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재무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의 협의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서상에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타 읍면들은 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간성읍은 주민자치 예산활성화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예산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면은 없으십니까?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5개읍면에 다 말씀드리는건데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구요. 거진에 난타를 비롯해서 색스폰이라던가 도자기, 사물놀이, 민요 이런 것들은 5개읍면에 프로그램들은 활성화가 잘돼가고 있구요. 실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역할들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농교류,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으로 맺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라던가 농산물 판로 확대, 주민소득증대 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나 그분들이 자매결연 맺으셔서 오셔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관광홍보에도 많이 기여되는바 5개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 증가에 맞춰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주민자치의 그런 역할들이 고성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공히 다 똑같은건데요. 산불조심으로 해가지고 용차를 몇 대 쓰고 있죠?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봄철 3월달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읍면에 조금더 지원해서 1년내내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사업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건설방재과라던가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이런 것은 용차해서 1년내내 해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세달쓰는거 조금만 더 유류비라던가 더 지원해 주면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와 연관이 돼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산림농지과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특정목적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행정 업무추진에서는 현재 군청에 있는 차도 있으니까 별도로 임차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차 배정받을려면 실장님이야 말한마디면 해주지만, 다른 부서는 차 서열 기다리느라 일을 못해요. 차가 정수가 있어서 그러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차는 있는데, 운전기사도 현재 한사람이 차량을 2대정도 관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업무추진용으로 해서 거의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차량이 필요해서 필요한 과들은 미리 배차를 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실과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자기 하루일당 여비를 타가지고 그 여비를 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운영비만 조금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일반 중요한 군도포장사업이라던가 기타사업에서는 일반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대비에 지금은 사업용도를 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사 추진에 따른 업무차량을 임차를 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가고자 할때는,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요즘에는 부대비에서는 그건 안됩니다. 차량임차는, 시설부대비에서 안되구요. 그것은 배차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임차가 안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보게 되면 작년 같은데는 간성 하나만 봤을 때는 예산이 7억 7천만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활성화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럴려면 읍면에 자동차 1대 정도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규정에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자동차를 추가로 물품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어렵구요.
김진
김진위원
용차?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용차관계는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만 읍면에서 종합 행정차량이라고 차가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주로 읍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크게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있으면 돌아다니겠금 돼 있어요. 없으니까 안돌아다니지, 내차 내기름떼고 그러니까 안돌아다니는거지, 기획감사실장님 고려를 해보세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5개읍면장님께서 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문에 오셨는데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개 읍면이 공히 제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사업비가 약 1억 정도가 거의가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재해위험지구, 아니면 농로포장 등 주민과 밀접한 그런 특히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특히나 이 사이 농촌에 나가보면 농번기가 한참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주로 농로포장 이런게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농번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절을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금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 5개읍면장님들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6, 7월달 이때부터는 장마가,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바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각 읍면에 나가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빨리 고쳐야 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쭉 해오던 읍면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규정에 의해서 편성못하도록 해서 안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가보게 되면 정해진 사업외에 빨리 긴급복구를 해야 할, 수리를 해야 할 사안들이 꽤 많단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보수정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지출할수 있겠금 편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2천만원씩 세웠습니다만 부기없이, 그 규정이 여러 가지 선심성이라고 해서 다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입찰하고 남은 자투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 잔액까지 쓰기도 하고.
함형완위원
읍면돈이 자투리 돈이 어디에 남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한 일이백만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
실장님! 읍면 시설에 관련돼 있는 설계는 뭐냐하면, 입찰잔액이 남는 구조가 아니예요. 그 부분을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달아서 주게 되면 행자부 지침상에 위배되는 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가 있는데 이게 추경때 들어오는가 했더니 당초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구요. 부기를 어떻게 다는가에 따라서도 좋은데, 바로 그런 방법을 쓰면 읍면에서도 긴급을 요할 때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함형완위원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5개읍면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조금 파손됐다던가 인도블럭이 꺼졌다던가 아니면 수로관이 1, 2미터 넘어졌다던가 이렇게 해서 긴급을 요해서 주민들이 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를 가지고 군에 보고 하기도 그렇고 또 군에 보고 한들 소량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읍면장들이 현장파악해서 민원들어오는 것을 바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를 이삼천만원이라도 아니면 5천만원이라도 세워주면 일선행정에서 바로바로 조치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안되겠지만 다음 추경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능한한 이번 추경에 하시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미리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심의중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불필요한 돈이 나올테니까 그 돈을 읍면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읍면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명세서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얘기 나온건데 자산리 태양광 발전소. 합의했다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어떻게 하던지 이 돈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여튼 얘기한거기에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예산심의와 조금 동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하수관거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관거를 매설을 하고 다지기를 하고 그리고 포장이 벗겨진 상태에 너무 오래 방치돼다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되고, 또 다지기 할때도 그냥 흙을 갖다 쌓아놔서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게 눈에 띄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관계 때문에 감리들 회의에서 참조를 시켰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대부분 거기와 관련돼 있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17쪽 수익적 수입, 21쪽부터 32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자본예산, 39쪽 자본적 수입, 43쪽부터 44쪽까지 자본적 지출, 47쪽부터 53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9쪽에 보건사업분야 우수기관 견학인데 이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계획되지는 않고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작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사업비로해서 국내여비에 편성됐습니다. 하반기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목록으로든 세워놔야 된다 이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사업비 받아서, 거기 용도가 우수기관 견학이라던가 기간제 근로자들 견학 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좋은데 가서 보고 배워올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할때는 구체적 계획하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다음에 편성이 돼야 되는거지 우수견학을 간다고 해놓고 언제 어디를 가는 것들을 설명할수 있어야 된다는거죠. 이것은 어떤거와 마찬가지냐면, 좀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그때가서 장소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올때는 그러한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어야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주로 우수한 보건소 그쪽으로 견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대리로 출석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뭐냐하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편성쪽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군청 별관 재무과 있는데 민원실하고 고성종합체육관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종합체육관에 설치가 안돼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안돼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돼 있는데 체육관 내부에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 같은 것은 다 실행을 하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담당으로 해서 사용된다라는 그것이.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할때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파견돼 나갑니다만 그 외에 공식적인 행사말고 그 외에 기타 개인들이 어떨때는 인력파견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자동제세동기가 설명서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면 설명서 읽어 보고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환자가 당장 위급하게 누워 있는데 설명서보고 있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버둥데면서 그걸 사용할 생각을 못하더라구요. 이 것도 같은맥락이고 이래서 이런 것이 설치되면 설치에 따라서 그런 교육이라던가 이런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보급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15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2대를 꼭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2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자들도 선정을 해서 군청에 설치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62쪽에 의료취약지역 부인과설치 및 순회진료에 있어서 진료실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최금선 보건소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진료실 설치를 하면 임산부들도 다, 임산부들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인가 그게 버스에서 하는데 그 버스가 순회진료를 하시나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최금선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초음파 검사장비 5천만원에 1대도 보건소 안에다 설치하시는거구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최금선 예.
봉선
홍봉선위원
여성건강증진에 도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건소 1회 추경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요. 163쪽을 보게 되면 재료비에서 부인과 진료관련 소모품 구입해서 5종 10통 해서 500만원을 세웠고, 또 이쪽에 보게 되게 되면 당화혈색소 장비 구입해서 700만원 3대 해놓고 등등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물 구입해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도비를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 장비 구입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현재 도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온 결과고, 부인과 설치 이것도 도 계획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비 신청을 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수요판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부인과 진료관련 소모품 이게 뭐를 구입을 할려고 하는거죠?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진료지원
최금선 부인과 진료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요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량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50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산출이 되냐구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최금선 도에서 내려주니까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10통이 딱 필요한건지, 10통 이상이 필요한건지 10통이 남아돌아가는 것에 대한 판단은 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도비든 국고보조금이던 특별한 것 외에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제는, 돈을 내려주니까 규정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해놓고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양새가 우숩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남아서 불필요해서 예산낭비가 되는지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업무행태를 예산편성에 그동안에 관행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걸 해야 되겠는데 마침 도비가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국비 보조사업도 있다, 그래서 전체를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하다보니까 됐다, 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군비를 더 들여야 될거란 말이예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냐, 각 부서에 정책들이 이 사업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보건업무를 보는데 고성군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도나 국가에서 내려주는거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건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재정을 확보할려고 해야 하고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와 국비를 매칭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부족이 생길때는 어떻게 군비를 충당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거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도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그냥 받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더 요긴하게 쓰여질것이 매칭규칙에 의해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예산의 건전재정이 제1원칙 아닙니까? 건전재정이 지켜야 할 제1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는 그런 예산관행이 된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상가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가셔서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로 사회 4대악중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먹거리 안전확보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주변에 분식가게를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먹거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건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인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는데 추가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수요파악을 어떻게 했고 그 파악된 수요와 도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려온 도비는 강원도 전체에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는 시군센터에 거의 일괄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우선 급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고성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임대사업하는 센터에 내려온 돈입니다.
함형완위원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소형, 대형.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은 없고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가장 필요한게 관리기가 소요가 많기 때문에 관리기하고 피복비하고 관리기가 있으면 피복비가 있어야 되니까 피복비하고 비료살포기 이렇게 3종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농사철에 나가보면 임대사업이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적중을 하다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욕구가 급팽창했어요. 소형위주의 그것이 뭐냐하면 일정규모가 있는 것, 큰 것, 대형까지도 요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금년 상반기하게 되면 1년반을 임대사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압니다. 충분히 알고 하여튼 금년까지 임대사업을 운영을 해보면서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수요가 많은게 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대형농기계는 수요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고성군에 대형농기계 보유량이 적정수준의 2.5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까지 저희들이 할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기존에 구입한 농가들은 고가의 돈을 들여서 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용료를 받아서 갚아줄 그런 기회도.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도 전체 수요량이 조사가 돼 있다면 그 부분도 도비나 국비사업에 무한정 기다릴 것은 없고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 도비에 충당해서 1대, 2대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완해야 할 더 보충 구입해야 할 그런 기계들을 전체를 파악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해그해 연말에 평가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더 필요한 기계가 뭔지 또 어느 부품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그렇게 확보하고 대형농기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있다가.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벼건조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벼건조기는 수요가 좀 더 있습니다. 벼를 말리는 기기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산물수매도 많이 하고, 이게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됐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래도 톤백으로 수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 자루로 할때나 다 마찬가지로 건조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물벼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 수매량의 3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건조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조기가 대당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직까지는 좀더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건조기는 어느정도 충당이 된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저온저장고나 이런 쪽에 더 시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하여튼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마감단계에 오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얘기드리는건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아직까지 필요한 농가들이, 건조기도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까지만 보급하면 어느정도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고추건조기 같은 건조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면서, 우리 고성군에 이런 시설이 과잉 시설로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적게 그 안에서 다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기계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화곡리 말이죠.
함형완위원
예.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화곡리에 그물건조장이 들어가므로서 그걸 수용을 하면서 마을에서 숙원사업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해서 100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0동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50동이 배정이 됐고 이번 추경에 50동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될 50동은 읍면에 통지를 해서 농가들이 선정이 됐고, 추경에 50동은 아직 농가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읍면 통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이 세대당 1동씩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한 농가들이 희망량이 많으면 세대당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게 안되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늘 예산심의때 지적하셨듯이 작목반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더 할까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처음부터 그런 인식을 농민들한테 심어주면서 접근하는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목반 위주로해서 규모를 갖추면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 한동 줘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형평이, 나도 좀 필요한데, 그런 농가들도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능한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목반 위주로 특화를 할수 있겠금.
명준
함명준위원
소장님이 이 사업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가면 농민들도 그걸보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 50동은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했구요. 그리고 추가로 50동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눠주는 것 말고, 정말 효과를 낼수 있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고 진짜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보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보급기준은 안해놨나요? 지원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기준은 읍면에서 우선 희망농가들이 있으면 희망농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고추와 관련돼 있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는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작목반에 주던, 몇 개 마을을 합해서 주던 이것은 집중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대상단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작목을 어떤 특정집단에 주던 어떤 특정 몇 개 마을에 주던 그것은 정보를 공개를 해서 누구나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균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45쪽,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식품을 제조할려고 어느 특정인이 있는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죽정리에 있는 체은식품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작년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됐고 금년에도 연초에 신청한 것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체은식품에, 지금 현재는 어차피 이제는 음식만드는 것은 앞으로는 해썹시설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해썹시설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머루가 몇가구에 몇㏊죠, 안해도 되는데 머루 우리가 권장해서 했잖아요. 원상회복 시켜줘야 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고 한 사람들은 다른 타작목으로 유도를 시키고 기존에 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군에서 하라하라 해서 안되는거 다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원상회복 해줘야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원하면, 그런데 현재 농가들 스스로 타작목을 유도한 사람들은, 작목을 전환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기존에 할려고 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성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체를 이뤘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1년반, 2년해오다보니까, 간담회때도 임대사업에 대해서 불편한점, 원거리 현내, 토성쪽 원거리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없겠느냐 라고 의견들을 나눴는데, 올봄에도 현내를 가니까 하다못해 감자, 고추 밭고랑 비닐덮기 같은 경우 관리기 몇 대가지고 계시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5개읍면이 확 퍼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자기한테 해당이 안되니까 나 차라리 보조하나 못해주나, 150만원 짜리 보조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나 차라리 개인이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소형기계들은 빨리 분원을 만들어서라도 편리하게 쓸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그런 소형기계만이라도 보조를 줘서 필요로 한 농민들이 직접 쓰시겠다고 하면 구입할수 있겠금 도와 주시던지 뭔가 결정을 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 종합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해보니까 무한대예요. 요구하는게 무한대가 돼서 관리기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수요가 많단말이예요. 일시적으로 탁 벌어지더라구, 그러니까 그시기에 일시적으로 요이땅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20대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관리기는 배이상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구상도 했었는데 과거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관리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임대사업을 하는데 과연 누가 할거냐, 볼멘소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좀 다시 한 번 세워서 뭔가 점진된, 나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해봐야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니까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연말에 최종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5쪽에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꽤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대부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함형완위원
일괄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내려보낸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한것도 있고 또 도지사가 지시해서 시군에 그렇게 한것도 있고 복합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건소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이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340만원이 섰어요. 3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이걸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 지원은 고성군에서 농특산물을 우체국이라던가 이런데 택배로 해서 판매가 되는 그런 농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거예요. 택배비를, 그걸 50대 50으로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택배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긴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택배용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340만원이 섰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섰는데 34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나온 것이 산출 수량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몇 명에게 얼마만큼이 지원되느냐가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개별 농가들이 직거래를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다보니까 포장재 지원도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택배비 지원도 요구가 되는 것인데, 그럼 한두 농가가 아닐거란 말이예요. 직거래 하는 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로 다니게 되면 많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예산은 부족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부족하다면 얼마가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조사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작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가 연결이 돼야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40만원 하게 되면 한두 농가를 지원해 주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산의 효율성을 떠나서 주민의 갈등만 야기시킨단말이예요. 누군 해 주고 누구는 왜 안해주냐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있을 거구요. 저희들이 이 도비사업말고 군비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군비로 현재 2억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모자란 것은 그걸로 다 하고.
함형완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점을 얘기를 안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택배용 포장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택배용 포장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어떤 조사자료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냐하면 도비를 받아서 그냥 20대 80 규정에 의해서 군비만 덜렁 메칭을 시켜놓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았습니다. 사전에 잘 파악해서 그렇게 매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히 조사를 할수 없다면 뭉뚱그려서 이정도 액수면 충분하겠다,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발생되더라도 이정도되면 충분하겠다 해서 더 세우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그런 판단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서 예산을 짜임새있게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냐 필요치않냐 판단, 필요하다면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전체를 계상을 하고 거기에서 도비가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고 이렇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예산서 전체를 보게 되면 팔구십 %가 도비, 국비 사업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함형완위원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센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바꿔가자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어디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올해가 정전 60주년, 그래서 강원도에서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스토리텔링사업하고 평화마을 시군당 한마을씩 조성해서 25억 지원하는 겁니다. 5년동안 1년에 5억씩.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권에 북쪽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곡, 마달, 배봉권역을 한군데 묶어서 한마을에 25억 주기는 예산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3개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소득사업을 제안할려고.
명호
문명호위원
제안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용역비라던가 그런 기초비용만 필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기초비용을 세우면서 아예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도에서 2억 5천만원이 예산내시가 됐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그걸 고성군에서 신청을 한거예요?
성수
이성수접경발기획단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비용 5억중에 예산서를 보면.
성수
이성수접경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계획수립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 세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동안 어떻게 갈건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납득이 안가잖아요. 어떻게 갈건지 아직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돈을 도에서 2억 5천만원씩 준다! 웃기지 않나요? 다른건 달라고 해도 안주면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당초예산에 도에서 삭감됐다가 도의원들이 다른 문제로 해서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한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는데 저희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준비해서 5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상시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본계획이 섰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기까지에는 용역비만 보통 세우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주는게 또 그랬다가 맘에 안들면 안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아예 사업비 자체부터 같이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단말입니다.
성수
이성수접경발기획단장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현내 마달, 화곡.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것은 이 사람 저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뭔가 변질되고 그럴 수 있는 공산이 무진장 크네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 외에 이게 DMZ 60주년 형상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소득과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접적 지역에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부분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취지는 참 좋으신데, 잘 만들어가야죠. 만들어가야 되는데 평상시 다른 사업 예산하고는 이상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거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소득과 연계가 잘 되도록 수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민들에게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통일전망대 타워가 토지매입이 거의다 끝났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 협의중인데요. 토지소유자가 세사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안간인데요. 두분은 어느정도 승낙이 됐고 한분은 평가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하자고 자꾸 요구해서 계속 협의중인데 조만간에 협의가 될걸로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4년차에 걸쳐서 68억인데, 지금 군부대 들어가는 통일전망대 안보교육장에서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22사단하고,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내려서 공동차를 타고 움직여라 이러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관광과 소관이긴 한데요
김진
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통일전망대에 68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군비가 24억밖에 안됩니다만 지금 22사단하고 통일전망대 안보교육장에서 다 하차해가지고 대형버스로 움직여라 지금 그렇게 22사단에서 요구하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요구했는데 다시 재 협의를 해서 지금 개인 승용차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CCTV설치해달라고 한거 해주는 조건으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CCTV는 다 설치는 안하고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통일전망대에서 각각 분담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김진
김진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들어가는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개인차로 들어가는걸로.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난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형버스로 움직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유명무실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다구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향후 생각은 전망타워를 랜드마크적인 남북고성 다 포함해서 금강산도 있고 해서 좀 그럴사하게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 검문소도 없애는 위주로, 통일전망대까지는 검문소가 사실은 필요없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 검문소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김진
김진위원
지금 서해쪽에는 도라전망대라던가 이런데, 솔직한 얘기지 입장료 여기만 받아요. 입장료 받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받는다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그 부대를 철거시키고 안내소 없어지고 한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짚어야 될 사항이예요. 이렇게 대단위로 좋게 만들어놓고 손님은 없고 이렇게 하게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DMZ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거기도 강원도도 내용 아시잖아요. 1년에 운영비가 18억이예요. 입장료는 작년에 1억 2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해결할 일이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3쪽에 보게 되면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및 통일공원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그 위에 보게 되면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및 부지매입비가 편성됐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워신축비용은 얼마고 부지매입비용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부지매입비가 정확하게 감정평가한게 13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설계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디자인 공모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3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타워 매입비는 국비 확정이 안된건데 금년도에 기재부에 넘어가서 심의가 될텐데 거의 확정이 될걸로 보구요. 금년도에.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및 부지매입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21억에는 타워를 신축도 하고 부지도 매입하겠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3억을 빼게 되면 타워신축을 8억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설계비하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갈건데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온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다른 쪽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타워신축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신축비용은 68억 8천만원인데요.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함형완위원
68억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국비가 확정돼야만 매칭이 50대 50이니까, 도비 15%, 군비 35%, 국비 50% 이렇게.
함형완위원
확정이 되게 되면?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편성을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확정이 되면 그 돈으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신축비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축 및 부지매입비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부지매입비가 13억 2천만원을 빼면 8억정도가 설계비하고 디자인 공모비 빼면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신축비용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구요.
함형완위원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신축비용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걸로 신축을 할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축비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는 거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설계가 나오기 전에 특별교부세 20억이 와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 기술상 여기에 섞어놨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쓸려고 이렇게 살짝.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만약에 계속비로 이월해가지고 국비가 확정돼서 68억이 확정돼서 편성을 하게 되면 군비를 그 부분만큼 줄여서 편성하면.
함형완위원
위원은 임의적인 부분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산계에서 예산기술상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일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국회의정연수원 지표조사한다고 2천만원 좋은데, 지금 의정연수원 토지대금 다 받았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일부는 25억 정도만 매입해서 등기이전이 됐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추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의정연수원이 어떻게 돼 갑니까? 설계는 거의 돼 갑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금년말까지 군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구요. 지정고시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기본계획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접경개발기획단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청사신축 및 관리에 보면 군청사 후면 주차장 조성하고 군유건물 리모델링이 있어요. 군유건물은 어느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상리에 있는 대순진리하고 교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KT＆G였었고, 대순진리회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교환을.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집요하게 하셔야 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회단체가……
함형완위원
과장님!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쪽 간성 읍사무소 앞에 있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그 부분이 하리 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는 신축하면 10월쯤이면 이사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한 업체는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5개 단체를 집어넣을려고 그러고 이쪽 상리에 6개단체 해서 11개 단체를 유상으로 수용을 할려고.
함형완위원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 다 받는데 무슨 유상입니까, 무상이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함형완위원
이걸 언젠가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될 대상 건물이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대순하고 교환할 때 그때도 기본계획이라던지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만 그때도 건물은 사회단체에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그때.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때에 어느어느단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를 줄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노인회지회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그 건물이 비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삭감이 됐는데, 또 추경에는 뭐냐하면 또 다른 단체를 그만큼 엮어가지고 “여기 이 단체 이게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때도 단체는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가능하다 행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구요. 실제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군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함형완위원
그 땅을 왜 샀어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대순진리회 안에 저희 군유지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대순진리회가 존재하는 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땅,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걸 대순진리회에 주고 이쪽에 KT＆G는 앞으로 다른 시설도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이땅하고 교환을, 대순진리회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저희들하고 교환을 했어요. 교환하면서 그때 의회에 승인할 때도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한해서는 사회단체를 유상으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지난해에 승인을 받아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이것하고 실향민 역사사료박물관인가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삭감된 것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의회결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간을 가지고 올려야 되지 이게 이렇게 바로 오게 되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작년에 교환할때도 사회단체를 입주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됐고 그래서 교환이 된거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단체가 많다고 그랬는데 노인회관 쪽에 들어올 단체 이름도 거론해 주시구요. KT＆G에 들어올 단체명도 거론해주세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상리에는 6개단체로서 고성군 번영회, 지방행정동우회,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재향경우회,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 본부 이렇게 6개를 생각하고 있구요. 저쪽 읍사무소 앞에 있는 대한노인회에 일부 비는 부분은 의용소방연합대, 자율방범연합대, 민족통일협의회, 고성군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