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안군 군세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및 제15조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6조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십만원 이하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세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군세 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4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5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특례 용어가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면 납세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일괄부과액 상향조정은 최초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인플레로 미루어 현재 화폐가치에의 부응이 필요하나 납세자들의 저항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별견 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된 날이 언제냐고?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문숙자입니다. 부안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스포츠파크 내 부대시설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된 환경 여건에 부응하여서 각종 이용 사용료의 현실화 및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스포츠파크 사용료 반환 규정 조정입니다.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현행은 100분의 80을 반환을 반환하였던 것을 개정안은 100분의50 반환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현행은 100분의70을 반환하였던 것을 100분의30 반환으로, 사용일 1일전에 취소한 경우 현행은 100분의50반환 하였던 것과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현행 100분의30반환 하던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및 야간 조명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별표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잔디 축구장, 인조 잔디 축구장,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에 있어서 현행은 체육경기와 경기이외의 행사를 평일과 공휴일만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은 군민과 군민의 이외로 까지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사용료는 좀더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 한 이유는 우리군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관광객과 군민과 차별을 두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별표2, 이용사용료입니다. 천연잔디 축구장, 인조잔디 축구장을 현행은 4시간 기준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던 것을 개정안은 천연잔디 축구장, 인조잔디 축구장, 실내체육관의 2시간 사용료를 1인 기준으로 개인과 단체로 세분화하과 또한 테니스장, 족구장 등 조명시설이 갖추어진 체육시설의 야간 사용시에 전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사용료 수입면에서 볼 때 개정안의 연간 총 사용료는 현행 연간 총 사용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우리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기하고 인근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3월 18일부터 2013년 4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4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반환규정의 조정안은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반환 비율이 높아 취소 또는 신청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표1의 전용 사용료 조정안은 타 지역 이용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료를 징수하고 부안군민에 대하여는 저렴하게 징수하여 이 조례 개정 후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2012년도 사용실적이 총 90회, 사용료 수입 8백5십6만원 중 외지인 사용실적은 10% 정도로 추정되는 바 세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별표2의 이용사용료 조정안을 검토한 바, 천연 잔디 및 인조 잔디 축구장은 4시간 단위 일괄부과 방식을 1회 1인당 요금으로 전환하여 실제 사용 현황에 부합되게 하고, 2012년도 실내체육관 및 기타 시설 무료이용객수는 1,550명 정도로 파악되었는데 조례 개정시 시행 후에는 실비를 징수하여 수입효과는 년간 1백6십만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시행하는데 있어 사용허가 후 인원수 확인 등 실제사용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에 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고 별표2의 개정안은 입장권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바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