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의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고속도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강상IC설치협의지난과송파∼양평간고속도로사업지난,양평∼화도간고속도로설계노선문호6리주민의견수렴미흡과서양평IC설치관철노력미흡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IC설치는2013년4월12일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를한국도로공사로부터승인을받았으며양평∼송파간고속도로사업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양평∼송파간고속도로를한신공영에서민자로추진코자하였으나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적격성검토결과사업성부족으로제안서가2009년12월19일반려되어현재보류상태에있어우리군에서는양평,광주,팔당댐간기존도로확장및개선을통한도로기반시설확충계획으로대체추진코자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양평∼화도간고속도로문호6리노선변경주민요구는양평∼화도간2공구참여업체인GS건설,두산건설,한양에서4월30일까지노선별턴키설계를제출하여현재한국도로공사에서심의중에있고기본설계시터널로검토제출한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서양평IC설치는참여업체에서미검토되어우리군에서고속도로IC설치타당성확보를위해제1회추경에소요예산을확보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코자현재용역발주입찰공고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상IC설치와관련공직자및전군민들의협조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애쓰셨습니다.최근에혹시양평지방공사와관련여러논란가운데거기에한가지가더끼어들은루머가아니라사실적으로인터넷에서검색을한내용입니다. 강상IC도역시나오빈역같이지방채를발행할수도있다.또사실상그부분이무리다.이렇게역으로군행정행위를뭐라할까음해한다들까요?또는어떤정치적이유로어쨌든비난을하는것들이지금또다른지역주민들을갖다파고들어서그동안우리여망처럼전군민이서명을하고그노력에대해서찬물을끼얹는지금행위를벌어지고있습니다.이거혹시접해본적있습니까?이소식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을차제에서우려해서말씀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군민들의열화와같은참여와협조와서명과또저희의회에서도또건의안과또윗선의군수님을비롯한모든분들이또국회의원님까지포함해서다,도의원다포함해서이부분이이루어졌으면좀강조를해주시고이런것으로인해서불필요한오해가생기지않도록홍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지금도때가,만약에때가시간이지금남아있다면군수님이나국회의원님과상의를해서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는,아까지난번에한번제가얼추말씀드렸지요?이부분은양평군민들이요구해서들어준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그것은내부용이고대외적으로는우리교통병원어떤들어가는진입로라든가또지역어떤소외의상대적인박탈감을해소하기위한어떤수도권주민들의근접성을높이기위한어떤논리,또우리코바코연수원을예를들면아트페어라든가여러가지아트빌리지로만들기위한어떤접근성,이런논리들을내세워서국비는좀어렵다고하더라도경기도비,시책추진비라도좀받아낼수있는어떤가능한모든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도그렇게지금추진을할계획으로있고요.모든예산확보에대해서는국·도비를망라하고저희군비가최대한적게투입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생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듭부탁드립니다.강상IC는주민의요구와우리군민의결의에의해서유치된것이지또어떤지방채를갖다발행하거나그러기위해서유치한건아닙니다.또지역경제파급효과라든가이부분은참만들어지지않았을경우와향후중차대한양평중장기발전계획에서이게있을경우와전혀확연히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양평∼송파간고속도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로서는제1공약사항입니다.또군수님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경기지사김문수지사님께서자발적으로자의에의해서양평군브리핑룸에와서양평군과정책협약을해서정말로가장중핵적인이슈가됐던사안입니다.그거느끼고계시지요,알고계시지요?그기자회견내용이라든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왜지금까지이군에서는이부분을김문수지사님의공약사항임을거듭강조를하고적어도지금쯤이면,3년이지난지금쯤이면이에대한윤곽이라든가,그런데제가듣기로는계속적으로안된다는얘기만들었단말입니다.지금최종결론적인말씀을한번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최종적으로는지금경기도에서는추진을하지않을것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대안이제가누누이건의안에서도그동안의회에서보낸건의안에서도밝혔지만그대안이지금있습니까?예를든다면국수도로확·포장이라든가,가장중요한것은지금광동삼거리에서양평까지19km에대한그것도3,000억정도듭니다,국지도88호선확·포장.그게3차국가지원지방도건설5개년계획에확정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확정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그러면어떻게대안으로서추진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양평∼송파간에대해서는민자로추진을해서첫저거를하려고했던계획인데한신공영에서당초에제출을할때민자사업을제출을할때에는교통량이확보되는것으로해서경기도에서약678억원정도를투입을지원을하는것으로좀처음에제출을했습니다.그래서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공공투자관리센터검토를해보니까교통량이너무과다추정돼가지고경기도에서약2,826억이상을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경기도에서는제출된안과같지않기때문에너무도비가많이투입이돼서할수가없다고지금판단을해서제안서를반려를시켜서현재까지지금보류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게민자로추진하는상태에서그러다보니까민자추진하는한신공영에서현재다시제출이안돼있는상태에서추진이어렵기때문에저희는그거만바라볼수가없기때문에광주에서팔당댐에서퇴촌을거쳐서양평까지오는국도45호선과국지도88호선을저희들이향후에기존도로확장및개선공사로해가지고국가5개년계획에포함을시켜서하기위해서지금여러다각적인면에서검토를하고건의·추진코자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현재는퇴촌고개,영동고개면은지금터널계획이나이런것으로국지도5개년계획에들어가있어서검토중에있는데바탕골예술관부터양평까지구간은지금누락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것을연장을해가지고,5개년계획에서연장을해서양평까지개선공사가될수있도록검토를하면서지금건의계획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지역간선도로,주간선도로SOC사업은10년,또양평시를내다보고하는중요한어떤포인트가있는사업들입니다.하루아침에되는건아닙니다.6대에서저희의회에서건의를하다하다못하면7대로넘어가야되는것이고또연속성을계속적으로이어지는꾸준한부대낌속에이루어져야합니다. 팔당대교,광주퇴촌도마삼거리11km1,400억정도들어가는그도로아까연장부분에대해서우리바탕골까지,그부분은정말로우리도계속집중적으로건의를하고또관철을시켜야할것입니다.아까방금또말씀하신아까국지도88호선도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강하지금,저는가칭지난번에건의안에서도옥강대교라는표현을썼습니다.옥천면에서강하면까지0.7km,700m정도의,엄밀히말하려면제4대교지요.양평군제4대교에대한건설계획은도로연결부분이나이런것들은다제반마무리가됐습니까,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지요.
박현일위원
우리바탕골예술관에서우리아세아신학대학교있는쪽에로잠정적으로제가한번지난번에건의드렸던옥천∼강하옥강대교에대한건의안은한번혹시나검토해보신적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군도가강하면전수리에서부터옥천면용천4리까지군도3호선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실제지금강하면전수리에서옥천면아신리까지는강으로만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노선이지정이돼야향후에도교량이나무슨도로개설여건이되기때문에저희가군도를강하면전수리에서부터시점을잡았기때문에저희는향후에그노선을검토를해서교량설치나이런모든건의사항을하기위해서사전에군도도지정을한상태에있습니다. 또지금말씀하시는또그지역이아니라해도저희나름대로는강하면에서국도6호선을연결하는대심리가됐든신원리가됐든어느방향으로좀있어야되겠다고생각해서지금앞으로경기도에서지방도,국지도를전체재정비사업을계획에있습니다.그계획에노선재정비시저희들이노선을연장·재정비코자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또의회에서저를비롯한동료위원님께서건의한내용이고이런것들도중장기계획으로서우리가반드시관철할사안인만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지난해부터우리문호6리화도간고속도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관계국회의원도마을에서아마좌담회를가진것같고군수님도여러차례에가서주민들과얘기를했는데지금현재주민들이안이나와있지요?어떤안들이,요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주민들요구안은지금오픈으로가지말라는거고요.안은특별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상부에전달이됐지요?주민들이자체용역을한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전달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용역을한것으론알지만저희들도용역서는받아보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지난번에한2주일전에그모임이있다해서참석을해달라고그래서가서몇몇분들의얘기를들었습니다.우리군의회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2012년11월이든가요?저와동료송요찬위원님께서1차적으로건의안을한번개인적으로냈습니다.그래서어쨌든올상반기중이라도위원님들,여타위원님들다의견을수렴해서또2차건의안을계획중에있습니다. 남양주에서도이부분들을그야말로플래카드를몇개씩붙여서유치를위한노력을알고있지요?또군의회에서도직접,남양주시의회나시청에서도이부분을직접현지관계부처를방문한거알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떤것을말씀하십니까?
박현일위원
이화도간고속도로IC,우리서양평IC.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럼IC말씀하십니까?문호6리를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다른질문입니다. IC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목왕IC부분을남양주조안면에서도건의한거알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우리가여러가지를지금건의안을보면문안을비교를하면오히려부처에서는남양주쪽이더다산유적지라든가더낫지않을까이런판단을들게끔잘만들어졌던데혹시그거비교·검토해보신적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고속도로IC에접하는것은국토부나도로공사에서도우선교통량이많은국도위주로접속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양평도강상에지금IC가검토가안되고아신에IC가검토가된,양평IC가검토하게된게다그런이유에서입니다.그런데공교롭게도하남∼양평간구간에는,지금저희는양서면목왕리에그교량있는부분밖에없기때문에거기다지금요구를하는것이고남양주는바로우리양서면과서종면경계에서다리를건너가면남양주가되기때문에그국도45호선에IC를설치를요구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도확인한결과는저희들이그건의서를잘만들고못만들고해서IC가되는게아니고타당성이얼마나있느냐에따라서확정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도좀국토부를가보니까국토부에서도양쪽이건의해서좀어려운점이있다.그래서저희들은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그래서추경에1억을확보해서저희자체로도우리가용역을해가지고그결과를가지고강상IC추진한거와같이근거를제시해가면서추진키위해서지금용역발주의뢰를해가지고지금공고중에있습니다. 또용역이된,빨리결과가나오면그결과를가지고세부적으로진행을하고자지금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에서도지난번에그예산을승인했습니다만이IC설치관련해서는양수리또서종여러가지주민들의민원도있고또저희의회에서도건의한만큼,만약에타당성용역결과에긍정적이고또가능한충분한어떤수치들이나오면그런것들을충분한자료를활용해서저희의회한테도좀사전보고를해주십시오.만약에가능하다면의회,집행부할것없이총체적으로중앙부처를방문해서라도설득노력을아끼지말아야할것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타당성이있든없든간에진행사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도6호선단월IC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국도6호선단월IC설치지연에따른주민민원발생과관련하여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국도6호선보룡교차로개선공사로서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홍천에서국지도70호선춘천방향연결로420m를개설하는사업으로총소요사업비가37억9,000만원이소요됩니다. 그래서공사기간은2012년9월14일부터2014년9월30일까지로약2년간이되겠으며1차사업은6억5,400만원을투입해서작년도12월27일까지편입토지가적은절토사면절취구간부터우선사업을시행하였으며2차공사는32억8,100만원을전액금년도에확보해서지난5월8일부터2014년9월3일까지공사를추진하고있으나현재지장가옥등이위치하고있어보상이우선선행되어야합니다.보상의어려움이있어현재토지수용재결진행중에있습니다. 본공사는2014년9월까지로현재공사지연은없으며토지미협의로공사추진에어려움은예상이됩니다.조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군차원에서도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적극협조및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그공기가엄청늦어지는것같습니다,지난단계에서보면.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관계때문에그렇게된겁니까,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아까보고,방금보고드린바와같이전체공정이내년도9월말까지입니다.그게착수를하면주민들은바로될것으로생각하지만지금그시공회사에서는현재올봄5월8일부터2차계약이됐기때문에그전에사전공사를이미시작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전체공정이점더당겨질수있도록저희들도적극협조하고건의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장물,아직까지지장물보상은그러면아직까지도이루어지지않은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물,입구의건물있지않습니까?
이종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물이다편입이돼야되는데전혀동의가되지않아가지고지금전혀안돼서지금토지수용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조속하게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구)양수대교재가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구)양수대교가설공사지연과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구)양수대교재가설공사는지방도352호선에위치한교량으로경기도건설본부에서2009년7월21일공사를착공해서2014년7월19일준공목표로총사업비460억1,600만원을투입해서한신공영과가산종합건설에서교량형식을강로제아치교로연장600m,교량폭16.3m로시공을하고있습니다.전액도비사업으로예산확보에많은어려움이있었으나금년에소요예산을전액확보하여금년11월말개통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조기준공될수있도록적극건의및협조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말완공됩니까,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11월개통예정으로지금공사를...
박현일위원
10년됐지요,10년?지난2005년부터이통행의하중,그야말로문제가생겨서2008년정도에이게결정되고.경기도에서이예산에대한늑장배정,한다,한다해놓고여러이유를대서이렇게10년동안.그러다보니까그인근연결접속도로우리도로개선비지가상승도많이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가상승은교량으로인해서됐다고판단하지는하고요.전체적으로지가가다올라가는거니까요.
박현일위원
이교량이정상적으로당초예정대로완공이됐다면인근에우리접속도로확·포장이좀빨라졌을수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거야우리의바람입니다마는전체적으로이현장뿐만아니라국가적인모든사업이지금다SOC사업은지연이,예산확보에의해서지연이되고있고’10년이아니라실제착공이2009년7월달에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한4년정도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올11월에개통에이상이없도록최소한건의및협조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교량신설에대해서는어쨌든경기도에서올해마무리한다니까더할말은없고요.우리양평군에서후속에대한도시계획도로양서접속도로확·포장및양서시내에연결됨으로인해서나타날수있는어떤교통량증가에대해서그대책을지금다만들어놓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구도로는언제철거합니까?구교량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개통된후에또검토를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양서주민들의민원이지만주민들을상인들이찾아오셨어요.찾아오셔서그구도로교량을만약에안전진단해서사람보행에지장이없도록하는거라면밤에자전거도로조명같이예쁘게예를들자면개·보수를,좀군에서양평군에서군비를투자해서하고또조형물아트교량으로만들어서상설야시장,서울에서오는자전거객들이라든가거리,도보에연인들의야시장을조명을펴서야간조명,그래서그런건의를한번말씀을하셨는데그런경기도와그런협의를한지역경제과에서협의해서한번그런구상을가지고계신것없습니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도지금처음에는주민들의견이교량을존치를하는것으로말씀들을하셔서저희들도검토를해보고처음에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경기도에서는현재구교량은철거하는것으로지금잠정결론을갖고있습니다.또저희가교량이최신교량이완료돼서구교량을존치가되면저희양평군에서그것을인수를받아야됩니다. 인수를받으면그게D등급으로돼있기때문에계속안전진단과유지·관리가들어가기때문에막대한예산이,군비가소요가됩니다. 그래서주민들생각은그것을지금말씀하신대로야시장을쓰든,이용활용가치가좋지않냐말씀하시지만그이용가치면적지않게이면에는많은유지보수비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양면성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주민들의의견은최대한검토를하고신중히검토해서경기도하고협의할계획으로있습니다마는경기도에서는안전관리때문에철거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하나의다른차원에서물어본건데경기도에서모든사업을시행할때그렇게생색내기를합니까?들어오기전에양수리현수막으로“이교량은전액경기도예산으로시행됩니다.”대문짝만하게걸어놨던데경기도도비보조사업으로그렇게다플래카드같은것을걸어놓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못봤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잘못봤는데요.
박현일위원
거기보시면이양수대교재가설공사비는전액,아마장폭이한10m도넘을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16m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대로인도나이런걸말씀들하시는데...
박현일위원
거기그만큼크기의그냥경기도에서생색내기로지금1년동안플래카드를걸어놨어요,거기다.그래서이거양평군의,저같은위원입장에서는이거돈을물론경기도예산으로한다고하지만이거너무하는거아닌가싶어요. 예산,공사도늦게하는사람들이무슨이렇게돈좀준다고이렇게생색을내냐그런생각에서한번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그루고개,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그루고개,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사업공사지연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그루고개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와야밀고개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는지방도341호선과지방도391호선으로경기도건설본부에서공사를지금현재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그루고개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는총사업비가50억100만원으로1.14km를12m로공사를하는사업입니다.2012년5월3일날착공을해서2012년10월23일준공목표로공사를진행중에있었습니다마는지평면주민들의민원요구로고개정상도로를3m낮추게시공할수있는것을민원을내서공사계획변경에따른설계변경등으로공사준공기간이14개월이지연되는금년도12월20일로연기가됐습니다. 그동안의주민의통행에많은불편을초래한것은사실입니다.이번지난5월10일까지는통행에지장을최소화할수있도록1차구간포장을실시해서차량을현재통행하고있으며전구간금년도11월30일까지아스콘포장을해서통행에불편이없고사고의위험성이없도록경기도건설본부에적극적인공사추진을건의및협의토록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적극대처를하겠습니다. 또한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공사는서종면수입리에서가평군청평면삼회리를연결하는공사로연장이1.8km입니다. 선형개량공사는주공정이교량2개소와터널1개소가되겠으며총소요사업비는390억원으로현재설계는완료돼서토지보상시행추진중에또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실시하고있는수입리,노문리,설악면구간을연결하는와부～설악간국지도86호선계획과노선이중복돼서보상협의에현재중지하고있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와부～설악계획노선확정시공사를착공코자착공시기를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 본노선이빨리확정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야밀고개선형낮추기그것은주민들의요구가맞는사항입니다.또그로인한불가피한군비지원은어쩔수없는것입니다.주민들하고같이아까같이말씀하신대로경기도건설본부에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촉구해주신다니까됐고요. 그런데지금우리,아니그루고개아까말씀했고야밀고개같은경우는지금너무오래시간을끌고있지요,여러가지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자체도좀지연이됐었는데요.여러가지주민의견을다하느라고지연이됐습니다.그런데또현재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국지도86호선이강을건넙니다.남양주쪽에서교량을놔가지고우리서종면수입리를거쳐서노문리로해서설악으로빠져나가는86호선국지도계획이또수립이됐습니다,국가에서. 그래그계획과그부분이중복이되기때문에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노선이확정이된후에협의가이루어지기때문에또지금잠정중단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은앞으로지연이조금더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상황이그런만큼어쨌든향후노선이확정되는대로조성마무리될수있도록우리양평이야주민들의반발도있고상권이무너진다는소리도있지만가평까지가는이도로선형개선은꼭필요했던만큼어쨌든제때공기가이루어질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교량관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종식위원님과박명숙위원님께서지방도및군도상에있는교량의교명판분실로이미지훼손및주민불편과미관저해를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교량은총194개소로서교명판및설명판이동으로설치되어있어경제의어려움으로인한도난으로교명판62개,설명판125개가분실되었으나지난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하여주셔서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경기도건설본부에교명판및설명판77개를재설치토록저희가건의하였으며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군도상의교량에대해서는2012년12월26일부터1월21일까지화강석으로110개를재설치하였습니다. 또한노후교량에대해서도교량신축이음장치보강을하였습니다. 앞으로교량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국지도하고지방도도아직다안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저희가경기도건설본부에보수요청을건의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결과를아직까지못받으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아직설치가다안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빨리조속한시일내에우리가국지도든지방도든농·어촌도로든다양평군에있는교량이기때문에국지도하고지방도의관리하는부서인경기도에다시한번건의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명판이나설명판이분실로인하여미관상안좋은것이바로해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강상IC설치확정과교통을위한도로설치등에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지금군도하고농·어촌도로110개소는화강석으로다가다완료가되셨다고그랬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국도하고국지도77개소는건의를재설치해달라건의를했지만하나도안됐다고그러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1개소도안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쪽에서는전체적으로다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
박명숙위원
파악을하고있는걸로돼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군도농·어촌도로110개소는일제정비를해주셔갖고감사드리고요.70개소에대해서는우리재설치가빠른시일내에조치가되도록계속적으로건의를해주셔서완료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계속건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수리시설수해복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수리시설복구공사에대한부실공사발생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청운면비룡1리취입보의세굴된보언체의보강에대해서지적과즉시동시에바로레미콘을타설을조치를했습니다. 타공사에대해서도감독을철저히해서부실공사가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는즉시보강을해서현재아무이상없이조치가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신속하게공사가이루어질때이렇게좀세굴된부분과언체의부분에대해서부실공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제가보고또이렇게관계팀장님한테바로말씀을드려서관리·감독을철저히잘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는하천이나수리시설관계는물하고연결이됩니다. 그래동절기에파손이되고부실공사로인하여재공사를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되기때문에어떤공사현장이든우리관계관께서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이왜그러느냐하면보같은경우는수해,수해로인하여급류에의해서시멘트보하단부위가파여나갔을때언체된부분을다시보강을하는데있어서그냥골재만집어넣고그위에부분만깔아버리는,레미콘으로타설해버리는그런현장이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확인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런공사현장만큼은철저한관리·감독이앞으로도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사실현장확인해서바로조치했습니다마는앞으로는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화전～마룡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화전～마룡간도로확·포장공사는총사업량이2.4km로서화전리와마룡리를연결하는지방도342호선도로확·포장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현장에방문하셔가지고공사전구간에대한도로폭이협소해서비산먼지발생및우기시진흙으로인한주민통행불편과예산확보가어렵다는사항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거에따른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보고다안하신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사업비는총30억을확보를해서공사를진행중에있고전구간배수로구조물을현재콘크리트타설을하고도로확장토공중에,토공을확장중에있습니다.하여튼금차분에공사를하는데있어서는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대체도로확보등비산먼지모든사항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하고잔여사업비49억5,000만원에대해서는경기도와협의해서적극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제반건설사업과관련해서이경기도의원님들한테어떤것들이필요하다고드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보통몇월달입니까?상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작년,올해예산이서기전에작년에도현장확인을공근식도의원님하고홍정석도의원님이개별적으로저희관련된현장을다확인을하셨습니다.거기에도자료를다드렸고수시로지금자료를드리고또확인을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그자료를저도그동안개인적으로챙겼습니다만모든정당시스템이나지금현재는공천제이기때문에저희민주당으로서도역할이수시로,저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어떤특정분야를맡고있습니다,경기도의회와유기체적인경기도의전체SNS어떤부분을맡고있기때문에도위원님들과상당히유기체적으로아침,저녁으로소통을합니다. 그러면적어도도의원들한테전체의존하고이게늦어진다,빨라진다이렇게구구절절할것없이총력전,예를들자면군수님,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할것없이다이정보를공유를해야돼요. 그래서혹시라도올해내년도사업비에관련된어떤중요사업비가있으면저희의원님들한테도좀도의원님들자료드리는것을같이공조를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김형룡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자원봉사센터운영과관련철저한점검및보조금정산검사등을통하여투명한회계처리와함께부당지급분을환수조치하라는사항과자원봉사센터사업을다양하게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회계처리에대해서는매년담당직원으로하여금지도·점검을실시하여잘못된부분에대해시정조치하고있으며지난2011년12월8일잘못지출된340만1,000원을환수조치하였으며2012년도에는큰지적사항이없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회계처리에대해수시점검을실시하여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다양한사업방안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전에는7개사업만하던것을지금은10개사업을더확대하여17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나자원봉사센터의사업이양적확대보다는선택과집중속에서자원봉사센터가명실상부한양평군의민간비영리단체인NPO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자원봉사단체와의상시협력체계를구축하고많은자원봉사자를모집·교육을시키며또한체계화된자료를정비·정리하는등역량을결집할수있는소프트웨어사업을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연간우리가위·수탁지원액이한3억정도됩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2억,금년도2억1,000입니다,2억1,000.
박현일위원
2억1,000?그중에인건비가한70%에이르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그렇게됩니다.
박현일위원
자원봉사센터는이게존재의의미가청소년센터,아까가정상담·건강가정지원센터이런것은상대적인다른것에비해서지금주민들이그렇게깊숙이피부로파고들지를못했어요. 그원인은이게네트워크에있어서중핵거점시설로서전기능을해야된다고봅니다.무슨말이냐하면양평의모든NGO단체,사회단체들또특히시민단체이런분들을촉발시키거나그런데그부분이자체내에서예를들자면여러가지사업을,지금아까적은사업비로도많은사업을방만하게좀벌렸어요.그러다보니까예를든다면토요일날어디청소를한다든가봉사를한다든가이런게,그런데그게참여하는사람이극히한50명,100명단위의적은인력이에요. 그러지마시고어차피사업비가적은만큼각종양평포럼이라든가JC,예를들자면모든양평새마을지회이런단체들이할수있는일거리를갖다제공하고그것을배분하고이런일에좀더능동적으로해야만주민들이과연자원봉사센터가어디에위치해있는가또어떤분들이근무하시는가이런정도는좀알수있도록활동역량개발좀같이머리를맞대고,거기에또관계자들,전문가들있지않습니까? 또군과협조를해주시기바라고그일환으로제가제안한게답변이안나와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핵심적으로블런투어를갖다가접목을할수있는방법을좀말하라했는데그부분은안나와서,지금타시·군같은경우는블런투어,그야말로농촌봉사나사회봉사를하면서이자원봉사를할수있는,7그러니까놀면서가서돕고일석이조,아이들데리고또참여하고이런투어개념과블런티어라는그봉사의개념을접목시킨거지요? 이런부분들이굉장히활성화하는데이부분을바로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외지에서들어온사람들연결하고또는양평읍에사는사람들이양동이나청운에가서봉사활동연결하고이런것을네트워크를좀형성하는데체계적인시스템을만들어주십사하는그런계획으로앞으로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지금노인복지관하고연계해서하여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잘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기타지적사항은잘해결이됐다고하니까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박명숙위원님께서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주민복지실과보건소업무가구분되지않아혼선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잘아시다시피우리군에서는지난2월14일전국최초로복지·보건·건강이연계된질높은국민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행복돌봄과를신설하였습니다.예전에복지·보건이제각기단편적서비스를제공하던것을지금은복지와보건이어우러진다각적인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으며또한직원들도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수시로사례회의를갖는등좀더나은주민감성서비스를위해혼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매월민간봉사단체와함께찾아가는행복돌봄의날을운영하여주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으며앞으로도다양한통합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운영함은물론업무혼선에따른팀간중복되는서비스를방지하고복지·보건담당자합동으로대상자가정을방문하여수요자가만족하는적극적인통합서비스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행복돌봄과가설치됨으로인해서보건과앞으로복지가전달체계가통합적으로잘이루어질것이라고봅니다.저는우리양평군이복지1등으로지금추구하고있잖아요?그거가는데는행복돌봄과가아주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행복돌봄과전직원은그현장행정을통해서정말원스톱서비스가이루어져서대상자가행복해질수있도록좀이렇게과장님께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우리새로또이렇게승진해서자리에함께하신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이이번에다시바뀌었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4월1일날일부로다가다시뽑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그자체지역으로사무국장을추천,뽑습니까?그렇지않으면과장님,우리행복돌봄과에서공고에의해서했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그건센터에서센터장이뽑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센터장님의권한이고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의사업예산과관련돼서자료와같이지역주민들과또농촌체험봉사어떠한그봉사현장에자주같이함께나가보신적있으십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이종식위원
예.과장님께서는참석해보신적있냐이거예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같이요?
이종식위원
예.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같이한적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원봉사센터가지금직원이몇명으로돼있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소장님포함해서여섯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6명이서해놓은사업계획서와아직까지,지금까지해온활동여러가지에대해서좀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그자료도저한테한번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영버스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공용버스운영에대한공조체계미흡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2012년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운영업체에대한공용버스구입비를1회추경에반영해서3대분1억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버스공영노선에대한22개노선에교통량조사를4월중에완료를하였습니다.또한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를위한용역비예산을위원님들께서승인을주셔가지고7월까지버스노선에대한모든교통량조사를실시해서향후만성민원에대한해결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교통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를드리고요.그냥이렇게과장님이이제교통과장으로새로부임이되신거아니에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부임을하셔서느끼신점있잖아요?우리공영버스에관계돼서전반적으로12개읍·면에어느구석구석교통의약자인어르신들에대한교통약자들로부터민원이엄청나게많거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과장님처음부임하신입장에서한번소견을말씀해주세요,어떻게좀해결이가능한가,큰틀에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것처럼구석구석이교통약자의불편함이산재해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에4월까지벽지공영노선에대한용역을하고교통량조사를하고추경에반영된농어촌버스노선에대한교통량조사를해서전반적인공영버스나복지노선을재지정을해가지고향후에전체적으로진짜이대중교통을이용함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체계적으로정비를해나갈생각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도교통량조사에관계돼가지고또용역발주해놓고있는게있지요?지금현재.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그거는어떤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먼저한22개노선을제외한농어촌버스노선52개노선에대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역을해서사실은또필요해서저희가공영버스를금강운수에다가3대를지원을또해줬잖아요?그런데그사람들은또막상운수업체들은해보면실질적인실효성이없다.그리고또여타핑계를대면서사실은운행을거부하고이런수준인데또막상지역에다니다보면계속그교통민원은계속적으로제기를하고.모르겠어요,내년도지방선거가다가오니까지역에다니면아마지방선거앞두고서민원은아주엄청나게또많이쏟아질것같아요. 그래서다니다보면말씀하시는거보면노선이라도좀확충을더해서기존에두번다니던노선을한번더증회를하든지이렇게좀했으면좋겠는데막상또하는사람입장에서보면“실효성이없다.”“한사람도안탄다.”또이런말씀들을하시고그러니까참답답해요.현실하고그분들하고민원하고의괴리가얼마나심한지,좀과장님께서한번묘책을세워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거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래서제가금강운수하고정기적인협의회를갖기로했습니다.그래서1/4분기회의에서위원님들도아시지만양평TR전체노선을운행을안하던거를저희가재개를시켰고요,운행을.그다음에향후는그런지금버스,공영버스를3대분을지원을해줬는데조속히구입을해서거의계약단계에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역이끝나는대로이공영버스노선을재지정을해줄겁니다,이결과에의해서.그러면좀체계적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저쪽에대평리하고망미리쪽에민원제기가돼서그게군수님까지다내방이돼가지고증회를하기로했었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게다시취소가됐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증회는아직안되고있고요.뒤에이제나오는데요.뒤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뒤에또있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고객지원과집단민원부분에들어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하여튼간그공영버스운영에대해서한번지난번에도계속말씀을드렸지만준공영버스제도해서지금여주같은경우에거기산분면하고금사면쪽에는이스타나같은봉고차가공영버스로대체로다가운영이되고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런제도를이웃하고있는인접시·군의그러한모델을한번벤치마킹을하셔서큰버스가아닌그렇게봉고버스식으로해서라도운영이가능한지한번좀검토를더과장님께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용문시외버스터미널이전에대한정책방침결여를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7월6일에기존용문터미널리모델링공사를저희가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개인이운영을하다가저희가기존민영업자가2013년1월1일날운영을포기를해서운영을포기를하면일주일안에저희가수리를해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건물을임대를해서월110만원에임대를해서저희가운영을자체적으로직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올4월8일날운봉마트앞에를운행중이던시외버스터미널도시내버스터미널쪽으로변경을해서시내·시외버스가모두용문터미널을현재이용하고있습니다. 향후버스터미널운영을민영개발을유도를하겠지만현실적으로민영개발이대단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하나를투입을해서현재공영으로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향후용문면과협의를해서민영개발이지난할시에는공영개발,장기적인공영개발방법을검토를해서군민의불편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이문제에대해서는용문면지역발전협의회라는단체가있는데거기에서도상당히대두가되는문제인데시급한문제지만사실상또해결하기가쉽지는않은문제같기도하고그래서사실은시외버스가우리군에서운영하는것도아니고일반기업체에서운영하는그러한사업체기때문에,또양평을찾고용문을찾는분들은또터미널을보고서는우리양평군을탓을한단말이지요? 그런민간사업자를탓하기보다는우리양평군을탓을하기때문에상당히참난맥상을갖고있는게우리용문시외버스터미널인데민영개발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게사실은쉽지는않을겁니다.왜냐하면또어떤개인민간업자한테특혜를줬다이런시비에휘말릴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공영개발은가능하다고하지만막상또우리군에서이렇게군비를100%투입을해가지고시외버스터미널을구비한다는게그게또말처럼쉽지않은것같기도하고,지금110만원의월세를내고그다음에거기에서전기세하고그다음에여름돌아오면에어컨시설을해놨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전기세이런것도다우리군에서부담해야되겠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다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예산은다돼있어요,준비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산은확보가돼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확보가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용문버스터미널운영비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하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한분이매일출근하셔가지고화장실청소하시고대합실청소하시고그런관리를다하시는거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안내하고또시간이지금근무시간외에도그분이직접안내까지해주고이렇게관리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시간외로좀더근무를하는데거기에따른수당은규정에맞춰서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직행버스까지시외버스터미널로들어오기때문에어차피표는저희가못팔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매표는못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매표는못하면그냥승차하셔가지고버스운전기사아저씨하고이렇게협의를하시는건가요,직행버스요금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카드하고현금으로하니까요.
이상규위원
교통카드하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큰불편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제생각에는민영개발은쉽지않고공영개발이말씀하신대로장기적인그런공영개발을생각하고계신데제생각에는하여튼간군수님이어떤결단을내리시는방향으로해서공영개발이이루어져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해서좀가능하면접근성도좋고값싼부지로좀조속한시일내에마련을해서너무크지않더라도좀불편함이없고외부인들로부터하여튼간용문을내방하시는관광객들이라든가외부에서오신분들로부터하여튼간이미지가추락되는일이없도록조속한시일내에좀마련이됐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접근도좀적극적으로마인드를가지고계시고요.한번군수님께적극적으로또제안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차장관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주차장관리와관련하여건축물주차장이타용도로전용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교통과와생태개발과와협의를통해서부설주차장이타용도로전용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있으며도시계획도로가주차장화되지않도록불법주정차단속및지도·계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향후도시계획도로내불법주정차차량지도및관리를하여건축물주차장이타용도로전용되지않도록지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축물내주차장을처음에개설할때그부분을다른용도로쓰게되면어떤과징금이라도부과가되나요?그거용도변경했을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부분은「건축법」상의문제인데요.그부분은정확히는제가파악은못했습니다만저희공영주차장을관리를하는데일반건축물의부속주차장은사실거기까지는관리가잘,건축분야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왜이런말씀을드리냐,이게한두해문제가아니잖아요,그렇지요?지속적인문제거든요.시내에보면분명히주차장용도로또돼있는데그냥자기네들이막아놓고다른용도로쓰고이러다보니까차량은도시계획도로된대로또다나오고,그래서사실도시계획도로도우리가지금지방채까지발행을해서도시계획도로를해놓지만그게전부다주차장화돼있어요. 그게차라리“세우지마라,마라.”할게아니라차라리주차선을그어가지고관리를하세요.주차비를받으세요,건의를하셔가지고.“하지마라,마라.”하지말고그냥한번그거를방안을검토를해서차라리돈받으면되지요.그럼그분들이자기네들어디주차장으로가든지아니면돈을내고정당하게쓰든지그렇게할것아니에요. 사실수십억씩지방채를발행해서하는데그런부분사실모르거든요,그주민들이.그러니까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서좀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지금군청주차장내에는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표시가돼있잖아요?노약자라든가임산부.이런부분군청같은데는어르신이계셔서잘지켜지고있는데자꾸민원이저한테계속들어오는게농협,특히농협이나대형주차장,대형마트등지금우리메가마트라든가이런마트중에지켜지지않아서당신들이상당히불편하다고이런것을협조공문이라도보내서계도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수도권전철양동까지연장추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수도권전철연장추진서명운동실적이미흡하고지평면,양동면발전계획수립이지난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각종군행사시에서명부를비치하고서명운동을완료를해서8월6일날기준6만3,217명이서명을해서관련유관상급기관에송달한바가있습니다. 또한전문가나지역주민이참여하는지평·양동종합발전계획을수립을완료를하였으며중앙부처등의정책반영에요청을하였습니다. 또한국토교통부광역대중교통망수도권광역간설철도망계획상중기계획에반영토록지속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강원도원주,강원도와원주시등유기적인협조로용문～원주간수도권전철연장운행이중장기적으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이제기존에비전과에서하던업무중에서교통과관련한업무는다우리교통과에서위임을받으신거지요?업무위임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석불역이라든가오빈역관련또수도권전철연장운행다교통과에서하시는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작년에9월달에최종적으로서명운동,그다음에우리군수님,국회위원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다의회할것없이성명서발표라든가아니면서명운동을잘하시고했기때문에석불역존치문제,그다음에아직수도권전철은연장을하기로답을얻어내지는못했지만석불역일단폐쇄를하기로했던것을얻어내기는얻어냈지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혹시석불역지금상반기안에건축을다하기로했었는데지금어떻게됐는지알고계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건축을지금지난주까지벽채를이미다쌓았습니다.그래서이번주에지붕을하면거의기초는되고미장하고안에내장하고이런시기만남았는데하여튼공사가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개통은,이용할수있는거는한어느정도,한달정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건축을6월말까지하는걸로돼있는데그전에는될거로알고있고요.그외에입구서부터표지판이라든가역안에사람이타는...
이상규위원
기본적인시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런시설을저희가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기존에철도공사에서다른역에공사를한설계내역을저희가검토를받아가지고그쪽과협의를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설계가되면공사잔액을가지고그시설을완료를같이해서완료가되는대로협약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운영상의문제라든가여러가지협약을해서빠른시일내에조기준공과아울러서정차가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상·하행선해가지고몇번씩서지요,석불역에일반열차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매곡역이3회씩서거든요?
이상규위원
매곡역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석불역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석불역은현재서고있지않습니다만앞으로는거기수준에맞게협약을한번체결해볼까그랬는데,매곡역수준으로요.
이상규위원
매곡역수준으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당초에는아마2회,매곡역보다는한번주는걸로그렇게협의가된것같습니다,처음에는.그런데매곡역처럼한3회정도협의가되도록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편도,편도기준해가지고3번씩선다는얘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상행선3번,하행선3번.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정도면제가보기에는어느정도교통,수도권으로접근할수있는어떤교통접근성은좀괜찮다고보는데문제가예전에도석불역존치를이끌어냈을때도문제를제시했던게여객을계속운행하시는입장은철도공사에서하고있잖아요. 철도공사에서문제를삼으려고하는부분이만약에계속적으로평균적인이용객이적다고그러면이걸갖다가점차적으로운행횟수도줄이고운행을안할수있다고엄포를놓은적이있었어요. 그래서가장중요한게그분들도망미리아니면석불역을이용할수있는주변에주민들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운행을했을때이용을하는횟수,또이용할수있는인구가꾸준하게이루어져야지석불역이앞으로도계속존치가가능하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그거에관계돼서도한번과장님께서신경을또쓰고그렇게주민들을대하시고아니면홍보도또좀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수도권전철이양동면까지,양동역까지사실은연장운행이되기를그쪽주민들은지평을포함한양동면민들의숙원으로계속지금까지도가보면플래카드를많이붙여놨잖아요.아직까지도양동면민들까지도수도권전철이연장해서운행이되기를간절히희망을하는데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이있으셨지만예비타당성대상사업의선정이라도좀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계속적인관심을좀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계속관심갖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교통과장님께서는2건의집단민원이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것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평면대평1리,2리버스운행횟수를증편해줄것을건의하는5인이상집단민원에대한해소방안대처가미흡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대평1리,2리는현재1일2회를1-3호선여주에서용문까지오는1-3호선노선버스가1일2회를들어가서운행중에있습니다. 2013년3월11일날저희교통과에서신규노선으로별도의노선을신설을해서망미리대평리를경유하는1일2회학생들통학시간에운행을해달라는협의를요청을한바가있습니다. 그러나적자노선과여러가지사정때문에운송업체에서증회가불가한것으로답변이왔습니다. 그러나향후전에도말씀드렸지만벽지공용노선교통량조사와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가완료가되면대평1리,2리를포함하는망미리를경유하는그런공용노선을지정을한다든가벽지노선으로지정을해서집단민원을해소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교통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방금전에민원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망미리같은경우는대평리하고망미리하고비교했을때망미리는대원여객여주에서오는버스가들어오고요.대평리같은경우는여주대원여객이안들어가고기존에금강운수가다니던노선이거든요. 그래서여기는좀약간구분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망미리는대원여객이여주경유해가지고망미리하고월산리지요,월산리저수지그쪽에서회차를해가지고다니는버스거든요.그렇기때문에대평리하고는좀구분을해가지고교통평가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대평1리하고2리는금강운수버스회사가기존에다니던노선이거든요.그래서하루에2번다녀요,하루2번.그러니까낮시간때나이렇게지평으로해서지금곡수다니는노선이있거든요. 그분들얘기는지평을경유해서곡수를거쳐서대신가는버스를낮시간동안에한번만이라도대평리를경유해서좀지나갔으면하는그런바람이에요. 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현재2회를운행을하고있거든요?
이상규위원
예,2회를하는데한번더해달라는얘기지요,그러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침,저녁에학생들등·하교시간을운행을해달라고요구를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요구를했었는데등·하교시간이이렇게한정적으로있기때문에거기를들어갔다나오는시간이또다른데학생들의등·하교시간하고맞지를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그것도있고어떤손실적인면도있고그래서운행을불가한것으로답변이왔는데향후이용역결과에따라서벽지노선을변경,재지정을해서라도지역의민원을해소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버스를3대새로해가지고투입이어느쪽이된거예요?동부지역이된거예요,아니면서부지역에된거예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거기아직안됐는데요.그게되면,이제저희가지원은해줬는데아직운행을못하고있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금강운수에서운행을안하고있는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래서이번에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가재지정을해서구입을해서운행을하도록그렇게조치를할계획이있고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쪽에계신분들한테그럼급한대로우리국민체육센터에서한시간에한번씩거기차가순회가돼요,거기대평리지역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걸좀이용을하시라고했더니그걸또안타세요.시골분들이참순박하신거지요,그거보면.“자기거기이용을안하는데왜남의버스를왜타냐.”그래이장님하고코오롱하고도다연계가돼서다됐으니까이용을하시라고해도또안타세요,그버스를. 그래서하여튼간더관심갖고거기대평리1리,2리그거좀민원이해결이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울러서39번에있는망미리노선버스운행은기존에망미1리까지들어가지를않았었는데위원님이지적해주신후에저희가그쪽에집어넣어가지고민원이일단해소는되고있는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시외버스터미널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전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양평시승격과관련된가장큰아젠다가바로이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양평중·장기발전계획에이부분을우리군에서직접개발이전을하는어떤방안을도출안을갖다가중·장기계획에포함시켜서연차적으로토지확보,또이전계획확보이런부분들검토해야될겁니다. 다른사례도마찬가지지요.순천이라든가여러도시전주같은경우보면터미널과역을옮깁니다.그래야도시가커져요. 두번째는그게바로고속도로와접근성이있는곳에설치하는겁니다.그런데용문에는지금현재수도권제2,이천에서용문까지거쳐가는아주2030년이나될지지금장기적으로는2020년이라고보지만그게언제될지모르니까지금고속도로는사실상용문은관통하지않는다고보고저개인적으로용문성당앞에있는농지절차를거쳐서나아니면지금현재레일바이크앞에서용문산들어가는입구라든가그래서이부분을군에서토지를매입해서공영개발하는어떤방안을갖다가구상을해주시면하는바람이고요. 또하나지금용문농협과도유기적인체계를갖추어서용문농협에서주민들상대로예를들자면많은서비스를하고또진짜고통받는주민들을위해서장례식장을만든다고지금아주여러가지로애를쓰고있는데이런곳을땅을사서터미널이전해서용문자체적으로사업해서주민들을이익을추구하고환원을하면얼마나좋을까요? 그래서이런것들도한번용문농협과협의를해보세요.용문농협측에서장례식장을포기하고그땅사서이런부분들을주민을위한직영을한번할생각없냐.큰틀의한번논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읍흥청공원에대한추진이안됨으로해서주민민원이발생하고있다는사항을지적해주셨습니다. 이흥청공원은우리양평읍내에소재한근린공원입니다.그래서저희가2008년도에공원조성계획을수립을하고공원전체가사유지기때문에사유지를매수하기위해서그동안예산확보에많이애를썼습니다.그런데자료에있는것처럼토지보상비가대략한50억정도그다음에공사비가약24억정도소요되는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산을지금금년도본예산에도확보를못했고요.계속앞으로예산확보에전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도시공원결정이1985년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28년됐습니다.어떤시설도30년정도기다리면주민들이지칩니다.재산권에대한막대한침해고요.제가이부분에대해서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만군수님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지난번에도한번그랬어요.지방채부분들또조기상환여러가지가참맞물려있습니다.이런사업들은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도시계획도로와도시공원은확보하는것이땅값상승에비해서시의적절하다.그런큰용단을좀내려주십사그런말씀을드렸는데동의하십니까,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시급성은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왜그러느냐하면그뒤에1,600세대또그인근에택지개발들이지금추진이되고있고그게시점차이는있지만이도시공원착수해서완공될시점이면주거밀접지역으로양평에서한3분의1정도가그인근에아파트지역에살정도로밀집이됩니다. 또양평에공원이극히지금현재갈산생활레포츠공원과지금떠드렁산인근에있는물안개공원딱2개밖에없지요,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게양평시내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읍내에는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위치적으로봐도요즘물론장거리마라톤선수들은10km,20km뛰지만그주민,그야말로근접5분거리담배한대필시간이면갈수있는곳,또가정,아이들과같이머물수있는곳이흥청공원의도시공원조성사업의필요성은느끼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떻게올해지금이전에가설,가조감도가있습니다,이렇게.또보시다시피이주민민원들이연명으로저한테접수된것만해도벌써2년전입니다.이렇게민원이이부분들이적어도하는시늉이라도내야주민들이동의를하고기다릴것아닙니까? 어쨌든막대한재산권침해고또주민들에게연명으로요구까지하고또지금하루라도빨리사는게향후땅값지가상승에비해서올해만약에70억이라면앞으로4년,5년양평시가된다면이건200억,300억줘도못삽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끌어올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한화복합휴양단지관련해서는이종식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복합휴양단지추진이미흡하다.그다음에사전환경성검토가지연되고행정적인지원이미흡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한화복합단지는사실은저희가임의제하에서진행을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재작년부터임의제로진행을하다가환경부에서작년8월달에의무제오염총량제도입을앞두고다음달1일부터시행이됩니다.그래서의무제기본계획에총량기본계획에담아서진행을할수있도록협의를해주겠다.이렇게대책회의에서정책적인방향이결론이나는바람에사실상그동안의작년하반기부터지속적으로우리지역인맥이나국회의원또저희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이렇게계속접촉을했는데접촉방향의어떤물꼬를돌리기가사실한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진행사항은환경부에확인을해보니까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경기도에서올라간기본계획에대한기술검토가다끝났고환경부실무진에서도검토는정리된것같습니다. 그래서결제란사항에결제만되면아마기본계획승인이이번주나다음주정도에는경기도로시달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게시달되면환경부가약속한대로저희가진행을할거고요.단지저희가행정적으로지금은사전환경성검토라는말이아니라작년부터는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말을씁니다,법이바뀌어가지고요.그래서전략환경영향평가와그다음에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또경기도승인이세가지를이제해야되는데금년내에진행을하기위해서동시다발적으로해야되는좀급한상황에와있습니다. 그래서거의금년도에거의약5개월가까이그시간을소진했기때문에앞으로전력을기울여서의회에수차보고드리는대로금년내에행위절차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는양평군에서지금까지공수표를날린게수도없습니다.예를든다면양평스파월드개인이지만그것을행정적인여러가지지원을했었지만지금현재무산됐지요?진짜연간한40만에서60만정도유동성있는,또강하에있는우리현대에서개발하는여러복합휴양단지지금현재추진되고있습니다만그것도아마규모가축소되거나내부적으로어떤분양목적으로써전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양동에우리군유림에대한독일타운이라든가지금하지만그전에들어왔던여러무산된사례가있습니다,또양평에있는오토몰.이런부분을봤을때주민들이여기에기대를안가질수가없다는겁니다.민간이지만1조2천억규모라는것은방대한규모고이것에의해서나타날어떤파생적인효과,이런것들을기대하고있는데,또잘모르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지금있는거에다가추가로1조2천억을개발하는게아니라기존시설을다철거한상태에서다시개발하는거지요,이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면그주민기대치보다는좀덜할수있지만그래도주민들이굉장히지금여기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행정절차가대충지금이달이나여러가지오염총량관리제관련해서도좀더딘게있지만거의다어쨌든경기도협의사항끝나고아까나머지세가지의큰틀에행정상으로는남았다이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거는다지원을해주십시오.그게바람직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고난다음에한화측의지금군수님이나어쨌든과장님이나그회장선까지,한화상태의재정여건또여러가지의정부와의어떤껄끄러운관계들,또검찰과의관계이런부분들을충분히숙지를,진위를파악하시고그투자에대한,이게한10년,20년개발되면참의미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짧은시간에한화자체내에투자계획이과연지원조달계획이있는가,또투자의의지가과연살아있는가이런것들을적시에좀캐치를해서거기에따른우리군도,하지도않는데다깔아놓으니까나중에나자빠지면참그것도주민들한테할말이없습니다.그래서그런보조의공조체제를좀긴밀하게가져주시길당부드립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는내용과그다음에공사,그다음에주민여론반영이좀부족하다.또예산확보에대한대처가미흡하다는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첫번째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는작년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작년4월달에의회의,군의회,시·군의회장기미집행에대한사항을보고하도록법제화되면서사실은이거관련영역을위해서저희가애를많이썼습니다.그런데이것도현재까지예산확보가못돼서아직우리정례에보고하게돼있는진행사항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단지앞으로추경때나해서예산이확보되는대로장기미집행시설이우리군의회에보고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공사나주민에대한사항은저희가도시계획도로가일반도로하고틀려가지고진행하다보면주민이사는집을철거해야되는경우가거의다반사입니다.그래서저희가1월1일부터시작을바로한다그래도설계기간이라든지그다음에토지분할,또감정,그거에또보상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이사를가야지만공사를할수있는그런여건하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실무진쪽에서굉장히많이대화를주민들하고하고있고요.어떤특히보상문제와관련해서는보상가액에대한민원이많기때문에초기단계부터우리감정평가법인들을주민들하고대화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상가액에대한민원으로일부지연되는구간은있지만저희실무진에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그리고예산문제는저희가과거에기채를발행해서주요도로에대해서는한사례가있지만저희지금관내의592개의노선중에서노선수로만따지면약한반정도는개설이되고절반정도가개설이안된상태입니다. 그리고기존에개설된절반중에서면적이큰도로들이많이뚫렸기때문에면적으로따진다면한전체도시계획도로편입예정부지에70%정도는우리가다매입을해서지금도로로쓰고있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우리군재정에어떤한계성이분명히있기때문에어려움은있지만주민들이지금우선순위를정해서필요로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예산을확보해서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용역비가한2억정도면가능한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볼때는한2억은좀과소한것같고요.하남같은경우는한7억정도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한3억이나4억정도는돼야지이게,우선순위가굉장히우리가많습니다,면적이넓다보니까.그래서3억,4억정도확보가돼야지이용역을해서우리가정례회때보고가가능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본위원판단은이게꼭국토계획법상의법이바뀌어가지고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내지시설에대해서지방의회에보고를하고필요없는도시계획도로라든가시설을과감히정비를하라는중앙정부차원에서이게국토계획법을변경을했단말이에요,작년에.그렇기때문에꼭의회에보고한다는차원에서라기보다는실질적인우리양평군도시계획에대해서다시한번중간점검하라는차원에서아마이게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군수님이어느정도이거에대해서관심을갖고또편성을예산편성을하시느냐,마시느냐인데한번정비를할필요성은있다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한번추경에더한번그요구를편성요구를해보셔가지고그거꼭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내년에또지방선거를앞두고,꼭선거를앞둔다기보다는과장님께서잘아시겠지만20년이상아직까지도집행을못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내지시설같은거사실정비를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사유권,사유재산에대한어떤배려라든가이런것도좀해야되기때문에이건반드시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도로변식재나무고사율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저희가개설한도시계획도로변에식재한나무가고사함에따라서지적해주신사항이되겠습니다. 용문역앞에도시계획도로와그다음에양평양일고등학교옆에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면서식재돼있던나무중,가로수중에일부가고사한사례가되겠습니다.그래서작년7월달에양평고사목에대한보식을끝냈고요.작년10월달에용문에있는은행나무고사목14주에대해서보식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저희가식재단계에서어떤인근주민들의의견이나또이런것을좀듣고고사하거나이런사항이좀방치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하자보증금으로한건가요,이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이행을안해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행을안해서그하자보증금으로회수해서그것으로한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렇게우리가또두번일하는경우가되잖아요?그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가로등,보안등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가로등,보안등이주변여건하고맞지않아서전력비용의예산낭비가초래된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는가로등을세울때수요처에대한,그러니까신청자에대한조사는합니다.그런데주변에농작물이시든다든가이런경우에는계절별로꺼달라는민원이있어서끄는경우도있고요.또경우에따라서는고장이나거나이런사항이좀인지가안돼가지고그런경우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저희가작년10월말에보안등,가로등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점등안된,농작물때문에점등안된7등에대해서는조치를했고요.전력비에대한사항은저희가1kw미만은정액제라그래가지고연간한비용으로따지면1년12달을썼을경우에한등에약한3만원꼴됩니다.그래서그렇게정액제로하고있고요.그이상되는거는계량기를설치하고계약전력을계약을해가지고한전하고상황에따라서납부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전력비용에대한사항을인근여주나가평하고비교해볼때굉장히저희가지금관리를잘하고있는것으로저희는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등수도훨씬저희가많고,면적이워낙넓기때문에.그래서등수도거의약1만4,000등가까이되는상태인데또이등관련해서저희가로등요원들이동부서부로2인1조로해서어떤인지가되거나주민불편신고가되면최소한2일,3일내에전부보수를해서지금큰민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로등하고보안등전체등수가1만4,000개정도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력요금은어느정도돼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반적인작년기준으로약6억이조금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억정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우리가로등하고보안등관계를컨트롤시스템으로중앙집중식으로해서관리하게한다그러는데그거지금하고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지금저희가시스템등록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고를할때표찰도붙이고이렇게해서지금인근주민들이신고하기용이하게그렇게해서전산관리를하고있는데중앙제어처럼어떤이게가로등과보안등이분산돼있는경우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그것을집중화해서컨트롤판넬이나이런것을하나로묶어서관리하기는사실한계가있고요.이시스템등록을해서고장이나불편사항이발생했을때즉시대응할수있도록그런체계를갖추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가장민원많은게사실이가로등아니에요,그렇지요?그런부분이없도록주민의불편이없도록또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현수막게시대및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군청이나읍·면의관공서불법현수막이난립이되고있고또국도4차선도로변내불법현수막으로해서미관을저해하며현수막게시대가부족하다,이런말씀을지적을해주셨고요. 박명숙위원님도게시대가잔량이없어가지고불법현수막이남발하고있고좀관리가부실한거아니냐,이런사항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가지금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대로행정관공서에서물론공익적인목적이지만인위게첩하는사항이사실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는작년에공문을시달을했습니다.그래서어떤주민들이볼때에는그행정관서가거꾸로법을안지키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관리부서인저희로서는굉장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사항은공문으로시달을해서법적절차를밟아서게첩을할수있도록그렇게계도를했고요. 그다음에현수막게시대가지금저희가관내에금년도에설치한것까지총아흔다섯개가있습니다.그래서좀규모가큰양평이나용문,양서같은데는10개이상이되고나머지9개면에는10개미만으로이렇게설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거에대한거는작년8월달에전수조사를해가지고지금수요가좀있다고보는거에는저희가금년도에본예산에4,500예산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까지4개에는설치가끝났고요.양평역앞에1개는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단지저희가좀애로사항이있는사항은이게현수막게시대수요가좀한도끝도없습니다.그래서이게도시미관하고또관련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게첩장소가많으면많을수록좋기는하겠지만역으로보면또미관을저해하고또세우는데사유지나이런부분이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가리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이게첩하는데기간을3,000원내고한열흘정도기간을주고있는데이거는앞으로한번의견을들어봐가지고요,협회나이런데의견을들어봐가지고게첩기간을좀줄인다든가해서탄력성을부여하면게첩대를많이하지않고도현재있는개첩대를좀효율적으로쓸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쪽으로강구를해보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지금관공서에서공익적목적으로다가현수막을건다고그러셨는데그거치대를좀제가봤을때는지금이군민회관앞에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인도쪽으로보면쫙그길옆으로다가많이걸려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안전펜스쪽으로만묶어놨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그러면그쪽에차라리어디장소를정해서거치대를하나설치해주시는게어때요?차라리.그게더보기낫지않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과거에우리그근방에있었는데요,미관저해라든지또이게...
이종식위원
미관저해가나오는건맞지만지금그거인도에펜스에다가쫙늘어놓는거보다는차라리그게낫지않아요?한군데라도이런지정을해줘가지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말씀도저희가아직...
이종식위원
체육관있지보건소있지,여기에평생교육센터있지.그앞에봐보세요,전체가그냥.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검토는해보겠는데요.
이종식위원
일반인들한테무슨불법현수막걸지마라할수있어요,그거그래가지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국도변같은경우는또점용관계나인허가사항이런문제도좀있습니다.과거에도국도변에설치했던게무단설치가되다보니까의정부국도라든가이런데서철거지시가내려오고이런경우가있어서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알겠습니다.그앞에우리다중이용시설이있는부분에그부분에어디좀...
이종식위원
거기에다거의거는것은관공서아니면NGO단체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협회나이런데서걸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좀그거는깔끔하게어디한군데에다가이렇게지정해서걸수있게끔해주는게낫지펜스옆에다쫙그냥내걸고모자라면또나무가로수에다도걸고이러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부터깨끗한거리를우리관에서먼저앞장서는뜻에서또그홍보현수막을안걸수는없으니까그애로사항은있지만미관상도중요하지만한군데다몰아서걸수있게끔하고시간적인기일을갖다열흘에서7일로단축시키잖아요.이런식으로해가지고깔끔하게좀될수있게끔해주시고또이도로변도특히지금봐보세요.강상면같은경우도강상IC된다하니까상단지역엔죄그냥걸고그것도기간이좀어느정도되면,그렇잖아요,그게.예? 한두군데도아니고그냥저세월리서부터강하면이다나가는데까지그냥쫙,물론축하하고기분에지역주민들이밝은거가되니까좋은데그기간이너무길게그렇게돼있고이러면그것도안되잖아요.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
이종식위원
그것도이렇게집단적인민원,예를들어서현수막있지않습니까?양동이라든가지평,그지역에또민원같은거를현수막내걸어서,그런것도미관상안좋지않아요?그럼어느정도그기간을주고거치대를읍·면별로다더해줬으면좋겠어요.차라리거기다걸라하면되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데이거는분들이꼭이렇게게시대가있음에도불구하고도로변에횡단해가지고많은사람들이보게하려고그런경우가더러많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거를좀과장님께서제가보기에는예산을조금더써서읍·면별로다거치대를,장소가있으면서거기다갖다안걸으면얘기할수있는저게있지않습니까,예?거치대가있는데왜여기다걸으셨습니까?그리고거기다다시연결해달라그래가지고미관을갖다더깨끗하게할수있는그런게돼야될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덕평IC입구에그게시대가3개가있었잖아요?다른데로이전을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정말로제가볼때깔끔하고좋습니다,미관상그렇지요?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실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발단이의정부국도에서무단점용을했다그래가지고철거지시가내려온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속이시원해요,제가볼때는딱이렇게서서볼때는요.그래서하여튼감사드리고요.또그리고우리전반적으로다가관리는좀잘되는것같아요.그렇지만요즘에또이렇게게시대가서보면아직까지도양평군민이아닌외지인들이많이걸어서게시대에다부착을했어요. 그런데이렇게제가아직도읽어보면불필요한거야,우리군민한테는요.차라리우리양평군홍보를좀많이걸어놓는게더낫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또관리부서인만큼좀더관심을가지시고이렇게또유지·관리를잘해주시길바라고요. 선진국가서과장님도보셨지만선진국은정말현수막이라든가게시대없어요,거의.그런데우리도앞으로선진국으로가는진입에있지만과장님께서정말아이디어도좋은거많으시거든요,내가볼때는? 그러니까그런것을잘생각을좀많이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또제가이거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은조례개정뿐이없다.이렇게먼젓번에한번설명을드렸습니다. 그래서7일로다가그조례를개정·변경예정이다.이렇게해주셨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저는7일아니라5일이면어떻겠냐.왜냐하면단체에서도5일만홍보를하면될것같아요.그러면좀남발하는게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렇게어떻게생각하시는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조례개정문제는저희가저희실무진에서만판단할사항이아니고요.전체협회라든가주민들의견을수렴을하고요.그렇게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
박명숙위원
그런데7일로게시일수를7일로변경예정에있다.이렇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러니까저희잠정적인안이고요.실제로조례개정때는좀의견을여러가지듣겠습니다.들어서그게무리가없다고그러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그런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녹색성장사업과에지적을하겠지만저희가위원님들과함께국수역에서아신역까지물소리길걸어봤어요.그런데아신역을오기전에그터널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터널에서딱나와서보면양평군홍보가없는게아니라음식점홍보가있어요.또일반길에도있고자전거길에또제가녹색성장사업과에도지적을하지만또이제관리부서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도한번이렇게걸어보시면서불필요한게시대는이렇게정리를해주십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예산부족으로인해서효율성이떨어진다.그리고법적효력이상실한건에대해서방치가되고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내용이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대지보상청구들어온게약13건에19억정도됩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노력은했습니다만금년도에예산확보된게본예산에4억입니다.그래서4억가지고4분1정도밖에회수를못하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 장기집행시설은법적으로는우리가청구가들어오면,그러니까결정되고나서10년이상경과된지목이대지인토지에대해서만보상청구권이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전답이나임야는보상청구권자체가법에서보호하고있지않고대지만해서하고있는데청구일로부터6개월내에살거냐,말거냐매수여부를군에서결정하게돼있고요. 결정일로부터또2년내에예산을확보해서매수하게돼있습니다.단지2년이경과했을때매수가안됐을때는토지소유자가원하면거기에건축물이나이런허가를해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이되면나중에또개설할때예산이추가로들어가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노력은하고있습니다. 단지저희가우리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상에는우리가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약15%정도를이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으로세우도록돼있는데현실은거기에터무니없이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그래서군운영예산,재정운영상에그런한계점이분명히있는거기때문에민원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양해를구하고이렇게하면서끌고가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예산확보에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혹시용문효병원옆에지금한참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있는중에건물있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도그렇게그건에해당이됐던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제가정확히는자료를갖고있지는않은데요.지목이대지인거는...
이상규위원
제가봐도그거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로개설을안해도청구를할수있게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한말씀하셨던케이스에아마해당이됐던것같아.도시계획시설이이미결정이되어있던거기에다가건축허가를내줄수있는게안됐었기때문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볼때는그건은허가기관에서정식허가를해준게아니라아마가건물로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건물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가설건축물은대지가아니라도허가를해줄수있게돼있습니다,법에.그래서가설건축물이아니었나저는그렇게생각을...
이상규위원
웬만하면가설건축물이아니던데,허물때,철거할때보니까정식건축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가설건축물구조가건축법에철근콘크리트나이런거만아니면...
이상규위원
일단그게중요한게아니고과장님말씀하셨지만지금조례도되어있고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의15%정도를갖다가예산을편성을해야되지만지금감채기금도사실은30%이상적립해야된다고감채기금조례에도나와있지만그것을집행부에서안하고있거든요. 하는때도있고안하는때도있고그러니까이런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대해서그렇게철두철미하게지키겠어요? 그걸바라지는않지만혹여라도대지보상을할때예를들어서어느도시계획시설도로에예를들어서토지소유주가한5명이다.그랬을때신청하시는분이있고또안하시는분이있을수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럴때그러면기존에우리가계속적으로계획시설대지보상을한것에대해서관리카드가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대지보상을하면요.그거는등기이전이됩니다.등기이전이되고관리가되지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아까5명의소유주가예를들어서이러한도시계획도로내에토지소유주가5명인데여기서한사람만신청을했다이거지요,나머지네사람은안하고.그런게비일비재....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연명토지같은경우는물론청구를예를들어서5명이5분의1지분을가진한사람이4명빼고청구했을때그거는저희가가급적이면부정적으로봅니다. 왜냐하면토지활용이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
이상규위원
아니,지분권얘기하는게아니고요.어떠한예를들어서100m길이의도시계획도로를지정을해놨었는데100m도로에,100m길이에그중에토지소유주가5명이었어요.그런데4명은잘모르고그런제도가있는지도모르고1명이예를들어서매수신청을했을경우에그것지정을,그렇게한명까지도매수신청을해가지고우리가대지보상을해준게있냐이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있습니다.다그렇게들어오는경우들이거의다지요.
이상규위원
그럼나머지네사람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모르는분들은참고를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게.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왜그걸여쭤보냐하면이게예를들어서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을나름대로법에규정이돼있어서우리가그것을갖다가감정평가시켜가지고매수를하더라도이게집행부입장에서이것을만약에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해야되겠다는나름대로어떤우선순위가판단이되어있다면그런부분부터이렇게보상을해주고어차피개설할도로니까보상을해주고하겠지만이게들쑥날쑥여기저기법에일단허용이되니까보상을갖다가여기저기들쑥날쑥해준다고그러면그게좀맞지않을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실효성면에서위원님말씀하시는건실효성있게몰아서보상을하는게낫지않느냐는말씀이신데이게신청중이고요.들어오는시기가다제각각입니다.그러니까먼저들어온사람을제쳐놓고거기는나중에들릴거니까너는매일끝에줄게.그리고이쪽은우리가도로가조만간에날거니까이쪽을먼저주겠다,후순위들어온사람을. 그럴경우에는저희가민원뒷감당을할수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하신대로보상끝난거는우리양평군토지소유주가양평군으로다가귀속이되는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등기이전이됩니다.
이상규위원
소유권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나중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시재평가를해가지고도시계획시설결정을나중에양평군의회에보고하고또이렇게해서취하를시킬경우에그런것은또불용토지매각또되겠네,그럴경우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매각이나환매나그런부분을또검토해봐야겠지요.우리가공공목적으로쓸목적이,쓸내용이없다고그러면그런사항도검토를해봐야됩니다.그런데어쨌든현행법으로그렇게돼있기때문에들어온순서대로저희는민원을해소할수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먼저들어온분이나중에보상을받게되면민원이보통민원이생기는게아니라저희가설명할길이없어요,그부분에대한것은.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에서말씀드렸던아까도시계획도로우리용역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그게선행이돼야돼요.그래서이런부분이빨리예산이괜히사장되거나아니면쓸데없는데집행이될수있기때문에거기한번필요하다고다시한번주지를시켜드리는거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교량인도재설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명숙위원님께서지금배수펌프장에있는관문교,그다음에관문슈퍼앞에있는새마을교에대한통행불편얘기를지적해주셨습니다. 작년에일부보수를했는데약간불편함이있어가지고일부개선하였습니다만저희가금년도에일단다예산이안되기때문에펌프장앞에있는관문교는본예산에6억을확보해가지고지금업체선정이끝났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착공을할겁니다.그래서공사는교량을전체다시놓기에는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고요.그래서지금인도교있는쪽에철판을다걷어내고철근콘크리트로해서다시이어붙여서인도와그다음에우리시장들어가는쪽에양근천변에도로를가닥을잡는쪽으로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반대편에대한인도도한번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보행자가차도로들어오지않게끔그렇게동선을검토를하겠습니다.아울러서관문슈퍼앞에교량은지금출·퇴근시간에보행문제도보행문제지만차량이좌회전하면서과부하문제때문에차량이서로얽히는그런사항이굉장히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이제사실은’97년경에저희가재가설을하려다가군에서못한건데실제적으로거기를다철거하고다시놓기에는돈이거의30억,40억가까이들어갈것같기때문에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예산을요구해서현재철제돼있는것을철거하고갖다붙이든어떻게해서주민들어떤보행인도나그다음에차량이도는데지장이없게끔그렇게해서관문슈퍼교통정체를좀해소할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내년도예산확보에좀많이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이제자세하게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는데감사드리고요.사실지금배수펌프장앞에있는데는작년에미끄러움을방지하기위해서철판위에다가콘크리트를쳤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정말보기에안좋아,제가봐도.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6억을확보를해서깔끔하게정리가될거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장기적인계획도갖고가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그렇게정리가될거고지금관문슈퍼앞에사실여기가과장님도다아시지만교통량이라든가주민들이가장많이다녀,지금요.양평읍에서,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여기예산확보가안됐는데이것도내년도에하여튼적극적으로요해주셔갖고또군비부담이또안된다면국·도비를또열심히과장님께서노력을하셔서확보를하신다음에갖고계신계획에의해서이것도잘조치가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건아주양평읍주민의숙원사업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신애리사격장이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우리종합훈련장이전에대해서대체부지조사보고라든가그다음에이전사업이,군부대이전사업이좀어렵지않냐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종합훈련장관련해서는위원님들도보고를받으셨지만2008년도에국방부에원론적으로대체부지를확보하면이전이가능하다.이렇게회신이됐고저희가그때당시에청운도원비승사격장하고통합하는데서운영하면안되냐이렇게건의를드렸습니다만그통합은지금어렵다는원론적인회신을받은바있고요. 그이외에저희가2010년도에경기도와우리군이정책협약을체결해가지고2011년2월달에실무협의체가사단과그다음에우리군,그다음에경기개발연구원이렇게해서했고지금까지타당성용역이라든지또작년8월달에의정활동협의의날위원님들께보고드린바있습니다. 단지군에서우리군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의가장큰숙원사업중에하나기때문에이게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이자리에서구체화된어떤그런내용은좀보고드리기어려운점을양해해주시기바라고요. 단지이사격장이전이말처럼간단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100만평에대한사격장의입지요건을고려를해야되고그만한부지를확보를해가지고옮겨줘야되는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운영에대한것은지역간굉장히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적정한시기가되면주민들과어떤공감대형성을먼저해서단계적으로진행을해야지제가이자리에서어떤구체적인말까지드리는거는좀안맞는것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사격장문제는과장님말씀하신대로해서더질의를하지않겠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군부대이전사업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광탄하고그다음에용문그쪽에있는것하고지금옥천쪽군부대사업이사실은수면밑으로가라앉아있는것같은그런느낌을받기때문에상당히군민들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그현황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행정적으로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국방부에사업계획승인신청을지금해놓은상태고요.국방부에서그거와관련해서전략환경평가를환경부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지금저희가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단지이전부지에대한사업조달문제가문제인데지금당장국내경기가워낙안좋기때문에보상비라든지이전초기비용에대한게지금불입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늦어지고있는상태지만시행조치에서는계속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행정적인절차를진행하면서거기에대한사항은저희가계속시행자하고돈이불입돼야지우리가보상을주고이전부지를확보하기때문에그런사항은지속적으로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시행자가지금중간에막바뀌고그랬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거배전(14441)에서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컨소시엄구성원들이좀바뀌지않았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인적자원까지는제가모르겠고요.크게기존에하던데하고틀려진것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틀려진건없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이거하고관계돼서한번더여쭤볼게지금용문중·고등학교옆에우리군아파트있잖아요?그사업에대해서도궁금해하시는거같은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위원님들아시지만작년에도시계획을742세대에서끝냈고요.경기도결정을받았고지금국방시설본부에서우리군에허가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2주전에도우리생태개발과를와가지고건축허가관계를협의를하고왔습니다.그래서그게협의가되면건축협의만끝나면바로착공하는거로,그거는빅딜사업이기때문에대우해양조선이라고시공사까지선정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동안좀딜레이되는이유가국방부에서빅딜사업에대한사업비조정,그다음에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건축가액이일부변동이있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기술검토,또최종적으로지금사단에사단장이좀바뀌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일부지연되고는있는데조만간에건축허가가신청될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우리군에서건축허가만,아파트허가만떨어지면바로시행을할수있는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바로착공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거는작년9월내에착공을한다.말이많았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보고드린거는작년11월즈음에착공하겠다이렇게했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총액사업비변경이나빅딜이미리어떻게보면외상공사를하는거잖아요,국가에서.
이상규위원
그렇지요.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빅딜사업에대한총액사업비조정하고건축변경에따른설계조정하는문제때문에겨울을나고,사실은저희는봄즈음에시작하지않겠느냐이렇게추정을했는데그게국방시설본부에서국방부하고무슨문제가좀있었나봐요. 그래서계속저희가2월달부터그거는체크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독려를해서지금조만간에건축허가서류가군으로들어올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군으로아직들어온것은아니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직접수는안됐습니다.어제도확인해보니까접수는아직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군에그러면허가서류가접수가되면대략한어느정도기간이소요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생태개발과에서관계기관이라든지우리군내부적인그런인·허가사항이있기때문에요,협의기관이있기때문에글쎄뭐1개월,2개월정도면다끝날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1개월,2개월정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차피그러면여름장마철은지나가야되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글쎄요.그부분...
이상규위원
9월이나한10월정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게까지갈것같지는않습니다,제생각에는.
이상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세미원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세미원운영체질개선을위한제반점검이좀미흡하다.그리고세미원자생력확보를위한방안을강구하라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세미원이작년에저희가재단을설립하고나서작년같은경우에입장료수입과기타어떤수익사업해서작년에한8억정도의자체수입이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저희가세미원관련업무를이관을받아가지고해보니까금년도에는입장료하고기타수입해서작년보다한3억정도가더늘어날거로그렇게추정이됩니다.그래서약11억정도의수입이있을것같고요. 단지이게재단설립을하고기본적인운영에대한사항에대한것은일부세이브가가능하지만거기에수입과지출비용에서어떤시설보수라든가추가로정비해야되는부분까지한다고하면약한,금년도같은경우에한2억정도의적자가있지않겠느냐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1회추경때도위원님들께도설명을드리고이렇게해서일부인건비같은경우는보조를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기존에우리군시설로돼있는노후된시설에대한것은지금계수계획을짜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세미원이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자생력을가지고우리예산지원이없더라도운영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만지금초기단계에서진행이되고있는,입장료를통해서,주수입이입장료이기때문에당분간은일부군에서재정적인부분을좀도와줘야될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세미원의중요성은알고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미원의중요성은알고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제1관광지로부상했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세계100대지정이다,아시아100대지정이다이런구호성은남발할게아니라실질적으로아까말한대로돈벌이가되는또적어도지금우리가투자,향후1년에5억이든,10억이든다른부분에서적자나는거유일하게이걸한푼이라도여기서벌어들일수있는어떤그런관광자원으로만들어야되고돈벌이에앞서서우리가제대로그것을보여줄수있는시설투자가앞으로도저는한5년정도는지속돼야된다고봅니다. 그시설투자에대한부분으로는지금현재양평군이과연지금주체가재단법인세미원이면서도실질적으로정책적인아이디어를제공하는것은사단법인우리문화가갖고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기가일부인맥이같이연계되어있긴하지만요,그거하고우리재단하고는별개입니다,엄연하게요.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동안사단법인운영이나각고해서많이공헌도하고그동안어려운가운데참끌어온것은공적은인정을합니다.그러나그런모든노하우를지금재단법인세미원에서받아들여서새롭게미래의,지금현재의일이아니라적어도세미원중장기10개년계획,20개년은나와줘야되거든요? 적어도올해에80만정도다녀갔다면내년에130만,예를들자면가파르게상승하다가어느정점에다다를시점이있을겁니다.저는그것을갖다가양수리전체를다봐서300만으로잡습니다.300만이면정말폭발적이지요.여주전체의영릉,신륵사,다도자기촌합쳐서300만입니다. 그런데우리양수리한군데에서300만을소화한,그러면300만까지올라가려면적어도겨울철비수기5개월을갖다가어떤형태로든관광자원을만들어주지않으면그것을달성할수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겨울에할수있는,지금명칭도갑자기또저희의회에보고도없이바꿨는데전에석창원에서상춘원으로바뀌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작년에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조금적어도합의가끌어져야한다고봅니다.내내모든언론이라든가인터넷에서다석창원이라고했는데갑자기상춘원으로바뀌고,또한세한정도마찬가지입니다.이미세한정이전라남도에있고또제주도에대한유배시에그지역의연고인데과연양평군세한정은뭘까. 양평의소실된정자가10여개가넘는데그양평에있는정자를갖다가나름대로의미를부여하거나했으면더낫지않을까이런,그래서전반적인그런접목을지금자문이라든가여기서나름대로하는사람들도있지만아까지난번에도얘기했다시피양평문화원이라든가양평의병사라든가이런관련단체에작은단체지만조언을들어서한다면보다양평스러운것들,또양평에관광자원화시킬수있는게있지않을까싶고요. 또하나이거는복합적인겁니다.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질의를드려야되는데반드시,전큰틀에두가지를한번생각했습니다.하나는일시에양수리세미원에있는주차장난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바로거기우리세미원옆에있는한3,000평정도있지요?땅.옛날에비어있었던거,세계유기농축제할때주차장으로빌렸던땅.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매각의사를그분이밝혔습니다.그게한30억에서50억정도하는데그땅을우리가매입했을때는양수리모든세미원의일대주차장난을해소할수있고두번째는지금유관부서의심의협의를거쳐야겠지만어떤형식이든우리가물고늘어져야될곳이그여관,이름이뭐던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린힐이요.
박현일위원
그린힐,이게선례가없으면모릅니다.광주에남종면분원리에적어도아리아호텔을그야말로리모델링해서수질개선본부,그거68억들었습니다.우리세미원지금57억,그린힐에57억주고산땅입니다.정부에서말도안되는짓을하고있어요,지금.적어도정권이바뀌었으면이런것들은큰틀의결단을대통령이내려줘야됩니다. 첫째는그막대한정부우리혈세를갖다가모은돈으로57억을사갖고그것을헐어버린다면국가자원을갖다송두리째없앤다는소리아니에요. 두번째는환경보호가그야말로아까말한대로그런충분히사용가능한것을갖다가아까어떤곳은형평성있고광주에서는수질개선본부쓰고우리는겨우양평에그것도환경하고관련된환경문화관을한다든가이런긍정적인제안을했으면서도이것을갖다일살에묵살한다는것은우리가군민적제안을갖다받아야만됩니다. 그다음에우리아까말한대로여러기금들을지금서울시나인천에서안낸다그러는데어쨌든경기도도내고있습니다.그건당연히내야되는데그런부분을투자한것을갖다가우리가관리권주체에있는우리양평군에좀넘겨진다는것도안된다는게안되고그건의안마저도그거하나없애면서지역경제가많이고용이떨어지고지역경제악화시켜놓고는그것을갖다그냥헐어버리고는공원만든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어쨌든이부분은세미원차원에서큰틀에서아까전반적으로좀접근을해주십사하는겁니다.저는용문산에있는그용문산박물관,우리사찰요리전문음식점그것을좀한단계승화시켜서양평에있는향토요리연구라든가양수리에있는주민자치센터이런것을활용해서양수에서연을전문으로하는사찰요리전문이런,아까바로,이곳에다가예를든다면아까환경문화원내에일부분에양수리세미원오시는모든분들의그주최의운영은아까재단법인세미원에서운영할수도있습니다. 그런것을만일받는다면환경문화관에양수리연을활용한여러요리라든가이런어떤전시관이라든가품평회를할수도있고더나아가서는아까3,000평그부지만살수있다면아까양수리에다우리가지금추진하는게하나있지요,우리농산물판매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로컬푸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로컬푸드를우리지방공사의전형적인지금적자구조를갖다개선할수있는아주전폭적인,저는지방공사전체땅값오른것을계산해서다팔아버리고싶어요.팔아버리고차라리지방공사를양수리그3,000평사놓은데다가옮겨서거기다가대규모적인직거래아까로컬푸드판매점을만들면나는지방공사완전히흑자로전환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세미원에서모든것들이비롯된만큼추후에한번기회를이런전략적인구상을할수있는한번토론이나어쨌든우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자들의세미원의향후중장기발전계획,10년내지20년의수익구조라든가또운영방침.양수리에서지금세미원운영을양서면에서주민센터에서이렇게운영한다,넘겨달라고그런말은없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전에양평양수리몇몇주민단체에서왜양수리것을군에서운영하냐,그래서그것은말도안된다는여러가지논리를피력을했습니다만,또앞으로잘되면양수리에서도그렇게또그런제안을할수도있는데그전에우리군의자원을우리군에서용문사못지않게관련된차원에서중장기계획을용역이라도줘서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제가종합적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이것의내용자체가세미원이지금다아시지만약10여년전에우리문화가꾸기라는그런데서시작을해가지고어렵게이렇게해서현재까지왔습니다. 그래서지금두물머리4대강그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세미원에대한거는앞으로조성되는두물지구라든지이런관리문제라든지또어떤재원문제,또수입의어떤다각화방안여러가지생각할게많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는어떤특정인의아이디어에서지금계속여기까지왔는데거기에대한것도자문기구를두든어떤스크린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어야된다는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말씀을다못드리는이유가지금과도기과정에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금년도에두물머리4대강지구가정비가되면내년도에군에서그런지금말씀하신전반적인,각론적인게아니라포괄하는그런거를다공유할때가되지않았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에서답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상춘원,세미원에가면세가지를만날수있다.상춘원,세한정,배다리이게3호라고저는지정했습니다,제개인적으로.그런데앞으로두가지를추가해야됩니다.그건주민들의여망이고하나는두물머리일원의야외상설,야간에1년12달공연할수있는상설수변공연장,또하나는하중도랑연결시키던양수리세미원을전반적으로어떤법망을뚫고서라도민간인이추진하더라도이생태교육선,조그마한배들이그래도인근하중도랑생태,이두가지만첨가된다면양수리의5호,다섯가지법만만들면정말양수리세미원은크게성공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좀그런염두해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다문지구의토지소유자불만으로인한민원이증가하고그사업예산확보가어려운거아니냐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다문지구는2011년부터주민설명회를거쳐가지고지금까지약4억의예산으로용역을진행중에있었습니다.단지지금토지소유자의동률이한65%정도됩니다.65%정도되는데이동률이중요한게아니고일부지만토지소유자나대지소유자들이지금부정적으로민원을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들쪽에서는국내경기상황도지금안좋은상태고또마땅한추진력조차도없는상태기때문에잠정적으로보류하고내용별상황을좀보는쪽으로이렇게지금금년도는방향을잡고있습니다.앞으로도소요예산에대해서는용역비만해도약25억이상을추가로확보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진행되고있는그용역은중지된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본질의에앞서서앞에세미원같은경우도이게원래는업무조정이원래친환경농업과에서관장을하다고또이거별안간에도시과로다온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2월달조직개편때저희한테넘어왔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또이렇게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하시고한부분들보면관광과연계된사실은이게세미원이그런업무나이런것들보면관광진흥과에서이거맡아서하는거아니에요,이거?이런거한번좀건의를하셔가지고업무조정을하세요.이거도시과에서무슨도시관련업무하다가무슨별안간에관광업무까지하고그러는게이거업무조정이지금잘안이루어진것같아요,이게좀.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과장님께서아시겠지만제가보기에는도시과본연의업무가이러한개발사업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사실도시과관련해서무슨가로등부터해가지고현수막까지도다관장을해야되는사무지만도시과다운업무는사실은이런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그리고양평20만양평시가되고매일2017년인구20만도시를위한무슨양평시를건설하자,뭐하자이렇게하지만모르겠어요,지금다경기는부동산경기가악화가돼서사실공영개발이든민영개발이든다안되는거는사실이지만나름대로좀어떤우리지자체에나름대로진짜로시건설을하기위해서아니면진짜양평의발전을위해서는과감한도시개발사업이필요하다고봐요. 이거는벌써우리가지구지정한지가상당히오래된사업아니에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도만날부동산시장이지금안좋다,뭐하다해서지금이주민들은벌써동의서처음에도장찍은사람은거의한3년되가는것같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그분들은옆에사람들다그냥또안하려그러는사람들다동의를구하게끔해가지고이렇게동의를해줬는데뭐하는거냐그래가지고불만이많아요.지금뒤에앉아계신우리권오윤팀장님께서나오셔가지고몇차례에걸쳐가지고주민설명회도하고많이시달리시기도하면서도이렇게많은분들의동의를이끌어냈지만몇사람들도토지소유자들이어떤입김을갖고서불만을갖다가또얘기를하시고민원을제기하는지모르겠지만과감하게할싸움은해야된다고봐요. 지방공사몇십억씩적자나고손실,본인도20억투자해가지고용역못합니까?그게몇사람들반대한다고해가지고이런대규모개발사업이봉착이되고못한다그러면행정할필요없어요.행정뭐하러해요.몇사람들좀입김있다고해가지고다음선거에영향이있을것같아가지고그사람들눈치나슬슬보고하는그런행정펼치려면뭐하러그거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하여간저희도시과에서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도시개발사업이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단지이게공사비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의용역비는확보가돼야지진행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물론금년도같은경우는주민들의견을좀들어보기위해서저희가조그마한돈가지고지금기본구상용역도해보려그러고움직이고있습니다. 그런데근본적으로진행이될라그러면결국은소용역비라도확보가돼서,그게몇억까지되는것도아니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선행이되고주민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지역을바꿔나갈수있는그런도시계획을개발할수있도록...
이상규위원
주민들하고머리는맞대셨지요.지금맞대셨지만그분들이몇분들이이것을가지고부정적인견해를주장하시는분들이몇분인지모르지만지금토지소유자인원수로얘기해도100명중에지금65명이찬성을한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면적기준으로는70%가넘었고.그래서이러한부분이지금말씀을드렸지만자꾸얘기를해봐야지금도시과다운나름대로의업무를과장님께서한번펼치시고또집행부,또군수님께서도한번더한번어떤공격적인개발그것도한번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이건우리가다그렇다고우리군에서환지방법이기때문에다아시잖아요?우리가다분양을또책임지고분양하는그런사업도아니고그러기때문에과감한어떤그런행정력이필요할때는과감하게해야지이게도시가개발이되고양평군이발전을하고변모하는거지몇사람만날눈치나보고뭐하면서해야백날양평군개발안됩니다,그런혁신도안되고.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집단민원두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양서면양수연립지구단위계획에대한집단민원을말씀해주셨습니다. 이사항은재작년,그러니까2011년도12월달에앞서말씀드렸듯이4대강두물머리지구때문에사실은경기도시군에상정됐다가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저희가지역주민들이그거를빨리진행을해달라,다시해달라고민원이들어왔던사안이고요. 금년도에저희가경기도하고실무협의를해서다시승인신청하는거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현재진행상태는우리군에도시위원회자문까지다끝났고요.경기도승인신청준비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다시올려서도위원회에서재심의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의오랜열망이고최상의도시구성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입니다.끝까지좀잘순조롭게갈수있도록행정지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행복도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신애리사격장이전관련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시승격추진위원회가올1월1일날발족되었습니다.사무실까지있습니다.그산하에용문산이전투쟁위원회,범군민투쟁위원회가기존에10년전에구성됐다해체가됐다가다시구성됐습니다.그민간단체기구의위원장으로제가있습니다.거기에서지금까지자문변호사를선임을하고구축된내용을간략하게좀알고계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군에서도협조가될수있는사격장토지,농지,저수지,인근마을상수도까지해서납,카드늄,비소,중금속오염도를건의안을군에제출한바있는데지금까지실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의건의안을다시올리겠습니다.그래서협조를좀바라고요.적어도포사격을50년동안했는데인근의중금속오염이없을수있습니까?심지어고사리까지1년이면봄이면수없이뜯어먹습니다.주민들건강까지우려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이게무료무단점유에대한부분이너무장기화되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민간단체에서는사격중지가처분신청을낼계획입니다.거기에따른지금참여인원은현재약한250명정도가위원회로활동을하고있는데가장빠른시간내에저희들이이런안들을만들었을때군추진과엇갈리면서로감정만자극할수있고또지금현재남북상황을고려할때여러가지템포를늦추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간담회를한번와서그임원진들,사격장용문산이전투쟁위원회와임원진들과간담회를간단한지금까지설명을좀해주시고또주민들요구사항도한번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주민들피해사례를그동안다집약을하고축약을해놨습니다.이런부분들도향후소송까지도갈불사할계획입니다.사격장주민들이지금심지어는정말약이올라서거기다가집단농성까지도지금현수막을걸고그런거까지준비하고있습니다.이런고조된분위기를좀즉시에간파해주셔야합니다. 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저를비롯한동료위원들이건의안을지난번에냈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서가왔습니다.아까똑같은원론적입니다.대체부지가정리되고여건이성숙되면이전할수있다.국방부답변서에그뒤에도여러가지사단장과협의를한,네트워크를통해서한결과지금도큰틀에변화는없습니다.아까일일이다세부사항까지공포못한다하는것은충분히이해하는만큼사격장이전투쟁위원회와긴밀한협조속에이게꼭관철되고양평군정말10만4,000군민의염원입니다. 이투쟁이출범한지가2000년입니다.올해가딱25년째되는해입니다.25년동안단1척도진일보가없습니다. 정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양평시승격향후행정타운이전을비롯한양평교육청,경찰서이전부지이땅을우리가실질적으로확보하려면양평시승격됐을때약2조내지3조가필요할것입니다.이땅은반드시찾아야되고아까출혈중어떤경우라도악조건에서도주민합의를끌어내서용단,차기군수든차차기군수든정말특별한용단을내려서대체부지를우리가찾아야될것입니다.그문제에대해서정말과장님의아까저의요구사항,간담회를좀조속한시일내에한번요청을드릴테니까와서보고말씀,진행상황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전체를다노출시키라는거아닙니다.그리고또하나이번에일전에성명서를지금작성하려다가지금여러상황을남북상황고려해서지금늦추고있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이런민간단체에있어서피터지는투쟁을하고있으면서도양평군에서는20사단과협의를해서지난어린이날5월10일날,신애리종합사격훈련장에서산나물축제의일환으로군민들의안보의식을고취한다,또지역경제활성화추진한다는미명하에거기서종합훈련을정말이루말할수없는20대정도에서K-2,K-1,대공포,발칸포다동원해서사격훈련했습니다. 이게뭡니까?안보의식도국가가하는겁니다.양평사단이하는것은아닙니다,양평군에서도후원까지하면서경찰서,소방서까지.주민들이이렇게죽을고생을해서투쟁을하고있는,30년동안하고있는데거기에서포쏘고,정말분노를이사격장이전추진하는분들은분노를진짜,그래서거기가서드러눕자,플래카드를걸고훼방을하자. 어쨌든이런전반적인공조체제가이루어지지않는표상입니다,이게단편적입니다.이런부분도앞으로주민과의긴밀한협조가없어서이루어졌다고보고주민건의서발표는그때간담회이후로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수막게시대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안을한번드릴게요. 지금우리읍·면으로지난번에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을하셔가지고읍·면으로다검사하게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관리도차라리관공업자한테주면안돼요,관리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를저희가간담회때마다협회에서그런사실건의가들어옵니다.그런데그게비용의문제가좀있습니다.왜냐하면게첩하는분들이거기위탁수수료를한7,000원,지금자기가내는비용외에거의7,000원에서한만원정도를추가로부담해야됩니다,하나당. 그래서비용의문제가있기때문에협회에서수차건의를했었는데저희한테,물론일부시·군은위탁하는데도있습니다.있는데비용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거는당분간저희가그냥기존대로직영관리하는거로내부방침을세운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위탁관리를해야지그렇지않으면그냥거는,우리는도장만찍어주지,산업팀에서도장만찍어주지거기에뭐가걸려있고다음에뭐가걸어야될지이게안된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것을실질적으로거는사람들한테그런거를주면난립하지도않고이렇게도로변에걸지도않아요,사실. 그러니까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수차례저한테도건의를들어왔는데제가보기에는그렇게하는게더효율적일것같아요.한번짜보세요,과장님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저희가.그런데하여튼현재방침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저희가협회건의나이런거를수차받은거는사실이고요.내부적으로는그렇게돼있는데다시한번그부분을짚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제가건의해서처음에는이루어지더니요새는또우리심벌마크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먼저는양쪽에이렇게하더니올해는또안하더라고요?그것도한번추진을해서,보기가굉장히좋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수리하천정비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태영입니다. 박명숙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수리지역은각종규제및홍수관리구역으로지정되어주민이건축물건축시성토를하여야함에따라소외를느끼고있다고지적하셨고박현일위원님께서는북한강하천기본계획고시에따라홍수관리구역으로지정된양서면양수리·용담리일원건축행위시2m이상성토해야되는심각한불이익을받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홍수관리구역규제완화하천법은일부개정안을추진중에있습니다. 개정안주요내용은하천법제38조제2항중“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홍수여유고를포함한다)보다높게성토하여”를“계획홍수위보다높게한다.”로개정했습니다. 제안자는정병국의원외13인으로서2013년도1월11일날제안을했고국토위소관심의회를거쳤으며현재국회법제위에심의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4월현재국회에서지금심의중에있잖아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잘되기를바랄뿐이고요.이거는국가가책임지고규제완화를해줘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추후에가부에있을때는저희한테즉시알려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일정을계속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양평읍침수지역보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께서양근4리양평미술관뒤연립주택,창대2리태양주유소앞삼거리및주공아파트철교하부침수로주민불편이초래한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근4리태양주유소주변침수지역개선사업은2012년도2회추경에2,000만원을확보,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본예산및제1차추경예산에소요사업비10억을요구하였으나확보하지를못했으며군비부담최소화를위해서국·도비지원사업으로신청을하였으며2014년도에사업시행을통하여침수원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지하차도침수는인근주변인·허가로인한공사로토사와빗물이지하차도로흘러내리고있는사항으로수시로현장점검을확인하여침수발생시에관로를정비토록하겠습니다. 지하도입구샛길은물이많이고였던지역으로작년에수해복구공사를추진하여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양근4리미술관뒤에연립주택에정말로심각하잖아요,여기도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마찬가지창대2리태양주유소앞사거리하고주공아파트철교밑에웬만한우기때는차가제대로못다니고있잖아,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10억을반영을했는데미반영이돼서추진을못했잖아요,지금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올해또기후가이상기온이올수도있을것같아요.하지만예산때문에올해는좀힘들것같고요.그런데만약에침수가되면발전기를이용해서라도이렇게주민한테불편이없도록조치를잘해주시고요.내년도에는적극적으로총력을다하셔갖고국·도비라든가지원을받아서이세군데는내년도에는정말로완결을해주셔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이것양평읍의숙원사업이라고감안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국·도비확보에하여튼철저를기해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만약에국·도비가안되면지금미술관뒤는좀약간좀시기가있더라도태양주유소앞사거리하고주공아파트철교밑에거기는해주셔야될겁니다,군비를세워서라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이상규위원님,그다음에이종식,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하천정비사업시친환경,생태계보전을위한설계가미반영되었고소하천정비시물이정화될수있는대형돌이전무하다.그리고신복리소하천정비사업이아직추진되지않는이유를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는콘크리트제품이아닌친환경인증제품을설계에반영하고하천정비사업시통수단면적이확보되는범위내에서하천석을보전하고돌보등을설치하겠으며생태계보전을위하여친환경적인공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신복천정비사업은2012년도에사업비를신청했으나도재원확보어려움으로신규사업은지양하고있어사업비를확보하지못했습니다.2014년도에신규사업으로재신청하겠으며도비확보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가파괴된하천은물론통수단그거는원활하게되겠지만사실상막한그어떤하천이될것같아요.그래서생태계가보전이되고기존에파괴된생태계가다시복원이될수있는그런하천정비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옥천면에있는용천리하고옥천에는하천정비사업이다됐잖아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복리가안됐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도마찬가지우기시에는잘못하면물이다비로다가넘어가게끔생겼어요,지금가서보면엄청얕아갖고선요.쭉그래지금용천3리에서부터그위까지. 그러니까제가올해경기도로다가예산요구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이제신규사업은올해안좋지,경기도31개지금거의다.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안좋습니다.
박명숙위원
마무리짓자이런입장에서,그러니까그게좀안됐는데요.내년도에도계속적으로이것을요청을해서확보가돼서우리또신복리소하천이아주깔끔하게정비가되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일순위로올려서...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도비확보를하여튼방문을해서라도도비확보가되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내년에는예산확보에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난대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재난대비종합계획서에풍수해보험가입홍보저조로재난시에국비,도비,군비예산부담이가중한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청홈페이지팝업에게시하였고전단지를배포하였습니다.읍·면리플렛을배치해읍·면에리플렛을배치하였고문자메시지를발송하였으며12개읍·면에현수막을게첨하였습니다. 올해현재가입인원은6명이고현재유료계약건수는1,035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을하면,보험계약을하면몇년단위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지금가입자마다틀립니다.6월,7월에약,작년에652명이가입했고그다음에2차로8월달에291명이가입했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계약을하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1년단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단위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소멸성이에요,대부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혜택본사람이있어요,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파악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파악된것은없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수조사하세요.이런부분도보험들은것하고관리를하셔야돼요.그래서우리가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지다음에우리국·도비신청할때도이런게다데이터가되는거거든요. 지난겨울에사실폭설로인해서고성리지역에는하우스도무너지고그랬는데그런부분그쪽에는모르시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험가입여부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거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항상데이터화해서가지고계셔야지나중에우리가어떤재난에대해서일어났을때경우에우리는이렇게대비를했는데도이런피해를입었다.그러니까적극더지원해달라이런근거가되는거거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양평읍수해복구공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수해복구공사시에조경석납품관리를철저히하지않아저렴한조경석이고가의조경석으로반입되어사용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장반입시제품의크기,모양,굴림등을확인하여부적합시반품처리하고양질의제품이납품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난해제가지적한데혹시확인을해보셨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읍사무소에한번확인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을보셔야지요.읍사무소만확인하는게아니라현장을가서제가물건을확인하라고그랬잖아요.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나뭐할때현장안보고그런거안보고가는게아니거든요. 현장보고사진도찍어다다확인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부분엊그제또다시지금제보해준사람이또민원이들어왔어요.“어떻게된거냐?”그래서“우리공직자들이다처리했다.”제가그렇게만답변을했는데그런부분을확실히해주셔야돼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다시한번그걸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난안전과집단민원2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집단민원입니다. 민원내용은윤촌보수문이3분의1밖에열리지않고수문없는쪽에봇둑이높아장마철에제대로물이빠지지않아곡수리낮은지역이침수가될위험이대단히높으니수문을3개정도만들고수문이끝까지열릴수있도록건의한내용이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장조사결과기존윤촌보배수문4개소는정상작동이된것으로확인하였고윤촌보는관리청이농·어촌공사로서우리군에서현재시행하는곡수천재해예방사업제외구간으로서배사문추가증설은관리청인농·어촌공사에서추진하여야하는사항으로2012년도2월7일,3월8일날농·어촌공사에민원요지와배수문추가증설요청을문서로통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개군면것도지금하신건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니요.개군면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개군면,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앙덕리136-2번지외1필지하천제방불법성토에대한고발건이되겠습니다. 현재이건은관계기관에2012년도7월30일날관계기관에고발을하였고현재검찰에서수사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난안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개군면앙덕리건은어떻게원상복구시켰어요,아니면지금진행중이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원상복구는이제수사결과에따라서수사결과가나오는대로원상복구를하든지,아니면가부에따라서행정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진행중이에요,그러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사중이라는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완결이되든,어떻게되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이주웅입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업예산확보지난으로도시가스공급사업이어렵다는것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도시가스사업은지난2012년5월25일약16km의배관연장에따른총공사비70억원에대하여지금30%인21억원을군에서지원하는조건으로예스코와협약을체결하여현재공정률65%로2013년6월말까지완료토록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에용문다문2·3·7리와용문체육센터등1,000세대를공급할예정이며점차공급지역을확대하여4,000세대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6월말정도면본선공사는거의다끝날수가있다는얘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6월말이면공급이들어갑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주민설명회라고하나요?예스코하고아파트라든가다문2리주택밀집지역거기에대해서지금뭐라그래야되지요?지선하고그다음에가정집까지들어가는비용그거추계가어느정도됐나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주민,용문다문리에2·3·7리에대해서는주민설명회를마쳤고요.그리고본관과그런배관에대한것도설명을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비용까지어느정도다추계가됐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비용은기본일반시설부담금은공통적으로10만1,900원이고요.수요가시설분담금은49만5,000원,또그거외에개인내관공사는별도로개인이지불하도록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다문2리,3리,7리그러면다문4리는지금역전쪽이거든요?그쪽은빠졌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도저희가점차4리,5리.4리,5리도확대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3리같은경우는바로거기맞은편이이웃하고있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3리는들어갔는데진짜로5리하고,5리는다문2리를통해서외곽도로쪽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본선작업을.그럼바로5리는거기거든요,읍·면사무소뒤쪽.그래서5리하고4리가빠졌는데밀집이제일많이돼있는데가사실은다문2리하고5리가제일많아요,사실은세대수는.그래서그것은이렇게해가지고일단본선만6월말까지되지사실상일반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도시가스사용할수있는것은더걸리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요,저희가...
이상규위원
지선깔고뭐이렇게해야되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선깔고내관공사까지지금6월20일이면...
이상규위원
6월20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6월20일까지공급이될수있도록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6월20일까지가능하게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6월20일까지개인들이도시가스를사용할수있도록지금저희가예스코에독려하고지금지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다문리시내환경사업소에도근무를하셨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다문리기존시가지가보면골목골목에들어가는현황도로만되어있지그게개인소유의사유지로돼있어요.그래가지고정화조,특히정화조같은거이제관로같은거매설하려고그러면그분들이사용승낙을안해줘가지고아직까지도못하고있는부분이많거든요. 그래아마도시가스도자기땅밑으로다가가스관이지나간다고그러면허락을해줄지,안해줄지모르겠지만그런것도문제가또될것같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지금현실로나타나고있어갖고개인사유지토지에대해서예스코가지금현재개인과협의중에있고저희도그것에대해서지금관심을갖고최대한주민들이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1차적으로용문시가지까지는공급이되는데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게중간에있는자연부락들있지않습니까?본관이지나가는중간에있는부락들도그것좀도시가스혜택을받았으면하는그런입장인데그런것도나중에추후에좀우리군에서해야돼요,아니면예스코하고일반자연부락이장님들이나주민들이예스코를상대로해가지고민원을제기를해야돼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일단주민들이도시가스를사용할수있는가구가몇가구가되느냐?최소한150세대정도가돼야지어떤경제성이나오고주민들이부담하는시설부담금도낮거든요.
이상규위원
기본적으로나와있는게150세대로돼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정도가돼야지어느정도경제성도있고사업의,주민들의부담도좀낮고그렇게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그런자연부락공급과관련해가지고기존에이쪽백안리까지는지금되어있잖아요? 그사이에지금자연부락들지금추가로이렇게예스코하고공사하고있는데가있나요,혹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저희가지금현재하는거는양평서용문다문리까지의어떤그런사업계획이확정됐고그외중간에대한것은아직그것에대한검토를안했거든요.일단은용문지역보급이공사가완료된후에그거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꼭여기백안리에서용문구간뿐만이아닌양평우리관내에도시가스관이지나가는인근에있는자연부락에있는주민들까지도좀공급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튼간과장님께서한번예스코사업체하고우리일반군민들하고중간에서하여튼간상호유기적으로잘될수있도록그렇게좀행정적으로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출산장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출산친화인식개선을위한양평동요제개최시에장소가협소하고또선정이미흡해서앞으로실내체육관에무대나음향설비를해서실시토록하고특히양평동요제에참여하는분야는유아원뿐만아니라유치원에대해서도참여하시도록말씀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제2회가족사랑양평동요제가6월1일로좀바뀌었습니다.6월1일날14시에양평군실내체육관에서있습니다.참가팀이11개팀인데9개팀은어린이집이고2개팀이유치원이팀이들어오고요. 예산은작년보다800만원이더증가돼2,300만원에대해서저희가확보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실내체육관에,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무대설치하고음향설비는문제점이없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작년에는군민회관에서했는데아마화장실하고인원이예상치않은인원이아주엄청많이오셔서좀어려움이있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그것은화장실하고인원수용은해결이된것같고5월25일이아니고6월1일이에요?토요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쪽에지금일정이,실내체육관일정이좀사정이있어서요.저희가일주일좀뒤로미루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게아주가족들이엄청호응도가엄청좋더라고요.할머니,할아버지,아빠까지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토요일날로하신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병설유치원은신청이없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동산유치원하고요,양평동초병설유치원에서도신청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래진출이14개팀인데이게몇개팀,신청한팀이다올라온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4개팀이신청했는데요.애들이너무어려서3개팀이일단좀내년에하기로하고11개팀만.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산은부족하지않으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부족하지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최선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건지소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각읍·면보건지소진료범위에대한홍보가미흡했고또보건지소에서간단한치료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말씀드리면보건지소는1차의료기관이기때문에내과는주가만성질환환자들이많이오시고요.그이외에경증의외래환자가약간오시고계십니다.한방은농촌지역이니까퇴행성관절염환자분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침을주로하고있고요.치과는초등학생에대한구강보건사업을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는저희가보건소안내책자를계속만들어서제작·배부했고요.또보건지소에서하는일에대한리플렛배부하고홈페이지홍보하고각종교육이장이회의때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토종벌사육복원및양봉지원대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토종벌사육복원및양봉지원대책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질문을해주셨습니다. 토종벌사육복원및양봉지원대책이미흡하고또토종벌사육농가지원이미비하고밀원수조성계획이미비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토종벌사육농가지원에대해서2012년도에저희가토종벌입식지원으로29농가에163군을지원했습니다.당초에는더많이지원하려고그랬는데벌을구입할수가없어서사실이보다더많은양을지원할수없었습니다,예산을세워놓고도. 그다음에토종벌개량벌통을24농가에160세트를지원했습니다.그외에밀원수식재는산림경영사업소에서작년도에백합나무29㏊에8만7,000주,또매화나무는2만3,298주를보급했습니다. 그외에금년도에저희가모감주나무종자를2kg를종자를구입해서현재미생물플랜트에파종을해놨는데이거묘목을한5,000분을농가에보급하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토종벌증식국비보조사업을5,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토종벌400통을개량벌통으로금년도에보급하는사업이책정이돼있고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작년에29농가의163군을갖다지원을하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그작황이,꿀작황이어땠어요,작년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저희가꿀목적으로뜨질않고요.증식목적으로그렇게해서꿀은많이못떴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겨울동절기를났을때그결과올해어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지금현재한50농가에한300군정도저희가지금현재보유하고있는데요.겨울에많이좀,올해에도실패한농가들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동절기때관리소홀이라든가관리를못해서그게저거한데실질적으로또우리가전국적으로다가벌에대한낭충봉화병이왔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올해에더분봉을시켜서활성화가되는것도좀잘검토하셔가지고지형적으로보면동부지역쪽으로다가좀많이있는것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꿀도생산하면서농가들한테소득이될수있게끔한번유심히관찰도하시고좀입식하신농가들한테도움이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강소농육성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육성에대해서이종식부의장님께서관내강소농농가에작물별지원대책이미비하고또강소농에대한평가기준이미비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지금조치결과로는저희는기본적으로강소농가는저희가어떤예산을지원해주는시스템이아니라여기는교육을통해서자립하는능력을제고하도록기본방침이서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지원쪽보다는교육을지금현재많이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8,000만원을총예산을세워서교육을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도선발된30농가정예요원에대해서특별교육을하고있고금년도선발농가90명에대해서도올해교육을했습니다.그외에강소농지원대상농가평가기준에대해서는작년에지적해주신대로강소농에지원해준농가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뒷장에실태조사표를첨부했습니다만조사기준을마련해서시범농가를선정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그러니까2013년도하고2012년도하고해서올해90농가로다가더확대됐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2012년도30농가에대해서도좀지속적으로관리를해주시고또교육을통해서정말작지만강한농업으로육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기계의임대은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이종식부의장님과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미사용농기계처리방안이좀미흡한것과임대사업효율성이미흡한것,또농기계작동요령교육이미흡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조치한결과로는농기계의,미사용농기계폐기및불용처분을그동안에저희가사용할수없는기계까지그냥정수에있던것을먼저지적해주신대로최대한보존할것은보존처분을할계획을지금현재잡아놓고있고요.그다음에농기계교육은매월첫째주금요일날저희가희망자들에대해서교육을지금해오고있는데작년도에는100명을교육을했습니다.금년도에는현재46농가를교육을했습니다. 그리고현장에서임대농기계가나가있다가거기서현장에서고장을났을때즉각저희가출동을해서응급고장을수리하는데금년에17회를4월15일현재운영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미사용농기계처분은아직그러면이루어진게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자료에는현재채소결속기,부추파종기,부추결속기,승용경운기이렇게지금부서에서하겠다고지금했는데제가다시검토를해보니까여기서부추파종기를제외한나머지는일단지금처분을좀보류하려그럽니다.이것은왜냐하면지금원래는사용이되지않지만기계상태는아직은쓸만하기때문에그래서아직쓸수있는기계를임대가오지않는다그래서파기하는건그렇고해서부추파종기는실질적으로불용,가치가용이하기때문에그것만좀처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그거에대해서올해농기계가임대로다나가는것이,지금한창농기계사용을할시기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고장과더불어사용자가작동방법요령이런것을또미흡해가지고동절기이럴때사용방법에대한교육까지도이렇게겸해서잘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지금봄철에파종시기에제일많이들어가는기계가트랙터하고파종기,또이양기그런게제일많이필요하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더이렇게보유안해도지금차질없이하는데있어서원활하게돌아가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추가로더살기종은지금아직저희가기록을기계를요청하는데없는기계는지금다기록을해놓고있고요.지금은사실은추가로더들어오는기계는없습니다.이미있는기계인데기계가부족한게예를들어서이양기같은경우요. 그래서이양기2대를좀더샀는데요.그런정도로되어있고요.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작년동기대비금년도에한34%가더임대가나갔습니다.그래서계속증가되는추세입니다.
이종식위원
사용자가자기가원하는시기에좀이렇게사용이지금신청순에의해서나갈수밖에없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그게많이밀려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일많이밀리는것중에하나가이양기입니다.이양기는벌써이양하기훨씬전부터예약이들어오는데요.그래서이양기를지금더샀습니다,올해.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소장님다른군에서도이렇게우리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경기도에지금현재16군데정도가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이상규위원
16개시·군에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데아직그정도,그런데규모로봐선저희가큰규모에속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제일크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보면이렇게결과를놓고보니까예산이한1년에저희가3억2,300정도가투입이되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임대사용료수입은한4,000만원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물론우리가장사하려고하는건아니고우리소규모농이라든가아니면농사하시는분들한테서비스차원에서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작년에이렇게쭉하다보니까1년에한번내지두번정도밖에임대를한실적이없는그런기종들이많이있어서그게한60개인가그렇게돼있더라고요,작년에보니까. 그래서그런거1년에한번임대를해가는기종을과연보유를해야되나,1년에그래도최소한농번기때야진짜서로신청하려면쭉기다려야되는그정도의수준은안되더라도하여튼한10번이상,10회이상,20회이렇게좀사용을해야되는데한두번임대실적있는그기종을과연우리가보유를해야되는지,그예산이효율성이떨어지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지적을한거거든요,소장님? 그래서꼭내구연한아까지금말씀하셨듯이내구연한이야더남아있다고하더라도만약에임대실적이미비해서예를들어서효율성이좀떨어진다고하는기종은과감하게한번좀용도폐지를하셔가지고많이하시는분들한테수의계약으로매각을하든지그렇게해가지고더많이찾는기종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을더확충을하자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그런,예...
이상규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뜻은이제이해를하는데저희가지금또기본저희가취지가밭,논농업의기계의밭이나축산농기계는사용빈도는작고사용횟수가아주작은그런기종에대해서농가들이그것을실질적으로기계를보유하면효용가치나이게활용가치가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하는사업이니까일단한번위원님말씀을적극검토를하되한번,저희가홍보가부족한측면에서사실그런기종별로있는게있어서...
이상규위원
왜냐하면대농같은경우는거의그분들이거의다가기계장비이런거는거의다가보유를하고있어요.다만저희가이농기계임대은행을하는이유는그렇게대농이아닌소규모농사내지하여튼주말영농차원처럼이렇게조그마하게하시는분들한테도기계가없어가지고어려우신분들한테서비스차원에서하는거기때문에그런거한번또감안하셔가지고좀행정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의조치결과에대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및사업비확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비확보관련입니다.하수관로점검이미흡하니하수관로점검을철저히하기바라고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비확보가미진하니공공하수처리신·증설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하라는이종식위원님의지적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하수관로점검과관련해서는생활하수기동처리반을연중2개반운영하여생활하수민원처리126건,하수관로준설64개소,하수관로등보수27개소를점검·보수완료하였으며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비확보와관련해서는신·증설사업비중원인자부담금은제도개선을요구하기위하여경기개발연구원정책과제로선정되어현재추진중에있으며재정사업은지속적으로국비지원을요구하여2012년서종,용문하자포증설사업3건과2013년당해당월신규사업2건이신규사업으로반영됐음을보고드리며2014년국·도비확보도만전을기할것을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지금3단계사업,지금하고있는게3단계사업입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먼젓번에도말씀을드렸던비룡지구는어떻게올해계획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일단3단계빠진부분들은2014년도사업비로170억원정도로지금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이반영이되면2014년도설계반영해서할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또비룡이건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3단계사업을하고있는데간혹못하는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민원이사유지로통과를못한다든지아니면요즘국도같은경우는뭐라그럴까,차선을벗어나서외곽으로만가게지금허가를해주는데현실적으로못하는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그런경우가발생했을때저희가설계변경을한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을전체적인그청운지역에하수관거가수립돼서공사가이루어졌었고시행이되면서비룡지구만좀빠져있어가지고전소장님께서나관계관께서그것을좀차질없게끔할수있게끔또지역주민설명회에나가있을때도가능하겠다,이렇게얘기했던부분이니만치또지금현소장님께서도최선을다해서그것이비룡지구가올해착공이돼서공사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집단민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집단민원관련5인이상집단민원에대한해소방안대체가미흡하므로정례적으로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군의회에보고하여달라는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본건은양수리삼익아파트최우근외213인이제출한오수정화조직관로공사및지원요청에대한사항으로서이건에대해서는저희조례에서배수설비공사비용은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부담하도록되어있음을이해관계인에게이해설득시켰음을보고드리며향후발생되는집단민원에대해서는의정활동협의의날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가구당관로매설비산출대비자료부족및홍보가미흡하다는내용과개인정화조관리부실로지하수오염발생이우려된다는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는가구당배수설비를위한주관로,중계펌프장등투입사업비는약2,144만2,000원이며주민설명회를4회실시하여하수도유지관리방안에대한홍보물을전달하고설명하였습니다. 기존정화조관리및폐쇄는가옥주부담으로가옥주요청시정화조폐기물처리가능시설에대해서는개인부담으로철거업체를알선하고미철거정화조에대해서는양질의흙등을채워환경오염을최소화하도록주민설명회시홍보하였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배수설비공사계획구간내누락된가옥에대해서는하수처리구역유·무를확인하고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경우에는발주청과협의하여누락가옥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와환경사업소간의지금오염총량제로관련해서합동대책이라든가이런거는혹시가진적있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개별로별도로합동대책회의를가진건없고요.도에서주관하는행사같은경우에같이참석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실제적으로하수관거를담당하고계시는주무부서장으로서우리오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도입했을경우올6월부터양평의경우에천문학적인원인자부담금과군비소요재원이지금객관적으로제가조사한바로는국비41%에불가합니다. 군비21%,원인자부담은38%에이르는데이게문제는지금우리4대강을제외한나머지섬진강,영산강,낙동강에이수질을,목표연도의수질을갖다가달성을못해서패널티를받고있는시·군이20개에이르고있어요.우리군도물론달성을하리라고봅니다만만에하나라도달성을못했을때향후추가개발은사실상없다고봐야됩니다. 이런것들을중장기계획을세우면서초동에지금대처하지않으면상당히위기관리시스템이가동이안됐다고군민들의비난을피할수가없게되는데이것을발빠르게한번혹시나이거에대한도에계셨기때문에너무풍부한식견을가지고계시에부탁말씀을드리는거예요.환경관리과와유관으로한번대책을해서이거에대한건의나또저희의회한테보고할사항이있으면발빠르게좀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지역상수도공사시에사전에지역주민에대한사전설명회부족으로인하여주민들이불편을초래한다는지적에대해서앞으로는,현재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상수도공사시에설계당시에착공전에반드시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집단민원2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박현일위원님께서2건을지적해주셨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두리마을상수도관리주체를마을주민에서저희수도사업소에서이관이됐습니다.그런데당초에는가구당6,000원에서2만원까지고지서가가중된다는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은마을자체에징수됐던요금과우리수도사업소,우리조례에의한요금징수액이틀려서그런우려가있었고요. 또단한가구에대해서착오로조정이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건여기이자리에이종식위원님도계시지만전부해결이된사항이고요.그리고오해가없게그런내용이되겠고요. 또용두리지역의물부족에대해서는작년에1억9,000만원을투입을했습니다.그래서기존지하수2개소와또1개소를지하수를개발하고가현리농공단지관정을이용해서현재500톤을하루에확보를한상태고그래서부족한수량은완전히해결이된상태가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개군면공세리불곡리무리솔마을이라는동네가있습니다.거기상수도설치요청에대해서는금년에예산을확보해서현재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관내에지금수도,상수도보급률이몇%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한55%되고요.간이상수도가한27%,28%됩니다.그래서전체한79%,80%됩니다.
박현일위원
팔당상수원물을대주고입장에서는사실양평이100%돼야되는데또지난번에한열악한50%내외에서이렇게빠른속도로짧은기간에성과를거양한것에대해서는아주수도사업소가분발한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간이상수도와지방상수도부분인데우리지방군에서상수도를참막대한천문학적인예산을들여서해줬는데도이지방상수도를먹고있는,간이상수도를먹고있는사람들이꽤많지요,지금도?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있어요.
박현일위원
그것을아까방금,그래도우리가차후에이상수도보급률을높이고우리안전,막여과장치부터시작해서우리얼마나돈을투자했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금아마가격차이,아까6,000원홍보를부족으로인해서좀아마단가차이때문에그러는가본데앞으로어쨌든안전한물보급에는주민들이조금경비를부담하더라도물값보다싼게어디가있습니까? 그래서좀안전한상수도보급에지장이없도록홍보에애써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지금은그래서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를먹고있는동네지방상수도를간절히원하는데막상지방상수도가들어가면저희지방상수도를먹지를않습니다,수도요금때문에.그래서지금은80%이상이동일하고간이상수도폐기시키는조건으로지금은공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방향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임도신설및보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임도신설,보수에대하여임도신설및보수의현장우기철대비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까지임도는’85년부터신설한이래임도가26개소키로수로는74.71km입니다.그래임도시설설치해서재해발생예방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임도관리원2명이수시로순찰을하고절토지나성토지또구거등이막히게되면산사태우려가있기때문에그런걸조사해서저희가공사를하고있습니다. 또한개군면구미리와공세리임도하자가발생한데대해서는보수를해서지금안전합니다. 계속해서열심히재해우려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26개소임도가신설된임도하고보수가잘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현재저희가해마다신설이한4km정도고보수도그정도로매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군구미리하고공세리임도는다완벽하게잘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일단저희가한다고했는데요.신설한임도는그래도한3년에서5년동안은꾸준히관리해서정착이돼야안정이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또얼마안있으면우기철돌아옵니다.만전을기해서산사태라든가임도가또지역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산나물재배생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재배생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시판매되는일부나물의원산지가안되고있고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에대한산나물채취확보계획이미흡하고산나물재배기술이미흡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는산나물판매되는산나물원산지표시는재배산,자연산모두시행하고있습니다.일부미시행된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해서그런지적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산나물재배자에대한교육이나견학을실시하고또한산나물생육환경에맞춘시설과재배기술을지속적으로지금보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에서산나물에관심있는분은산림경영사업소2층회의실에서수시로한달에한번또관심있는분들한테는교육도시키고또현장을견학시키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번5회산나물축제에도우리산림과에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셔가지고좋은성과를거두었던것같습니다.아무튼고생들하셨고요. 지난번에도산나물재배기술보급한계를박현일위원님하고같이현장을방문해봤는데정말잘돼있더라고요.아마제가다른축제장도,산나물축제장도가봤는데양평군이어떤산나물재배기술은최고인것같아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다른데서벤치마킹오고이러지않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다른데서도많이보고잘됐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산나물축제를많이했던영양산나물축제에도가서보면저희보다좀미흡한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다른점이있다면산나물직접생산하는사람들이일부좀많았고요.그것도앞으로우리도개선해갈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도전시장을운영을아주색다르게잘하셨는데그부분을장기적으로검토하신다고했는데,상설전시장을.그거전시장을차라리그러면한한달전서부터홍보차원에서라도좀미리하시는건어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저희도할수가있는데산나물에대해서는나물이귀한나물도있고이렇게흔한곰취나곤달비,곤드레,참취,참나물이런정도는누가이렇게탐을안내지만좀귀한나물.우리가이번에전시한게나물종류로는한180종이됩니다.180종에서귀한나물도많고이래서예산이허락되거나한다면미리좀할수있는데그것을감시하고저녁에관리하는그런문제만해결되면저희가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검토하셔가지고내년에는좀더그래도대한민국명품축제에자리매김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도곡리체험장은아직완전하게지난번에봤을때는진짜잘정말정리들잘하셨는데지금산림청헬기도저쪽으로이동을한거지요?양근성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잘해놓으셨는데아마올해처음올라오는거라서조금이번축제하고는안맞았던것같아요.앞으로장기계획은어떤계획을가지고계세요,그쪽에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산나물에대해서물론아는분들도많지만모르는분들이많고해서학생들이나또어르신들일부누구다해서도시권지역에서도한번우리가산나물을한번볼수있게그런체험을할수있게지금그렇게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산나물에대한것은산나물에건강별로건강에좋은거나해독이되는나물이런거를지금전시품으로한80여종을만들어갖고종류별로혈압에좋은것,당뇨에좋은것,성인병에좋은것이런거분류를해서이렇게지금식재,포인트화단을만들어서그렇게지금식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나주변이나학생이나어디외지에서오신다고그러면신청을받아서저희가이렇게탐방로를거쳐서이렇게공개할거고내년에는일부체험행사도제한적으로해볼까하는그런계획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원제로운영하실생각은없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그거는아직제가연구를못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기에는회원제로운영하지않으면작은평수안에들어가면사람들이몰려들어가면그냥다짓밟아놓을것같아요.그러니까한번우리오커빌리지라든가산촌생태마을이런데같이체험마을이랑같이해서회원제로운영을하세요.차라리좀비싸게받더라도.그러면아마홍보도잘될것같습니다. 아무튼올한해정말지난겨울서부터또이렇게준비를많이하셔가지고보니까제가현장을가봤지만너무잘해놓으셨어요.아무튼치하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가로수병충해방제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로수병충해방제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병충해예방적방제가미흡하고산책로주변살충제살포사례가있다는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독성녹약이나또기계유제,수간주사,토박이등친환경약제를해서지금예방을하고또방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먼저지적하셨던내용처럼20리터한50통의목초액도한번확보를해서지금시험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꽃필때좀예방차원에서꽃필때미리이렇게좀해보려고했는데양봉농가들의항의도있고그래서그것을좀늦다보니까올해는기온이별안간추워지다가별안간잎이활짝나오니까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빨리빨리지역별로다해서저희가방제를해서친환경약제등으로해서많은분들이어떤지적이없도록그래서인체에무해한약품을선택해서이렇게살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가로수는원래가산림과에서방제를하게돼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보호팀에서이렇게방제를...
이상규위원
우리그정도지방도에있는가로수에대한방제는,병충해방제는우리산림과에서하도록되어있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이렇게다니다보니까벚나무있잖아요?왕벚이라고그러나요?지금심어져있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왕벚나무.
이상규위원
그게작년에송충이가많이붙어가지고거의이파리가거의다갉아먹었어요.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원덕천주변으로제방둑에심어놓은벚나무그쪽에보니까사람들이다니다가송충이가너무다닥다닥붙어있고잎은그냥다갉아먹고너무징그럽고그래가지고,그걸또봤고그다음에대흥리,대흥리국도옆으로다가난길있잖아요?지게의집가는간선도로거기도거의다가아주잎이갉아먹어서없더라고요. 그래서하여튼간모르겠어요.친환경농약을사용을해서과연그러한병충해가예방이될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마는산책로주변이라든가또자전거길그다음에갈산공원주변,갈산체육공원주변으로산책들많이하고그러는데그런데는조금어린아기들이나아니면임산부들이많이다니잖아요,도시근교기때문에. 그래서하여튼간그러한농약사용을좀자제를해주시면서도좀병충해를방제할수있는그런기법을활용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벌레가기승부릴때에는참석회성약제를써야됩니다.쉽게말씀드리면살충제,좀고농도살충제를써야되는데작년에도도위원님이지적하신바가있습니다.수은중독성있는그런농약을많이뿌린다그래서전체조사를한일도있어서저희는작년에도친환경약제토박이라는거를썼습니다.그러면그게지효성으로돼서한번맞으면일주일뒤나열흘정도에이렇게죽게됩니다. 그런데그게맞고도죽을때까지계속이렇게갉아먹는이런게있어갖고약효를못봐서올해는좀일찍해야겠다그래서꽃필때즈음한번예방을해보려고그러는데양봉농가들이많이있어서,그래서올해는또새롭게해서그것도수간주사공법을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조금효과를거두게되면좀예산은들지만그런방법으로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하여간가로수도안다치고주변에있는분들문제도없게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방제를그러면산림과에서인력이어떻게위탁다주고하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원래위탁예산도조금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병충해인부를지금5명정도고용해서2개팀으로다가살수차가지금2대가있습니다.2대가지금계속돌고있는데도불구하고조금모자를때도있습니다. 그럴때는용역을해서라도그렇게예방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12개읍·면에재배정해가지고할수있는그런사업은안되나요?12개읍·면에어느정도산불진화용그런거라든가우리구제역할때방제하는그런차량도있잖아요,그장비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방제차량은저희개군에하나배정된게없는데그것은좀운전이특수운전이되는거지요,소방차하고똑같이.물을실고움직이는거기때문에이게면에다가일부줬다가사고위험도있고그래서우리도그런차운전경험이많은사람이이렇게움직이고있기때문에차는,물차는움직이는게읍·면에다이렇게줘서금방숙달이돼서하기가좀어려운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한여러가지민원도있고그래서읍·면에서도아마차를해서물차를이용을한다든가해서그런것도한번해서재배정하는방법도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산촌생태마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촌생태마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역상건물에대한소유권공부사항이불일치하고전반적으로운영소홀로인한예산낭비가된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부상건물을일원화해서지금관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98년도에석산마을에된거는그때는예산이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으로돼서그때는마을,새마을회로했었는데그이후도원리나,명달리,서후리는다했었고양평군으로다등재를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또운영이좀소홀한면도있습니다.그래서고송리같은데는농촌나들이를이용을해서또하고있는명달리나서후리같은데는지금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또한좀계정3리같은경우에는또운영방법이나여러가지에서잘몰라서저희가지도도하고있는데그계정3리같은경우에는수목장에오는분들해서이렇게해서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런것도지금계속저희가지도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산림청에서금년도2월달에부랴부랴전국에102개산촌마을에대해서부실하게운영이되고있으니까경영지원단을만들어서102개산촌마을에대한경영컨설팅을지금실시하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우리양평군이제일처음으로아마그분들이나와서경영지원단에서컨설팅을한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계정3리것같은경우는어떤,컨설팅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대충만좀말씀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도앞으로는지금보면운영하는방법이나또전회장님하고후회장님하고어떤갈등관계하고거기도또우리가산림청에서수목장을하면서표고목은얼마든지대주겠다.그래서그것을좀운영해봐라했는데개울건너에있다보니까어렵다. 그것도산림청땅에다해주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그런것도마을하고돼서건너갈수있고관리할수있는방법하고또수목장에오는손님들을거기에와서이렇게좀보고갈수있고또수목장을견학하는분들이거기계정3리마을에와서묵고거기를한번보고수목장이이렇게공원화되는그런개념으로다가하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이렇게또견학도오고합니다.그래서그런것을연계시켜서이렇게해주면어떨까이렇게해서그런얘기도많이왔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농촌체험마을같은경우는작년까지는2억이보조가됐거든요.금년부터이제3억이에요,농촌체험마을은.그거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보조사업으로이루어지는거지만이산림청에서시행하는산촌마을같은경우는거의다가금액단위가10억이넘습니다. 한군데산촌마을마다거의10억단위이상이투자가되는,고액이투자가되는그러한사업인데그런데농촌체험마을은이미마을단위별로그구성원들간에어떤새마을회면새마을회아니면영농조합법인해서마을에서하고자하는의욕이넘쳤기때문에우리군에서도,친환경농업과겠지요?친환경농업과에서도선별을해서체험마을을육성을하고하는데이산촌마을은어떻게지정이돼서그분들이마을에서하시겠다고해서지정이된건지아니면산림청에서보상차원으로일방적으로내려준사업인지산촌마을보면대부분이게좀이렇게운영이잘안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면이어차피국비가투자된예산이지만다우리호주머니에서직·간접적으로나갔던세금이거든요?그래서그러한예산이많이투자가된산촌마을도좀활용이잘돼가지고이왕이면우리군민들소득사업에연계될수있도록그렇게하자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개정사항같은경우를보니까작년에위원님들하수관거사업현지확인갔다가잠깐들려서본결과로보면문이다닫혀있고그주변은풀이무성하게잡초가무성하게나있고,그러니까마을에서그건물을비싸게지어놓고서는활용을안하니까얼마나예산낭비입니까?그게.그래서그런것도그건물을좀활용할수있는방안도구체적으로한번마을주민들하고소장님께서나가셔가지고그건물을활용할수있는방안부터한번좀연구를해보세요. 일단남이와서보면산촌마을해가지고거기다건물도잘지어놓고말이야,지금한진지2년밖에안됐는데다그냥문닫아놓고주변에는그냥오물만잔뜩쌓여있고그러니까보기가안좋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검토해서그현장의활용방안을모색하는것을제가직접방문해서또한번노력해서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사방댐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사방댐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방댐도그동안까지신설한개소수가한23개소가됩니다. 지적사항은단월면봉상리산림환경연구소발주된하자가발생됐다는그런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방댐에대해서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물이세는그사항을갖다가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보링까지했는데원인이그지반시설을보를막을때저희가한3m,아래가한3.4m가되고보상단부분은한1.2m가됩니다. 이렇게사다리꼴모양이되서그보를앉힌건데처음에퇴수로를만들때물을양쪽으로공사를물막이공사를하기위해서는퇴수로를해놓고이렇게해놓은건데그퇴수로부분의그부분이마지막공사를하면서막아야되는데거기를제대로막았답니다.막았는데거기에안벽에금이가는상태에서아마이게이공사가마무리되면서안벽에금이간데에서지금이렇게물이세는것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거기에서는그게붕괴될위험이나이런거는없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추이결과를봐서저희가진짜보수를해야되면다물을빼서원인을찾아갖고그렇게할모양인데,할계획인데그분들은아직은어떤조사한결과로는붕괴위험이나이런문제점은아니다.한보에서금이간상태에서물이누수가되는거다,지금이렇게지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지역주민들은아마빙어축제도하고그러다보면겨울같은때에갈수기때는물이유입이되는게적으니까그저수지에서물량이줄어드는그런게있어서그거를하자나여러가지문제가있다했는데그거는하여간마을하고산림환경연구소하고다시한번해서그거를민원이없도록또완전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하자보수가그럼이루어지지않은거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하자보수는안이루어지고요.현재저희가용역을산림환경연구원에서줘서세경이라는누수탐사전문업체에다가해서그거를지금확인이된그런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작년에갔을때갈수기때갔을때는아주댐안에물이하나도없었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장마졌을때갔을때는수위가올라가서자연스럽게물이밑으로흘러있었고지금소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그하자보수는꼭좀이게될수있게끔,아직까지하자보수기간남아있지않아요,그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를찾아서지금앞서서말씀을주셨다시피사방댐이있으므로좋은거는그체험마을에서겨울에빙어축제,산속에빙어축제라서그지역주민들한테농가소득이엄청나게소득이올린것을알고있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정말사방댐공사가제대로안이루어졌었다면그런빙어잡기축제라든가이런것이댐으로인해서이루어질수가없었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은사업발주처인경기도와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용역을이게하고있는중입니까,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용역은산림환경연구소에서해서누수탐사를일단원인이어떤붕괴여부나이런게있나해가지고그거는확인이된그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붕괴는없지만댐을막아놓고물이세니까문제지요.붕괴같은경우는새로한게붕괴될염려는없지않습니까?그리고5월까지지금사방댐은양평군내몇개소가있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3개소입니다.
이종식위원
23개중에서올해도또시행되고입지선정된데가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올해는안돼있는데요.그거는산림환경연구소하고산림청하고해서현지를조사하게됩니다.그래서조사하게되면저희도그런사항을협조해서어디를우선으로할것인가이런거를해서저희도거기서조사가나오면현지를다니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산림청하고산림환경연구소하고해서공사시행되는건알고계세요?어디어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어디론아직확정이안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게지금제가알기로는청운면가현리산막골이라는데도지금댐으로막고있어요.그하단부에는또가현1리지역주민이고지금또하나는양동면계정3리수목장밑에거기도또지금댐이하나하고있는거알고있어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이거기민원이있어서지금공사가한얼마전에는중단이돼있었는데그양평군의산림청에서댐을맡든,사방댐을맡던우리양평군에서하든협조체제가돼서그지역의특성에맞게끔,사방댐의목적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이또다공사가이루어졌을때는정말체험마을을갖고있는그런마을에서는진짜소득사업도이렇게올리고이런지역도있지만사방댐의목적과그지역의지형에맞는것에대해서는좀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과백안리산사태의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지적사항은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에대한청사진구체화및진입도로공사시관내건설장비사용노력과그쉬자파크상부연못인근배수로부실및시설보강사업등향후직영또는민간위탁방안에대하여또한암벽조감도의촛대바위묘사및명칭이양평군정서에맞지않는다는사항과구체적인테마사업이미흡하고볼거리,레저시설등관광시설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쉬자파크내주차장은현재실시설계를해서저희가최대한자연을보존하고친환경공법으로설치할수있는그런사항을추진하고있고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금관내장비사용을권장하고있습니다.또쉬자파크진입로의상단부에설치한연못앞부분에주차장신설시지하수부분을배수로를설치해서우기시에연못이나주변수렵한테피해가없도록이렇게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암벽등반공사는지금저희가설계가됐는데그지적사항대로거기에서변경을해서암벽등반과또전망대하고이렇게같이볼수있는그런쪽으로다지금이공사를하고있습니다.또한그시설물에여러가지소화전을설치해서지금산불을예방하고있고또거기에출입을부분적으로통제를하기위해서우리산불감시원을두명을지금배치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등산객들의화기휴대나이런거를지금못하게끔단속을하고있습니다만울타리가없다보니까사방에많은사람들이와서좀애로사항은있습니다만그것철저히관리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입구쪽에서는지금구거정비를좀해서야생화나산나물등을이렇게하고관찰로를만들어서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그런작업도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백안리산사태복원하신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그거는또... 백안리산사태수해복구사업에서는제2차붕괴위험이상존우려가있고산사태복구지인근골프장진입로배수로개설미흡및국도변으로토사유출이우려되며진입도로콘크리트포장좌우측에측구주변은흙으로마무리가안됐기때문에부실발생이우려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서아카시아나무식재나법면피복복구계획을수립하고있고또기존노면배수가기존배수로에유입되도록그것을조치하였고또법면의풀씨를식재했고또나무를식재했습니다.또양쪽자갈과콘크리트로이렇게마감을처리를했습니다만그동안에아직은이흙의성질로봐서는녹화가좀시간이걸려야되고그래서나무도저희가촘촘히평당하나씩해서이렇게심어놓고그녹화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싸잡아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백운테마파크우리쉬자파크에대해서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이시설물만가지고앞으로도100억,200억을투자해도그방대한넓은면적에생색이안납니다.지금까지도애쓰셨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도진입로빼고도거의100억이넘게들어가고앞으로도또100억이더들어간다고해도그자연환경이너무좋아서컨벤션센터같이큰것을하나설치해서한2,000명,3,000명들어갈수있는어떤시설을설치한다그러면거기에그렇게,그래서저는하고싶은말이스토리를유입해라,반드시. 한번지난번에팀장님한테도언뜻말했었는데없는것도만들어놓는세상입니다.거기는우리가첫번째그냥자료를한번모아보세요,나중에없으면저한테협조를구하더라도.거기는세종대왕이직접오셨던,거기에세종대왕이직접왕에되시고세종일기에보면거긴다녀가셨던날짜까지있습니다.1421년2월25일인데그런부분들,거기와서뭘했다,다른게아니에요.말은안듣고왔는데상왕에대한그효심과형제들,위에가승려가되는데양보를했단말이에요,지금자기한테. 그러니까참마음이불편하단말이에요,형님들한테.그런것들을다추스르고정확한위치는우리선어치고개,농다치고개있지요?거기에있습니다.그러면백운테마파크와쉬자파크가2km아니에요?거기가거기고용문산이다거기란말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들. 그다음에태종이방원이세번째오셨습니다,세번을.아까세가지를빌었어,거기가서.국태민안,그다음에우수풍조,비가내리고바람을갖다가,그거는국가를갖다경천하는1년백운,대한민국에서유일한천신제를지낸산이바로그곳이에요,거기그장소.그러면모형이라도만들어서그런,거기에재사에올렸던음식까지다기록이돼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든다면세종대왕이나태종대왕이거기에와서있던동상이라든가모형이라도하나만들면그게다스토리가될수있다이거지요. 그뿐만아니라세종부인이신소헌왕후원찰이바로용문산입니다,용문사.용문사에다만들어놓고안올수있습니까?그다음에오셨어요.누가?수양대군,우리가말하는세조가자기어머니니까.이런부분들을어쨌든올라가는것부터하나씩,그러다보면거기가신백출렵입니다.아까바로연산군서부터세종대왕까지,세종도직접오셨어요,아까. 그래서여기서양사냥터를하고거기옛날에금석을다해놨습니다,들어가지못하게.반경4km들어가면목을자른다.그비문까지다있습니다,예를들자면.그런것도하나모형으로만들어놓고하마비.그래서여기에는신성,정말이쉬자파크는쉬자의개념이지만왕들도와서사냥을하고쉬었다.거기들렸다가우리광탄광무장가서군사훈련,여기는사냥터가아니에요.군사훈련과사냥터를동시에겸하는것입니다. 그래서여러의미를,그래서스토리를반드시입혀라그얘기를강조를하고싶습니다.또하나아까산채와같이견줍니다,이것도.거기에는계단식논이있어요,백운테마파크가면.그일부라도다른데가면전라남도가면다랭이논을갖다가특화,산채라든가이런것을특화한데가있어요.기록에보면우리동국세시기에보면오신반,우리가일반적으로먹는것은오신채라고합니다.오신반을양평에서정월2월4일날,여기세미원가면온실있지요?유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세종대왕때유리온실이복원됐습니다.바로그온실이양평에있던것입니다.그게바로움집이라는건데움집온실인데2월4일날움파와양평에있는산겨자,신간채우리양평에서는승검초라고하지요,우리말로는.이런것들임금에게진상하려고하면뭔가추운겨울본연의단열재가필요하고보온장치가,그러면거기다만들든지.그런임금한테산채나물을진상했던온실을거기다가표본으로만들든지우리도곡리에다만들든지. 또아까,지금기록에보면다섯가지의오신채가있으면서여덟가지가추가로있습니다.그중에하나가부추예요.그때기록에보면부추라는말이안나왔어,다른.또유채도있습니다,일부.그런내용들을아까다섯가지왕한테진상하고여덟가지나물을알려줄테니까그런것들도표본,아까우리다랭이논하나정도,양평에서왕한테진상채가이렇게있다해서시범채,뭐라할까시범표본을만들면그것도관광자원이될수있다이거지요.다음에한번이런포괄적인문제를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다랭이논은10개를복원시켜서해놨습니다만나머지는지역개선사항을참고해서시행토록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은스토리를꼭입혀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야삽니다,우리쉬자파크가.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행정사무감사및주유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이번산나물축제때과장님을비롯해서산림과전직원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날짜는기억을할수가없습니다,지금은.4월거의말일즈음인데요.부용리에출장을갔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4월에산림경영사업소에서부용리에있는가로수병충해방지하셨지요?군에서하셨다고그러던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방제를꽃필시기에해서거기토박이꼬리나오잖아요,부용농원.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농원집에벌이많이죽었다.주민들이그래서제가“그럴일이있겠냐.아무리공무원들이,그때꽃이많았습니다,가로수에.그래서꽃이이렇게많이만발했는데아무리병충해방제를했겠냐.”했더니분명히했데요. 그래서제가그걸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려다가또우리유능한과장님이기때문에처리가잘되겠지해서연락을안드렸습니다.그걸어떻게처리하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직원착오로다가병충해방제를좀일찍해보려고애벌레가나오기전에해보려고해서했던건데그때아마우리직원이100m정도를살포를했답니다.그래한망미리도일부그때좀한적이있었고그래이제거기에서는별문제없었는데부용리에서는거기꿀벌,그런벌이피해가있다그래서그벌의피해가어느정도인가그래갖고전문기관에의뢰를했습니다. 의뢰가나오면저희가실수를한거면거기서했는데저희는그게그렇게되면,그얘기를듣고청운면쪽에서는아예하지말라고이제,아예하지말아라양봉농가에서그러다보면벌때문에가로수까지못하면,우리도산림청에서항공방제,잣나무,밤나무때문에항공방제를하던게민원이많아서중단이됐습니다. 그건안하고있는데가로수도양봉농가들이모이면한300몇농가가되는데그런문제가있다고그래서지금아예하지를못하게하는거지요,청운에서도.그래서“이걸못하게하면되겠냐.”이랬더니“그럼새벽5시에와서뿌려라.”“그럼새벽5시에뿌리겠다.”이런거거든요.그래갖고부용리도저희가결과나오는대로대책을세워서다시는그런일이없겠지만사실우리가읍·면에다양봉농가이런거다파악을해서언제해야된다하는거를하고있지만그런다파악이안돼있어서그래서이번에는양봉농가들다파악을해서어느정도되지만벌이날수있는최대의길이가4km가되기때문에사실그렇게되다보면우리양평군내가로수는하나도할수가없습니다.그렇다고새벽에가서다할수도없는그런거고그래서그런거는양봉농가에서좀협조를구해서그럼어느때해야되나,요즘도,요새는가로수에사실꽃이없거든요. 그런데요즘도또못하게하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우리가파악해서그것을양봉농가에서우리저거해서피해가된게확인되면어떤대책을,보상대책이라도세워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그때제가보니까꽃이굉장히만발했어요.그런데들으니까마음이제가좀안좋았어요,그때당시에.그랬거든요.그러니까다음에는정말그런시기를잘봐서병충해방제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리고꽃이먼저피고늦게피고...
박명숙위원
정말잘봐야될것같아.그래서제가또다니면서많이봤어.벌이한마리라도있을까그런데없더라고요,보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게그런사항이애로사항은있는데하여간방제를좀신경을써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이상규,이종식위원님께서교육협력사업에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을확정할때군비부담이확실하게되지않아서국·도비가반납되지않도록하라고하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현재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는2012년도에는조현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과양일고급식실신축사업비그리고또2013년도에는청운고체육관과다문초체육관신축사업비에대해서는지원을했습니다.지금현재에는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군비로전액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소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또먼저교육협력사업이청운중·고등학교다목적체육관이차질없이소장님이신경을많이써주셨고사업계획서를올려주셔가지고용역설계가마침끝나서착공시기를앞두고있습니다. 앞으로도관내에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도울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더이상드릴말씀은없고그동안저희가학교협력사업에대해서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질의했던내용과앞으로도차질없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최선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윤양순위원장님께서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각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는각주민자치센터별로다가자치기능강화프로그램운영을확대를하고있으며문화여가프로그램을특색있고차별화된프로그램과지역특성에맞는1센터,1특성화프로그램으로다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서종면과강상면에서는다랭이논전통모내기체험행사와지역연합방과후학교운영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강상면에다랭이논전통모내기체험행사는민주도지요,그러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이렇게지역만들기사업으로해서우리주민자치센터에서민주도로,우리관에서지금민주도로지금많이이끌어가고계시잖아요.그런데특별하게또다른읍·면도이렇게하는데가많지는않지요,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마을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서우리주민자치센터가같이합류를해서같이마을만들기사업에투입이돼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따라서양동면에서는또한파랑새가족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사업도하고있고또지평면에서도또한다문화가정사진찍기사업등여러가지사업을특색있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소장님께서읍·면별로주민자치센터에다른데사례도말씀하시면서이렇게앞으로자꾸감동을주시고유도를하셔야지지시형은잘안될것같아요.그래서그렇게많이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게폐강되는것도있나요?프로그램이거의20개내외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렇지요?10개이상20개내외인데혹시폐강되는프로그램도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보통우리가모집인원이한15명정도내외거든요.거기에한60%미만일경우에는저희가폐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이또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는주민들이많이참여를해가지고폐강되는프로그램은지금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월강사료가40에서45만원이렇게되시잖아요?강사님들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한다섯분정도만수강을하셔서문제점이있어서말씀을드렸더니다섯분이똘똘뭉치셔가지고,물론한분도중요하지요.그런데다섯분이만원씩내가지고5만원갖고너무그래서그랬더니이게좀많이민원이되나보더라고요. 예를들어일을추진하시는분들한테좀어려움을주는그런사항도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위원장님하고사무장님하고해서분기별로만나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서서로네트워크를하시는데사무장님들끼리만이렇게만남을갖고그러시는계기도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개별적으로지금저희가알기로는그런경우는없고요.저희가주민자치,양평군주민자치협의회가운영이되고있어서위원장님하고사무장님들하고또담당부서인저희하고같이모여서현안사항에대해서서로협의를하고논의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위원장님하고사무장님하고우리평생학습센터하고같이모이시는것도중요한데요실질적인것은우리사무장님들이많이아이디어를내시고또위원장님들을보필을많이하시나봐요,현장에서.그래서사무장님들만의만남도이렇게주선을하셔서그분들의애로사항이나이런게있으면같이공감할수있는건공감하고또장·단점이있으면서로공유해서서로사례를서로이야기할수있는그런것도우리소장님께서조금만들어주셔서그분들의역할이백분발휘될수있게끔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다음은양평혁신학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윤양순위원장님께서양평혁신학교교육환경개선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저희현재양평군에는혁신학교가지금8개학교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강상초등학교하고단월중학교가신규로지정돼서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부서에서는혁신학교뿐만아니라각급학교에서환경개선이라든가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요청이있었을때는저희가그사업의타당성을검토를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현재는큰문제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뭐크게문제되는건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아마이게조현초가조금교실때문에막,아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교장선생님사퇴도내드리고,그런데그거뭐방안이없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저희도조현초등학교를방문을했는데요.지금학교가한학생수가한350명정도가지금있는데지금학교측에서도또한교육청에서도지금결산문제가더신축을해야되느냐아니면이상태로가야되느냐거기서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현재임시적으로해서교장선생님실도컨테이너로해서임시거주를하고각종교실을다양호실이라든가컴퓨터실을교실로다내놓고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 그부분은교육청에서학생이증가되는추이를봐가지고교실을더증가를하든가아니면지금현행상태로가든가그것은추후에판단을해서그렇게운영을할거라는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도보니까이게혹시일시적인현상이아닐까하는우려가되는걱정을많이했는데소장님이보시기에도좀그런면이없잖아있으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그주변에학군내에입학학생들을봤었을때는,주민등록상의학생들을봤었을때는보통5명이정도입학학생이되는데막상입학시기가되고하다보면중간에전학오는학생들이있어가지고갑자기교실이모자라는부분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것은지금한5년정도지금그렇게증가되고있는데점차적으로그증가추세를봐서교육청에서학교를더늘릴것인가그거를또볼거고요.그리고또지금부지문제가굉장히어려움이있어가지고부지가확보가되면교육청에서도교사를늘리는거로다가그렇게검토중에있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여성회관운영프로그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박명숙위원님께서여성회관프로그램이다양한연령층에대한프로그램부족과여성회관프로그램중이수율50%이하인프로그램에대해서개선을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저희평생학습센터에서는여성회관과도서관은운영을하고있는데요.여성회관에서는저희가연령층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83개를운영을하고있고요.그리고도서관에서는지금아동청소년에맞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또한프로그램이수율향상을위해서저희가수강생의설문조사를받아가지고좋은프로그램에대해서는강좌수를신설을했고요.또한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폐강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리평생학습센터는정말로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도서관,주민자치센터등교육,행사,운영,관리정말평생학습센터에직원도많지않은데아주고생을많이하고계십니다. 작년도에는여성프로그램이82개프로그램이었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는아까센터장님께서새로운프로그램을과목을신설하셨다고그랬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 프로그램을포함해서몇개프로그램에몇명이참석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도에는저희가82개프로그램에연중한3,638명이,
박명숙위원
3,000.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3,638명이수강을했습니다,연중이요.그래서올해는지금현재상반기인데상반기에서도82개과목에지금한1,500명정도가수강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그신설된과목은,프로그램은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어르신들컴퓨터실버반을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한지공예를저희가고급반으로다가운영을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한지고급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다음에POP고급반은지금현재폐지를한상황에있고요.
박명숙위원
폐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2개과목은신설하고1개과목은폐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홈패션도증가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홈패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홈패션.
박명숙위원
홈패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65세이상어르신분들에대한컴퓨터또컴퓨터한지공예도어르신분들일것같아요.그런데저는거기가주로여성들이다이용을하지만그래도항상어르신분들이많이있으셔,항상가서보면은요.그래서50세미만의제가작년도에50세이하의여성에대한여가활동프로그램,교육활동프로그램이개발돼지않았냐,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어르신을위한프로그램만증설됐어,보니까는요. 그러니까하반기에는50세이상여성분들에대한프로그램을좀신설해주시고또50세미만의여성이몇명이참석이했는지는파악이안돼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같이그것좀파악하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우리여성회관은우리양평군모든여성의학습의장이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한많은관심을가져주시면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참고로저희가8개강좌에작년도에는40명이자격증을취득을했고요.
박명숙위원
자격증취득,40명.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올해는4개강좌에9명이자격증을취득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9명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그리고...
박명숙위원
현재.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필기합격자가지금26명에있어가지고최종적으로26명까지하게되면...
박명숙위원
그럼올해9명자격증땄다고그랬잖아요?주로요리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그러니까하반기에또있으니까우선상반기.
박명숙위원
상반기가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주로요조리반이있고...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조리반이지,요리.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하고컴퓨터반.
박명숙위원
컴퓨터.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양평시민대학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상규위원님께서양평시민대학사업예산집행이부적절하다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저희가사실2012년도에양평시민대학을운영을하려고예산액1억을확보를했으나운영에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고보아서2012년도2회추경에사업을취소를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작년도총예산이2억이었었던것아닌가요?2억중에서1억만삭감을하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상반기.
이상규위원
상반기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저희가안했고요.상반기에1억만...
이상규위원
상반기에만1억만하셨다가결국은하나도그냥시민대학은운영을못했던거네요,그러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중앙대학교교수진들이하셨던것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은평생학습과에서지금운영하시는그러면대학은상업하시는분들을위한상인대학.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지역경제과에서.
이상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그러면없네요,그러면대학운영하시는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래서이번에올해는특화사업으로다가검정고시반,그리고배달강좌제,그다음에저희가문예교육.어르신들을위한문예교육을별도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상규위원님께서교육발전기금에조성액대비지출의증가추세와개발조례2건정비가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을위해서저희가H&H소식지에고정게시란을게시를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또한군홈페이지와양평교육발전위원회홈페이지를구성을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외유관기관단체에모금에관한서한문을작년도8월달에발송을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올해2월15일날전부개정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현재까지지출된교육발전기금까지포함을해서얼마정도지금조성이됐던거지요?여태껏다집행했던그것다포함해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2004년도부터실효를해가지고지금모금액이225억6,000만원입니다.
이상규위원
225억정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래서올해까지저희가지출한게102억2,000만원정도가되고요,지금은현재.그래서123억4,000여만원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지금목표액은저희가500억을2020년까지목표로하지만어차피중간중간에계속적인또학생들을위해서집행을또해야되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올해같은경우도다끝났지요,집행은다완료를하셨지요?장학기금집행.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장학금은지난4월달에저희가증설전달하고학생들한테다지급을했고요.그리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게통학버스운영을하고있고그다음에는4학년부터6학년까지영어마을입소하는거지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도이번에산나물축제때도또한번유심히봤어요,이거를.예전에은행나무축제할때는용문산거기아마위에지금공원하는데쪽에서야외공연장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올라가는쪽에서모금을했던기억이나거든요?일반우리어머니회라든가그런데서이것을교육발전기금을모금을했었어요.지나가시는우리관내에계시는우리군민들을비롯해서외부에서오신분들까지도해서교육발전기금을현금으로모금을했던기억이나고. 그래서이번에도지난번감사때지적을했지만우리이렇게산수유축제라든가또고로쇠축제,그다음에우리산나물축제이런행사할때지금어차피교육발전위원회가따로독립이돼서재단법인으로운영이되고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그분들이주체가돼서누구하고더그학부모단체들하고이렇게연계를하든해가지고부스하나좀주최측에다가얘기를해서교육발전기금을어떻게우리는또사용을하고있다라는홍보도좀하고이것을더모금을할수있는부스를마련해가지고이번에도산나물축제때도좀관심을갖고한번지켜봤는데아쉽게도또올해도그런모금활동을하는그런부스운영은전혀볼수가없었던게조금아쉽거든요,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좀했습니다.그런데그모금함또모금하는그런활동이또어떤행사하고또맞지가않는그런부분이있지않나싶어가지고...
이상규위원
아니,전적으로아주그것을전면에내세우는게아니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좀조심스러워가지고요.저희가이번에는시행이못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선거법에저촉이안되게끔조례가또개정이됐잖아요?재단법인쪽에서그것을운영을하기때문에무슨집행부에서주최가돼가지고모금하는것도아니고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하는거기때문에선거법하고는전혀상관도없어요.그래서이런게조금홍보차원겸또모금도1차적인목적이지만우리양평군은또이렇게교육발전기금을운용을해서장학금을어느정도이렇게또주고있다는우리양평군홍보차원에서도좀그런게필요했으면했는데,하여튼간나중에라도한번그교육발전위원회하고한번더소장님이상의를해보셔가지고요,그런기회가있으면한번좋은그런방법을모색을해보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평생학습센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번나중에라도타시·군사례를좀검토해서저하고,자료를나한테갖다주세요.교육발전기금이렇게가다간잠시뒤완전히끝납니다.500억목표인데어느세월에500억을조성하겠습니까?제가말씀을드린대로학생들을상대로예를들자면교육금고를운용을해서원금을갚는식으로가든지아니면그냥어떤기준이지금받는사람도제값을받았다고그렇게또주는거,그냥꽁돈이다이런식으로만인식을하고이시스템구조자체가지금모순이에요. 저같으면차라리향후500억조성,한300억까지는그냥아예지급을안한다든가어떤,그래도어느정도이자돈이라도나올정도인데지금금리가낮아서이자도없고,그래서근본적인이수수료에대한것으론이것생색내기밖에안됩니다.그야말로지자체에대한생색내기밖에안되고나중에원금소실되면차기군수는아무것도없고,또차기군수는500억또조성한다고그야말로뻥튀기공약또걸어야되고.이부분은저도고심하고있습니다.어쨌든금융관계자라든가어떤획기적인대책을마련해줘야됩니다,6대의회때지금.그거에대해서같이고민을한번해보도록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교육발전기금을받고있는학생들은상당히그거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을하고고맙게생각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먼저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융자대출형식을먼저도한번말씀을하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본연의목적하고저희가여기교육발전기금운용에관한그사업이맞지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렵다고제가말씀을드린바가있고요. 그래서앞으로도저희가사업을더원활하게해서우리교육발전기금을받고있는학생들이정말내실있는학업에충실할수있도록그렇게운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근본적으로어려운사람들한테이기금을주든지공부잘하는사람들더잘하게끔100만원준다,이런부분들은아예그냥폐지하고차라리진짜고통받고어려운사람들4학년,전학년을다대주든지그렇지않으면이건연금소진이너무급속도로이루어지는데이것몇년이나가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저희가어려운가정에있는학생들도지금읍·면이라든가학교장의추천을받아가지고저희가지급을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또한누구나주는게아니고저희가학점을2년제까지는4.0이상,그다음에4년제는3.5이상의학점기준에따라가지고저희가지급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연간한700명정도지급을하거든요? 그렇지만그중,우리관내학생중에서도정말4년내내이장학금을못받는그런학생도있어요.저희가봤었을때주변에저희아는부분에봐서는,그래서상당히이것도받기어렵다.누구나다받을수있는게아니고또는신청만하면그것을받는게아니기때문에그학생들도그것을알고그것도학부모들도그것을아세요. 그렇기때문에학생들도내년에는꼭정말받기위해서또나의자존심이있기때문에공부를더열심히해야되겠구나하는그런말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전군수가만들어놓은것을현군수가잘끌어가야돼요.또500억을목표로했다면차기군수가또이부분을절반내로달성하고차차기가500억을달성하고,원금잠식에대해서,부분에대해서저는회의적인생각을들었습니다.어떤것도원금잠식상태에서이것을잘끌어갔다고이것을칭찬받을그럴만한성과가아니라는것입니다. 어쨌든목표만이게허울좋은500억이뭡니까?올해도어쨌든더잠식이이루어졌을거고내년에도더잠식이이루어질거아닙니까?이부분은어쨌든대대적인수술방안을한번서로고민을해보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