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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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22만 구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냉철한 질문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남구의 발전 방향과 성장 동력을 함께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는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에 의하여 하시겠으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식과 일문일답에 의하여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은 청장님의 일괄답변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지적하는 분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회의규칙이 정한 대로 2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하시되 질문의원의 양해하에 2인 이내의 의원님이 각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남광인 의원님, 최민순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이이현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의원

예, 남광인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개청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구민과 더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후속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입주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기대할 만큼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난은 주민들이나 언론 등에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였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일부 교통 흐름 개선대책 등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러시아워때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었다는 게 일반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백운광장을 명실상부한 남구의 중심상권으로 거듭나게 하고, 심화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백운고가의 철거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광주광역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성과 등이 있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청사 옆에 있는 구농협 건물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도 밝혀 주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구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사 매각은 3차까지 입찰을 시행했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매각 지연은 구청사 방호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 증가로 예산 낭비는 물론, 세입재원 미확보로 계획된 필수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체감 입찰로도 낙찰자가 없을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차인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대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통장 위ㆍ해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 구의 관련 조례 제5조에서는 하부조직으로서 통장의 위ㆍ해촉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장의 위ㆍ해촉 사항 중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고, 위촉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까지만 제한한 당초의 입법취지는 신입 통장 지원 희망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 규정이 신입통장의 지원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 제한은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반주민들이나 현직 통장들이 통장의 임기를 2년이 아닌 6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한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1년12월3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통장의 위ㆍ해촉 관리는 규정보다 운용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선의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유명무실한 통장의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2년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통장 위ㆍ해촉의 정당성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쟁송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주민이 처분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가 시작된 지난 2010년7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쟁송의 내역을 보면 행정심판이 37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3건을 제외하고 34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 14건이 인용 또는 일부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은 34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10건을 제외하고 24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30%인 7건이 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대부분의 행정쟁송사건의 유형을 보면 인허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법령에 근거한 기속행위라 판단되는데 근래에 우리 구는 행정소송 등 송사에 과다하게 휘말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정적 손실마저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규제는 엄격한 법률적 근거에 기인하여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행정처분시에는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소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법령의 연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착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관대립형인 우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이 독립된 두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의장

남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최민순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남구의 이미지와 민원인의 편익시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1월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부패인식도’에 대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였더니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행정분야에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2011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 행정분야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42.4%, 기업인은 36.0%, 공무원은 1.7%로 집계되어 일반 국민과 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은 ‘청렴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줄어들거나 ‘현재와 비슷’한 결과라는 응답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로는 건축?주택?토지분야가 40.5%, 교육분야가 19.0%로, 경찰분야가 11.9%로 일반 국민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소방 분야＞보건ㆍ위생ㆍ의료 분야＞환경 분야 순으로 ‘청렴’하다고 평가한 반면,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분야＞법무분야＞경찰분야 순으로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의 강화’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은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척결’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분야 부패문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개선됨’ 37.5%와 ‘개선되지 않음’ 35.6%로 나타나 아직도 행정분야 부패 개선이 5년 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공감하신가요? 아니면 ‘왜?, ‘어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전국민을 표본조사로 실시한 것이기에 우리 남구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오늘 본론으로 다루고자 하는 청렴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ㆍ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렴도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부패행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세분되어 있으며 ‘업무청렴지수’는 ‘인사ㆍ예산집행ㆍ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말하며, ‘청렴문화지수’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청렴문화지수는 업무처리 투명성, 사익추구 경향, 부패행위의 관행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알선ㆍ청탁 정도,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으로 이루어진 조직문화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ㆍ처벌의 적절성, 자체 부패통제시스템 효용성으로 이루어진 부패방지제도로 구성하였고, 업무청렴지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있는 인사와 관련된 금품ㆍ향응ㆍ편의ㆍ특혜 제공, 예산의 위법,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설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구와 관련된 청렴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11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청렴 분야 전국 1위를 남구가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 개방형 감사관제도 도입, 시민감사관제 운영, 감사담당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그 영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취임 1년만에 청렴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날 수상을 계기로 남구의 청렴도를 보통, 우수를 넘어 내후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남구는 10점 만점에 7.70을 받아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점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외부청렴도 8.11, 내부청렴도 7.64를 받았으나, 신뢰도 저해 행위 0.11, 부패사건 발생 현황 0.18로 감점을 받다 보니 최종적으로 7.70을 받아 평균 7.95보다 0.25점을 낮게 받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시점이 해당 단체장들의 중간평가로 간주한 사실이 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청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리라 믿었는데 청렴도의 평가는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특히 내부청렴도를 낮게 받은 이유와 감점을 받게 되었던 신뢰도 저해 행위는 무엇이며, 부패사건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금년도 청렴도 평가를 위해 어떻게 계획을 추진중이며, 금년도 목표치는 어디에다 정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수요가 복잡ㆍ다양해지고 주민 요구가 확대되면서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 및 민원공무원들의 고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족한 인력, 반복적인 민원처리, 친절서비스 강조, 민원 신속처리 압박, 특히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민원인들의 행동으로 인한 갈등 등 민원담당자의 불안 및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친절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민원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공무원들에게 무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창구에서 민원요구가 거부당하는 경험 등을 하면서 민원실에 대한 거리감과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현 상황은 주민과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불만족을 야기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원행정 3개 분야에서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던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며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기반 아래 우리 구청 민원실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민원실로 거듭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 모두가 구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과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되어 줄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더더욱 청사 이전과 더불어 신청사 1층에 자리잡은 민원실은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구민들에게 도움되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비되어 누구나 구청을 방문하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될 줄로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이 너무나 크게 되돌아 왔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생각보다도 너무 비좁은 상태이고 좁은 서고에는 하늘 높은 마천루 마냥 서류철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누구든지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민원실 직원 누구에게나 여쭈어 보십시오. 다행이 민원인 편의시설은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나 어딘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비단 저만의 편견이라고 하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명성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간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상한 민원행정 3관왕을 받은 소감과 구청장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펼쳐 나가는 것이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는지를 답해 주십시오. 신청사 민원부서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중에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의장

최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나올 수도 있고 글씨체가 자기와 익숙치 않아서 읽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원고를 가져와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편한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문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한문덕의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일 동네를 돌고 남구 관내를 돌면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점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정말로 소신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 역시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꼼꼼히 챙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고생하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문덕 의원입니다. 얼마 전 광주를 방문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는 마지막 일정을 광주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며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다. 개인이 아닌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라! 내 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저는 수치 여사의 이 말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라는 명칭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과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지, 교육환경 개선과 인성교육 지도에 힘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저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왔는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1년은 아마도 익히고 배우느라 실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2년째는 좌우를 살피고, 3년째는 앞뒤를 살피고, 이제는 집행부와 연대를 살펴 주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독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만약 시애틀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이란 프로젝트명으로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매우 성공적인 풀뿌리 독서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것은 2003년입니다. 당시 서산시와 순천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6개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후 다른 지자체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공공도서관 및 사립도서관이 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내 47개소 도서관 중에서 25.5%인 12개소만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장거리보다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자체 하드웨어 부분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구에는 영어도서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 청사 부지에 도시공원 및 도서관 조성시에 영어도서관, 장애인 전용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심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는 녹음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여름철 도심 온도 상승 억제에도 효과가 있으며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로수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결주지가 많이 생긴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주지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나무의 생장환경이 나쁘고 병이 들어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인근 상가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무단 가지치기나 아예 죽여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가로수 훼손 정도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벌금과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주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보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도 주변 에어컨 실외기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은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두 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곳이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노약자 통행시 직접 신체에 닿아 놀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 바로 복구를 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주변 노면이 고르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의 보호ㆍ단속 관련 질문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석산, 금당산의 산지 관리 실태를 보면 등산로, 산책로 주변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산을 찾는 이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불법으로 훼손된 전국 산림 면적은 1,621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관내 산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농작물 재배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산림보호를 단속하고, 산림정화계획을 수립, 산림내 쓰레기 정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청사 관련 질문입니다. 1995년 조립식 건물로 시작했던 남구청사가 18년만에 새로운 청사 문을 열고 백운광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영호 구청장은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남구는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신청사를 남구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백운광장 주변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도 신청사를 중심으로 구도심이 활성화 되고 남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청사가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보건소 접근이 용이하고 집중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8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용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여성이 90%를 차지하는데 보건소가 5층에 위치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위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하 1층은 여건상 거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 2층 주차가능 면수를 보면 93면으로 관용 10, 장애인 4, 임산부 3, 의회민원 12, 일반 49, 경차 15면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 임산부,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노약자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 2층 주차공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관련 질문입니다. 2008년 체육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스포츠 참여율 50%시 연간 의료비 절감 효과는 1조4,000억원에 달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으로 월 4만원 지출시 건강증진 효과는 월 32만9,000원, 약 8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과거의 제한적 몇몇 종목에 참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 남구청장기대회는 총 12개 종목을 신청하였으나 10개 종목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19개 종목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3,200만원에 불과하여 몇몇 종목은 대회 개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시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추경에 남구청장기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남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 및 동호인 등록수를 기준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종목들은 남구청장기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시 최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남구청장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클럽 및 동호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전 종목별 신청을 접수받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립 테니스코트장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립 봉선테니스장은 지리적으로나 시설면에서 광주지역 테니스장 가운데 최고의 여건을 갖춘 시설로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립 봉선테니스장은 과거 시에서 관리 이전되어 주민 자체조직인 봉선코트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코트장을 관리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동호인들의 지도는 전문 코치에게 레슨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의 시설인 구립 봉선테니스장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트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된 관리직 직원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아니어서 코트장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레슨 코치가 구립 테니스장을 이용하여 유료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력이나 민원의 성격상 많은 시간과 대화가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청에서 별도로 담당자를 둘 수 있는 실정이 아니므로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내막도 잘 파악하고 있는 남구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둘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도의 전문성과 코트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코트장 관리직 직원은 실제 코트장에 상주하면서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넷째, 관리직 직원은 코트장ㆍ동호인 관리 및 레슨비 관리, 그리고 레슨코치까지 관리하는 임무와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상호 잡음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성인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스포츠로 7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생활체육 야구 동호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남구는 대성초, 학강초, 동성중, 동성고, 송원대에 야구부가 활동하고 있는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야구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생활체육회에도 남구 야구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약 40개 클럽, 1,50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야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지만 관내에는 학교 야구부가 있는 운동장 외에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도 운동장 관리를 이유로 운동장 개방을 제한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야구는 타 종목과는 달리 넓은 면적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에 관내 일반학교 운동장 등에서는 경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태이기에 관내에 결성된 동호인들이 타 지역, 서구, 북구, 광산구, 멀리는 나주, 화순, 강진 등지에 있는 시설을 어렵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장은 비록 면적은 타 종목에 비해 조금 많이 차지하지만 토목공사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만큼 근교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야구 열기에 부응할 수 있는 야구장 건립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으로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의장

한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이이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소 오늘 제 이야기가 비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걸 뽑지 않고서는 너무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가슴 속에 들어가 내 가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서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가 주월동 이 자리에 새 터를 잡았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22만 남구민들도 신청사 행정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 하나 보십시오. 기념식수입니다. 그 앞에 만리장성 같은 돌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귀퉁이에 구민들을 위한 홍보게시판이 버려져 있습니다. ‘저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개청 첫날 우리 행정은 이런 안이한 발상으로 주민들의 가슴에 화강석 돌을 박아버렸습니다. 저게 만리장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홍보게시판, 모든 행정에서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다소 비약입니다마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개청한 청사의 첫 출발이 이렇습니다. 개청식 첫날 길 건너편 남구민들의 RDF 반대 절규, 또 광명아파트 신축현장의 부실공사로 주택이 찢어지고 내려앉은 주택의 주민이 요구하는 피맺힌 생존권도 이 청사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명심만 채우려는 몇몇 정치인의 삽질로 묻어버렸습니다. 진정 새겨듣고 알아야 할 주민들의 이름은 간 데 없고 국회의원 장병완,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남구청장 최영호, 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팔이라는 이름들이 화석처럼 지울 수 없게 새겨져 마치 주민을 호령하듯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홍보게시판입니다. 남구민이 봐야 할 홍보게시판입니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홍보게시판이 기념식수와 비석에 장애가 되어서 골목 귀퉁이로 차버렸습니다. 주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차라리 홍보게시판에 이 이름들을 새기십시오.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물론 ‘그깟 돌멩이 하나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 남구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돌멩이를 뽑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걸 뽑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저도 다닙니다마는 이제는 안갑니다. 왜? 3년 동안 똑같은 답이 옵니다, 90%가. 마치 단상과 주민 사이에 저 비석처럼 만리장성을 쌓아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돌은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주민의 마음과 눈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저 돌을 뽑지 않으면 오늘 이 단상에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청 기념식수 대상자를 어떤 의미로 선정했고 남구의회 의장이 배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서서 한 2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념 식수비가 호화롭고 특정 정치인들의 홍보비처럼 보여 주민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벽을 허무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진정성있는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구청 홍보게시판을 기념식수 화단 옆에 설치하였는데 하필이면 양쪽 옆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비 자리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의 구정질문은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우리 남구가 전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돈을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후에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싸움놀이 축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칠석 고싸움은 1945년을 전후하여 그 자취를 감추고 거의 인멸단계에 놓여 있던 것을 1969년에 발굴 재현하여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1970년에는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남구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1983년 음력 정월대보름에 제1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시작되어 올해로 31회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남구의 대표적인 향토축제입니다. 그 소재의 우수성과 희소성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싸움놀이가 우리의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조직, 예산, 기획 등 축제 기반과 브랜드화 취약, 축제 공간의 협소, 상업성 취약 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관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고싸움놀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고싸움놀이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고싸움놀이 축제가 31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조례 하나도 없습니다. 고싸움놀이 보존과 축제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단순한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는 고싸움놀이의 보존과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ㆍ시ㆍ구비 7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영상체험관, 야외공연장, 민속놀이 체험마당, 전통문화체험관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고싸움놀이의 관광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을 보면 2010년 개장 이후 3년간 인건비와 관련 운영비 예산 지출이 77억인데 입장 수입은 3,200만원에 불과해 3년간 70,..... 아, 죄송합니다. 77억이 아니라 7억7,000만원입니다. 3년간 7억4,000만원 적자 운영입니다. 이는 매년 약 2억5,000만원 적자 지출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문화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적인 인원배치로 인한 그 한계가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전문적인 운영자 배치나 관련기관,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1조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인지 현재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방문객 내지 관람자들이 음료수 등을 먹고 싶어도, 또 기념품을 하나 사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참 보기 드문 희한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싸움놀이를 대하는 우리 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양과동정 향약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과동정 향약관은 광주광역시 지정 문화재 자료 제12호인 양과동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약을 연구ㆍ전승하는데 필요한 교육, 공연 및 창작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조상의 얼과 사상을 음미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건립하여 현재 양과동정 향약보존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과동정을 가보십시오. 양과동정 향약관이 개인의 사유지처럼 방치되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양과동정 향약관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과동 일원 경관지구사업, 도시텃밭, 농촌테마공원 지역에 관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과동 1257-7번지 일원이 그동안 국비와 시비를 끌어오기 위한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과동 1257-7번지 일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역의 현 도시텃밭은 작년 구정질문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현 도시텃밭은 도시농업정책으로 추진될때 발전 전망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계획 수립시 도시농업 정책으로서의 현 도시텃밭을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도시텃밭이 도시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놀이가 있는 땅과 문화가 있는 생산적이 고 창조적인 도시농업 공원으로서의 전망을 가지고 농어촌 테마공원과 결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주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은 행정의 주인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남구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행정입니다. 저는 그런 남구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저 돌멩이를 뽑아야지만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의장

이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정보와 충분한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남구행정에 건강한 대안과 견제가 되기 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의사진행은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구청장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