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산서 245페이지 보면 경로당난방비지원이 한시특별지원이라는 것은 동계에 한시지원 한다 이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히 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 246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을 매입 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경로당매입은 원칙이 아닌데, 그죠? 전세를 얻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기 반여1동경로당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냉·난방시설이 잘 안 되고 또 주변에 환경도 불량하고 보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또 집이 하나 나는 바람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세는 얻지 않고 바로 매입으로 결정하시게 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고 또 다음에 경로당이 노후 됐을 때 다시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로당 매입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세를 구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 조금 더 나은 시설로 옮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갑자기 한군데 매입을 해 버리게 되니까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전세매입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 설득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내시로 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행복나눔과에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사실은 이야기를...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2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정액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기 평일급식아동지원 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평일아동급식지원 부분하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급식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거를 그 뒤편에 평일방학아동급식으로 통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지자체별로 예산조기집행을 하면서 그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고 예산액은 그대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액은 그대로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통합을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남아입양 양육수당지원 있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게 지금 1,3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 올라가는데 작년에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올린거고요. 남아입양 대상은 만12세 이하까지 1인 월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11명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 남아입양이 된 입양자가 11명이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10년부터. 이 지원기준이 2010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12세 이하까지 우리구에는 11명.
광모
김광모위원
11명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감액이 된 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이 420만원 감액됐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우리구에는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대상자 없는 구에는 반납을 해라 이래 가지고 일단은 반납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 7월에 추경을 거쳐가지고 시에서, 또 각 구에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시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까? 지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입양가정위탁아동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해운대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114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반납된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거란 이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현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상자가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는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심리치료를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치료 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 한 명이 발생을 해서 일단 선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후불로 예산편성 해서 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병원에서만 하는 심리치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센터가 있는데, 부산시에.
광모
김광모위원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심리치료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리치료지원사업이 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병원은 아니죠? 그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시 내려온 거고, 그럼 좀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제가. 248페이지 아래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도 지급부터 해 가지고 기정액에 없던 것이 쭉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먼저 추경 전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부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은 민간이전으로 나가고 있죠? 찾았습니까? 259페이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수련관은 민간이전으로 지출됐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문화의집은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에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위탁한 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의집은 직영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반송2동에 문화의집은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뭐 때문에 직영하죠? 직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을 반송2동에 처음 설립...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2동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반송2동 동사 위에서 하거든요. 동사건물에다가 다른 민간에 위탁주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처음 시범사업이고 이래서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직영을 해 보니까 지난 번 직영과 위탁의 비교설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단점이 훨씬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송2동 문화의집은 직영으로 단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건물위치가 일단 동사하고 별개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는데 일단동사하고 건물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번 직영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영을 해 보시니까 위탁을 줘서 비교했을 때 어떻느냐는 평가를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평가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10년이라면 위탁을 줬다면 3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럼 4번 정도의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아주 장기간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직영을 해 봄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 직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 단점이 많이 노출됐다면 위치를 옮겨서라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위치 때문에 위탁을 안 했다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건 소규모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했다시피 구 의도대로 끌고 나가는 거죠, 운영자체를. 그런 경직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의집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간 총 예산은? 1,290만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1,29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수련관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련관은 예산이...
명원
이명원위원
시비든 국비든 간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나가는 거 그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에 보면 세부적으로 4군데가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청소년 들어가 보셨어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제가 여기는...
진영
김진영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11월에 개관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자료라든지 그런 홍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본 결과 없더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이 별도의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되어 있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연결링크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연결을요?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재송동에 수련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하단에 연결되도록 했다는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못 찾았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진영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과장님한테...
진영
김진영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위탁기관이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구청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 다니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그때 조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저희 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주고 다른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노파심을 가지실까 싶어서 저는 우리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어제 주신 이 자료를 잠깐 봤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부방.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재송동 센텀공부방 폐쇄에 따른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송동에 센텀공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센텀교회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센텀교회는 따로 또 있고, 센텀장로교회라고, 맞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좀 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잘됐는데 보통 공부방에는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관계로 보통 공부방에는 독서방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퇴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공부방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여동에 새마을공부방 한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중에서 센텀공부방이 폐쇄되어서 문을 닫게 됐고 올해는 한 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반여동에 있는 새마을 거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공부방.
진영
김진영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공부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공부를 해 봤지만 집에서 공부가 잘 안되기 때문에 대체되는 그런 다른 장소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운영을 오픈시켜서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폐쇄가 돼서, 더구나 저희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센텀공부방이 장소도 좀 넓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운영이 잘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여동보다는 잘됐었는데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이런 면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요즘 점점 공부방형태 이런 게 없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뒤에 26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해서 이번에 예산이 1,944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하면 국비가 배치지원 한 명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수련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안 내려 옵니다. 한 1～2년간은 안 오기 때문에 그동안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944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보서에 보면 혹시 159쪽에 수련관운영이 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59쪽?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전체적인 직원들 수가 몇 명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6명 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원래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되면 지도사가 국비로, 국비보조를 해서 1명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수련관이 작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16명이 이 지도자 수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인원입니까?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포함되어 있을 때 이 한명은 국비로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되서 이번에 그럼 구비로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수련관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2년 후에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받아 온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과정이 한 1～2년 걸리더라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증축하면서 바로 받는 것은 못하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칸막이 공사비 같은 것도 저희들 구비로써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원래 공사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원래 우리 수련원 할 적에 시비도 좀 받아 왔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뭐요?
외순
라외순위원
수련관 지을 때 시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련관은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문화의집은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못받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비 지원은 없고 나중에 하고 나면 인건비 지원이 되거든요.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인건비 지원 이것도 잘하면 우리가 좀 빨리 받을 수 있고 잘 안 하면 세월이 지나서 받고, 지으면 준다, 지은 지 1년 후에 준다든지 이런 정확한 법은 없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정확한 법은 없고 대개 1～2년 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서 145쪽을 보면 교복물려주기사업 세탁비용지원인데 쭉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장산노인복지관이 사업수행기관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교복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 노인복지관이라서 좀 이런 것도 사업수행기관을 우리가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 세탁후원업체 이런 것도 현재 우리가 장애인시설작업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세탁을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후원업체라든지 이런 게 우리구에서 만든 장애시설을 두고 크린토피아라든지 하얀마음이라든지 이런 세탁업체를 사용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교복이 없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환영을 합니다. 여성위원들 4명이 공동으로 우리가 교복제작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보자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러한데, 저는 생각이 사업수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장산노인복지관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하니까 교복자체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를 아셔야 되는데 이 세탁후원업체를 하게 된 것은 크린토피아 하고 그때 교복을 저희들이 300벌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탁을 했는데 무료로 이 분들이 해 줬어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데 영세업체한테 무료로 해 주기는 무리다 이래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50% 할인을 한 가격에 해 주기로 협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산노인복지관이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도 많은데 세탁물을 수거하러 다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산노인복지관에 부탁을 했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이걸 좀 해 줘라 이래서 다른 복지관하고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산노인복지관에 사정사정 해 가지고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이 수행기관이 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3,000원 정도를 주게 된다면 장애인시설작업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바뀌어 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비를 들이고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지역의 장애인을 도와주겠다고 작업장을 만들었으면 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지 늘 일상적인 것에서 바뀌면 바뀌는 변화에 조금 적응을 해서 하는 게 우리해운대구 자체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세탁소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었고 이미 사업은 시행된거고...
외순
라외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신설예산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0월에 아이들이 교복이 필요하다고 12월에 했네요. 12월에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후원을 4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교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후원받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원재활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교복물려입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300벌을 수거를 해 가지고 세탁업체에 무료로 해 주기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하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예산이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왔다는 건 처음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으니까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아하브라는 장애인시설이 안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시설은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하브가 경남 울주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울주에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는 한번 누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상임위에서는 안 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직 방문해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이게 굉장히 큰 모양이죠? 시설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이 큽니다. 우리구에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우동에 애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옮기면서 시하고 울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단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옮긴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하브 마을하고 평화의 마을하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장애인 받아들이는 종류가 틀립니까? 부랑인 시설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부랑인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하브 시설은 지체장애시설, 정신지체장애인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평화의 마을도 가 보면 좀 그런 분들이 부랑, 말은 부랑하지만 좀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서로 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틀립니다. 부랑인하고 장애인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반송에 있는 인덕원하고 그 다음에 또 영광재활원 하고 아이들 집, 저희가 알기로는 영광재활원은 어린이가 아니고 아이들이 집에서 떠나면 영광재활원은 아까 전에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어린이날 3,000원인가 돈을 지급하던데 보니까 영광재활원에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건 아니고 0세에서 6세까지는 아이들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자라면 그 나이에 맞는 시설을 전원을 시킵니다. 전원을 시키고...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광재활원에도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냐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큰 어른이 됐을 때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연령에 영광재활원은 몇 세 정도 되면 입소가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0세에서 6세까지는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7세부터는 영광재활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7세부터는 전원을 시키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오면 거기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영광재활원은 몇 세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나이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영광재활원에는.
외순
라외순위원
영광재활원에는? 그럼 조금 나이가 들어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린이날 보니까 1인당 3,000원인가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인원수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250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대수선 및 설치검사비에서 기정액 보다 3,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에 어린이놀이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수선하는 내용이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가 2013년도 예산할 때 어린이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5,3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5,300만원 들어갔을 때도 그때 어린이놀이터 대수선 및 설치검사비 그리고 A/S비로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이걸 굳이 추경으로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놀이터시설 할 때 5,000만원하고 또 이제 와서 추경 때 복합문화공간을 한다 해서 3,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게 주민들의 상상마을건립 그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우리 행복나눔과하고... 본예산 올릴 때는 반송1동하고 송정 광어골 예산이었고요. 반송2동은 추경에 하기로 했다는데요.
광모
김광모위원
반송2동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로 어린이놀이터관리가 있는데 본예산 때 올리시면 되지 왜 그걸 추경에 또 올렸냐 이거죠. 제 말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마을주민들이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술을 항상 거기서 드시고 위협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해 달라고 항상 저희과에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저번에 학생들 공모를 해 가지고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공모사업에 반송동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청소년들도 뛰어 놀 수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상상마을 건립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한다고 3,000만원 확보를 한 겁니다. 놀이터부분에.
광모
김광모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시설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관리에서 설치검사비에서 3,000만원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이거를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설치검사비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공모를 해 가지고 복합문화를 조성하자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다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다 수선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놀이시설하고 뜯어내고 그 부분에 복합문화공간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설치하는 부분인데 어린이놀이터부분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설치를 하고 복합문화공간조성부분은 또 해당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때 반송1동하고 송정하고 이쪽에는 주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친환경...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밑에 바닥 까는 것.
광모
김광모위원
바닥에 탄성으로 된 친환경매트 설치하기 때문에 5,000만원 들어가는 게 주요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좀 아쉬운 게 저는 이거를 할 때 그냥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제가 알기로도 제가 반송에 살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주객들이 대개 어린이놀이터에 많이 있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긴급하게 추경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든지 기본운영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제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회계운용원칙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예상가능한 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게 추경에 올라가게 된 동기가 끊임없이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서 동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동주민센터 하고 합작으로 해서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학생들을 꾸며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놀이터부분만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이게 잘못됐단 이야기가 아니고 회계운용원칙에 있어 가지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앞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사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잡아줘야 되는 문제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장난감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예전에 구정질문도 한 적도 있는데 이걸 빌려주면서 조금의 수수료를 받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냥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수료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수수료 받는 것은 그 복지관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자체적으로 장난감 받아가지고 다시 장난감을 새로운 것을 교체할 때 그 용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장난감을 하나의 도서관이라 할까 이런 명목이 되는데 관리를 위해서 그냥 지원만 하고 우리가 인건비지원 같은 건안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꼭 한 사람이 매이는 그런 작업이 되더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한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공공근로형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공공근로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계속 할 때까지는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는 공공근로로 사람을 지원하고 있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요. 우리 구비로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신시가지쪽 이런 데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요즘 워낙 장난감이 비싸다 보니까 이 이용을 참 많이 하니까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구비도 좀 확충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우리 구비가 올해 본예산에 1,5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했는데 시비가 또 2,400만원이 갑자기...
외순
라외순위원
아, 본예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비로 첫 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2,400으로 그게 기존예산이 없이 그냥 추경으로 올라오는 새 예산처럼 이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 처음 생긴 건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아까 본예산에 1,500이 되어 있다는 건 어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건 추경이니까 추경만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액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추경이 합쳐서 예산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구비고 이건 전액 시비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구비와 시비를 또 따로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과목은 같아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되어 있는데 예산 올라온 것만 하니까 올린 거고, 시비 이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구에 한 개만 주도록 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걸 좀 나눠줘 가지고 우리구가 좀 혜택을 본 케이스입니다. 1,400만원 더 따오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행복나눔과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현재 행복나눔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 국·시비 포함해서. 이걸 해당기관별로 된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보기가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얼마가 가고, 어떤 기관이 있고 하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건 정책별로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예산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어디에 뭐가 가는지 행복나눔과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설별로 지원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하고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고 계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업무가 아동업무인데 지금 주민복지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저희과에 아동팀이 신설 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 일부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드림스타트보다도 예산서 231페이지 주민복지과 것 잠깐 보시면 청소년육성및보호가 행복나눔과와 같으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이 7월1일부터 저희과로 넘어올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넘어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넘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겠다. 그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직 공부를 안 해 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 김광모위원 지적하는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복지과 질의할 때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할 때 이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용역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갑자기 추경에다가 엄청난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회계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행복나눔과로 넘어오면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259페이지 잠깐 보시죠. 청소년수련원시설 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문화의 집은 반송2동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짓겠다 하는 이 청소년문화의집도 반송2동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3동 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3동 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서 알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송2동은 직영을 앞으로 계속하시고 반송3동에 지어지는 문화의집은 위탁으로 바로 가고 이렇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건 이제 독립시설로 아주 크게 짓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반송2동 것하고 반송3동 것하고 같이 위탁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다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원
이명원위원
동사 위이기 때문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동사 위에 있고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에는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할 필요가 없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지원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우리구비로 지원을 하시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일단 아이 2명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게 시에서 2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셋째 이상 하면 1년동안 한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30만원 지원을 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1년 동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아주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출산율을 높인다 하기에는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자 싶어서 이거를...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처음으로 한번 해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상인원이랑 단가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건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하고 민원여권과에 출생신고 받은 그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평균적으로 산출을 하신 건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75명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을 새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도 지금 1년 동안 30만원 한번 주시겠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한번 주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 경로당 하고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구에 22개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올해는 냉난방비를 좀 지원해 주자 이래서 처음으로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해 주는 것도 무리가 있고 차츰차츰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좀 늘려 가시겠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경로당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웃길지 모르겠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조금 그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복지라든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동센터에 전체 지원되는 운영비에 보면 냉난방비도 쓸 수가 있는데, 운영비가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열악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24시간으로 하시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4시간은 없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없고 그럼 종일반?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츰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교복물려주기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시에서 교복나눔운동지원조례 그게 통과됐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련돼서 조금 협의가 돼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시에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직 조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봤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센터를 만든대요. 교복나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같이 협조라인을 하는 걸로 해서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시로 확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이나부터는 조금 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순절평화의마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장애인 시설이거나 이런 게 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부랑인 시설이고 저희들은 장애인 시설.
진영
김진영위원
어제 질문을 드릴 걸 그랬네요. 3월 달에 신문에 굉장히 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련기관인 해운대구청도 조금 책임도 있고, 알고 보니까 저희지역에 또 그 재단이 옮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서를 하셨기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탄소배출저감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투입한 만큼의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마디로 표나게 해서 1+1은 2라는 그런 건 실제로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만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동참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서 꾸준하게 우리가 또 주어진 과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우리지자체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 선 아파트에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주민계도가 필요하다 작년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하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공통적인 사항은 탄소포인트제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구에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오늘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는 쿨맵시 이런 하나의 시책적인 사항을 통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시만 말씀을 중간에 제가 드리면요. 쿨맵시라는 것 하고 탄소배출저감이라는 것하고 우리구민들이 봤을 때 탄소배출저감하고 쿨맵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옷을 두껍게 입으면 에어컨을 많이 켜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쐬게 되면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를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많이 쐬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탄소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에 있는 오존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소 때 우리가 26도에서 2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게 시원한 쿨맵시운동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탄소배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국비든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게 없다면 승용차 없는 날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이라 그러면 그건 9월22일이 승용차 없는 날이 정해 져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확대한다든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럴 때 우리가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일단 우리 직장에서부터 쿨맵시를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까딱 잘못하다간 쿨맵시 이거 너무 노출을 조장했다든지 유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런 시책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서울에서는 서울시장님부터 반바지 입기 운동을 하듯이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해 오고 있는 시책인데 우리 관공서가 워낙 경직된 복장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먼저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소배출이라는 게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고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고 싶어도 동참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과장님 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제가 어떤 이벤트성 보다는 정말 창의적인, 실질적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약수터 자외선 태양광 살균기설치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추가경정에서 시비로 나온 사유가 어찌 됩니까? 이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게 배정이 좀 늦어서, 내시가 좀 늦어서...
광모
김광모위원
내시가 늦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설치된 데는 어디입니까? 이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천사 약수터는 전기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송동 체육공원 약수터 그 다음에 재송동 고씨제당약수터 이 두 군데는 태양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1동 장산 산림욕장 약수터인데 여기 하게 되면 4개소가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내시로 인해 가지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악취 측정기기 구입 해 가지고 황화수소 측정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어찌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건 우리가 평소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악취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면 무슨 냄새인지 측정을 못해요. 사람 코로 하는 건 이게 실제로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하수구냄새인지 안 그러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몰라요. 근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하수구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수구청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황화수소는 사실 정화조냄새입니다.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건 사람 코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건 100만원짜리 기기를 도입하게 되면 황화수소를 측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를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정화조를 찾아서 다시 한 번 세부조사를 거쳐서 다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기존에 측정기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화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하수악취 문제 뿐만 아니고 노출사고가 나 가지고 렌즈업체에서 해 가지고 완전 크게 오창산단공단인가 사건도 크게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화수소노출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단순하게 하수구 뿐만 아니고 각종 양계장에서도 냄새가 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무슨 저수지 말고도 각종 축산 관련해 가지고도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황화수소 측정기가 100만 원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 저는 없다는 게 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사람 코만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기계 힘을 빌려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염료공장이라든지 펄프공장 이런데서부터 해 가지고 각종 공단에서도 사건이 터지고 하수악취문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었다니까 조금 안쓰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에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열악한 가정에 우리가 벽지나 장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면서 청소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5가구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보면 뒤에서 반납분이 좀 나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주거현물사업이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는,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때는 우리가 사업을 14군데를 받아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8명 있어 가지고 반납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할 사람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한 5가구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장판교체, 타일교체 같은 경우 자활센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좀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일복단사업 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이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중복되는 걸 최대한 우리가 걸러내고 우리는 순수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유심히...
광모
김광모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럼 이 방문서비스사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 자활쪽 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건 업체선정입니다. 자활은 자활대로 별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보면 기정액 말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한 가구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 가구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한 가구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면 철거비용은 뒤에 또 별도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철거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청을 했다가 철거하고 나서 다시 올리는 비용이 없으니까 이것 역시 포기한 사람이 작년에 또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모
김광모위원
한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작년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사업이 있어서 반납도 하고 예산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처음부터 이것 역시 대상자 선정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긴 했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작년에는 보면 규모에 따라서 1가구당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200만원 들면 100만원 남는데 그걸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개량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300만원 시범적으로 가족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사람 골라서 개량비 300만원 전액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한 가구라면 시범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이후에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단순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한가구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번 연도에 넘어가기 어려워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4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4가구 나왔는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타진을 해 보니까 꼭 신청할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어요.
광모
김광모위원
근데 보면 저희가 반송, 반여, 우동도 마찬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집안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저는 눈으로만 봐도 수 십가구가 보이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기보다 이것도 대상자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이중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는 게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신청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런데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에도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하고 우리분야 하는데, 시단위에서 보면 또 건축분야의 사업이 더 많고 환경분야의 사업이 좀 작아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짤 때 우리가 성과예산제를 둔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성과예산제를 두는 게 뭐냐하면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연계를 해 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사업품목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성과예산제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가져야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건 연계를 해서 협조를 좀 잘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하고 또 지붕개량사업 같은 것도 일자리복지 관련도 있고 한데 좀 이런 부분이 성과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품목에 대해서 좀 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거기 보면 960만원 예산에서 기정액 국비는 그대로 480만원 있고 시비가 480만원 올랐는데 구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가 올라갔거든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역시 이것도 시에서 뒤에 지침이 바껴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국시변경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구에서는 좋네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재원자체가 국비하고 구비로 50%씩 다 하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도 3월12일 날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어린이 먹을거리안전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를 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걸 시비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없지 않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그 밑에 보면 271쪽에 위생서비스평가우수업소 홍보물제작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국정시책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평가 받기 위해서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위생서비스평가우수업체가 있으면 그걸 홍보를 하면 평가항목이 상당히 접수가 좀 그거 되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있었는데 뒤에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영
김진영위원
시책이 바뀌어서 감액을 하게 됐네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국정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빼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시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숙박업소 최고요금제 해수욕장 근처에 해수욕철만 되면, 이걸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30만원 빼고 우리자체 숙박업소 최고요금제시행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 밑에 공중위생단체모범업소표창도 같은 이유인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같다기보다 이건 합니다. 하는데 올해부터는 각 과에서 표창하는 예산을 행정지원과로 일괄적으로 몰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다가. 그럼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번 상을 주고 나면 또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매년 하죠. 매년 관리해서 바꾸고 하고 또 신규로 설치도...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표창을 받고 나면 거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관련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불시로 가보면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량인 경우가 태반이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판기 역시도 환경위생과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자판기는 하시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얼마 전에 달맞이에 자판기, 우리구에서 으뜸인가 뭔가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량이어가지고 언론에 나온 사례를 본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업소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왜냐하면 저희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시면 그런 걸로 시민들이 많이 좀 마음이 가거든요. 실제로도 이용을 해 보면 명패가 무색할 정도로 불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금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하나만 좀...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요청내지는 요구 부탁사항인데 앞에서 친환경건강도우미사업이라 든지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실제로 유사한 사업들이, 실제로 보건복지부 따로 있고 환경부 따로 있고 해서 사업자체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개 부처이기주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성과예산서 자체가 2013년도에 시범작성기간이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성과예산서, 성과보고서 의회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원래올해에도 2월 달에 성과예산서 내야 되는데 성과예산서 자체 내에서는 결국은 기존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분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유사사업에 대해서 같이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을 때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축과라든지 내지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이라든지 유사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가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성과예산서 어쨌든 의무화 되니까 유사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김광모위원 발언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성과예산은 한 부서의 장에게만 부담을 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김광모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구청 전체 TOP(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게 아니겠느냐 싶고 우리위원장님께서 김광모위원의 취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때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277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 증액이 된게 민간위탁처리비가 6억 5,281만 2,000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경남 생곡녹산 기장에서 경남은 1억 4,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경남이...
광모
김광모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1억 4,100만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경남에 들어가는 물량이 저희들이 태양비로 하고 경도 오지텍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물량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 음패수 육상처리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물량이 좀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금 음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부산시내 유일하게 민간업체는 삼덕하고 피마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물량이 많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육상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광역시설 처리부분하고 민간업체 처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톤당 처리단가가 9만 9,845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부산시 전체 구·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 똑같이 되고, 거리와는 무관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전부다 똑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톤당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인근 경남의 경우에도 톤당 처리단가가 11만원에서 12만원 계약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도 13만원으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보다도 우리 부산시는 계약금액이 좀 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자체가 8만 1,000원에서 11만 5,000원 정도이고, 민간업체 이야기 하는게 12만원에서 13만원 단위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처리단가는 요구사항보다 어느 정도는 작다고 보는데 톤당 처리단가가 계속적으로 현재 부산시 자체내에서 자원시설이 마련이 안되면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떻게 대응을 할꺼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부분도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서 광역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시에서 대응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생곡에 1일 200톤 이상 300톤 해서 처리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단가가 대폭적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구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다, 앞전에 구·군·구청장 협의회 회의할때도 시비를 좀 지원해도, 시에서 너희들이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해서 시비지원요청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추경에 예산이 6억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뻔하게 증액될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뭐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처리비가 증액될 거라 미리 알고 있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는 얼마 오를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난해 처리단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자가처리에 비해서 민간위탁처리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해양배출할때보다 육상처리를 하면 거의 비용이 7만원 정도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비쌉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증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쓰레기대란같이. 여기에 대해서 시 뿐만이 아니고 구에서도, 시에만 요구할 게 아니고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쓰레기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나대지라든지 장소를 확보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보관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처리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름철에 문제가 될껄로 판단을 하고 있는 데 서희건설하고 삼덕하고 피만 민간업체에서 처리용량이 현재 200톤에서 250톤 되어 있는데아마 100톤씩, 100톤씩 이상 늘리는 걸로 자체 증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제일 문제는 부산시에서 빠른시일내에 광역시설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부분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일단은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로 봤을 때 예상은 되었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이 증감된 데에 대해서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나, 시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딱히 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경남지역에 2개 업체까지 저희들이 태양비로 하고 경도 오지텍 타구에는 계획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구는 그래도 미리 좀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자 해서 두군데 더 추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민간업체 요구대로 따라가지 말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 산출방법을 협의를 좀 해주길 바라고, 서울같은 경우는 실제로 25개에서 실제 자체내에서 처리공공시설을 갖춘데가 9개 구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자체공장이? 음식물처리공장이?
광모
김광모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송파, 동대문, 서대문, 도봉, 강동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두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관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안있나 싶습니다. 일단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275페이지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이 700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검증은 어떻게 할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검증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아직 업체는 안 정해졌고, 의뢰는 해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은 내년예산에 올라가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회계검증예산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검증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용역에서 올라간데에 대해서 회계검증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약기간이지금은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익년도는 상반기 6월30일까지 연장계약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변경을 할겁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할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 276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2,500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이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1,620만원만 확보를 했고, 구비 미확보액이 1,830만원이 됩니다. 구비 미확보액 1,830만원 하고 아마 연말까지 가면 부족할꺼다 해서 670만원 더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50대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해놓은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275페이지에 대형쓰레기 수거용트럭을 사겠다고 본예산에 승인해준게 아마 국비와 시비의 배부문제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트럭을 사는데도 국비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줍니다. 천연가스 차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받으면서 시비는 왜 또 국비받는 만큼 깍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아마 시비로 되어 있다가 다시 바꾼껄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시비 깎이는 부분을 왜 깎였느냐, 4,200은 벌일 수 있는데. 배분이 잘못 되어서 그렇네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사업장생활쓰레기봉투제작 하는데 이봉투는 1년에 계산이 안되고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기존 3사는 우리가 이미 제작을 해서 공급을 다 했고요. 새로 들어온 시민주주기업 희망환경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 제작비용입니다. 하반기에 공급을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민주주 쓰레기회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할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과장님께서 1년 단위를 하기 위해서 700이 증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6개월, 6개월 단위를 할 때는 우리가 한번 할때의 금액이 700만원인데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1,400인데 1년 것을 한번 한다고 해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할때마다 700인데 1년을 한다고 해서 1,400이라는 것은 원가가 내나 똑같이 되는데 1년 단위라고 해서 1,400이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해서 1,400이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것은 하반기 것.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을 주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자 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월1일부로...
외순
라외순위원
700만원은 수수료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연말에 용역을 줘야 내년 1월1일부터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조건 700만원씩 예산편성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기전에 지난 번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예산 때 용역에 대한 것이 잘됐는지 못되었는지 검증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주셨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아직 안나왔고요. 이제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다음 용역을 할적에, 처음에 저는 그 예산을 들이는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을 들인만큼 어떤 이득을 얻는다는 것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 용역을 주기전에 나오시면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김광모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가 안있습니까? 기장은 왜 8개월만 합니까? 기장은 특별한이유가 있어서 1년 하지않고 8개월만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NC부산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작년도까지만 했고 금년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금년도에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예산에 승인을 이렇게 추경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할걸로 해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일단 NC부산은 금년도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추경을 할적에 안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듯하게 해야지, 그러면 금액이 또 틀려진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NC부산 하고는 계약이 안됐고요. 이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 NC부산은 금년도에는 아예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항상 습관적인 것보다 변화가 오면 그 변화에 적응을 해서 기장이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기장에서 빠져야 되고 또 단가가 기장을 가나 녹산을 가나 경남을 가나 똑같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단가도 틀리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예산서가 짜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장이 문을 닫고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세대에 따라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RFID 용기. 현재 우리구가 먼저 시범으로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였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총 대상이 129개 아파트에 8만 4,000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현재 RFID 설치가 다 마무리된데가 27개 아파트 2만 5,000세대는 설치가 마무리 되어서 하고 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시범적으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3월1일부터 시행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3월달부터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3월 한달은 시범이고, 4월달부터는 징수가 되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빨리 설치된데는 그렇게 하고 또 늦게 설치된데는 늦게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무조건 한 달간은 무료로 이용을 해주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한달간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수수료 징수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배출해 가지고 용기파는 것 하고 금액차이가 좀 나겠습니까? 수수료 수입이 작아야 이걸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된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하고 분리배출을 정착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개월간 시행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감량률이 한 47%, 처리비용이 1,71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굉장하시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감량률이 한 47%로 감량이 되는 걸로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설치된데는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현재의 효과로 봐서는 굉장한 효과인 것 같은데, 30% 줄이기 위해서 47%...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종량제 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하는 거니까요.
외순
라외순위원
47%까지 줄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시행을 해서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윤철입니다. 항상 해운대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통합민원발급기가 기정액보다 5,900만원 더 증감이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구입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구입으로 한게 아니고 앞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5대, 한 대당 780만원 해서 3,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해서 2,000만원 해서 앞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구입을 하는데 본예산에서 구입을 할려고 안올리고 추가경정에서 왜 올렸냐는 거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를 하는 것은 예산운용기준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본예산에서 일반적으로 되어야지 추경에서는, 예상이 안되었던 것도 아닐건데 왜 추경에 올라온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 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3대는 반영되고 예산여유가 없어서 삭감이 되어서 꼭 필요한 만큼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좌동지역에 한 개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거고, 저번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운용규칙에 안맞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계든 삭감이 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면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산계에서 전체 시기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본예산에서 안된 것을 다시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운용기준에 있어서 안맞는 것 같고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본예산 할때는 구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긴급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산물품취득 같은 경우는 예산운용기준에서 행안부에서 이야기할때도 일반적으로 추경에 올리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수화화상통역서비스 웹카메라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0대가 올라왔습니다.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권고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10만원씩 30대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반영해달라 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좀 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구청 민원실 힐링쉼터조성은 왜 추경에 올라왔죠?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 건강하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자산물품취득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온 그자체에 대해서, 또 신규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 질의한데 추가질의를 하면 자산물품취득비가 통합민원발급기는 3대를 본예산에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5대로 해서 2대 금액추가 추경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한대를 추경에 올린거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시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좌동지역에 한 대 더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통합민원발급기의 기능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 기능은 차이가 영 틀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존에 1층 구청민원실에 힐링쉼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없이 증명을 발급하는 거고, 통합민원발급기는 구청 통합증명창구에서 사람이 발급을 하는데 발급되어 있는 나오는게 자동, 인쇄, 관인, 그다음에 수입증지까지 자동으로 되어 나오는게 좀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에는 처음으로 좌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민원실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지청에 현장민원실에 한 대.
외순
라외순위원
동부지청에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우1동주민센터 별관에 한 대, 우2동, 반송2동, 재송2동주민센터에 기존 6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송2동 하고 어디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제송2동, 반송2동, 우2동 그다음에 우1동주민센터 별관, 동부지청, 구청 민원실 해서 6군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도 있고 통합민원발급기도 같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재송2동 같은데는 올해 통합민원발급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인발급기도 재송2동 하고 다 있네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총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한 대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좌동은 설치하는데가 좌 몇 동에 설치 할겁니까? 좌동의 위치.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좌2동에 할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설치하는게 뭘 기점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기준은 구청하고 멀다든지 또 민원인 수가...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죠. 동에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순번이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5대 하고 하면 총 10대가 설치가 되는데 18개 동에 있어서 10번째 선정을 할때 뭘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주민수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 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청이 떨어졌다는 것은 통합민원발급기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곳에 설치하더라도 통합민원발급기는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주민자치센터에다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치기준이 보니까 인구수를 제일 많이 기점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재 설치된데가 우1동, 좌2동, 반여1동, 반송2동, 재송1동까지는 저희들도 인구가 많다고 생각되는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급예정을 보면 우2동, 중1동, 좌1동, 반여2동, 재송2동인데 무인발급기가 올해 또 좌2동에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는 곳을 보면 인구수 하고 연관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치되는 인구수를 보면 인구수가 제가 쭉 빼보니까 인구수가 조금 작아도 설치되는 데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8개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데가 우1동입니다. 우1동은 4만 9,000 지금 5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설치하는데 보면 인구가 1만 1,000명 있는데 이런데도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우1동 본 자치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도 있는데 사실 우1동에 자치센터가 있는데는 현재까지는 해운대역일 끼고 있고 또 해운대해수욕장을 끼고 있다보니까 외부인들도 굉장히 통행이 많은 곳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수가 많느냐 하면 많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선정을 할 때 다만 우1동에 한 대가 있다고 해서 순번이 밀리는게 아니고 인구수라든지 동의 사정이라든지 이런걸 봐서라도 우1동에 다시 한 대가 더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순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인구수를 기점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1만 1,000 있는데보다 몇 배가 되니까 거기는 없어도 우리는 4대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자치센터가 있고 주 자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대가 순번으로 꼭 사업설명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올해 5대 예산승인이 나오면 우1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정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유동인구도 많고 민원발급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우1동에 내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재송2동 같은데도 하면서 무인발급기도 되어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좌1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좌1동 인구가 1만 9,000명이고, 올해 설치하겠다는 반여2동 같은데는 인구가 1만 6,00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1동에 순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서 281쪽을 보면 위촉장이라든지 제작 이런게 예산을 하면서 기획감사실 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전부다 제작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만의 이야기로 삭감이 된겁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 필요한 표창장이나 상장을 일괄해서 구매하면 단가도 줄어들고 한다고 예산절약차원에서 각 과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민원여권과 앞에 구청민원실 힐링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혈압측정기라든지 이런거는 의료에 관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체지방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힐링쉼터에 설치를 해도 무관한 겁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자동혈압측정기, 체지방분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행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다음에 수화화상통역서비스 웹카메라 30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30대나 구입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장애인 하고 시각장애인들 약자보호차원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공문이 와서 하는데 대당 10만원씩 해서 30개를 해가지고 구청에 2대, 각 동에 18대, 보건소 3대, 관광안내소 3대, 문화회관 1대, 도서관 3대 이렇게 3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82쪽에 포상금제도에서 160만원 추경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증이 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측정 해서 우수직원 하고 부서에 시상을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저희들이 본예산때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예산때 355만원은 어떤, 작년예산과 비교적으로 해서 그냥 하겠다고 해서 160이 오른 것은 최우수에 한사람에게 690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한 것인지, 30만원을 더 올려주겠다고 한 것인지...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는데 최우수에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직원들 시상할려는 거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의 355만원의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포상금 아니에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친절마일리지 관계 포상금입니다. 전화친절도가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체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본예산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힐링쉼터조성이 있는데 쉼터 같으면 어느 정도 공간을 둬야 안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 앞에 여유공간에다가 그냥 이런 기기들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쉼터라 하면...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다른 공간은 없고 기기만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바리스타 옆에 컴퓨터하고 있는 공간하고 해서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공간이 제법 3개 기기가 차지할껀데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보기보다 체지방분석기 하고 혈압측정기, 안마의자기, 생각보다는 면적에 차지를 안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체지방분석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도 설치되어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옆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냥 개인이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요. 이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게 제반보건지소에 가면 한 대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기위에 올라가서 손잡고 한다고 해서 측정이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간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에 답변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에서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앞에서 설명을 할때 무인민원발급기는 모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을 할때 포괄사업재량비 자체를 세출예산 편성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특정의원들이 그것은 뭐 다 포함됩니다. 저 또한 포함되고. 소규모주민숙원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준다 해버리면 저는 답변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원요구가 있어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민원발급기가 해석이 돼버리면 이건 지방재정법에 있어서도 운용기준에 있어서 안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해주시고 다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우동건, 재송건, 반여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동건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현재 기 설치된데가 6군데라 했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 6군데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지역을 한번 더 불러 주이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구청민원실 한 대, 동부지청 민원실 한 대, 우1동주민센터 별관에 한 대, 우2동주민센터 한 대, 반송2동주민센터 한 대, 재송2동주민센터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걸 설치할 때 기준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셨죠?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예. 또 유동인구라든지 민원발급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동부지원 하고 재송2동 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동부지원 하고 재송2동이야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그곳 같거든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동부지원 같은 경우는 지청하고 지원법원 하고 유동민원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도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됐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재송2동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재송2동에도 발급건수라든지 유동인구도 많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좌동지역에는 송정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대 추가하는 것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송정에서 좌동으로 온다는 것은 시간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2동 주민이 동부지원을 가기로는 10분 안에 거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분안 거리인데, 좌동에다가 설치 하는걸 송정동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은 거리상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송정동에도 그쪽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차별을 받고 섭섭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시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특히 송정동에는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밀집하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고 있고 어떤 곳은 권역이 넓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잘알겠습니다. 가능한 유동인구가 많다든지발급건수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295쪽을 보면 안전한국훈련현장 통합훈련을 잘 하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이 최초로 초고층아파트재난훈련을 소방방재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800만원이 총 지원을 하면서 이 훈련은 재난대책본부장이 주관하도록 했는데 원래 화재진압훈련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는게 원칙인데 이 훈련자체가 우리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상호협력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사고도 나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내용은 상당히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기회로 해서 시와 중앙에 소방진압, 화재진압 부분은 소방서에서 지원하도록, 오늘도 조선일보 신문에 났는데 소방서에서 기본안전수칙을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이걸 제정을 해놓으니까 소방직원들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봉, 정직, 훈계, 징계가 되니까 너무 몸을 사린다 해서 오늘 폐지했다고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선방안도 나오고 그랬네요. 어쨌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가장 안좋은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은 괜찮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다행히 팔과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월요일날수술을 해서 최장 3개월 정도는 완치가 안되겠나, 그래도 허리라든지 머리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를 면 민방위교육장에 전기료가 한 달에 보통 영수증을 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1월달에 보니까 111만원 나왔고요. 2월달에 102만원, 3월달에 73만원, 4월달에 64만원, 5월달에 70만원, 겨울에 좀 많이 나오고 여름에 많이 나오고요. 냉·난방 관계 때문에요. 평균해서 한달에 10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민방위에서도 중요한게 급수시설 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전기료에 충당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480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전기료에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급수시설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480만원 삭감된데에 대해서.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급수시설에 삭감을 시킨 것은 시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고 모자라면 시에 추가로 2회 추경때 보조금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요청하면 또 돈을 줍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어쨌든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점점 해마다 하는 거니까 적게 줘도 안되겠나 해서 했는데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9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왜 이렇게 재난상황실에 책상의자를 본예산에사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물품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4월10일자로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CCTV하고 각 교통과 하고 흩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전부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한곳에 모아서 경찰하고, 그래서 지금 설치할려고 보면 천장이 높아야 되는데 1층에 민원여권팀 자리에 설치를 하니까 재난상황실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거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도 이 시설이 내려가야 되면 의자와 책상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필요한데 그쪽 규격에 맞게, 그쪽 통합관제시스템.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해서. 일단 현재 쓰는 재난상황실 기계는 우리 재난안전과도 옮겨가지고 쓰고.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같이. 그렇게 책상은 밑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국비에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93쪽에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민방위의 장비가 참 중요성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부족한부분을 좀 충당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싸지는 거죠? 방독면이고 이런게 전부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것은 교부내시가 좀 빨리 안나옵니까? 보조금 자체는 내려와도. 당초 예산편성 할때 교부내시가 안내려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항상보면 시에도 연말에 국비가 통과되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문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독면 구입 있지 않습니까? 1,480만원 들어온 것은 16개 구·군 다 똑같이 내려온 겁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각 구·군별로 대동소이 하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대동소이 하게 내시형태로 내려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민방위장비구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민방위장비는 뭘 구입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장비 같은 경우에에는 총 저희들이 6종에 677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메가폰 그다음에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지휘용엠프 해서 6종 해가지고 677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교통신호봉이라든지 휴대용조명등 그다음에 지휘용엠프는 다 100% 확보되어 있는데 제일 안되어 있는게 전자메가폰 하고 환자용들것, 응급처치세트가 100%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부족분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총 민방위대원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확보된 것은 7,300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 밖에 안 됩니다. 해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있지 않습니까? 5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정에서 20만원 × 4명 했는데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20만원을 잡았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보통 1박2일 해가지고 2번을 하거든요. 한 분이 왔다갔다 하는데 20만원 정도해서 4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4명 잡았다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본예산에서는 1명을 잡았다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서는 30만원.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그당시에는 1인 30만원 잡았고, 지금은 4인 20만원 잡았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 교육이 올해는 당초에 미정이 되어서 작년수준으로 잡았는데 충남 아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6월4일부터 6월5일, 9월26일부터 27일까지 정해져서 올해는 교육을 좀 많이 시켜라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앞에서는 1인 30만원 잡고 지금은 1인 20만원이지 않습니까? 10만원 차이가 왜 발생했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충남아산쪽에도 한번 가고 그다음에 통영쪽에 또 한사람이 가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2번 간 것 같아요. 계획은 한명씩 해서 30만원 잡아놨는데 통영에 한번 가고 중앙민방위교육원이 아산에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가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사람의 출장이 예를 들어서 충남아산도 가고 통영도 가서 30만원, 그말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한분은 아산에 가고 한분은 통영에 가고, 두 명 간거죠.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서에서는 1인으로 잡혀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잡다보면 그해 교육계획이 연초에 확실하게 안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준해 가지고 보통 1인 가면 2박3일 해서 30만원 하는데 그안에서 또...
광모
김광모위원
나눌 수 있다 이말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서는 자율방재단 교육여비가 한명 30만원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또 한명이 아니고 두명도 갈 수 있다고 하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계획서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4명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차출해보고 만약에 3명밖에 도저히 안되면 나머지 2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자율방재단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오라고 이야기가 된겁니까? 4명이 오라고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원래는 한명 잡아 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잡기는 1인을 잡더라도 실제 1인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명을 해서 30만원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해마다 저희들이 30만원씩 잡았는 데 올해는 좀 많이 인원이 내려와서 최대한도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이 창립한지 5주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 대원들을 5월30일날 수영강에서 기념식도 하면서 단합대회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육을 다 보낼려고...
광모
김광모위원
4인은 주로 누가 갑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교육은 동에 단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고 그분들이 다 갔다오고 나면 밑에 간사라든지...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16개 동인데 거기서 4명을 선발해서 간단 말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구청에 단장, 부단장, 간사 이런 분은 다 갔다왔고요. 매년 한분씩 해가지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수수료가 300만원 증액된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종료예정인 개발사업장이 두개소가 더 있습니다. 개발사업비를 산정을 하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보통 한건에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50만원씩 두군데 해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160만원 증액된 것. 314페이지에 재산관리업무수행여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국내여비가 재산관리업무수행여비가 160만원이 시비가 내려 왔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시비가 내려 왔는지? 시에서 160만원 내려온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에 국유재산을 재산관리공사에 전부 2월달부터 넘기고 작년 연말까지 전부다 넘겼습니다. 전부 넘겼는데 금년에 추가로 일반재산 수행하는 경비로 200만원이 내려와서...
광모
김광모위원
여기에는 16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시비 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사무관리비 40만원 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시에서도 재산관리업무수행을 하라고 160만원 하고 사무관리가 내려온게 어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반수용비로 내려온 것을 40만원 하고 160만원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내시로 보면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00만원이.
광모
김광모위원
추가 내시로 보면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볼려고요. 크게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313페이지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이 도로명주소 기본도인 것 같은데, 지금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기본도라는 것이 뭐냐면 새주소프로그램을 지적도 하고 건물프로그램 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안맞는 것을 지적공사 하고 정비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부하고 시에서 예산은 국가에서 하는게 50%고 시에 15% 저희구에서 35% 편성을 했던건데 국비하고 시비는 합쳐서 나중에 정산을 한다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본위원은 삭감된 이유가 완전히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삭감을 안할껀데 삭감을 시키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내시됐던 것을 도로 시비하고 국비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내시됐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정산을 같이 해주겠다 해서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닌데, 원래 내시됐던 금액을 국비, 시비를 그대로 다 삭감시키고 구비만 남기는 것 같은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구비는 집행을 벌써 다 했습니다. 35%.
외순
라외순위원
구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1,600만원 있는데서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600만원 하고 1,174만 4,000원만 예산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개선사업이 다 끝나지는 거예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다시 내시가 내려올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내려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필요없는게 아니고 저희가 연말에 국가에서 시예산하고 국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바로 나머지 금액을 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개발원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업무적인 절차보다는 저는 위치정확도의 개선사업이 완전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필요없어서 돌려주는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을 돈을 줬고요. 35% 예산 했던 것을 줬고.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1,174만 4,000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만큼 돈을 집행을 해도 이 사업은 다른 별 무리가 없이 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내년에도 더 할지도 모릅니다. 금년에 되는 것 봐가면서 국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14쪽에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도 질의를 했했습니다만 재산관리업무수행여비는 현재 우리토지정보과에 직원 중에서 국유재산 관리하시는 분에게 주는 여비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해운대구에서 주는 여비는 안받습니까? 관내 여비를.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부 받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중으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특별히 국가업무수행한다 해서 특별히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명은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김진영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김일찬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박윤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