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네.

그건 이따 질의·답변 시간에 하시고 일단 제안 설명만 해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지금은 제안 설명만 하시고 질의·답변 시간 있으니까 그때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입니다. 2013년 5월 6일 김익찬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의 의결) 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와 2항은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3항은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법으로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사항을 파악해봤을 때 현행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의회 내부적인 자체 결의권 행사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의회차원의 내부 의사표시이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원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는 답변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즉,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라고 보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가 지금 두 분의 위원장과 한 분의 위원장은 지금 출산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기 앉아계셔서 의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제척대상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제척대상은 아니라고 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발언을 들어야 하는데 본인들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시의회에서 그때 저희들 교육을 맡았던 국회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최민수 교수님한테 제가 서면질문을 던진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수 및 결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명은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무방하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임위원장에 관한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은 없음.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됐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불신임 의결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내용에 답을 주셨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이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조례규정 가능 여부, 앞에 각설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5조 단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즉, 권한에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최종 결론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다 있는데 위원장의 제척대상 문제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지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제척대상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저도 이게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이 왔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맞는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판례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내용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 뜻이 무엇인지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들도 이 뜻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깊이 판단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세 분이 모든 결정을 하고 의회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 안 갖겠습니다. 2.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찬의원외 3인 발의)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입니다. 2013년 5월 6일 김익찬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7조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생긴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의 장이 아닌 의사봉을 두드리고 의결하는 환경에서 소수 의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제한 토론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하는 제도로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통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고, 또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10분 자유발언)에도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한 의견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0조(발언의 계속)를 통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무제한 토론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로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은 토론의 장도 궁극적으로 맞긴 한데 의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올라와서 본회의장은 가부를 결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지난번에 우리 5대 때나 6대 초반에는 자유발언이 5분이었는데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셔서 10분으로 늘어났고, 모든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상발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유발언 끝나서 안 되면 또 신상발언 신청하시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겨서 하시지요.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부 결정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표결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표결)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0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2표, 기권 1표,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했던 거요? 꺼내자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꺼내는 위원님이 없잖아요. (기록중지)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