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75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예산은 금회 추경 증감액이 28억6,792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1,453만1천원, 광특회계가 15억285만1천원, 기금은 1억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2,363만2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0억3,49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시장모범상인 선진지견학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광형 시장사업 적극참여제도에 대한 선진시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정된 매일올레시장과 제주민속5일장에 대해서 견학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상인 휴게공간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인들이 휴식하고 있는 공간사무실의 싱크대 교체와 벽지구입, 창문썬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상인 및 신토불이장터 공동부랜드구축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입니다. 앞치마나 공동조끼, 쇼핑백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문화컨텐츠개발 및 홍보로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천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러브투어사업시 버스에서 상영하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제작, 지역방송에 방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400, 군비 400 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공동 세일할 때 사은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란이라든지 운반하는 케리어를 구입하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판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1,800만원인데 규격가판대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전통시장 내 가판대가 폭이 넓고 그래서 고객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고 디자인도 개설해서 칙칙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정비공사로 도비 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주차장 차선도색과 화장실변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가안정인센티브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횡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 도비 6,450만원, 군비 1억5,050만원으로 2억1,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광형시장 올해 사업비가 4억3천인데 국비 2억1,500만원은 직접 시장경제진흥원에 교부되는 내용이고 저희도 이 사업비를 시장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활성 및 물가관리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및 부적합전기시설개보수로 착한가격업소가 27개소입니다.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해서 270만원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전단지제작을 4천매 정도 제작해서 2회 배부할 예정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급은 상하수도요금을 월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7개 업소에 지원하는 게 27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적의기업경영환경조성으로 기업금융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건설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입니다. 부스임대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750만원에서 150만원씩 5개소가 지원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확대해서 10개 업체까지 지원예정으로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인데 당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6개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12개 업체로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에 18억7,85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광특이 15억285만1천원, 도비가 1억8,785만6천원, 군비도 같습니다. 이거는 80대10대10의 비율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천면 산전리에 있는 하이산업에 대해서 지원예정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취업박람회행사가 1,100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저희가 10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우천 제2농공단지 분양하고 건축이 그때쯤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를 겨냥해서 그때 들어오는 기업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업박람회를 개최예정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일자리창출 12개업에 국비.도비.군비 등 4,38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3년차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빛드림이 사회적 기업 3년차입니다. 빛드림에 3년차 20명, 다림촌에 예비2년차 5명 등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사회개발사업비지원 1개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 기업이 공모예정이었는데 현재 다림촌만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림촌은 신메뉴 개발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401만4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5,106만1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돌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320명 정도를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가 군비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2명 중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있어서 뒤에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 2년차 지원금 1개소인데 당초에 2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만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군비 등 3천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는 옥계1리 하고 강림2리가 지원되게 되어있었는데 강림2리 노고할미영농조합법인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됐다고 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문캐디육성 교육훈련수당 50명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1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이 미신청되어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배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캐디사업이. 다음 여성직업능력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은 이게 8,105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사업으로다가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변동되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맞춤형창업지원 및 사회적 인력양성사업 이렇게 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9,038만6천원, 군비가 9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리스타, 제빵자격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하고 체험학습지도사 취업지원교육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빛드림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인건비를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1,2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근농공단지환수반환금에 5억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로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인여금이 3억4,2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근농공단지환수반환금에 5억을 추가계상해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배당금수입 (주)썬팩테크에 2,2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공근농공단지폐지처리장 증설보조사업에 4,6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반환금에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으로 5억을 추가계상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증설에 4,600만원 국비가 추가계상 되어서 1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6,4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0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0억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35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이 추가계상 돼서 29억9,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6,0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75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모범상인 선진지견학 예산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선진지는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모든 보조사업이 전통시장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외에 소상인들도 뭔가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도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별로 지원하기에는 전통시장은 관련특별법이 있어서 개인시설은 지원을 못하지만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개별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를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 소상공인진흥센터나 이런 데서 저리자금을 융자해주는 것, 이런 식의 지원은 가능한데 다른 것은 지원하기에는 개별법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이외에도 소상공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거를 특별한 조직이라기보다 각종 업종별로 세탁업, 주유소업 이렇게 하는 분들의 간부들로다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교환이나 필요한 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선진지견학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일반소상공인들은 전기세 하나라도 지원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뭔가 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전통시장하고 그 외에 소상공인들 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관계를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문화컨텐츠개발및통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이 조금 있으셨는데 러브투어에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데 쓰는데 지금처럼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지역방송이나 이런데도 내보내서, YBN이나 KBS, MBC이런 데 내보내서 방송에다가 전통시장을 알리는 것도 홍보를 하고 CD제작을 해서 관광버스, 저희가 러브투어 할 때 횡성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상영을 해서 올 동안에 가이드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말로다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가지고 오는 버스에서 횡성 올 동안에 횡성을 소개하고 이런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시장송, 그러니까 시장을 알리는 노래 같은 것을 시장 내에서 방송시설을 해서 틀어줄 때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화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하게끔 도에서 50대5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제작은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이나 러브투어버스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러브투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러브투어는 저희가 관련여행업체하고 처음에는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하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대가 운영계획이 있고요 매주 보통 많이 올 때는 4대, 아니면 3대 어떤 때는 1대 정도 오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옵니다. 먼저 5월1일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니까 일반 회사원이 쉬어서 그날 온 적도 있고 한데 서울에서 한두 군데 정도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모객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누가 막 오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횡성 같으면 기본적인 게 오다가 풍수원성당을 들리고 그 다음 전통시장에서 점심 먹는 시간 때 쯤 들리고 그 다음에 둔내 숲체원이라든가 안흥찐빵마을이라든가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책로 같은 경우 둔내 가서 걷고 이런 것, 도시분들이 산을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걷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려서 하는 내용인데 모객을 작년 같은 경우는 수확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수확철일 때는 감자캐기, 더덕캐기, 고구마캐기라든가 또 봄철에는 정금에 있는 마을에서 아빠체험이라든가 또 벌꿀 가지고 비누만들기, 이런 체험을 할 때 그거는 체험학습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러브투어 오시는 분들한테 횡성에 와서 어떤 것들을 볼거리가 있다, 어떤 것을 먹을거리가 있다 그런 설문조사 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러브투어 하면은 관련회사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럼 본인이 아는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와서 버스에 올라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래시장상품권 주시잖아요. 그거 쓸 데가 없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니까 문들을 많이 닫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그걸로 살 게 없다고 해요. 살 게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아서 또 토산품을 특별히 살 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토산품은 이러이러한 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래시장만 방문하고 그런 데는 방문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그러는 분도 있고 그냥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면은 가이드들이 다 설명을 하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도 가이드가 쫓아오죠?

네.

그런데 그 분들 어떤 교육이나 자료를 통해서 횡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시겠지요?

네, 차 내에서 안내할 데를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벌꿀농장을 간다든지 아빠체험 하는 데를 간다든지 어디 갈 데를 다 사전답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볼거리나 즐길거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면은 그거 이상 쓰게 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객은 본인들이 그 상품을 나열한 것을 보고 이런 데를 가고 체험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감자캐기체험을 한다면 감자캐기 체험을 하는 사람만 그 버스에 타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여기 중에서 10명은 체험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데 가게 되면은 버스가 같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객이 돼서 한 차가 돼야지만 활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버스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일텐데 지금 말씀처럼 실제 제일 문제는 토요일날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날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겹치는 날은 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일요일날은 상점들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합 이사회 때도 얘기를 하고 각종 교육 때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고 지금도 5월27일날 교육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교육을 할텐데 외부전문가도 초청해서. 가장 문제가 그나마 또 이렇게 러브투어도 하고 해서 사람들 자꾸 끌어올려고 하는데 가게문을 많이 닫으시니까 여기 오시면 정말 들기름, 참기름이라도 하나 사고 싶고 소주병에 담아놓고 시골티가 나야 그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산나물도 사고 요새 같은 경우는 두릅이나 이런 나물 사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5천원 상품권을 쓸 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행경비 중에 무조건 5천원을 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원은 사실 부치기나 촌떡만 사먹어도 5천원이 되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부치기, 촌떡, 산나물 외에는 살 게 특히 없거든요. 공산품은 안사요. 그런데 그거는 시장의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또 일부 오고 그런 분들이 다 같은 아파트에서 오던지 동호인들끼리 오던지 이렇게 한 두 분이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오지. 그렇다보니까 시장 안에서 고기를 먹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 식당이라고는 대흥정육점식당, 귀족식당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태기식당, 작은밥집, 제일식당 이런 정도 밖에 없어요. 10명 이상 들어가는 식당이. 나머지는 다 8명이 들어가도 뒤에 등이 닿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가게를 2-3개를 터서 해야 되는데 세는 많이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트기도 상당히 어렵고 임대 받으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면 나중에 가게를 내놓게 되면 비용이 안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면서도 가급적 동일업종들이 한골목만이라도, 전체를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범적인 골목이 조성이 돼서 요기만이라도 가게가 다 열고 있으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무엇을 먹던지 구입할 수 있게. 지금처럼 산나물 하는 것도 동문하고 서문 양쪽 연결하는 부분에 그분들을 가판대 만드는 것을 가운데 작게 해서 그런 나물 파는 골목을 만들게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내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포도 협소하고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산나물, 부치기, 더덕 그런 것 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다양하게 토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구요. 주문진 같은데 가면은 건어물 파는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잠시만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예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 당장 그분들을 어디 한우판매장을 모시고 가는 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보기에는 한우가 1킬로에 1만원 정도 하는 부위도 있잖아요. 1만2천원 하는 부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위라도 정책적으로 시장 안에 사업장을 개설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마을기업, 이게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한 군데가 새농촌건설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다시 중복투자를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횡성군에 두 개가 가능했던 사업입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작년도 예산편성…

책정이 됐는데…

아니, 책정이 한 군데는 되고 하나는 안 된 겁니다.

아예?

마을기업 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공모룰 해서 작년에도 두개 사업이 1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1차년도에 두개 마을이 다 지원을 받았었고 작년에는 5천만원씩 2개 마을이 지원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그래서 강림2리는 탈락이 되고 옥계2리는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네.

아울러서 제가 이거를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청정에너텍 부도났죠?

그게 아니고 그거는 회사가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기업은 좀 다릅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뿐이지 그거를 공식적으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는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횡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재는 문화관광시장사업단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대전에서 시장경제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분이 5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경제진흥원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범위 내에서 올해 4억3천,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하게 되어있는데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데 그 내용이 주로 상인교육, 시장고유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캐릭터개발, 핵심상품, 먹거리개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를 합치고, 골목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특성화하는 것을 작은 부분부터 올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5월 중에 한번 시장이사님들하고 사업계획 세부내용을 다듬어서 시경원에 사업계획을 내면 시경원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개별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다 시경원의 감독을 받아서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억1,500의 예산이 서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2억1,500은 국비로 해서 바로 시경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4억3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횡성군은 아니네요?

모든 돈은 시경원에 가서 시경원의 감독 하에 거기에 사업단장 밑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다만 사업계획수립하고 할 때에는 횡성군과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하는데 사업주체라고 딱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단장이 그 예산을 시경원에 협의해서 집행하는데 계획수립 할 때는 저희하고 또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우리 횡성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장조합의 의견도 들어서 하겠지만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아직 못했나요?

그것은…

그쪽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검토해서…

아닙니다. 이것을 공모할 때 올해 2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이것이 책정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부적인 것까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횡성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군만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어제도 사업단장하고 거기 직원하고 와서 미팅을 했는데 토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고쳐가지고 하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해도 횡성시장에 적합한 내용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하고 협의한 다음에 다시 이번달 내에 시장조합 이사들을 군청 회의실에 모아놓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경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바람이 있다면 횡성만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면서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사실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선5일장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다른 재래시장에 가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횡성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물건을 구입하든,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첫째는 우리 시장에서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 쇼핑 다 원주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내에서 지금 의류라든가 공산품은 거의 원주 가서 사요. 그리고 장날 보면 시골에서 의류 같은 것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은 장날 와서 싼 것 사가지고 가니까 돈을 외지에서 오는 장사꾼들이 다 벌어가지고 가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시장을 활성화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일로타리에서 농협 쪽에 거리를 장날 차없는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 횡성만의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 봤습니다만,뭐 시설개선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활성화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조장거리에 지금 한 것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지금 별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좋게 안 나오고 있고, 보니까 벽채에도 블록이 다 수명이 다 한데에다가 만들어서 심지어는 며칠 가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 가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예산낭비의 주 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좀 심도 있게 서두르지 마시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서둘러서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돼요. 그때 고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해 주셨고요, 한창수 위원께서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맞춤형 창업지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정명철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액이 4억원 이상이 계상이 되었는데 선진지견학, 휴게공간, 공동브랜드구축, 문화콘텐츠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형시장육성, 화장실정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 안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전통시장에 투입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떠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다보니까 그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셨지만 어떠한 근원적인 처방이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서 과연 이렇게 횡성을 만들어놓았으니까 또 사이드로 갔을 때 어떤 마케팅이 주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어서 좀 그런 상황에서 종합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정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의식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횡성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원수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6억8,315만2천원 증가한 107억1,5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정책사업인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사업에 문화마인드 제고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영화관 운영에 720만원입니다.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음악장비 구입에 4천만원, 공연문화 진흥사업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제8회 횡성군민의 날 경축행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횡성문화예술회관 개관 물품구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 종합발전방안 용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79만5천원, 도비 223만8천원, 군비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598만3천원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만7천원에 국비가 60만5천원, 도비 28만2천원, 군비가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에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28만원, 군비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삭감은 141만7천원 삭감에 1,276만원9천원 세워놓았습니다. 강원도우수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에는 도비가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에 4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횡성문화원 건립 및 운영지원에 2억5천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청사건립 설계용역비 2억5천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 확충에 시설비인데 횡성회다지소리 상설공연장 석축 및 조경공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암정 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전통도자전수관 보수에 2천만원인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석조문화재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8천만원인데 도비 3,200만원, 군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창출 정책사업인 고품격 관광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월현분교 진입로 개설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테마랜드 소송수행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읍.면 1명품길 조성 안내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길 조성에 우천, 청일인데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섬강문화마을조성에 시설비 기본조사 용역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 단위사업에 관광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에 관광박람회 참가에 1회에 한해서 500만원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인데 613만7천원 삭감한 1,83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 육성 정책사업인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명에 1,324만8천원 증감시킨 1억4,5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7,286만4천원, 군비가 7,2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629만원 증액시킨 7,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및어르신탁구교실 지원에 2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 인건비는 441만6천원을 증액시킨 4,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428만8천원, 군비가 2,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학교체육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1,400만원 증액인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선 단위사업에 체육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에 5천만원 증액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 증액한 1억3천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일 다목적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금에 5억원, 군비 3억을 삭감시킨 7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인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인건비에 955만2천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초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계획서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병행해서 각 읍.면마다 운영하고 있던 사업인데 체육은 엄연히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8명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는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 탁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읍.면에 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자치센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예를 들면 민요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나가서 체육활동,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예를 들면 우천 같은데는 2개씩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렇게 읍.면별로 2대 종목씩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각 면별로 다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협의를 해서 2종목씩 해서 말하자면 일원화 하는 거죠. 읍.면에서는 문화.예술활동만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고, 군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체육 쪽의 지도자를 파견한다든가 읍.면 종목에 대해서는 지도자를 인건비를 줘가면서 군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지도자를 육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탁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수영 이런 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8명이. 예를 들어서 우천면 같은 데는 탁구하고 배드민턴인데 거기 해당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섭외해서 가서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하고 겹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및 어르신탁구교실지원은 새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의원께서 도 시책 재정보전금 1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천만원을 매칭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이 잘 발전되어서 여러 면으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제8회 군민의 날 경축행사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은 1억 세워놓은 것은 그날 경축공연인 가수를 섭외한다든가 문화예술 계통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는 얼마가?

없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는 이 1억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문화 쪽에 가수들 섭외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2억5천 있는 것은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중간 중간에 열린문화공간하고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공연비가..

군민의날 행사에 쓰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횡성문화원청사건립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하는지?

문화원청사 건립규모를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하다보니까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하고 홍천하고 짓는데 판단을 해 봤는데 50억 정도 900여평 정도 짓는데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순수한 공사비는 철거비 2억 정도, 공사비는 48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는 짓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그 규모에 맞게끔 건축직공무원한테 했더니 설계용역비가 2억5천 정도 나온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문화관의 기능을 그쪽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문화원이 있는 데가 13개 시.군인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문화원만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타 보훈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여타 단체가 문화원을 사용하지 않는 데를 보니까 1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원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문화원측에서는 우리도 순수하게 횡성의 문화원이 건립되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은 순수한 군비를 들여도 되지만 광특회계라든가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을까 생각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준공을 앞두고 준공이 되면 문화원 기능이 거기서 많이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지금 횡성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꼭 문화원이 필요하다면 현재있는 건물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건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직 쓸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C등급을 받았더라구요. 건물등급이 A, B, C, D까지 해서 중간 등급인데 리모델링이 2010년도에 통계를 내 봤더니 2억2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방수라든가 해서 계속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 상당히 공연하기는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현재 문화원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연은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넓은 문화회관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공연이나 작은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서 다 소화가 됩니다만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이라든가 문화위원들께서는 순수하게 다른 여타 시.군처럼 문화원의 청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거듭 하는 얘기지만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월현분교 진입로 개설입니까, 포장입니까?

진입로 개설입니다.

월현분교를 지금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죠?

용도는 지금 폐교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 재산이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 재산입니다. 교육지원청 재산인데 거기에다가 강원도와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 관내에다가 6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게 불과 서울시 캠핑장이 딱 열어놓으면 전부 매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잘 되다보니까 지방에도 한번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야영장을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장님하고 강원도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었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인데 월현분교가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진입로 개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되면 서울시에서 와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말하자면 서울시민들을 위한 휴양소죠. 그러면 지역특산물이라든가 횡성의 한우도 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영장 하는 것을 우리 횡성군하고도… 교육청 자산이니까 우리군하고 할 것은 아닌데…

재정보전 6천만원 중에서 도 재정보전금 3천만원이고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만 해주면 야영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286페이지 테마랜드 소송수행이 1심, 2심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1심은 승소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승소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승소한지 엄청 오래 된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송 끝나면서 정리된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었지만 지금 또 항소한 상태거든요. 테마랜드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하면 항소하는데 착수금만 들어가면 되지 1심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금을 주어야 되죠.

승소했을 때 승소금을 그때 정리를 안했습니까?

그때 착수금만 주고, 1심 승소에 대한 것은…

1심 승소 끝난 게 1년 넘었잖아요? 먼저 합의조정 시키고 그런 건 뭐에요?

합의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다시 소송을 했던 거에요?

네. 그런데 지금 불복을 해서 테마랜드 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2심을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심 착수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하여튼 지체하지 말고 속전속결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군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당초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던 것을 너무 덥다고 해서 9월달로 옮기고 군민의 날 행사는 간단히 기념식만 하고 체육행사를 잘 하겠다 해서 하셨는데 작년서부터 행사를 키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5월말경이면 문화체육공원이 조경이라든가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것이 공사가 전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거기도 군민들한테 구경도 시키고 훌륭한 시설을 군민들한테도 보이고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올해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기존까지는 그렇게 가수를 부르거나 이렇게 경축행사를 안했었는데 6월말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해에 한해서만 한다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었던 전례가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가서 또 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낭비성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1회 공연 할 거 아니에요? 1회 공연에 1억이면 어떻게 구성을 해서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

인기가수들 부르는데 6천만원 정도, 무대설치 음향, 조명이 2천만원 정도, 방송장비, 사회자, 운영인력비가 1,300만원 해서 이렇게 할… 작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횡성군민들이 그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원주시민에 비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번 하는 1회 공연에 1억이다 하면 서민들은 생각을 좀 달리할 거에요. 특히 우리 군수님은 서민과 농민의 군수가 되겠다고 해서 당선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역축제예산이 있어요. 3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축제 2개를 폐지시킨다고 했어요. 민물고기축제하고 서원에서 하는 능이축제. 이 3억 중에서 일단 2개의 축제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예산에 과목경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07-04에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307-04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안하고도 당초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2개 축제가 취소가 되었으면 여유가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더군다나 우리 서민의 군수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호화스러운 것을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다면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당초예산에 똑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이고 2개의 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 판단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줄려면은 한없이, 1억도 부족하죠. 좀 더 사이드블록으로 하려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한 2, 3억 가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하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군민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작년에도 한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글쎄, 아까 제가 전제 했잖아요. 작년에 7천만원 들어갔으니까 1억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내년에 보세요. 작년에 1억 했는데 올해도 또 1억 달라면 내년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예산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축제예산이 2개 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우축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우수축제지원이 또 있어요. 한우축제는 14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거 하면 14억4천만원이 또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예산 특별히 3억 세운 거 하고는 한우축제 하고 연결 짓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알뜰재정을 하는 거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민물고기축제와 능이축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신 그 만한 돈을 가지고 둔내 토마토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늘려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당초에는 6개 축제를 다 하려다가 2개를 취소를 하고서 토마토축제를 늘린다? 그거는 한이 없어요.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해야지 무조건 늘렸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잘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종합발전방안 용역이 있어요. 그리고 285쪽에 보면은 상설공연장석축 및 조경공사 두 가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종합발전방안용역은 계획이 어떤 건지 시설설치하고 발전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할 건가요?

이번에 횡성회다지소리 종합발전방안용역 5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2018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하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도 인근 시.군에 있기 때문에, 평창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횡성회다지소리를 고증과 민속문화종합발전용역으로 문화가 융성한 횡성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횡성회다지소리가 점점 퇴색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도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인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천 정금리에 있는 민속관 쪽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용역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 또 있어요. 청정지역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이니까 용역이 그런 내용들까지 다 안 담고서 단지 문화올림픽 하고만 관련해서 할 거에요?

시설정비 등 총체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발전방안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방안용역은 필요해요.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285쪽에 2,200만원은 지금 상설공연장 해놨지 않습니까? 막구조물로 해서. 위원님께서 다 왔다가셨는데 거기 하면서 석축도 앞에 쌓아놨잖아요? 성토 흙 운반도 하고 그거에 대한 보강공사부분으로 모자란 부분 2,2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예산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이라고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만드는 것이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인데 이런 것들이 조경공사나 석축공사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면 이중투자가 되고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청사관리 설계용역에 대해서. 청사가 왜 필요한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간보다도 더 새로운 공간에서 또 아니면 지금의 공간보다는 더 넓은지 좁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속에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업무를 보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지금 문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나요?

이건 왜냐면 지금 향토문화원에 어디 창고에 있다는데 박스에 있고… 지금 향토사료관이 없어서 창고형 가건물에다가 모든 자료를 갖다 전시하지는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실도 없어서 제대로 자료라든가 있는 부분을 진열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별도의 창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창고가 아니라 당연히 향토사료니까 전시를 해야 되죠.

사료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런 게 없어서 콘테이너박스에 저장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장소도 협소해서 공연도 협소하고 이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쪽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완공해서 가면은 지금의 공연장에서는 거의 공연을 못할 거에요. 왜냐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된 건물에 가서 하고 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건물에 가서 새로운 사람에 가서 하는 것을 원할테지 기존의 건물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나마 우리는 재정을 잘 운영해줘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빠듯한 예산 가지고서 우리가 횡성군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현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건물만 짓다보면은 용인시나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현재 위치를 철거하시고 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당초 군수께서는 그걸 헐어내고서는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백지화 됐나요?

주차장 하는 것 까지는 제가 관여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같은 집행부인데 그런 것이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하겠다, 한쪽에서는 그 자리에 철거하고 짓겠다 하니까…

옆에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소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데 문화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군재정도 넉넉지 못한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에는 공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단순히 문화원이 문화예술공간만 확보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토사료관이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문화원이란 기능이 우리 횡성군 역사를 갖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라든가 전시할 공간이 없고 컨테이너박스에 있고…

그렇다면 본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 횡성군에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는 군지자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차라리 박물관을 하나 짓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전시할 공간이 없고 하다면 차라리 그거 포함해서 다른 것 까지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문화원 관계자들 말씀 들어보니까 횡성군에서 박물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사무실이 없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은 문화학교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할 공간이 협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강원도 석조문화제 주변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거기는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4,800만원인데 중금리 3층석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 유형문화 제19호고 그게 이끼류가 많이 껴서 훼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상동리 석불좌상하고 3층석탑, 또 신대리 3층석탑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287쪽에 하단에 보면은 학교체육계열화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종목에 어디 학교에…?

학교별로 안흥 같은 경우는 탁구로 되어 있고 둔내는 초중고에 스키, 스노우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횡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1,400만원은 어디 학교를 줄 건지…?

그거는 둔내 중고등학교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있는데…

그럼 인거비에요?

네, 인건비입니다.

288쪽 중간에 보면은 게이트볼장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할 계획이신가요?

이게 우천면 정금인데요 기존에 상설공연장 앞에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금민속보존회에서는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하고 이걸 씌우면은 정금민속관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거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못하고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은 뭐냐면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6쪽에 중간에 보면은 시설비 명품길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3억이 우천하고 청일에 데크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천은 우항교에서 청우CC간구간인데 하천변에 데크만 깔면 다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청일면은 농거리 하고 유동교구간 하천150미터 데크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때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해서 명품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거에요. 문제는 제주도의 올레길이 성공하면서 요새 많이 붐이 확산이 되다가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그래가지고서는 명품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상당수가 실패하고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차근차근,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거고, 준비가 철저히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라 하는 건데 이게 또 바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추후라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하고 청일에 대해서. 지금 다 됐는데 암벽이 있어서 부득이 데크를 깔아서 하는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던 위원분도 계시고 낭비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횡성군민의날 경축행사를 당초에 기념식 위주에서 1횡성 공연의 낭비요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종합발전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장례관련무형문화제가 20여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별화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화청사건립계획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셨던 위원님도 계시고요 1읍.면 1명품길조성에 대해서는 신중이 접근하자는 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회 증액사유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문제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렵장사용료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0억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도교육청운영분담금 1억3,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아랫너부니-궁종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마을회부담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9억7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대책추진 사전사용료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로서 6억7,70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58억2,73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수도권이전기업투자보조지원이 15억28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15억4,77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22억5,45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입니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회계관리를 위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으로 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구입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지현지조성여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시스템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청사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구입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공제 자부담으로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복지타운신축에 따른 시설비 신축공사비가 18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타운감리비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신축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동료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가이유와 당초 비교, 타용도전환, 당초 약속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 예를 들자면 대형사업이 있어서 베이스볼파크사업에서 투융자심의 전에 추경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투융자심의 받을 사항은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락은 같이 하지 않겠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그쪽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네, 다소 조정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액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 투융자 심의에 집행부 쪽에서는 분명히 승인이 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9회추경에 동료위원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은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삭감이 되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오다가 투융자심의에서 100% 기대했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다룬다는 자체는 본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은 많이 바뀌셨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계신데 그 동안에 버스터미널문제가 보건소.읍사무소이전계획, 종합복지타운문제가 많이 군민들한테 회자되고 문제점도 야기시키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책임을 다 떠안고서는 변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에 이 과정을 보니까 오락가락 하는 행정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문점이 많으냐… 왜 의회가 신뢰할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은 이게 2010년도 11월17일날 주례보고를 할 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이전세부계획추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때의 소요예산이 252억이었어요. 252억이면은 그걸 다 짓겠다 하고서는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11년도 3월14일날 주례보고에서는 읍사무소 하고 보건소 도심이전 하는데 75억이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다보니까는 2011년 5월9일날 주례보고에서는 82억 가지고 하겠다. 75억에서 설계용역비가 빠졌다 그래서 82억 가지고 하겠다 해서 주례보고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부결이 된 이후에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을 하면서 보고한 것이 얼마냐 하면은 89억이면은 종합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지는지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이 보니까 규모는 지상1층에 지상 4층 그대로에요. 읍사무소, 보건소 이전하겠다고 하는 당초계획하고. 당초의 면적은 6천제곱미터, 그 다음에 오히려 연면적은 더 줄었어요. 마지막에 종합복지타운은 4,550제곱미터를 하겠다고 해서 줄었는데 예산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20억을 더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런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가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복지타운이 그전에는 초기계획단계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마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으로 89억이 책정이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도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2억을 다시 요구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복지분야하고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고 오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요구를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그 중에서도 조정을 한 과정에서 219평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22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종합복지타운계획을 당초에 할 때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연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복지타운 내 복지분야하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책정해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불편합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한 거라고는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불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늘려서 쓰겠다는 것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수에 대비해서 미리 늘려놓겠다는 계산이에요?

그건 아니고 현재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현재도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 그렇다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근거도 미약해요. 횡성군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면적을 늘려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본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억을 더 요구를 한다 하면은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거에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호화청사를 짓고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다 여기다가 잘못하면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면적을 그대로 사용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은 그대로 가고 우리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늘어난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복지타운은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가 없지않다고 하면은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의회에 찾아온 먼저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이면은 참모회의 하는 것을 와서 봅니다. 그때도 분명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 시점에서 면적을 넓혀놓고서는 어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읍사무소까지 옮겨올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마련하는 거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지 거기 다른 의도가 있어서 확보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르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또 큰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면적은 늘리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런 시설들은 하되 그 예산은 의회가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97쪽 기타수입부분에 아랫너부니-궁중리 마을안길포장에서 마을회부담금이 1억 있습니다. 아랫너부리가 몇 호나 됩니까?

호수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 마을안길분담금이 고압철탑보상금에서 일부를 군에 기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철탑의 보상금을 군에다 기부한 거라고요?

네, 1억을요.

그럼 고압철탑보상금은 마을주민들한테 나갔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받아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포장하면서 자부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같이 보태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지 보태서 해준다는 게. 이런 예가 있으면 앞으로 다른 비용 많이 들어가는 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몇 호나 되는지 호당 얼마씩에 분담비율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군비 가지고 마을안길포장해주는데 마을분담금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을이 몇 호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고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이게 꼭 마을회의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할게요. 당초의 면적에서 버스터미널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억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게 그걸 감안한 공사비인가요?

그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더 준 셈이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 증감액 부분에서는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또 당초계획대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꼭 마을의 분담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꼭 전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총 15억6,45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2억8,896만9천원의 21.3%인 2억7,55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예산 1,220만원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민원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크숍 개최비는 민원담당 직원들이 서비스마인드 제고와 역량을 강화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원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는 민원행정의 환경적인 변화를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행정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가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가구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비 13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리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위해 지적정비를 5천필지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서고 제습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을 전산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3,777만3천원과 지적재조사 인력 피복비 210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비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국내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안흥 둔짓말지구 등 4개 지구 862필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812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245페이지 기정액보다 187만3천원이 증액된 999만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지역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세대별 안내문 발송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비는 내년부터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대대적인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정뉴스라든지 각종 회의, 교육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비는 건물번호판과 주민등록주소지 일치 여부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민원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5개 인증기관을 선정했는데 그중에는 시단위가 13개 기관, 군단위는 2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준비를 해서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당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업무사항에 포함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인프라민원처리 운영성과는 3개 영역에 140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먼저 설명드렸던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또 민원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중장기계획 수립 내용 안에 워크숍이 포함되게 되어있다고 말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평가를 인프라라든지, 민원처리, 운영성과 3개 영역에 140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1천 만점에 800점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서면심사하고 교체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항목 내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워크숍하고는 전혀 무관한…

워크숍은 따로 항목이 있는 거죠. 140개 항목 중에서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하여야지만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전입가구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설치지원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25건을 추진했는데 올해 그거에 이어서 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전입가구한테 해 주는 것이 있나요?

전입가구 해줘야 되는 것이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요금 같은 거 6개월동안 50%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5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올 때에는 그 지역에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혹시 전입가구 지원을 해 주고 그 전입가구가 횡성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언제서부터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전입해 오신 분을 계산해 보니까 2,253가구가 왔어요. 월 200여 가구가 되는데 물론 나가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홍보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죠?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별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홍보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건의문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신주소로 되어있는 부분이 약 20%정도 되어있더라구요. 20%정도 되어있어서 ‘아,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는데, 사실 신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쓰지는 않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쓰던 주소가 쓰다보면 익숙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주소를 적고 보면은 먼저 주소로 적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면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50%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는 그런데 신주소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50%는 넘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홍보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런 부분이 실시하는데 차질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 43억4,784만9천원에서 47억5,212만2천원으로서 4억42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당초예산 39억550만3천원, 제1회 추경 경정예산안 42억1,985만3천원으로 3억1,43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종량제 개별측정장비 구입 및 펜스설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비는 당초 2억1,716만4천원에서 3억708만7천원으로 8,992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 단속 및 매립시설 근무자 방한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중 식당 주방용품 구입 5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수질측정기기로 PH측정장비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산정용역비 1,500만원으로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나눔장터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으로 기존 임차해서 쓰던 나눔장터 컨테이너의 반영구적 사용을 위하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실태 조사 2천만원으로 슬레이트 실태 조사용역의 올바른 예산사용을 위하여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1,680만원으로 당초예산 1,1760만원에서 국비 6,720만원, 군비 5,040만원해서 국비만큼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비율 조정으로 군비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자부담 10% 감소하였습니다. 간이수집소 설치 및 이설 7천만원중 3,750만원 증액으로 당초 간이수집소 설치 및 이설 5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개별측정장비 정기 및 통신료 59대에 590만원, 개별측정장비 펜스설치 59개소 5,015만원, 종량제개별측정장비 59대에 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350만원으로 당초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4개소 3,400만원에서 11개소 9,350만원으로 5,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8,912만3천원으로 피서철 쓰레기 투기 감시 읍.면환경감시원 9명의 인건비로 당초 20일에서 84일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도비 30% 예산에 대한 군비 70% 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운영에 PH측정장비는 어떤 거에요, 그리고 어디에 쓰는 거죠?

거기 축산분뇨가 통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다 약품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측정하는 것은 물을 떠다가 약품측정하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즉시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약품투입을 PH용도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하천에 전에 보다 오염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축산폐수장을 기계설비를 언제 했죠, 기계가 너무 노후 된 거 아니에요?

89년도, 노후 되어서 당초예산에도 했지만 올해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개선사업을 실시할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비누방울같은 것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의 안전과 환경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군에서 소기의 목적인 축산폐수를 처리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주민의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일들인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비문제를 잘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수집장려금을 5,600만원 늘렸네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전입가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더러 나왔죠.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수거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서원면에 전입가구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폐비닐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보고 받으셨어요?

폐비닐을 제 때 안 걷어간다.

그리고 폐비닐을 후미진 곳, 잘 안 보이는 데에다 처박고 그런 일이 많다.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경작자들이 귀찮으니까 처박고 그러는데 읍.면에다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독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하는데요, 귀찮은 것 만큼 돈이 돼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수집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폐비닐 수거지원비 말씀드린 것인데 간이수집소 설치.이설인데 이설은 몇 군데나 되요? 356페이지?

이설 계획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안흥면 송안리하고 청일면 유동리…

설치는?

설치는 8개소.

그 위치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설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건변동이 되었다든가…

주위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청일면 유동리 같은 경우는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짓기 때문에 옮겨 달라고… 안흥면 송안리는 너무 외지다고 부락 쪽으로 옮겨 달라고…

그게 까만 거 하고 하얀 거 하고는 분리하게 설치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 섞어서 분리하나요?

그것이 예전에는 한통으로 했지만 지금 설치하는 것은 분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번에 계시던 어느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이 분리하도록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건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지침을 받은 것이라든가 문서상으로 받은 게 있나요,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요, 2030년까지인가 다 한다고 했는데요, 예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매년 70동 작년에도 70동하고, 올해도 70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여기 보니까는 슬레이트 실태조사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레탄을 거기에다 쏴가지고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버섯산업이 망가지면서 그것이 농촌의 흉물로 방치가 되어있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면서 농촌의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특수업체에다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데요. 그래서 하우스가 몇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18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깎고 깎아서 120만원에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서 흘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태우다보니까 아주 새카만 연기가 올라와서 금방 산불감시하는 분들이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에서 지금 농민들이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에 아니면 향후라도 관심을 갖고서 실태조사를… 아마 농정과에 자료가 있을 거에요.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얻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것을 처리해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100% 군비로는 할 수 없고요, 자부담도 일부해서…

농가들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개별측정장비 펜스설치인데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안아파트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면서 측정하는 게 제대로 잘 되요?

현재 기능은 카드 대가지고 저울기능밖에 안되고요, 확대하게 되면 통신기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신까지 측정하면…

자동입력이 되죠.

수집소까지 바로 들어가는 거에요?

자동입력이 되어가지고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해가지고 자기가 무게 달은 돈 만큼 카드로 빠져나가게.

개별가구마다 카드를 해주는 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타면 탁 대면 돈이 계산되듯이.

중량에 따라서 요금이 빠져나가게… 59개소면 시내구간…

아파트만입니다. 횡성읍에 아파트가 11개가 있고요, 둔내 2개…

그러면 1개 단지에 몇 개씩?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먼저도 얘기 했던 건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집단거주지 같은데 이런 데도 이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집단거주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국에 다녀봐도 하는 데가 없고 제일 문제가 관리상 문제입니다. 관리 때문에 집단거주지역은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에 와가지고 차거나 찌그러뜨리거나…

단지 내에도 훼손시킬려면..

전기 여러 가지가 또… 장소도 그렇고.

아파트 지역하고 아파트 아닌 지역하고 그게 불편함이 없나 검토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간이화장실설치 및 교체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교체가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새롭게 설치하는 게 몇 개소고 교체되는 게 몇 개소인지 확인 좀…

설치는 신규지역으로 아시면 되고요 교체는 예전에 했던 데가 노후되어 가지고…

신규로 하는 게 몇 개고 교체하는 게 몇 개인지 구분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설치가 4개소, 교체가 7개소.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간이화장실 자체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굉장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일반적인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행락지에는 인부를 사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부분 7개소는 노후가 돼서 교체가 되는 거겠죠?

네.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 자체도 또 철저히 해주셔야만 청정녹색도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에 대해서 행락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실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나눔장터컨테이너를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에요?

지금 성래파출소 옆 주차장에 설치해놨는데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월35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름철 4개월치만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중고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니깐 300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사려고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그래서 사겠다는 거에요?

네.

그런데 왜 이걸 임대를 하게 됐죠?

그게 나눔장터가 사회복지관에 있었는데 쓴다고 내달라고 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설치를 해서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해요. 이거 다른 데로 이설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부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먼저 횡성시장 주차장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주차장부지라서 설치가 곤란해 불가능한 바람에 그리로 했습니다.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새로운 부지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도 조금 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 쪽에 있어야지 잘 될 것 같은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나눔장터를 해서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나눔장터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길래 가봤더니 장날인데도 한 사람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콘테이너를 놓고 이 부분을 하게 됐는지, 누가 이런 착안을 했는지 의문이 참 많이 갔어요.

기존에 한지가 2년 넘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봉사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관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중 291쪽에 민간자본보조비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2억3,8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업체 협력으로 사업비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적외선곡물건조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도 사업배정이 한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벼못자리용 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325만원에서 650만원으로 1동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업입니다. 도비 추가확보로 군비가 일부 감소가 되겠습니다. 4억5천만원에서 3억1,890만6천원, 도비가 4,109만4천원으로 도비가 신설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자우편발송요금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직불제등 등록사항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 1,956만1천원에서 1,996만1천원으로 26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우편비용으로 이것은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이 3억3,3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2억9,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경쟁력제고사업으로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4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6천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은 30명분에 대한 도비추가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93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4억8,915만원에서 국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40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단지조성사업입니다. 가곡리에 친환경자율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사업인데 1,050만원에 도비 45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사업인데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관련입니다. 2012년 12월14일 대설피해로 인한 복구비 900만원과 2013년1월21일자 대설피해복구비 78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어사진미 쌀브랜드수매약정체결농가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당초예산 1억252만원에서 1억5,788만원이 이번 예산으로 5,45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규산공급에 따른 수매약정면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경운비지원사업관련입니다. 당초예산 9억9750만원에서 12억이 되겠습니다. 2억2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운비지원사업에 신청량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040만원에서 1억3,353만원으로 147농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입니다. 5,4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콩 등 48농가에 대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 6억9,588만2천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감자자조금사업입니다. 4,800만원 당초예산에서 5,360만원으로 강원감자조합공동법인에 자조금 배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입니다. 7,480만원 예산에서 7,760만원으로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자의꿈 박스지원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강공원직거래장터운영입니다. 1,400만원을 신규계상해서 뚝섬 등 직거래장터운영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95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축산물판매장리모델링사업비로 6,468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안흥에 있는 횡성휴게소리모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검사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30만원에서 674만6천원으로 사업량이 증대가 됐습니다. 농수산물 택배용 포장재관련입니다. 879만원으로 택배용포장재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15평방에 당초예산 3,375만원에서 1억1,250만원으로 7,87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10평방형으로 1억1,62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입니다.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증액편성해서 건조기 200대를 추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신문광고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66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두 가정에서 세 가정으로 도비 배정을 받은데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함께 하는 우리농어촌 현장포럼사업비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발전에 따른 주민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3,75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행사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추진마을에 대한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가 1,92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가 1억368만원에서 1억3,920만원으로 국도비예산 배분내역변경에 따라서 추가 2명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축제지원사업으로 국비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사전사용분은 상안2리 사재산두릅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농축산물판매장리모델링 2개소라고 하셨는데 횡성휴게소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거기 지금 상행선, 하행선 다 운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행선 쪽 1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우리가 관리하던 상행선에 이어서 홍천군에서 관리하던 하행선휴게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리모델링사업과 현재 상행선 사업장에 대해서 내부하고 외부 간판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행선은 운영이 되고 있고 하행선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사업비 투자해서 준비가 다 되면은 바로 6월경에는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려고 하죠 지금? 하행선 쪽에.

하행선 쪽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행선 하는 쪽에서 함께 하든지 아니면은 농정과에서 직영체제로 하든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농협에서 직영체제?

안흥농협에서 상하행선을 한꺼번에 다 맡게 하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거래장터농산물판매센터에서 그쪽에서 진출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행선도 마찬가지고 하행선도 마찬가지로 판매장 자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감소.증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리모델링이 이왕 시작이 됐는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눈에 좀 잘 띄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휴게소를 가보면은 판매 자체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더 쓰셔서 적극적으로 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96쪽 상단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게 갑천면 매일리하고 우천면 오원리인데 정확한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여기 면적은 제가 자료준비를 안했는데…

올해 두 개 지역 뿐입니까?

한 개 지역입니다. 2헥터 이하의 소규모 농지인 경우 지정요건을 해제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홍보보다 해당지역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도 통보하지만 신문에 2개 이상 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료가 필요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농지법 31조에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 하는 경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도 하고요?

개별통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297쪽 상단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어촌공동체지원사업은 농촌의 마을발전을 위해서 어떤 법인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거기 필요한 기획, 마케팅, 홍보, 이런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마을이 지정이 됩니까?

이거는 현재 대관대리 개나리마을영농조합법인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선정이 된 거에요?

네,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올린 게 아니라 공동체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도에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농촌체험관광교육이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는 일반 다른 보상금으로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촌체험관광 쪽에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형태로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농촌체험관광 관련해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교육 내지는 현재 일방적으로 먼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농촌관광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 모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신청자가 있을 때 우리가 여비를…

예전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배정이 된 사업인지 그거를 질의드린 거 거든요.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목자체가 농촌체험관광교육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일반적인 농정관련 교육여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분야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돼서 교육보상금을 추가로…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네.

차후에 어떤 형태로 대상자를 결정할 건지도 계획이 안 세워 있습니까?

현재 계획에는 농촌체험마을 여름페스티발이 있어요. 거기에 부녀회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여기에 마을사람들을 보내서 농촌관광 쪽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실 금액은 크진 않지만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지만 적절치 않나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도 교육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예산 자체가 거의 2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경운비, 농산물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농촌관계, 농업관계, 축산관계에서 예산을 항상 의회에서도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던, 예산을 다룰 때 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저온저장고가 올해 당초에 예측되었던 사항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따로 받으셨나요?

295쪽에 산지유통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서부터 공고를 해서 금년 1월말까지 저온저장고, 건조기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온저장고 하고 건조기사업 신청량이 워낙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 다 소화는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예산을 추가계상한 겁니다.

증액된 거에 대해서 사실상 농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