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해충 번식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예방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함안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공업용 수도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산업단지내의 공업용 수도시설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공업용 취․정수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함안산업단지내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관리운영이 불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함안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력 등이 부족하여 관리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빈지태 의원입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문!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당 439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 지역의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 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 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에도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업인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함안군 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 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5월 15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