 된다 해 놓고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때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바사바 했다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뭘 사바사바했다는 말씀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 말은 제가 용어선택을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된다고 해 놓고는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때 그 5개소는 다른 데 설치할 수 없다 했고요 되도록 우리도 설치하고 싶지 않은데 5개소에 설치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해주라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강위원님도 무선산에 2곳 설치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거 나 포괄사업비로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나도 경로당이나 어디 아파트단지나 다 하고 싶어요. 시에서 못 한다는데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 우선순위로 산에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있고 무선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거기다 설치한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은 의원님 포괄사업빈지 그 다음에 일반예산인지 그거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은 자기 포괄사업비로 할라니까 예산을 예산계에서 세워주라고 했다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가 있어서 요구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의원님들하고 사바사바해서 한 적은 없고 대부분 일부는 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서에 가서 노력을 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얘기하면 다 해 주겠습니까? 이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제가 예산을 세우고 성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할 수 있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일단 건의 요구가 들어오면 등산객 이용이 많은 곳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는 할 수 없고 점차 시설을 늘려가더라도 우선 등산객의 이용이 많은 곳을 설치하되 예산 형편껏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희 능력껏 세우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등산객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주로 도심권 주요 산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료를 받고 입장 숫자를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어느 산이라고 어느 길목이라고 없는 데가 있겠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래도 어떤 골목, 조금씩 아파트단지에서 올라가는 길마다 다는 못 하지만 주로 등산객이 많은 곳은 대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이 하니까 항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인제 넘어가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해서 간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 이전에는 안 된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제가 분명히 그때 그 5천만원 가지고는 그곳에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시비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비로는 해 본 적도 없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 겁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럼 왜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찌 무선산은 됐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포괄사업비로 했다 그랬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포괄사업비는 시비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성격이 그렇잖아요.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아파트단지에 뭘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것은 시비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시의원들한테 특별히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돼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물론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사하는 입장에서 아직도 몇 개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만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 세출 503쪽에서 508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3쪽, 106쪽, 108쪽, 111쪽, 120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11쪽부터 51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4쪽에 이순신광장 조형물 정비사업 아까 단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순신광장에 중앙시장 쪽으로 바닥에 18개소의 아트플로어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순신을 만든 사람 그래 갖고 제목에 해 가지고 18개가 설치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만들 때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 놓다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닙니다. 거기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정서상 안 맞다 이렇게 위대한 선인들 이름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뜯어가지고 세워서 그걸 없애고 제목부터 이순신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 그렇게 고쳐 가지고 그 옆에 약 한 2m 정도 그 정도 갓 쪽으로 해 갖고 세워서 설치를 할랍니다. 이게 당초 설치할 때 한 1억92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5천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걸로 계산해서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인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선인들의 훌륭하신 분들의 어떤 발자취를 그냥 시민들이 밟고 다닐 수 있게끔 했다는 발상도 정말 잘못됐고 또 그걸 갖다가 다시 인제 많은 여론에 밀려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고민을 정말 어떤 일을 하나를 할 때도 고민을 좀 진짜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인제 다르게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시민들의 혈세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순간에 생각을 잘못하면 이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좀 신경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잠깐 보충해서요, 여기 지금 이동설치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미 되어 있는 아트플로어를 재활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새로 만드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크기가 가로 1.2m 세로 1m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그 아트플로어가 밑에 바닥에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뜯을라면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다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밟는 게 문제면 그곳을 밟지 않도록 할 수는 없나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밟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화분을 놓는다랄지 또 앞에 이렇게 뭘 설치를 한다랄지 그렇게 하면 광장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밟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는 안 밟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앞에 산림과에서 먼지털이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공원과 쪽에도 지금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선공원에, 무선산에 지금 하나 설치해 갖고 있는데 지금 무선공원이 또 올라 왔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저 포괄사업비 이번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던 거예요. 작년 건 다 3천만원 쓰고 올해 15백만원은 제가 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불이 나는 거죠. 누구는 다른 것 못 해서 그러면 경로당이나 뭘 못 하고 마을에 뭘 못 해서 했습니까?

순악

임순악위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 것까지 다 지금 거기다 투입하고 있어요.

순악

임순악위원

잠깐만요. 근데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먼지털이기가 15백만원 잡은 게 어떤 설계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먼지털이기가 가격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렇겠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규격별로 또 설치 장소별로 다 가격이 다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시설하고 방음시설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까? 전기를 몇 m 끌어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기가 한

무경

최무경위원

220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요, 어디서 가져오시냐고요. 전기를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바로 옆에 있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방음시설도 설치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뒤에 아까 무선주공아파트 뒤에 설치됐더라고요. 방음시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니요, 방음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없이 그냥 일반적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표준형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게 한 15백 정도 들어간다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다 하셨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하도 아까 열변을 토해 가지고 제가 뭔 말을 못 했는데 자연을 걷고 와가지고 왜 먼지털이기로 자연을 훼손하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요. 누구 아이디어로 먼지털이기를 제일 먼저 설치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먼지털이기는 당초 고락산에 아마 누가 기증을 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말씀 미리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연을 밟고 즐기고 뭔가 해 가지고 왔는데 주변에 보면 기계적인 소음이라든가 컴프레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이다보면 결과적으로 산에 사는 새라든가 전부 다 안 좋을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리 하고도 다녔는데 참 나 그것을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자연을 역행해가면서 서로 싸우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진짜 산에 먼지털이기가 쟁점은 쟁점이구만. 아까 이 먼지털이기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를 500m까지 끌고 간다고 산림과장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컴프레서가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파르르르르르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게. 인근에 주택이 있으면 또 못 하게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트는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아까 소음, 시설비, 전기료 이것이 전부 다 계속 산마다 시가 이 예산을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도비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민간인이 기부하면 그래도 시가 전기세 부담하면서 해 줬는데 계속 이래 버리면 산마다 다 이래 버리면 시 예산도 낭비고 이런 부분이 다 그 쟁점이에요. 의원들도 다, 근데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해도 참 시비가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하고 그러는데 시장이 표 줄라고 그런가 어쩐가 그냥 해 주라는 대로 다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전부 다 해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시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순신광장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안 밟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쁜 글씨를 써서 밟지 마시오 해 갖고 뺑 돌려서 쭉 해 놓으면 말씀대로 선열들을 밟지 맙시다, 아파요 한다든가 그래 갖고 이쁘게 해 놓으면 누가 그걸 밟겠어요? 그리고 정 뭐 한다면 삼각형이나 원형이나 해서 약간 덮어놓으면 투명하게 해 놓으면 안 밟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요. 나왔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 돈 1억5천만원이 아니라 예산 조금만 해 가지고 그걸 밟지 않도록 글자는 또 바꾸고 만든 사람들을 모신 사람으로 글자 바꾸고 이렇게 보완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최소한의 비용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1억 정도 하자고 자꾸 올라가 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다 뜯어내 가지고 폐기시켜 버리고 다시 만들라고 한다면 진짜 예산낭비다.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적은 돈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상임위에서 일부를 삭감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밟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쁘게 글씨 해 놓으면 밟은 사람이, 화장실 가면 좋은 말 써놨잖아요. 흘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선열들을 밟지 맙시다를 이쁜 글 내용으로 해서 하면 누가 밟을 거냐고. 또 다른 보완장치 없냐 이렇게 했는데 꼭 뜯어내 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못 쓴다 그러니까 그걸 못 쓴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있는 상태에서 밟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 의도,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밟지 않고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밟는다. 다 밟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밟는다. 두 번째는 만든 사람이라고 써놓은 것이 안 맞다. 모신 사람으로 어떻게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비용은 해 주겠다. 한번 해 봐라. 이런 의도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일부만 남겨놨는데 꼭 그걸 다 폐기처분 해 버리고 인제 새로 또 제작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내용하고는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세워야 됩니까? 밟는 것 다 파헤쳐버리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세우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지털이기 그게 제2의 정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저기 의원들이 서로 유치하고 서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주무 산림과나 공원과 그런 데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자연을 해치면서 오히려 등산객들이 좋은 자연 마시러 가면서 컴프레서 소리, 전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유익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뭔가 시에서 물론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알아요. 왜? 또 의원님들은 민원들, 주민들이 해 달라면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서로가 조금 자유로운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슈거리가 될 때는 우리가 서로 각 과에서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을 정말로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모든 예산들이 다 그렇듯이 방금 먼지털이기, 발털이기하고 또 이순신광장 그 부분도 예산 세워놨다고 삭감시켰다고 꼭 그걸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데서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이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단장님, 지금 여수학숙이 지난번에 장소가 변경이 됐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그 제공 취지는 참 좋습니다. 방이 25개다 그랬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25실 맞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25실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방 하나에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평수가 10평, 두 사람

이대길위원

두 사람 쓸 수 있으면서 10평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이대길위원

거기서 잠은 자지만 식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그 장소가 옮겨졌는데 거기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도보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약 7분 정도, 7분에서 10분 그 사이

이대길위원

지하철 몇 호선이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거기가 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4호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예.

이대길위원

4호선? 4호선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현재 우선 지금 관리는 현재 하반기에 지금 조례를 별도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파견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림 쪽에 있는 것 있죠? 남도학숙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대방동 쪽에

이대길위원

예. 대방동, 남도학숙이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예. 남도학숙입니다.

이대길위원

거기는 군대보다도 규율이 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텨나간 친구들은 장학생은 기본이고 유학까지 보내 줍니다. 근데 우리 여수도 취지는 참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애들은 철이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해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관리를 각별히 잘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쪽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반대 안 합니다. 애들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부분은 그 학생들이 들어 와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향후에 그분들이 아마 또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웅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흥국사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이대길위원

흥국사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거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길위원

다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흥국사 그 마을 저수지 좌우측으로가 다 흥국사 부지입니다. 땅이, 토지가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이대길위원

제가 어느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재력이 튼튼한 불교사찰인데 과연 거기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염려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건 전통문화재 보존, 사찰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고 또 보존을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예.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 실제 그분들이야 국비, 도비 하는 것은 물론 인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단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3쪽, 112쪽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519쪽에서 52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학숙 있잖아요? 이게 지금 땅 매입비만 19억5천을 지금 잡아준 것 같은데 지금 사정 해 가지고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없이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거기로 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변경해서 의결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변경 받았습니까? 단서조항이 있었습니까? 단서조항이 있었냐고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추후에 인제 의결된 후에라도 다시 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다 하면 합의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시기로 했어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그냥 짧게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임차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만드는 것 잘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작년 연말에 거의 저희들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게 인제 사실은 분야가 교육청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연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럼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래도 저희 실무진이나 팀장들이 다른 급식센터하고 유사한 데나 이런 데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 모아서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예. 의회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힘을 실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입부분 103쪽 106쪽 112쪽 113쪽 120쪽 121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가시겠습니다. 527쪽부터 5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528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발레와 현대무용 특별기획 공연이 있는데 15백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15백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3천만원으로 일단 반영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중에 또 15백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1차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행사를 내실 있게 하려면 3천만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작년에 전국무용제 하면서 은상이나 연기상 무대기술상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앵콜공연도 할 겸 또 이용국발레라도 같이 초청을 해서 공연하려면 3천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공연은 지금 어디서 할 계획이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예울마루를 비껴서 일단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삭감돼 가지고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연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최소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같은 것을 잘 상임위원회에다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좀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사실상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큰 문제 제기 없이 저희들은 또 설명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 했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김덕수 사물놀이 전수 육성지원 이 프로그램이 3년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좀 이 부분이 지역의 사물놀이를 육성할 수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게 왔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그때 3개년 시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래서 3개년 끝났고 그래서 기존에 또 등반을 하면 새로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본예산에 유감스럽게도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넘겼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래도 5천만원 거기의 반 정도 해서 계속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 또 기존에 전수 받은 학생들도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상학생들도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이름만 사물놀이지 그 놀이패들이 가 가지고 해 주는 그것은 다 밑에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제안을 좀 해 본다면 우리지역에 유명한 사물놀이패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물놀이패들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한테 좀 전수하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이름만 김덕수 사물놀이패지 크게 뭐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크게 와 닿는 건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또 유치원 다 지금 보면 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어떤 사물놀이를 잘 하는 그런 팀들을 한 몇 군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팀들을 좀 육성시켜서 우리지역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알다시피 김덕수 교수님은 또 캐리어가 그만큼 있고 실지로는 참여대상들이 김덕수란 그 이름 자체만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3개년 쭉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 2년 정도는 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잠깐,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충분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도있게 논의는 했고요 3년 동안 1억씩을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김덕수 사물놀이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또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3개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사물놀이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3개 학교에 나누어서 세 팀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김덕수 사물놀이학교 이게 의회 예산심의 때 마다 이야기 된 내용이에요. 김덕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오는데 일주일에 몇 번 와서 하는데 이거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다 하고 있어요 김덕수 아니라도. 그런데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써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이 돼 가지고 작년까지도 한다고 했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는 교육경비지원보조 예산으로 학교별로 사물놀이 강사를 해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만하라 그러니까 계약기간만 하고 안 할랍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무튼 또 당초 3개년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렇게 쉬다보니까 또 기존의 학부형들이나 또 일부에서 그래도 김덕수 사물놀이를 좀 지속했으면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학교는 그러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일단 학교부분은 기존에 쭉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교육지원보조금에서 강사들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그 다음에 시민문화학교 하고 이순신학교 이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문화학교를 왜 2천만원에서 또 다시 2천만원 올렸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시민문화학교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하반기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분기별로, 지금 2분기만 한 꼴인데, 그래서 지금 2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순신학교 운영은 본예산에 없었는데 왜 올라온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우리 지역이 알다시피 이순신 고장이나 다름 없습니다마는 문화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침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다소의 좀 지역의 문화부분들을 좀 완전히 커버를 못 한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로운 또 문화원장님이 또 부임을 하셨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원으로써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업이 건의가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또 인정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제는 문화원에서 하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순신학교를?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돌아가신 고재영 선생이 문화원에서 했나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재영 선생님은 문화원에서 안 한 걸로 아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고재영 전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을 했었는데 뭐가 문화원에서 했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평생교육지원과 그쪽 파트에서 이제 일부분을 커버를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안 했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도 안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하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문화원에서 왜 이걸 맡아서 하냐고요? 문화예술과만 가면 다 예산이 통과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추경에서 이 시비만 해도 27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27억이, 다른 데는 다 감해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전부 행사여.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은 감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케스트라 2개나 올라왔는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여수심포니 오케스트라 새로운 건데 이 단원들이 누구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서울에 있는 소재 오케스트라고요 아까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여수 순천 광양 올해 새롭게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여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은 또 뭐요? 그 팀이 이 팀이 아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그대로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이야기여 지금, 멤버들이 그 멤버들이 태반이여. 왜 나보다 몰라 문화예술과장이. 여수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수출신들 일부 하고 또 유명한 타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는데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여 여수출신들은. 그리고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왜 우리가 초청을 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음미협에서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은 25백이 듭니다마는 시에서 천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서울 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도 또 초청연주회를 하고 그러면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초청연주회로 해야지, 뭐요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발레 특별기획공연 필하모니오케스트라연주회 한국춘란전시회 수퍼모델선발대회 (청취불능) 그 다음에 서울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기존에 또 본예산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 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장님 풀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일부 부분을 좀 소화를 좀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에 풀 가지고도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 주지는 않았어요 예산 세워서 했지. 지금 총 본예산 건수 하고 추경에 건수 하고 총 몇 건이에요? 이거 문화예술행사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는 18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민간행사가 문화예술과에 추경만 해도 열 다섯, 본예산도 있잖아요? 본예산, 본예산은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 평균 잡아서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거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되 이게 프라임이나 다른 데나 이게 문화예술과장 찾아가서 이거 좀 지원해 주쇼 하면 하요? 예.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창작가무 하고 오돌래 예산 올리셨는데요 지금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안 올리신 근거, 이 정도가 왜 필요하신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창작가무하고 오돌래가 2억5천이 소요됐습니다. 그분들이 또 실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지마는 올해는 1억을 지금 현재 요구를 했었는데요 무대설치 음향까지 해서 보통 한 4,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나머지 연습과정을 통하고 또 기타 경비가 나머지 5천만원 정도 잡아서 최소의 경비로 사실상 1억을 잡았습니다. 오페라공연이 아시다시피 2, 3억은 기본적으로 드는 돈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역의 국악협회 하고 또 국악단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실지로 그분들이 또 연습을 작년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의 경비가 소요된 만큼 사실상 한 1억 정도는 소요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5천만원이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화위원

국악단은 우리 시립국악단 말씀하시는 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우리 시립국악단은 연습하고 하시는 데 뭐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별도 출연료는 지급을 안 합니다.

김유화위원

국악협회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악협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실비수준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뭐 작품개발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갈 거고 재활용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무대 앞에 설치 부분은 기존에 일부분은 재활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2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최소의 경비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실제적으로는 이 경비갖고는 어려우나 나름대로 또 앵콜공연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고 또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답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삭감됐으니까 이제 5천만원으로도 하실 수 있으신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해년마다 이 오돌래를 하실 생각인가요? 당분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또 콘텐츠로 아마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귀항 하고 오돌래를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귀항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오돌래만 금년도는 하고 내년도에 격주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또 계속 바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가무 악극 하면은 유료화 할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유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유료를 해야죠, 그렇게 좋은 작품이면은. 무슨 이야기여 지금 유료를 해야지, 그래야 어느 정도 비용을 보충을 해야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만 원 너무 전체 예산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만 원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유료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또 유료한다고, 과장이 뭘 모르구만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보충으로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여수시립합창단과 여수시립국악단의 양대 축이 귀항과 오돌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살려가지고 정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여수에 많은 관객들이 굉장히 감동받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그래서 유료화시키면서 꼭 우리 시 예산은 적정부분 좀 보충을 해 주더라도 꼭 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합창단연주회나 국악단 지금 현재 연주회를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런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제합창제가 13억 사업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2013년 세계합창제 8억13백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지휘자를 인건비를 주요? 48백만원이나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휘자는 우리 시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목요일 금요일로 지금 현재 국한돼 있고요, 저희들 계약체결이. 그 외에 실질적으로 예술감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합창제가 경연대회라서 각 팀들마다 자기들이 각 합창단들 지휘자 지시로 인해서 다 훈련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예술감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대 있고 뭐 있냐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대외적으로 어차피 세계합창제다 보니까 어차피 예술감독이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섭외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접해 보면 예술감독 수준이 다른 데 좀 알아보니까 5백 이상은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경연대회잖아요? 우리가 장 열어주면 와서 경연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그 다음에 표창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비록 경연대회지마는 인맥을 형성하지 않고는 사실상 참여하는 한계가 초창기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면 섭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금을 걸어놨으니까 와서 경연에 참여해 달라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48백만원을 주냐고? 상금 빼면 우리 시 예산 6억 중에서 상금 빼면 얼마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5억5천만원을 예산을 실지로 시비를 들였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상금 빼면 나머지가 얼마냐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8억13백에서 1억45백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합창제 한다고 해 가지고 6억, 5억5천이잖아요? 5억5천에서 10%를 예술감독을 준다? 예술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 섭외하는 데 48백을 준다? 섭외 잘 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섭외뿐만 아니라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그 프로그램을 진행과정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른 예술행사도 다 그런 것은 다 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부산합창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술감독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제아트페스티벌 2억짜리 하잖아요 거기에 뭐 예술감독 인건비 줬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인건비를 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주지 않지만 연출 뭐 감독수당 개념으로 나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얼마나 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국제아트페스티벌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좀 단단히 챙겨보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행사보조 있잖습니까? 지금 45백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 지원을 관내 62개 단체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등록된 단체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거의 뭐 등록된 단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런 단체는 아니죠? 지원대상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5백을 다 쓰셨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3천만원에서 5백 남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몇 개 단체 정도 지원 하셨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13개 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한 2, 3백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보통 200, 150, 3백까지, 가장 많은 데는 3백

상우

이상우위원

신청한 데에 따라서 그냥 심사해 갖고 바로 바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지금 45백을 증액시켰는데 그것도 앞으로 하반기 쯤 되면 이 정도 더 들어올 걸 예상하고 지금 증액을 시키신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 이상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아까

상우

이상우위원

민원 해결해 주는 그것이구만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민원해결 측면도 있고요 또 필요성에 따라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또 이야기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 비보이쪽에 지원된 것 있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지원은 안 했습니다. 단지 일전에 여수인재 거기 관련해서 공연할 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지원해 준 바는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역 예술인재 콘서트할 때 그때 했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이 얼마 전에 2백만원 지원이 됐어요, 2월 달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백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2천만원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사업비하고 또 추가 일부 삭감된 반영된 금액으로 일단 행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소외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뭐 비보이나 이런 식으로 뭐 한국국악인여수지부 뭐 이런 데 민예총 뭐 남해안발전연구소 심포니오케스트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큰 예산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큰 예산은 그렇게 뭐 부기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뭐 자료를 내주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조그만 행사들 이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 차원에서 보통 해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의원님들 영향도 많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뭐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최근에 바다음악회에서 하는 그 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3백 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최고가 3백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조례는 없지마는 그냥 과 지침으로 그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 지금 2012년도에 예산 올려가지고 많은 공연을 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별도로 민간행사보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뭐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일단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반기에 또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기 때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풀예산으로 기존에 소화시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풀 자체도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렇게 반영되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는 세계박람회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지금 여수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거 별도로 또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마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문화행사는 좀 줄여도 된다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도 이럴 때는 좀 자숙하는 상태에서 좀 적어도 올해만큼이라도 좀 행사를 줄여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도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같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이런 부분도 행사 자체를 안 해도 상관 없잖습니까? 꼭 자꾸자꾸 늘려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관점 차이겠죠, 일단 문화예술공연을 또 향유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또 작년에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봐 왔는데 금년도는 그래도 뭐 작년도 같이는 할 수는 없지마는 또 어느 정도 문화예술행사가 지역에 또 있어야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즐겨하는 사람들은 일부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여유가 있었을 때 더 확대하고,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시 여건이 그럴 만한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할 때는 자제를 하고 좀 눈치껏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뜻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작년에 세계박람회 하면서 많은 행사를 해 갖고 많은 돈을 썼고 또 민간부분에 이런 어떤 투자하는 부분을 많이 억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행사에다가만 거의 치중을 했었고. 그렇다면 올해 정도는 이제 행사를 좀 그 대신 줄여가고 지금 민생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다가 좀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꼭 나 것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문화이용권사업지원 이게 뭡니까? 529페이지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를 통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돈은 기금이 바로 전라남도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 운반용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불법게임기 수거할 때 계속 수거할 때 마다 임차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시에 차 없어요? 너무 시 직원들은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있다면 시청 직원들이 가서 차 끌고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를 왜 받습니까? 다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펜대만 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하고 다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전화 한 통화해 갖고 야 어디 것 수거해 와, 이것은 아니다고 보는데?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경찰하고 보통 합동단속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시 직원을 계속 이렇게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아니 어디 걸 수거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날짜 정해갖고 수거해 오는 것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인 사기업에 있어 봐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거 다 우리들이 가서 뭐 해 오고 어디 지급해야 될 것 있으면 우리가 갖다 지급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게임기 같은 것 불법이라면 지금 그것도 벌써 12백만원이 넘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임차부분은 사실상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삭감된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이전에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부분을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 과에 별도로 화물차 하고 인원을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시가 문제가 뭐냐면 여수시는 여수시 하나 조직이에요. 차가 있으면 문화예술과에 차가 있든 산림과에 있든 공원과에가 있든 교통과에가 있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갖다 써야죠. 왜 내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 하나가 중고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고 나온 것을 필요한 부서에서 알아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장부에서 어디로 갔다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내 부서에서 끝났으면 내 부서에서 끝난 거예요. 또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걸 하면서 사, 비근한 예로 컨테이너박스만 해도 교통과에서 저쪽 무선쪽에다가 버스 대기소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270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는 또 3백만원 올렸어요, 뭐 다른 데 쓴다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하나에 세계박람회 하면서 320만원씩 주고 3개월 임차해서 쓴 거예요, 그것도 60개씩이나. 그런 부분이 서로가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는지 저는 과거를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라도 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게임기 수거운반용 장비는 또 시에서 관리하고 차종하고 좀 다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하더라도 교통과에는 교통단속반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차 종류가 좀 다르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차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렇다면 서로 같은 시 일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서로 돼야죠. 그게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축제 행사보조가 원래 본예산보다 2천이 더 올라왔어요,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돈이 작년수준은 꼭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공감을 갖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5천만원씩 지원했던 행사인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작년만 사실상 5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전에는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3천만원 정도

김유화위원

3천만원이었고 작년만 5천만원 지원이 된 사업인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40쪽에 여수시 축제 사전 홍보 천만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축제팀이 지원팀이 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큰 축제들이 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리후렛도 좀 제작을 하고 어차피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또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천만원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축제를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한 것 가지고 다 홍보하잖아요? 방송도 나가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7대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축제를 일괄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을 좀 느껴서, 그때그때 물론 축제할 때 마다 그때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1년 축제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홍보할 필요성이 좀 제기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7개 축제를 일정별로 이렇게 쭉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제 거북선축제 영취산진달래축제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요? 전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쓸데없이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 민간축제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거북선축제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통 그 행사의 평가보고 한 이후로 기획단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행사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내실있게 행사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자마자 내년도 플랜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거북선축제가 매년 큰 변화가 없이 어떤 연출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또 있었고요 또 일반적인 행사부분도 기획단을 통해서 연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됐냐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남보존회에 있는 기획위원 두 분하고 또 시의 관계공무원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각 축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축제의 추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 축제도 아닌 데도 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나머지는 자문 받지마는 가장 큰 거북선축제를 갖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북선축제기획단에 운영비를 보조하겠다 그런 이야기요? 지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5백만원입니다마는 금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동안에 해 오지도 않은 데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데 지원 안 해도 추진위원회에서 잘 해 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추진위원회에서 쭉 계획 만들어 가지고 축제위원회 심사를 받고 또 평가를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기획단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지원한다는 거요? 이거 하면 다른 또 축제도 기획단이라고 돈 주라고 하겠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완석

서완석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다른 축제도 전부 다 또 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할 것 아니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라면 어차피 거북선축제기 때문에 한번 그걸 시도를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북선기획단 운영비보조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머지도 다 올라온다고,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축제추진위원회 예산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거하면 다른 데도 다 주라고 한다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또 포함되고, 뭐 체크리스트에 잘 받기 위해서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만이 내년에 계획이나 예산의 규모나 행사 흐름을 정확하게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또 반영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좀 제기해 왔고 또 추진위원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 해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에 예산을 주면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끝나면 정산도 해야 되고 그것 하라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또 예산을 이렇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뭐 상근도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축제에 그거 참여를 안 해야지. 왜 안 하던 일을 자꾸 예산을 이렇게 비목을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2쪽,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545쪽부터 549쪽 함께 봐 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짧게 한 가지만, 사실은 삭감돼서 궁금해서요 쌍봉 현암 인형극 공연같은 것들 이런 것 삭감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연횟수를 줄이시는 건가요?

이근

전이근시럽도서관장

아닙니다, 횟수는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조금 출연진 경비가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간단하게

노순기간사

예, 이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단장님 지금 도원사거리 우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됐을 때 양이 얼마나 늘지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만천 톤입니다.

이대길위원

만천 톤, 그러면 거기에서 펌핑 했을 때 들쳐지는 유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차면은 뽑아 내야될 거 아니에요? 바다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가 한 1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바다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압력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펌핑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흘러 보내지요.

이대길위원

바닷 쪽으로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대길위원

그러면 거기가 라인이 얼마나 돼요? 직경이 펌프 아웃 쪽이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저리조에서 방금 말씀하신 펌핑을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가 박스가 바다까지 연결돼 있는 박스가 4.5 곱하기 2.5 그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로 연결해서 자연유화식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안에가 박스가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자연유화식으로

이대길위원

모터 없이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저리조에서는 펌핑을 해서 올려서 박스에다가 넣으면

이대길위원

펌핑하는 데 그 펌프 아웃트 쪽 있잖아요 나가는 쪽, 그 직경이 얼마나 되냐고요? 모터가 있으면 아웃넷트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펌핑해서 바로 연결되는 관은 4백미리 관으로 해서 박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대길위원

4백미리면 40㎝네요? 40㎝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게 모터펌프가 2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8백미리가 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쌍룡사 쪽하고 여천교회 쪽하고 우리 팀장님 계시구만, 신곡마을 쪽하고 전남병원 쪽하고 모든 물이 그리로 모입니다. 그러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아니지요, 저리조에 들어가는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이 들어 가냐면 우리 전남병원 안 있습니까? 전남병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남석유 앞 사택에서 해 가지고 별도라인을 연결해서 저리조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저쪽 여천교회 쪽에서 오는 것은 막아놓을 거예요? 못하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렇지요, 여천중학교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호남석유 밑에

이대길위원

그 양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그 양이 쌍룡사 쪽이나 여천교회 쪽이나 안산동 쪽에서 나오는 물이 좀 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1만9천 톤이 아니고 애초에 저는 부영 205동 쪽에서 소호 쪽으로 그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넓고 거기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괜히 국비나 비싼 돈 많이 투자해놓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욕을 더 먹잖아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지금 여기 10억이 따로 특별교부세로 지금 돼 있는 것을 관을 해 가지고 부영 2차아파트에서 저쪽으로 따로 뺄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따로 뺄 겁니까? 그쪽에서 오는 물을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방금 저희 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한화사택 앞에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그 우수는 지금 저리조로 가두고 거기에서 받기로 하고 지금 저쪽 방금 말씀하신 저쪽에서 내려오는 여천제일교회라든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이대길위원

따로 할 것이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관을 10억을 들여서 관거를 다시 만들어서 부영2차 아파트로 해서 빼낼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지금 상하수도 관련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면을 많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뒷마무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메인도로 쪽은 잘 되는데 지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해 놓고 꼭 주민들한테 말 나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안 돼 있으니까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챙기실 때 꼭 하나하나 공무원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어디를 파헤쳤으면 뒤에도 가서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그 업자한테 안 돼 있으면 해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앞으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 집 앞에도 안 됐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근데 이건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집 앞에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굴착심의를 받아서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하다가 굴착을 해놓고 관을 매설하고 처음에 이제 자갈 같은 것을 흙을 부설을 하는 데 이게 어느 정도 지반이 다져져야 다음에 본 포장을 했을 때 함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걸리고요 그걸 해 놓고 가포장을 합니다. 일응은 먼저 가포장을 해놓고 그것이 굳을 때까지는 본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요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굵은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버글버글 하니 많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본포장하기 전까지는 다니시기에 불편하고 그런 찌꺼기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받아올 때 일시에 물량을 해 가지고 한 차를 받고 두 차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반씩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물량이 차면은 그 한 차를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오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BTL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응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놓고 다음 사업을 벌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 정지를 시켜놓고 그 마무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말씀하신대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보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이것 좀 땜방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고맙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로가 파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얘기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공사를 한다 그래서 공사할 때는 저는 같이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봤더니만 우리 시멘트 포대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서 부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즉석에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쉬운 방법도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요청을 못 했었구나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도 보면 그 골목 같은 데 있으면 지금 공사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아마 빠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말로 그런 아스콘 포대를 갖다 하든 아니면 시멘트를 하든 즉시 조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노순기간사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소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관광단지 같으면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우리 상수도과장 보고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는 작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도 개발공사하고 남은 잉여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 시설물 보충사업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 도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결산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대행했는데 시설하고 1억7천만 원이 남았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반납을 저희들이 안 시키고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도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 하에 그 돈은 반납을 안 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를 우리시가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그쪽에 배수지까지 있고요 우리 해저관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배수로와 해저관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해저관로로 가가지고 육지로 가가지고 그 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단지 내 배수관로는 우리가 유지관리 해 줘야 된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순기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별책 27책부터 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쪽입니다. 함께 세출부분 553쪽부터 5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0쪽입니다. 세출부분 5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없습니다.

노순기간사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태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우 박람회활용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성동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최양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노순기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쪽, 108쪽입니다. 세출부분은 199쪽부터 20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다 예산절감에 관한 거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순기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람회활용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07쪽부터 2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노순기간사

예, 강재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207쪽에 보면 박람회 재개장 오동도 주변 관광객 임시화장실 임차비용이 25백만 원이에요. 25백만 원이면 하나 안 사는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지난번 한려동 주민과의 건의 때 좀 외상이라도 갖다놔야지 이거 너무 지금 현재 시 이미지하고 지역민 불편함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단하고 협의했지만 당시에 재단이 설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6개월, 그러니까 3개월까지만 쓰고 6월까지만 설치하고 7월 이후부터는 이제 재단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한 1억원이상 정도 들어야만이 조그맣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건축이 아니라 지금 차량으로 해 가지고 옮기고 해서 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에서 행사도 많잖아요. 그러면 꼭 박람회활용과가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박람회활용과에서 갖다 쓰고 다른 우리 행사 있을 때 갖다 쓰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용도도 맞게 어느 정도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몇 개 구입 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여수시에 있는 행사 있을 때마다 이거 다 임차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보다는 사는 게 당장 1년만 보더라도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 박람회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은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손을 안 댈라 그래요. 손 까딱 안 할라 그래요. 아니 관리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여수시 요새 부지 많습니다. 좋게 닦아놓은 데 많아요. 그 보관장소 하나 펜스만 설치 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필요에 의해서 갖다 또 쓰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가치가 좀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수시 행사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건 달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25백만 원씩이나 주고 이거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이 6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도 없이 그럼 그걸 했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아까침에 얘기했다시피 외상으로라도 갖다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역민의 민원과 또 그때 주민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당장 갖다놔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불가피 지금 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셔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뭐하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하고 또 이런 것은 그렇게 해버리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행사할 때마다 행사부스 그때 임대 해 가지고 하는 것 정말 돈 아까워 죽겠어요. 매일 그 필요한 부분이고 1년이면 행사 수없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1년 비용이면 충분히 이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랄지 아까 다른 문화예술과에도 불법 오락기한다고 차 임대비용만 해도 12백만 원 들어가더라고. 그러지 말고 차를 사되 어느 부서 걸로 하지 말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용으로 사용해서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고 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1개 과에서 할 게 아니라 글쎄 총무 쪽에서 하든지 어디가 주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좀 너무 다들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펜대로 해버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는 있는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25백이나 주고 그 화장실 임대 해 가지고 4개월 임대하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 밑에 순천정원박람회 지자체 날 행사에 당초 예산이 천만 원 있었나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지금 현재 25백인데 했는데 이제 상임위 심의결과 5백이 삭감돼서 2천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천만 원이 있었냐고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없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 천만 원은 다른 행사 운영비구만, 25백만 원이 필요했었다 근데 이게 지자체 날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작년에 지금 박람회 때 이제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시를 특색있게 나타낼 수 있는 내빈들 모시고 시민들 모시고 그쪽에 관람객 모시고 시장님이 가서 여수 지자체 선언하고 그리고 간단한 공연프로그램과 또 홍보 팜플렛 제작하고 또 거기 오신 분들 간단한 기념품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홍보 좀 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엑스포 때 지자체 날 행사보다 축소 되겠구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약간 지금 격은 달리하지만 박람회 개최도시고 또 관람객 백만 명 정도를 여수로 오도록 그런 유인책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행사로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실크로드 여수포럼 6억 몇 명 올 걸로 보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실크로드 6억에 대한 예산은 추진하면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겠고 실제적으로 인원이 정말로 많이 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많은 나라가 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의회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6억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자체적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교통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국제행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공료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전체 동남아시아에서도 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항공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다른 데 했던 사례에 의하면 초청을 할 때는 항공료를 지원 안 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단들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는 항공료를 일부 지금 부담하는 곳 한 50% 부담내지 이코노미석으로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시가 참가했을 때 항공료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저희 시장님이 갈 때는 초청장에는 항공료가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지엔텝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막바지에 갔을 때 항공료까지 주겠다,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 된 걸 파악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시장이 갈 때 항공료를 그쪽에서 부담했다고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시장님은 항공료를 초청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항공료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해 와야지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원래 그러는데 가지엔텝 같은 경우도 저기 중앙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되지만 쉽게 지금 잘 안 되는 갑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시장단은 지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령껏 좀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공료를 본인들 부담하고 항공료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명이 올 것을 대강 알아야지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이 지금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백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급 안 했을 때 백 여 명 온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시장단하고 WCO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주제발표자 그 다음에 토론자, 기타 지금 현재 VIP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공료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자국 항공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코노미석으로 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항공료를 우리가 지급하지 않으면 몇 명으로 올 걸로 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절박한 게 이미 지금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 전에 초청장이 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초청장이 발송됐을 경우라 할지라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고 나면 진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 개최지에는 몇 명이 온 걸로 돼 있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전에 개최지는 127명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다 전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여수 같으면 더 적게 지리적으로 봐서는 더 적을 것이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유인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백 명 정도 항공료 지원 안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없구만. 두 번째 뭐 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이제 실크로드 포럼이 3회 때까지는 UN에서 관장하다가 4회부터는 이제 민간단체로 넘어 왔는데요 그때 대회부터 계속 기념을 실크로드 포럼을 기념하게 하는 기념비를 갖다 제막해 왔습니다. 그래서 4회, 5회, 6회, 7회를 다 지금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행사를 잘 치르고 아니면 행사하고 나서 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옥에 티가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실크로드 포럼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취도 남겨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4회, 5회, 6회, 7회를 전례를 봐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대신 시장님의 성함 같은 것은 절대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4회, 6회, 7회는 조형물을 만들었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4회, 5회, 6회, 7회는 다 만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다른 대회 때는 안 만들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1회, 2회, 3회는 UN이 주관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안 만들었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안 만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한 데가 평택은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평택은 지금 혜초를 가지고 왕오천추국전 가는 기록물을 기로 쓰고 그리고 전체 참가 국가들을 다 전부다 명기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이후로 참여도 안 해버렸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평택은 물어봤는데 초청을 가지엔텝에서 했답니다. 했었고 참여를 지금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전부다 참여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시장님부터 안 했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안 해버렸다고. 우리도 그럴 소지가 많아요.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은데 이 조형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시장 바뀌면 망치로 철거될 그럴 상황이에요. 시민 분위기로 봐서. 그러면 뭘라고 만들어 말썽 많은데 이거 만들려고까지 올리냐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게 또 이렇게 다 전례적으로 했는데 우리시만 안 할 수 없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알아라고. 분위기를 좀 알아서 가까스로 꼭 기왕에 그 신뢰 관계가 있다면 최소경비로 검소하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지 다른 데 다 한다면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래서 성공할 것이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끝나면 나중에 시장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시장이 망치로 깬다고, 그런 짓거리를 뭘라 해 돈 들여서. 선거가 내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해 가지고 날려버리면 어쩔 것이요. 분위기를 좀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안 돼버리면 좀 상당히 모양새도

완석

서완석위원

모양새가 뭔 모양새여. 모양새가 뭐여.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자 전체적인 예산이 의회 통과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만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 분위기가 근데 뭔 조형물까지 올린다고 웃기는 일이에요. 이 자체 행사가 실지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안 해도 될 효과도 없는 일을 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다. 하나 참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이런 식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인데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되겠냐고, 이게. 이상입니다.

이대길위원

보충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간단히 할랍니다. 지난 번 4월 26일 날 시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만찬이 한번 있었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때 인사말에 근데 우리 서완석 부의장님은

완석

서완석위원

안 갔어요.

이대길위원

안 오셨습니까? 저는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나 이 실크로드 포럼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에서 국장님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시장님이 그러기에 포기한 줄 알았는데. 사과를 했어요. 근데 다시 하겠다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됐으면 안 해야지 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은 생각이 없는데 국에서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아마 그때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부결 안 하고 유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 전부다 그렇게 모든 위원님도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활용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세입부분 108쪽 보시겠습니다. 108쪽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13쪽부터 215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쪽, 100쪽, 103쪽, 109쪽, 114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219쪽부터 22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 611쪽 세출부분 612쪽을 함께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109쪽 114쪽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29쪽부터 234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114쪽입니다. 세입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37쪽부터 238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백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노철 총무과장입니다. 박철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일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충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도기룡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충호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지원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연관 돼 있던데 그 시민의 날 예산을 많이 세우십시오. 보통 한 동에서 한 3천 내지 4천 드는데 지금 1천 3,4백 지원되지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지원분은 예전에 비해서 다소 인상을 했는데 일부

이대길위원

인상이 되도 그건 새발의 피고 괜히 의원들 보고 돈 걷어오라고 거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해도 욕 안 해요. 쓸데없이 조형물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들 요구를 해도 안 올려. 매년 행사할 때마다 동에서 체육회에서 말이야 의원들보고 돈이나 걷어오라고 말이야 앵벌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돈을 걷으러 다닙니까?

이대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 동장님한테 제가 못 하도록 할게요.

이대길위원

아니요 그건 또 이대길이 낙선 운동하겠지. 그러니까 그건 하지말고 일단은 시민체육대회니까 각 동네에서 그 돈 돌라먹은 사람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25백이상은 세워야 돼

웃음소리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참 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대길위원

지난번에 최석규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고 다 하드만. 맨날 10월 달 겁이나 죽겠어요. 앵벌이 해야 되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가급적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좋지만

이대길위원

그 조형물 하나 안 세우면 되니까 무조건 올리세요. 참고 하십시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아마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그때 아마 심도 있게 토의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에서 요구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여건을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수시로 예견치 못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보조사업비가 한 2억5천 그 다음에 자본적보조가 4억5천 7억이 있었고요 물론 시설비이긴 하지만 18억8천만 원이 포괄사업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금년도부터는 전부 없어지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본 예산에 8억 이거 갖고 운영하는 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8억6천만 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 배정된 실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6천만 원을 좀더 확보를 해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서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원래 7억12백만 원이었는데 포괄사업비도 있고 경상보조비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썼던 부분이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7억이 없어졌고요 7억이 없어졌고 보조금은요 시설비가 18억8천이었는데 그걸 합치면 약 25억, 그것이 없어지고 이번에 한 7억2천정도해서 8억이 됐으니까 8천만 원 차이가 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지원했던 데 하고는 지원범위가 상당히 좁아졌겠네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수시로 예견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1년동안 하다보면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든지 태생적으로 많이 먹고 살만하면 더 자꾸자꾸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부터 이런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을 더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줄어들면 다 자기네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이런 돈이 있을 때는 왕창 줬다가 안 줬으면 별 말은 없어요. 작년에 근데 또 올해 줄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단체들이 아마 우리 집행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 해소를 할려면 지금 8억66백만 원 갖고도 작년에 비하면 쨉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지금 이제 아마 이쪽 상임위에서 검토는 신중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잘려갖고 왔어요. 이 상임위에서는 왜 잘랐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보조사업이 다시 말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가는 것을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시장이 임의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보조사업 지원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협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66백만 원 잘라서 선심성이란 게 작년에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렇게 늘린 것은 작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작년에 너무 선심성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것도 선심성 아니냐 해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갖고도 하기가 빠듯, 빠듯한게 아니라 힘들잖아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도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꼭 필요한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에 많이 써버리면 그 다음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워낙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 올려야 되는데도 어렵게 돼 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이라 우리 임순악 간사님이 계셨으니까 간사님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8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3천만 원은 우수단체에 포상격으로 지원하고 7억7천만 원 가지고 신청한 모든 단체에 나눠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 추경에 이 6천만 원이 계상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혹시 8억 외에 6천만 원이 특정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올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추후 저희들한테 와서 보충설명을 해서 인지를 하다보니까 단체 신청자는 너무 많고 너무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나눠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예산지침 한도가 8억66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6천만 원을 추가경정을 해서 조금 부족하게 나눠주는데 조금씩 배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사회단체지원금을 풀로 한도를 묶어놓은 것은 지자체 장들이 선출로 된 지자체장들이 지자체 예산가지고 선심성으로 막 예산 주지 말라고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풀도 마찬가지 쭉 하다 보니까 폐단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선심성으로 자기 주고 싶은데 주고 시급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묶어버린 겁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도 액수를 묶어버린 거고 포괄사업비도 다 없애 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주란 데는 많은 데 다 이게 주고 말고 할 지자체 재정도 부족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신청에서 심사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탈락된 데는 못 주는 거예요. 국장님 포괄사업비 자본보조 7억이 있었나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7억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줘서 안 돼, 이거 외에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 단, 우리 여수시에 한도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데 한도액이 8억6천인가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8억66백만 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많이 올랐네요 이 앞에 7억5천인데 올랐구만.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좀 채워주시오 이 얘기만 해야지 그리고 심사를 해보니까 할 사업들이 참 지원할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도 있는데 한도액만 쓰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제도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분별하게 써버린다, 우리 시장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는 막 이게 바로 행사 선심성 이런 걸로 해서 줘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하지 말고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우리 서완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한도 내에서 쓰는데 한도 내에서 쓰는 범위도 의회에서 더 주지 말라고 하면 못 주는 거예요. 8억만 써라 그리고 보니까 이게 돈 실제 가치도 없는 데도 가더라, 가치도 없는데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분명히 우리가 같이 이런 내용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0쪽 103쪽 114쪽 함께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139쪽에서 154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삼산면 행정선 엔진 교체공사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구입하셔 가지고 이제 교체해야 할 상황이 되셨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삼산면 행정선이 전남 519호 행정선으로 FRP 26톤입니다. 1990년도 당시에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경과가 됐고 엔진 사양은 GM 594마력이고 2기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견적을 해보니까 GM 600마력이 국내 단종된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볼보라든지 커민스라는 엔진 많은 사양들이 쓰고 있는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수리 후에 사용하라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수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보통 얼마나 쓰나요? 엔진을 한번 장착하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같이 내구연한은 없었던 것 같고요. 보통 국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좀 짧고요. 인제 커민스라든지 스웨덴 볼보 같은 것을 통상적으로 시중에 알아봤더니 한 30년 정도 20에서 30년 정도 그렇게 보장이 된가 봅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수리 안 하고 사용하시다가 다음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수리하실 건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사실 지금 행정선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요. 또 보수경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순기위원님 계시지만 국산 엔진도 많은데 그것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라는 것은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김유화위원

저희 수정 조서에가 수리 후 사용 이렇게 올라와서 배가 수리해서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삼산면이라든지 운행하는 선장 판단은 도저히 수리해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잠깐 보통 저희도 배를 하고 있지만 해상 엔진은 보통 한 30년 정도 쓰는데 대부분 볼보나 방금 말씀 한번 해봤는데 다 외제의 기계로 엔진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기획자치에서 우리 노순기위원님이 직접 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순기위원

이럴 때 제가 또 의사표현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자치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령이 사실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선박이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사실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강선규정에 의해서 20년입니다. 20년, 옛날에 25년이었다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FRP 선박을 오랫동안 사용해보다 보니까 이게 한 30년 넘게 써도 선질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기관과 전자장비 조타기 이런 것만 잘 정비해서 쓰면 30년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이 FRP 선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매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년마다 정기 검사하던 것을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수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조선을 하면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과가 톤당 한 2천만원 이상 소요되고요. 엔진은 어차피 새 기관 들어가야 되고 전자장비하고 또 스텐으로 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요구되는데 지금 거문도에서 행정선으로 쓰고 있는 삼산면 행정선으로 쓰고 있는 519호는 기관만 정비를 하면 앞으로도 향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산 엔진으로 사용을 교체를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백인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제에서 검증된 선박용 엔진하고 육상용 엔진을 개조해서 해상용으로 만든 기기하고는 내용연수가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내용연수가 긴 제대로 된 해상용 엔진으로 기왕 구비하고 또 7월 1일부터 여객운임이 2분의 1 또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산면 백도까지 관광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유관기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맞이해야 될 것이고 내외 귀빈이 왔을 때 백도를 안내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이고 긴급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기관이 GM 엔진이 단종되어 있고 부품 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해서 이것을 엔진만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전액 그대로 해줘도 지금 사실 검사비하고 거치비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기관을 매각해서라도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새 기관으로 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몇 톤이나 돼요? 519호가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26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FRP인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FRP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선체 손상된 그런 것은 없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선체 손상은 없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따라가지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제에 싹 바꿔버리든지 하지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아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선장이라든지 기관장이 오래 배를 해왔고 노순기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엔진만 고쳐놓고 10년 쓰고 엔진이 배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엔진만 바꿔놓고 얼마를 더 쓸 거냐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10년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선체를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10년이면 33년 쓰는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도색 매년하고 관리 잘하는데

인숙

백인숙위원장

FRP가 그게 장점이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일반선하고 다르죠. 행정선은 매년 도색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 부분 조금 예산 살려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안전하고 관련이 된 거라서

노순기위원

새 기계를 넣어놓으면 기관에 대해서 안전도 항해가 항상 기상이 조건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천후일 때 특히나 기관이 우리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마라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관이 부실하면 황천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여건에서도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라는 것이고 새 기관을 넣어놔놓으면 그 배를 감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노순기위원

감정을 하면 새 기관을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자연스럽게 10년 동안 이루어져도 그 배의 가치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천동 무선골 공동체한마음 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시책이 바뀐 거예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본예산 작년에 심의하실 때 그때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음악회라든지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상 안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천동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는 여천동이 우리 탈북 주민들이 전체적인 3분의 2 정도 거주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여천동민뿐만 아니라 삼일에서 오신 분들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일체감을 조성해 가고 새로운 동민으로서의 단결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주최 주관을 주민자치가 아니고 별도의 다른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하시지 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할 수 있도록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주민자치 공모사업은 사실 어떤 주민적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음악회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의 어떤 사업으로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하고 분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천동에 그러면 여수시 북한 이탈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3분의 2 정도가 저희들이 178명인데 150명 정도가 여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분들 단합대회 화합 차원에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같이 여천동은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구성원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9쪽 114쪽입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157쪽에서 168쪽 함께 봐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금횡령 사건 환수 업무 제비용 2천만원 올라있는데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데 2천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저희들이 공금횡령 관련해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각종 채권압류 부동산 가압류 그런 재산 영치 신청 그런 데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그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확보할만큼 다 안 해놨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환수한 것은 8억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압류시켜 놓고 아까 이런 법적절차를 밟아놓을 만큼 안 해놨냐고 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할 것은 다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기 할 것들은 다 했잖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것은 안 해놨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채권확보들을 안 해놨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런 진행하는 데 필요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해놨냐고 압류시킬 것은 압류시키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추가로 또 소요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뭘 또 압류시겨 놓은 것 이후에 찾아낸 것 있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했고요. 지금 보증보험에서 받고 또 봉급에서 일부 받고 그래서 8억42백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받아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환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압류비라든지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사채업자나 채권 이 사람들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이 그런 돈이라면서 압류나 무슨 송달이나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까지 뭐했냐고 할 것은 다했지 않아요. 돈 들여서,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더 추가로 소요되고 지금 그동안에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가 2천만원 정도 넣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비용으로 얼마를 썼어요? 압류한다든지 송달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얼마를 썼냐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한 1천만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썼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돈으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우선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 추가로 또 소송하는 데 각종 사채업자 법정 제한이율 초과 금액에 대한 회계사 검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소송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각종 자료를 복사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런 복사비용 고법에 다녀오는 법적 조치 이행 수수료 그런 것이 앞으로 1천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에 그런 일련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천만원 정도 썼다 채워놔야 되니까 1천만원 하고 앞으로도 이런 발생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1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동안에 이 업무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썼는데 그래야지 그동안에 일한 것이 나올 것 아니냐 뭘 했냐 돈이 없어서 압류도 못했냐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2천만원이 앞으로 쓸 것이 아니라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1천만원은 사용했고요. 1천만원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거요? 말씀하신 그대로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팀장은 아닌 것 같은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저희들이 본청사 세 군데를 예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단하고 앞으로 조립식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 부속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부서가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옮긴 다음에 그쪽 위치를 한번 할까 하고 두 군데 정도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옥상에다가는 설치가 안 됩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옥상은 기와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9쪽 112쪽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171쪽부터 177쪽까지 봐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172쪽에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당초에 8억이 있었는데 또 2억을 주라는 거거든요. 8억 어디다가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아니면 얼마나 썼어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유치하는 거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자료를 하나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엇을 상반기에 다 써버려 1년 동안 쓰라한 것인데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쭉쭉 대회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을 풀로 주니까 그냥 별의별 미리 다 유치해버리구만, 이 예산으로 개최 확정하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별도 또 예산에 서있는 것도 있잖아요. 바쁘겠는데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다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뭘 또 추가로 한다 그래 지금 예산 몫으로 잡혀 있는 대회 유치한 것하고 이 8억 가지고 지금 유치하기로 해서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것 뭐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것만 해도 다 소화 못할 것 같은데 뭐 또 한다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잘 개최를 해야지 저희 지역도 알려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8억에서 5억6천만원만 썼구만 남았잖아요. 이게 남은 거예요? 글쎄 12월 달에 안 할 것이고 다른 대회도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12월까지 개최가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대회도 예산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것가지고 또 계약해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예산 남은 것도 있고 그러면 몇 달 안 남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지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우리시 예산을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그런데 이게 다 행사성이라고 행사성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저희 지역보다 작은 해남군은 체육업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해남군은 다른 일이 없으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래도 우리 군하고 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해남군은 해남군으로 사람을 유치할만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야 많다고요. 이것가지고 하면 되지 뭘 2억이나 주라 그래 또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잘 추진해 나갈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중에서 방송되는 것 있습니까? 전국방송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사실은 전국방송을 하려면 한 3억씩 줘야 되고 통영에서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하는데 3억5천을 주고 전국 MBC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방송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돈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대요. 사실은 이것 인터넷방송은 생중계로 이 앞전에 시니어 테니스대회를 중계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인터넷 아프리카에서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여기 진남경기장에서 할 때 생방송을 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여수를 알리려면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겠대요.

상우

이상우위원

공격도가 뭡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공격도는 합기도하고 태권도하고 합해진 것

상우

이상우위원

1회 대회입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6회 대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복싱도장이 사립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복싱도장이 옛날에 여기가 6, 70년대 우리 대표적인 복싱도장이었습니다. 김기수라든가 유재두선수가 여기에서 해 가지고 배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도장이 지금 그대로 비어는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어서 거기가 우리 고소대 밑에 경찰서 옆에 그쪽에가 있단 말입니다. 보기가 싫고 그래서 주변은 정비를 했는데 내부가 바닥이 물이 새고 그래 가지고 복싱도장으로서는 안 돼서 한 2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여기가 옛날에 우리 세계적인 챔피언이 나왔던 데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유가 누구 거예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 것에다가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문화재로 일부 그 지역에가 땅은 문화재 땅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만 내부를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해서

순빈

김순빈위원

아들 앞으로 했는가 광선이 앞으로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보기가 싫고 그런 가치가 있어서 복싱하신 분들이 이것을 해 주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어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쪽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181쪽에서 1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충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3쪽 107쪽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189쪽부터 195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73쪽에서 5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77쪽부터 5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팀장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범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함께 근무하는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계남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명윤 의정팀장입니다. 김명회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예산 절감한다고 줄이는데 7% 줄였거든요.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협의를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계수조정 할 줄 알았더니만 안 하고 넘어가버렸는데 이것 7%로 다 같이 맞추는 게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그 관계를 지금 주로 의원님들 각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여건 또 의원님들은 역할이 정무역할이기 때문에 집행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건은 다 똑같다고 보고요. 많으면 많은대로 다 좋지만 적으면 적은대로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갈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가줘야지 다 7% 해 가지고 가는데 여기만 4% 해 가지고 3% 해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