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사무실 이전, 읍·면의 날 행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특별한 증감이 없으므로 보고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공기업 경영평가 형편에 의해 수도사업소에서 먼저 한 후, 직제 순서대로 환경보전과부터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예산규모 및 회계별 예산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분야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09억 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59억 3천 8백만원 대비 149억 7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0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9천 백만원 대비 14.4%인 80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68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4천7백만원 대비 17.3%인 69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43억 2천만원으로 기저예산 1,783억 6천 4백만원 대비 359억 5천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74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84억 1천 7백만원 대비 21%로인 290억 4천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68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4천 7백만원 대비 17.3%인 69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 분야를 보면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503억 9천 4백만원은 기정예산 503억 3천만원 대비 0.13%인 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안은 2012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2013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2013년 본예산에 국·도비가 미반영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사업 중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보이며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와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부족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일부 예산에서 사전 계획성없이 과다 편성하였다가 삭감 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서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환경보전과에 편성한 폐슬레이트 처리비 1천 5백만원은 마을경관과 주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2012년 볼라벤 태풍피해 조사시 누락된 수량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자연재난 피해조사가 세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안과 대불하수종말처리 관리기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527쪽입니다. 본예산에 65억 7,586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4억 5,543만 5천원이 증가된 80억 3,12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천만원 이상 증감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중 영산강 수개기금 6,420만원을 기금으로 반영하고 군비 부담금을 조정 삭감했습니다. 자연마을단위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에 소요되는 연중 사업비 부족액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신북 광암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호 엄길리 하수구 복개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암 춘동마을 배수설비 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에서 건의해서 도비 지원액인 신북 모산마을 하수도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도비 지원액인 시종 장동 마을 하수도정비공사비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전기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액 2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8월달까지만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액 2억 5천을 반영한 것입니다. 530쪽입니다. 여기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전부다.. 학산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군비부담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군비부담금 3억 3,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군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 반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사업비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군비부담금 1억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31쪽 대불하수종말처리 종말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731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금이 392억 1,637만 8천원 이었으나 결산액과 이자차액 발생으로 3,352만 2천원이 증가된 392억 4,990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회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하고 유인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하고 예산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특별회계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341억 3,258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 1,845만 5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6억 4,099만 8천원 등 총 55억 5,945만 3천원이 증액된 396억 9,2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135억 66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억 1,845만 5천원이 증가된 144억 2,5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만원 이상 지출 내역으로 계상된 내역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0쪽입니다.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 부족액이 2억 2,3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구입한 금액이 24억 8,800만원인데 2013년도 본예산에 19억 1,4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비 부족액이 약 5억 7,000만원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 예산에 2억 2,300만원 계상하고 최대한 저희들 지방 상수도로 공급을 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나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8년이상 노후된 계량기가 저희들이 한 8천전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4억 한 5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여건상 1억을 반영해서 제일 노후된 순서대로 반영하기위해서 1억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 고정자산 평가용역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공기업법상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사업소 화장실하고 지하층이 누수가 되가지고 청사 유지비로 해서 7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3억 3,375만원 반영했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비 부족액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업비 부족액 1억 2천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삼호 신호정 마을 4천만원하고 삼호 중천마을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창고신축부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5천만원까지해서 1억 2천입니다. 정수장 여과사 여상교체비 1억 5,118만 4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북, 군서, 영암 지역에 여과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신북은 급속 여과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북은 제외해서 낙찰차액과 사업비 절감액을 감하는 겁니다. 32쪽입니다.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영암읍에 3,530만원, 금정면에 3,590만 7천원 등 7,0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비로써 계획 홍수비부터 5km이내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206억 2,596만 9천원 중 46억 4,099만 8천원이 증가된 252억 6,6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상된 내역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입니다. 대기환경법이 개정되어서 측정 횟수가 감 조정된 오염원 측정검사비 천만원 감했습니다. 대불산단내 소각시설 보수에 따른 스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304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190만 7천원 증액했습니다. 대불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은 2,850만원 증액 했습니다. 대불 소각시설 보조연료 구입비 2억 520만원 증액했습니다. 61쪽입니다. 환경부에 공모했던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태양광 방전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비 10억 6,600만원하고 군비 4,500만원 등 1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쪽입니다. 하수도 고정자산 평가 용역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쪽입니다. 하수도 과오납 반납금 6억 9,6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액이 일반회계로 납부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납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겁니다. 70쪽입니다. 특별회계 70쪽입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영산강 수계기금을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받는데 학산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군서 하수처리장, 군서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요청해서 받아놓으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기금 1억 8,570만원하고 저희 군비 부담금 2억 4,506만원 등 4억 3,0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해군 3함대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00만원 군비 부담금 반영했습니다.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장 설치사업비 영산강 수계기금에서 2억 8,350만원, 군비부담금 2억 등 4억 8,350만원 반영했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영산강 수계기금 9,180만원, 군비부담금1억 등 1억 9,180만원 반영했습니다. 군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반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식경제부에 공모했던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사업비 등 국비 7억 4,500하고 군비 1억 6,600 등 9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책임 감리비 8,824만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슬러지 소각시설 채무원금상환은 국비는 5억 400만원하고 군비는 3억 7,100만원 줄여서 1억 3,290만원 반영했습니다. 72쪽입니다. 대불하수관거 보수공사 낙찰잔액과 사업비 차액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셔터 보수공사 8,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셔터가 워낙 녹이져서 잘 닫혀지지 않고 그래서 돌풍피해 등을 대비해서 반영했습니다. 대불슬러지 소각시설 보수 설계용역비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용역비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개보수공사비는 대불보조처리시설사업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침사시 설비 2,000만원하고 최종침전지 설비 2,000만원, 여과설비비 1,200만원 등 5,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직계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환경보전과 기정예산 대비 18억 8,508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122억 4,24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하단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정예산 대비 19억 3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사업명칭이 중복되어서 e호조상 구별이 어렵다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쪽 362쪽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마는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361쪽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국비가 변경내시되어서 7억이 더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이 3억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2억만 계상해서 9억을 추가해서 28억 3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영암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62%가 되겠으며 금년까지 영암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도포천을 추진해서 2004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2,012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당초에 물가변동률 5% 범위내에서 감안하여 본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위탁업체에서 물가변동률 반영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또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썼습니다. 다음은 363쪽 폐비닐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04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폐기물 2,264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 여기서 국비는 재원율은 의무는 없고 kg당 1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20%, 지방비 80%해서 재원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11개 읍·면에서 17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된다는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대를 다 하려고 보면 한 2억 2,500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상 우선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확인을 거쳐서 시급성이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 감시카메라는 총 7대가 설치되었으며 영암읍이 1대, 삼호읍이 6대, 그 중에서 고정식이 4대, 유동식 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입니다. 1,645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불연성 폐기물처리 수수료 2,4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307-05민간위탁사업비에서 201-01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목 변경 사유는 307-05는 시가지 청소라든가 장기간 용역이 필요한 사업의 목 설정에 타당하고 여기에 201-01로 목 조정을 한 것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201-01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연성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타지 않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라든가 불연성 즉 유리조각이나 도자기 파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리가 불가능해서 불가분하게 위탁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슬레이트 처리비 1,500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 태풍 볼라벤때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계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태풍 피해 직후 조사 보고 시간이 짧다보니까 추정 보고를 하다보니까 당초 처리량 상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다용 재원이 남아서 하게된 것입니다. 그때 처리를 못하고 누락된 30톤에 대해서 이번에 1,500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64쪽 페합성수지 위탁처리비, 그 밑에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목 변경을 위해서 201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폐기물수거 장려금 1억 7,5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폐비닐을 1,591톤을 수거하기 위한 재원이고 그 밑에 농약 빈병 봉지수거 장려금은 50톤을 계획했는데 2,500 계상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암쓰레기 매립장 비위생 토지매입입니다. 1억 8,7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4필지에 9,660평방미터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음 365쪽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대비 4,339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2007년도에 2007년 3월 23일날 군서대책협의사항 이행사항입니다. 협의를 할때 여섯 번째 항목에 판매대금의 10%를 지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가공 도정공장 설립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천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감액 사유로는 우리가 지난해가 이월사업비가 5억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비 5억을 우선 가용재원으로 쓰고 하기위해서 1억 5천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군서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20억을 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밖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5억 가지고 인가공공장하고 비닐하우스 부지매입하고 3개리 장산리 등 3개리 토지매입하려고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 밖에 안서서 불가분하게 추진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공동토지매입은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할 5필지에 만 4,034㎡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5필지는 월곡리, 해창리 2필지, 성향리 2필지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주민감시요원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매년 주민감시요원을 행정위촉을 하고 있는데 퇴직을 해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3명씩 위촉해서 관리를 하는데 4개년간 못 준 11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각시설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10개월 10월까지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추경 때 12월분까지 2개월분을 추가계상해야되는데 연간 약 2억 4,000정도 2억 1,400정도 소요되고 월평균은 1,784만 9천원 정도 전기요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소각시설동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다음에 재활용 선별 라인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각시설방지시설 운영약품비입니다. 본예산대비 1,6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우리가 소각시설을 3년 운영하다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소속계 공급하는 노드를 교체하고 처리 부분에 각도라든가 압력을 조정해서 요상수 구입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8,500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협약에 의한 돈입니다마는 총 소요예산 11억 2,043만 3,000원인데 현재 계상을 8,500을 해도 10월까지 밖에 아닙니다. 앞으로 2개월분을 더 세워야될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우리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삼호대불 영암테크노폴리스에 소지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정기검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이 처리료 수수료 산정은 매립장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매립장이 2만 1,341㎡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사용종료매립지 안정화사업비입니다. 본 예산 대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 추정치를 계상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5개 시추공을 뚫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리작업을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당초 계획된 6,920톤보다 518톤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별로 보면 가연성이 287톤, 불연성이 106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이 125톤이 늘어서 8,100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 대불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6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2014년 지역개발개정 예산신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서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환경부라든가 도에서 평가도 두차례 있었고 또 지난 4월 27일날 투융자심사도 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우리 산단 조성사업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게 되면 지역개발 개정 예산배정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예산으로써 144억을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72억, 지방비 50% 72억해서 현재 신청을 해봤는데 아마 지원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보전종합기본계획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19조에서 법령의 의무사항으로써 기초단체장은 매년 5년단위 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년도 계획기간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로 4차년 계획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로는 지난 2월 22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저희과 소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국비 반환금이 2,267만 5천원입니다. 이 국비 반납 사유는 지난 이것이 어디냐면 영암 덕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런데 4월 25일날 준공을 했는데 공사 낙찰차액하고 4대보험료 정산금이 4,535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부분을 써보려고 했더니 환경부 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국구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분은 시설비 외에는 추가 투자는 불가능하고 또 토지매입이나 감정평가는 일체 못 쓰게 해서 불가분하게 반납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폐자재류 수집 처리입니다. 6,877만 7천원입니다. 이 반납사유는 태풍 14호 덴빈, 15호 볼라벤때 저희들이 초등 수유량 조사때 1,500톤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350톤, 폐콘크리톤 300톤, 생활쓰레기 850톤 그래서 초등 추정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처리는 1,00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입니다. 이 1억 3,069만 2천원인데 이 반납 사유도 당초에 감척어선이 복합, 자망, 통발 세가지가 감척어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농림식품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허가의 선 외에 즉 복합이나 자망을 제외한 통발급 이상 어선만 감감척을 해야지 그 이하 어선을 감척하면 안된다는 그 지적에 의해서 통발을 위주로 감척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이 통발이 총 10척입니다. 아니 7척입니다. 7척 중에서 3척은 감척하고 4척은 희망을 안해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잉여사업비,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이것은 부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히트펌프입니다. 열을 공급하는 펌프사업인데 이것도 2억 6,071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열 방식을 지원을 해주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만업자들은 지열방식은 양만업 특성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기열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를 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가나 양만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기열방식으로 사업 매뉴얼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5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이 특별회계 재원은 수계관리기금에서 100%를 충원해서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간부분에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2,175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이것은 어떻게 증액 계상이 되었냐 하면 좀전에 우리가 가구 세대당 수변구역 주민들한테 직접지원을 세대당 80만원을 해줬는데 2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2,175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주민지원 일반지원사업이 1,33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사유는 그 수계기금에서 직접지원사업을 증액하면서 일반지원사업 재원에서 감액해서 직접지원사업 증액지원을 충원을 행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세부사업적으로 일반지원사업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농덕리 율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14건의 사업에서 1,33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총괄을 볼때에는 당초 기정예산 대비 3억 2,55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6,681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세부 부기별로 보며는 주민지원사업에서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하는데 공사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서 718만 6천원이 발생했고 또 개인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세대당 아까 말씀 드린 80만원 이제 올해부터는 1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사망자나 전출자가 발생을 해서 사업량 감소를 해서 716만 7천원, 그리고 한대리 연소리에 마을하수처리 공동시설을 했는데 그 공사 낙찰차액이 3,351만 7천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력보조라든가 수용비에서 1,284만 4천원, 그리고 매년 수질 오염 이행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녀도 용역 평가 용역에서 603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토탈 6,681만 4천원을 반환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 상단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지원 임산물 가공공장이 금해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달관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80억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말까지 우리가 31억 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0억 중에서..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법인의 사업계획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가지고 인가공 가공공장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장산리 동변 해창 토지매입비하고 20억을 본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랬는지 5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인가공공장을 추진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불가분하게 그 예산을 5억을 이월을 해놓고 올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박진감 넘치게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억이 되지요. 그때 예산 계상할때는 추정에 의한 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이고 지금 설계 용역 착수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의 어떤 가드라인이 잡히면서 12억 5천만원이면 되겠다는 추정사업비가 1차 산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12억 5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모든 사업을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은 지방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위사업을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이 아까 작년도 2012년도 5억 사업을 편성했다고 이월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5억은 어디에 집행하셨어요?

못 쓰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켰는데 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는지 이월은 명시이월을 했는지 사고이월을 했는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공장 설립은 1억 5천을 금해 감액했는데 왜 본예산에 9억을 편성했는지 7억 5천만원 요금이 편성해야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작년에 군서 법인에서 인가공 공장을 설치를 하려고 처음에 15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사업비가 15억이고 지금 여기에서 1억 5천이 감액된 7억 5천하고 이월사업비 5억하고 해서 12억 5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용역이 착수되다 보니까 1차 축에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증감이 또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금액을 계상해야되나 군서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시설을 군서에다 유치해놓고 너무 무시한다. 계획된 예산을 당초에 2014년까지 80억을 지원해주로 해놓고 31억 지원해놓고 20억 또 요구하니까 돈 5억을 세워주고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소리냐. 쓰레기가 냄새가 난다 쓰레기가 운반하는데 떨어진다 불평 불만이 많이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단속하고 설득하느라고 애로 많았습니다.

그 쪽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영암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저 정도로 한 것도 영암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된거고요. 사고이월은 과장님 원인행위 후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은 1회계연도 안에 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출을 연도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 5억원은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회 승인을 들어가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했던데요. 그 사유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사고이월로 이것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맞다는 이유가 5억을 2012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5억 그대로 이월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습니다. 대답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서 법인 그러니까 11개리 31개 마을 대표자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추진관련으로 그래서 금방금방 추진할 것처럼 서로 얘기가 되고 또 협의가 되고 해서 실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사업 추진을 진도가 떨어지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는데 금방금방 추진할것처럼 여건이 성숙되다가 또 내부적으로 서로 우리 군에 어떤 민원 제기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사고이월을 5억을 시켰습니다마는 낼 모레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바로 집행해서 재정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쉽게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지금 법을 어겼어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됩니까? 의회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을 이월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원인행위를 했다면 그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여 주기 바라고 토지매입비 3억원은 감정평가가 이루진 금액입니까?

아니요. 이제 감정평가를 할렵니다.

감정평가도 안하고 1억 2억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시급한 그 사업이 많은데 지금 감정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요. 본의원이 판단할때에 사업의 계획성과 예산의 시기, 적절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하고 정확하지 못해 공장설립은 작년도에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 본예산도 과다 계상되어 감액하였고 또 사업의 순서가 토지매입부터 해야되는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보상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의 정확성과 사전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하여 앞으로 예산의 과다 계상 및 감액이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과, 환경본전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요 증감폭이 너무 커요. 많이 증액을 하고 많이 감액을 하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야 되는지 참 한심합니다. 한번 설명해보세요.

참고로 그 364쪽에 천만원 미만이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부기 그린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감정 측정평가 수수료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감정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감정한다고 500만원 여기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제 이야기는 모든 설계와 감정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사업비가 증감이 크다고요. 틀립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딱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서는 의원님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65쪽에 1억 5천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3억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감의 폭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수료를 세웠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내실있게 추진을 할랍니다.

모든 것을 더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63쪽 하단부 폐슬레이트 처리비 1,500만원이죠?

네.

1,500만원인데 우리가 폐기물처리법을 보면 폐슬레이트는 석면이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됩니다. 작년 태풍에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처리비로 해서요.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왔는데 내가 알아보기로는 2억인데..

슬레이트만 2억입니다.

네. 저는 지금 슬레이트 부분만 말씀드린거에요. 그 처리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그때 이 국비 있을 때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그때 처리를 했으면 우리 군비 1,500만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국비 반납금이 650만 반납을 했대요. 왜 국비를 650만을 반납을 하면서 군비로 1,5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좀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때 읍면의 전수조사를 하고 추가 누락된 물량을 조사를 하고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사업량 확정보고를 환경부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는 발생된 폐슬레이트가 없다고 읍면에 최종 확인하고 확정해서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수거사업을 다 끝내놓고 나니까 이 일부 읍면에서 깜박해서 잊어버렸다 본인이 몰랐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때 발생한 쓰레기다 하고 추가 요구를 하는 실정이고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요. 과장님 환경보전과가 일은 많고 인원을 부족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전과에 일이 너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니 보강해주십시오 부탁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보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가 나오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전혀 군비를 국비를 650만원을 반납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든지 국비를 다 쓰고 반납하지 않게끔 좀 더 심사숙고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본의원말은..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365쪽이요. 맨 위쪽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10%를 군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2007년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 군서 대책위하고 7개항목에 대해 우리군과 협의는 2007년 3월 23일날 했고 그 7개 항목 중에서 여섯 번째 항목이 소각시설 가동기간 동안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사업은 2007년부터 바로 하지는 못했고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1년부터요.

네. 2011년부터 우리가 10%씩, 그러니까 2011년도 4,385만원, 2012년 작년도에 4,653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고 올해는 4,839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가 3년째구만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에서 이것을 지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각시설 가동하는 기간은 줘야 될거 같습니다.

소각시설 가동이라뇨?

아니 그린자원센터 우리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가동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기간동안은 지원을 한다.

아니 그 가동은 계속해서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까?

현재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것이 어떤 협약서에 있다 그 말씀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저희 군에서도 이것 이행을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협약서에 있다 그 말이죠? 군하고 군서면 주민들하고..

네. 7개 항목 중에 6번째에 들어있습니다.

6번째에 있는데 그 기간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기간동안이라는..

네. 가동기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3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줘야된다 그 말이구만요.

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건데요. 1년에 뭐 5천만원씩 10년이면 5억, 30년이면 15억 이것만해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80억내에 이게 들어갑니까?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네.

이건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8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다 추가해서 이 돈은 사실상 거기에 계상이 안된거에요.

네.

안된 건데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군서 주민들이..

지금 이 지원액에 대해서 뭐냐 지역내에 장학금으로도 집행을 하고 그 건강증진사업으로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을 하며는 예산의 사용처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하고 그 집행내역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정산 받고 있습니다. 교부결정 해주고요.

그걸 그 정산받은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출해주시는데 제출해주시고 협약서 내용도 같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워님..

수고하십니다. 그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 정리가 각기 쓰는 사람마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버리는 것은 수명을 다하고 버리는 것은 다 폐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은 광의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어떤 쓰레기 선상 지칭을 할때 쓰레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이 예산이나 좀 군정질의를 통해서 삼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거라고 믿는데 삼호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한 두군데가 아니고 각 마을마다 외길을 돌아가는 모퉁이마다 한 두톤이 아니고 건물 폐기물이며 음식 쓰레기며 이것 저것할거 없이 포크레인을 들여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쌓여있고 썩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되겠느냐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떤 한도가 차고 있는.. 그런 행정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전환경과 차원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되겠지마는 영암군 측면에서 삼호쓰레기 문제는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영암군에 작년 지방세 보니까 삼호에서 540억 되었어요. 전부 합치면 65%되는데요. 강진군에 비하면 우리 영암군 예산이 일년에 900억 이상이 많은데 그 요인이 바로 삼호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교부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영암군에서 삼호에 대한 투입하는 예산 금액을 보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형평성에 비해서 몇 푼 더 들어가면 많이 줬다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호를 청결하게 만든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세수증가나 발전방향이나 변화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단의 어떤 조치를 세워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영암군에서 그것도 주무과인 환경보전과에서 서둘러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을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 없다 애는 타는데 심각성은 인정은 하면서도 대안도 없고 계속 쌓여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처한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총괄적인 눈치보시지 말고 삼호의 위기성 그런 것을 볼때 솔직하고 용기있는 계획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얘기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주민의 도시민의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11개읍면 불법 투기 방치 쓰레기를 전수조사해서 약 597톤 정도를 위탁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 삼호입니다. 또 삼호가 도로망이 지간선, 수로변 옆 농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 조사해서 싹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을 감시하고 법 체계대로 가려면 인력과 장비 충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숙되어 있지 않고 또 삼호 우리 군민의 의식이 동반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지능화 되어서 있거든요. 종전에는 흔적을 남기고 투기를 했지마는 요즘은 흔적을 전혀 안 남기고 불법 투기를 해서 도저히 원인자 색출이라는 것은 잠복 근무 또는 CCTV외에는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시에는 해소가 안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듣고 싶었던 욕심은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 감시카메라를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삼호 환경문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몇십대 이렇게 해서 군데 군데에 하면 되지 않겠나. 삼호사람이 버린게 아니고..

네. 목포에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목포에서 버린거죠. 그래서 감시카메라나 감시원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다..

네. 인력과 장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

그 인력과 장비가 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CCTV이도 요즘은 군이나 읍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CCTV를 네트워트 형성해서 설치를 해야지 단순 기능 CCTV 가지고는 기능을 못합니다.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가격이 회사도 많고 들이 없는데 우리가 CCTV다운 CCTV를 설치를 하려며는 적게는 900에서 많게는 1,500만원짜리는 설치를 해야 이 통계소에서 읍면이나 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900만원이나 1,000만원이면 100대 해봤자 9억밖에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생각에는 진짜 많은 개수를 확보해서 특히 불법 투기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우선순위에 좀 밀린거 같습니다. 앞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과장님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겠죠. 모르고 여쭤 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환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론화해서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영암군청 전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해결이 되지 단편적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인 환경과장님이 소신을 갖을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저 김종현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군하고 읍면하고 서로 연락 관계가 잘 안되는거 아닙니까? 저 볼라벤때 저도 태풍피해를 입었고 슬레이트를 도로가로 해준다 하길래 동료의원께서 우리 부군수님께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빼놨는데 지금까지 그러고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다니까 군행정하고 읍면행정하고 교류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지금 삼호읍은 환경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타 읍면은 각양각색입니다.

됐어요. 시간 관계상 하여튼 지금 저 볼라벤 때 슬레이트 추가된 거 잊지 마시고 하시고 또 동료의원께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농로가 아니고 도로가에도 뭉탱이 쓰레기가 있어요. 단속을 좀 하셔야되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시죠.

저기 그 개인 집도 지으려면 땅값이 얼마인지 설계를 해서 그 공사를 하는데 10억 5,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데 토지감정평가도 안하고 또 설계도 완료 안 되었는데 기획실장님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본 예산때 감정평가비, 척량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것을 진작했다가 이번에 설계비를 아니 예산을 넣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넣은 사례는 없도록 하시고 이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가공공장 설치 부지는 우리 군정질의답변이나 임시회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곡리 기 확보를 해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은 총 397억 4,724만 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72억 2,010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77쪽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왕인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암읍 망호정마을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지원단가 변경과 사업비 증가되었고 개소당 6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3억 3,47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79쪽 귀농정착금 지원입니다. 1억이 늘어났는데요. 당초 귀농정착금은 15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때 총 예산은 약 4억 800만원이 됩니다마는 본예산때 2억 1,8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1억 9,000을 확보를 해야되나 예산 형편상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차기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장보조에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귀농인 실습지원에 1,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1쪽 위에서 두 번째 귀농귀촌인 영농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품목별 전문적인 교육을 농업교육기간에 실시를 했을 때 실비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도비해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지원은 목이 좀 변경되어서 307-05로 아래부분에 반영을 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영농체험농장 조성지원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습니다. 총 5,7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영농체험농장은 6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되었고 귀농인 집 조성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되었고 특히 귀농인 집 운영은 지원단가를 1,00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당초에 55개소였는데 마을에서 수요도 많고 그래서 110개소로 마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종합자금 출연금인데요. 출연금에서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 출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1,453만 8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은 농업정책자금대출을 농가에서 받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3~4%를 받고있습니다마는 2%를 우리 군비로 해서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촌마을에 보육수요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그런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정면에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 자기계발비, 교통비, 교재, 교구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9,449만 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이 약 1,620ha로 추정을 했는데 약 3,235ha로 해서 1,615ha가 증가가 되고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20%입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작년에 태풍 영향에 따라서 농가에서 관심도가 많고 사업량이 좀 늘어난 형편입니다. 다음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지원 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군비로 재원이 대체가 되고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지금 삼호농협과 도포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경 때 도포농협에 차량하고 무인헬기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2억 8,6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비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점차 우리밀 재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ha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이차보전금에 재해대책복구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2억 1,5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볼라벤과 2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벼, 백수, 염해, 과수낙과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경영안정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 군비 9%, 자부담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웰빙잡곡생산 지원에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kg당 500원에서 1,500원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량은 29.9ha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들깨, 찰조, 서리태, 녹두, 수수 등을 해서 2,045만 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영암농협에서는 차조를 취급을 해서 1,895만 2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50만원정도에서는 기찬장터에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조에 대해서는 서영암 농협에서 계약체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 보상금의 논 소득기반 다양한 사업에 순 국비로 해서 4억 4,700인데 본예산엥 비해서 1억 4,700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본예산때에는 100ha였는데 47ha가 늘어나서 전액 국비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황토고구마 토량개량 사업입니다. 50%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량이 300ha로 계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고구마 재배 농가 농지를 토양을 뒤엎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를 예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85쪽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3,2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줄어듬에 따라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쌀 직불사업 관리 및 운영비로 해서 전체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186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21억 8,47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본예산 확정 후에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이는 진행지역에서는 ha당 74만 6천원을 지원하고 비진행지역에서는 ha당 59만 7천원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86쪽에 상단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720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454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량은 9,00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3억 4,5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6억 2,3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도 2,518ha에서 3,390ha로 1,072ha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ha당 유기농에 대해서는 논인 경우에는 60만원, 밭인 경우는 120만원, 무농약은 논은 40만원, 밭은 100만원, 저농약은 논은 22만 7천원, 밭은 52만 4천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유기농생태마을조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5ha이상이면서 20ha으로 된 마을로 친환경면적은 50%이상 또 유기농 10%이상을 하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사업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 해충방재를 위한 천접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1억 9,32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총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친환경농업단지 목표량은 6,530ha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3,638ha를 확보를 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276ah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2,571ha의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100만원인데 본예산하고 1회추경을 확보하고 나오면 약 18억원이 지금 남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무농약이상 친환경실천단지에 대해서 ha별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3,608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조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영암, 덕진, 서호, 삼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친환경비료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을 군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부분에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에 당초 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기타보상금에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감액을 5억을 전액을 하고 대신 388쪽에 나옵니다마는 유기농 전문생산단지 400ha에 6,000만원 그 다음에 미꾸라지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500만원 나머지는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38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유기농전문생산단지조성하고 유기농 미꾸라지 쌀 생산단지는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해서 녹비작물종자대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군비를 4억 4,002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감사유는 지금 녹비재배희망농가가 감소가 되어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결체사업과 중복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2,602만 천원이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실천보험하고 소비자안심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새끼우렁이 지원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6억 6,236만원, 아래부분에 일반답 새끼우렁이 지원 이것은 20%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사업으로해서 3억 4,723만 2천원을 그래서 새끼우렁이사업은 총 10억 95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벼농사 제초형 새끼우렁이는 무제초제 농법 실현으로해서 친환경농업에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9,137ha이고 사업비는 자담까지 포함해서 10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ha당 약 12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389쪽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지원입니다. 도포농협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건조기 10대와 고추세척기 5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90쪽 마을단위 반찬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개소였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1개소가 더 추가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해서 7천만원이 더증가되겠습니다. 사업은 장암 연영농종합법인하고 모정행복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APC건립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이 이번 추경때 광특, 도비, 군비해서 1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자담까지 포함해서 31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군비는 6억 6,500 중에서 2억 8,500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비가 3억 6,500인데 저 6억 6,500인데 3억 6,500만 확보를 하고 3억을 확보를 2회 추경때 하고자 합니다. 391쪽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에 광특지원사업으로해서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재단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전라남도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공모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쇄생산라인과 포장지를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 사업이 당초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해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을 감을 합니다. 당초 사업은 홍삼코리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부지내 근저당설정 등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본인이 포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제조가공 인프라지원에 농식품제조가공 인프라지원사업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5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품제조가공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우리군의 농식품생산자단체 및 식품가공업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배 낙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과 피해 수매라든가 그런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50% 지원사업으로해서 하겠습니다. 농식품제조가공시설하고 가공기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4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학교급식관련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지원 이것은 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로해서 3천만원을 감하고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에 영암군 공동브랜드 박스제작지원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월출산 기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 등에게 박스제작을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규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판매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영암군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5,000부를 발행할 계획이고요. 우리군 농특산물 무화과나 매력한우, 대봉감, 영암배 등을 각종 행사라든가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했을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1억 2,225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하우스농가에 대해서 보온커텐이나 시간계측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에너지 절감 시설설치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으로해서 도비지원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7,140만 5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사업폐지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배작물을 집단화해서 전문단지로 조성하고자하는 농가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5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4쪽 상단부분에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시설입니다.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억 7,500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내시 축소가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과원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인데 전액 2,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사업포기가 많고 또 FTA가수기금사업으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소득전략작물 육성지원에 잎담배재배농가 건조용 공동창고설치 지원입니다. 7,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잎담배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갖기위해서 마을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포 안풍마을하고 입비동 산장사 주암은 지금 현재 수매장에다 설치를 하고 아랫부분에 잎담배 재배농가 건조형 비닐하우스는 성덕마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아래 부분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에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하는 그런사업이 되겠고 도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95쪽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5억 8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에 저온시설개보수 지원하고 수송차량지원이 있는데 국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두사업해서 8,5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북시설체에서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해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현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시설 개보수 660㎡, 수송차량 5톤짜리 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에서 예치금회수 수입에서 3,119만 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3,119만 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국도비 반환관계입니다. 229쪽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경관보전직불제에서 국비 4,214만 천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관보전직불제로 해서 유채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유채 개화상태가 불량해서 10%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나왔습니다. 230쪽에 2012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서 1,052만 9천원이 반환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이행점검시 부적합 농기계가 발생되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구상 전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고 그런 조건이 충족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충족된 농가가 저조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PC건립지원에 19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종 금지리에 우리 영농 유통영농조합법인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민원도 있고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수 안해서 국비 19억 2천하고 도비 4억 3,100을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 4억 3,009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9,7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해서 9,735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군 하우스 2012년도에 451ha인데 가입이 69ha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했고 또 2012년도에도 459ha 중에서 168ha만 245농가만 가입을 해서 가입률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입니다. 이것은 1,321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당초 3,700ha했는데 2,088ha밖에 실시를 못해서 1,612ha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좀 회의진행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환경보전과 쓰레기 폐기물 질의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산과 관계없이 필요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대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392페이지..

네.

그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지원 신규업체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신규업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규업체는 기존에 있는 업체는 지원을 안 하고 새로이 우리 월출산 기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프트를 사용하더라도 그 전에 사용했던 업체는 말고요?

네. 우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기프트를 사용 안 하면 해당이 안되고요?

우선 우리 조례에 우리 공동 브랜드에 월출산 기프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변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박스자 지원을 하면 잘못하면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7개 업체에 했거든요.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우선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된다거나 그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업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호 환승하는 고속터미널 환승하는데에서 이상철씨 작년에 많이 왔다갔다하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영암무화과 홍보하면서 팔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례에 공동브랜드인 월출산 기프트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브랜드 사용품질 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규모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공동선별이라든가 표준규격 준수라든가 판매처 확보 등 이런 것이 확보가 된다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심사해서..

그럼 기준이 되면?

네. 되고 예산범위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밭 직불제요. 직불제 이게 국비가 반납이 되었는데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각 읍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구상 전이어야하고 동계작물을 심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이러이러한 농작물을 심으면 우리가 밭 직불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초창기부터 홍보를 하셔가지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 맨밑에 쪽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네.

본예산에 1,296만원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여기다가 1,704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이 사람 월급이 월 250만원이 되겠네요. 사무장 월급이..

이것은 두명입니다.

두명이에요?

네. 당초에 왕인촌인데 금년에 망호정마을이 추가가 되어서 두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그것이 없어..250만원 곱하기 10개월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두명인지 한명인지 모르죠. 난 한명으로 생각했죠.

설명할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내가 잘 못 들었는가. 두명이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명을 월 250만원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쓴다고 하면 좀 뭐랄까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 사무장은 근무기간이 정해서 있습니까? 일년이면 일년 뭐 2년이면 2년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네. 일단은 3년으로 되어 있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라고요?

왕인촌마을하고 영암 망호정입니다.

그럼 사무장을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겠네요.

마을에서 채용을 합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10% 부담을 하고요.

384쪽 존경하는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황토고구마 토양개량 뒤집기사업이요. 이걸 조금 전에 미암쪽이라고 하셨죠?

주로 이제 미암이 고구마가 많이 있으니까..

미암쪽에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농협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에는 농협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한번 직접 농가에다 지원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 그럴리는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2009년도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할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썽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 알고 계시죠? 대강은 들어셨요?

네.

이런 일이 잘못되면 지원해주고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깐딱하면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행정기관에 지원을 하는게 맞게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이 정말로 무마하고 넘어갔으니까 괜찮했지. 말썽이 될라면 상당히 복잡했을거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감독은 해야되죠. 감독할 책임이 있죠. 돈을 줘버렸다고 해서 그대로 하든지 말든지 놔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뭐랄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산림축산과 1회추경 예산액은 총 243억 2,934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4,114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소공원관리사업비입니다. 본 예산 절감에 따라서 소공원 조성비가 1,115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399쪽 하단.. 400쪽 상단입니다. 대형 가로화분용 꽃묘목 구입비로 군비 5천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4계절 꽃을 심었는데 1억 2,5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시설비쪽 하면 5,100만원 밖에 없어서 봄과 여름밖에 못 심을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가을과 겨울에 할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호읍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꽃 식재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군 본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비 1,25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 계상했습니다. 401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신규 확정 내시되어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비로 도비 2천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녹지관리 사업비입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계절 가로화분 식재비로 군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F1대회할 때 나불로나 대불로 국도2호선에 저희들이 화분을 안하고 했다고 작년에 화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F1대회때 만큼 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화분을 설치해놓으니까 거기 풀이 있어 보기가 싫고 그래서 거기에 꽃을 심으려고 꽃식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3쪽 중간에 조림지 설계 감리 사업비입니다. 조림지 목 변경입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를 조림지 숲가꾸기 감리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19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방풍림조성 도비사업입니다. 404쪽 상단입니다. 방풍림조성비로 도비보조금 증되어 군비부담액 합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사업비가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군비 1,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임업기계장비 보급 국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군비 부담 포함하여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6쪽 상단에 보수안내판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신규로 내시되어 군비 부담금 포함해서 1천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사업입니다. 407페이지 상단에 뱅뱅이골 기찬랜드 화장실이 작년에 하나 있어서 좀 부족해서 하나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총괄 계약 설계 빼보니까 1억 7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 2,7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방송시설 관광객에게 긴급상황이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방송설치를 하는데 1,2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양수사업비입니다. 2012년 2차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총괄 계약분이 1억 5,842만 7천원으로써 부족분 6,187만 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관로를 했었고 올해는 기계 장비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편의시설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변에 평상이 부족해서 몇 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407쪽 하단에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향토사랑육성지원 광특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목관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9,600 금액은 같습니다. 목관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408쪽입니다. 수실류 등 토량개량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이 신규로 증 내시되어서 군비부담 포함해가지고 8,1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탄, 목초액, 유기질 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떫은감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대봉감 방제장비 지원사업비로 군비 5,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봉감 제피기 껍질 벗기는 것입니다. 1,400만원, 대봉감 건조기 지금 곶감이나 말리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선호해서 이것을 건조기를 천만원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봉감 전동전정가위여서 감나무가 크게 되면 일반 전정으로 못 자릅니다. 그래서 전동 전정가위로 해서 대나무같은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조성입니다. 본예산 절감에 따라 임도 개설 1,08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숲길 조성 사업이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액 감 변경 내시되어 1억 1,953만 4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도 오백리 역사 숲 조성사업도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도 오백리 역사숲 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5,640만원 감하고 4,935만원은 증했습니다. 이것은 해남부터 강진, 영암, 나주, 화순, 구례 쪽으로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숲길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4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숲 유치원 운영입니다. 숲 유치원 운영 인건비로 1,397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 사업입니다. 계류보전 조성사업비로 저희가 도에다 불입한 사업인데 올해 계류보전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07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불예방진화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2,400만원 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짐펌프 사업비가 전액 감 변경 내시되어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중간부분 산림해충 방지 사업입니다. 국도보조사업인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입니다만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감 내시되어 1,307만 3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축사현대화사업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3억 8,678만 9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사 신축이나 급수시설, 급수순환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한우 등록지원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 변경 내시되어 군비 포함해서 2,422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상단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오리 농가 햇볕투과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서 오리 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사업비가 천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33%, 군비가 67%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도비가 40%, 군비가 60%해서 군비만 감 된것입니다. 1,200만원.. 중간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본예산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증 내시되어 군비 부담 포함하여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본예산에 9,95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군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 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육성입니다. 한우 FTA수입 개방 대응해서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신규자체사업으로 한우 종축개량 암소검정 지원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고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군비 2,000만원을 한우협회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축산농가 사업요구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는 본예산에 1억 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금보조 및 추가 증 내시되어 군비 포함해서 3,860만 3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이 전액 삭감 내시되고 군비부담이 1억 797만원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 자부담이 있어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4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총 사업비는 변경없으나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 내시되어 군비 부담금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1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조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군 본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인 조사료단지 특구 사업입니다. 조사료 특구 제조 운송비 지원으로 총 사업 변경없으나 도비 보조금 삭감되어 군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특구 퇴비시비 지원도 도비보조 삭감되어서 군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용 소독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정수물품이 미반영되어서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이번에 받아서 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1,4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420쪽 상단입니다. 야생조류 차단제 지원 사업이 도비 부분이 삭감되어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1,159만 2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폐사가축 환경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폐사가축 환경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감소로 도비보조금이 감 내시되어서 6,7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421 상단입니다. 차단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가금사육농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감 계상하고 고정식 차량소독기 지원비로 목변경해서 1,200만원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 출입대입용 휴대용 방제기 이것을 본예산에 했더니 축산농가에서 엄청 선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40만원을 추가로 증 계상했습니다. 상단 아래 브루셀라 방역 사업입니다. 본예산 절감에 따라서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를 1,2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브루셀라라든가 또는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더링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발생처 조기색출을 위하여 브루셀라 채혈비 본예산에 4,900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비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암소나 소를 팔때는 수의사가 채혈을 해야합니다. 늘 소가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브루셀라 채혈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지원비입니다. 소규모 영세농의 방역예찰을 통하여 살처분을 활용하고자 관내 기업수의사 5명을 공수의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수의사 수당을 도비보조로 확정 내시되어 군비 부담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국비가 감 내시되어서 3,26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액비자원화시설 개조사업인 신규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미생물분을 이용한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해 악취가 없고 친환경적인 액비를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해서 관외 출입이 많고 안정적인 왕겨 공급을 위해서 왕겨운반차량지원비로 군비 7,500만원을 축산농가 사업요구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리협회에서 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로 친환경축산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천척이용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증 내시되어 군비 부담 포함하여 3,40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48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오리사육농가 미생물 지원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오리사육농가 미생물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2,000만원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것입니다. 이것은 오리가 3.2kg이상 되어야 제 가격을 받는데 미생물을 먹이므로써 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2,000만원을 했던 것입니다. 액비저장조 슬러리 제거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슬러리 제거사업비로 1,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예산이 끝난 다음에 늦게야 이것이 추경이 완료된 뒤에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2012년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으나 12월 26일날 정리추경 완료된 후 교부결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오리 AI차단방역용 울타리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중간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국고보조 반환금은 7억 923만 7천원입니다. 축사현대화시설사업 대상자 2억 3,116만 3천원을 반환했는데 이 내용은 미암에서 서호로 양돈농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호에서 민원 발생해서 결국은 못하고 반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운송비 지원 이것도 저희가 목표량이 6만 8,779톤인데 작년에 비가 오고 생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 7,759톤이 되어서 운송비가 1억 4,427만 3천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종자대 구입 지원입니다. 수나 옥수수 종자대 목표량이 177톤이었는데 책정되었는데 그때 강우량에 의해서 150톤만 파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906만 5천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공동방재단 운영은 2012년도 농축산부 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공동방재단 운영을 축협으로 위탁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소규농 817농가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해서 해야되는데 작년에 발대식을 4월 4일날 발대식을 했어요. 그 위에서 해서 먼저 한 것이 좀 남아서 그래서 이것이 차량 임대비라든가 인건비가 남아서 우선 6,474만 8천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100%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2012년도 전업농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전업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고 돼지를 하는데 원래 돼지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돼지가 14만 4,380두를 했던 것이 10만 4,829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제백신을 못 놨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2012년도 분뇨처리지원입니다. 여기도 오리농가가 했는데 본인이 암에 걸려서 할 수 없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을 포기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2012년도 분뇨처리 지원사업도 이것도 오리농가 인허가사항이 잘 안되어서 퇴비사를 짓는데 퇴비사도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했던 것입니다. 2012년도 살처분보상금은 저희가 AI나 브루셀라 가축전염병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저히.. 그래서 질병 감소해서 6,943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목표는 900ha를 했는데 900ha를 초과했습니다. 낙찰차액분 6,501만 3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이거 펠릿보일러인데 저희가 원래 30대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 이것이 실적이 4대 밖에 못했습니다. AS가 문제가 있고 또 연료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가축제해보험가입 집행잔액으로 1,632만 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비반환입니다. 그리고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광주상무점에 했는데 그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도에서 감사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4,500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낙찰차액으로 집행액 1,728만 8천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스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상단에요. 뱅뱅이골 양수사업이 2차분해서 6,1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섰는데 이거 2차분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경우을 2차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가뭄이 들고 그러면 물이 얼마 안 내려오니까 위에 내려온 물은 수조로 가고 밑에 계곡에 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물을 심해 것을 뽑아가지고 내립니다. 내리는데 1차분은 거기까지 관로시설을 다 했습니다. 2차분은 기계설비가 빠졌습니다. 기계설비를 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럼 양수시설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양수시설을 하는데 양수를 하게 되면 양수비용도 들어가겠네요.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대로 물이 들어간 거 같은데요.

아니 작년에 수조로 들어가는 물이 없었어요. 내려가는 물이 없었어요.

우리 갔을때는 제대로 물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두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아 수조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계곡에는 물이 없어요. 물은 넣어버리니까..

그럼 계곡물을 지금..

저수지 물을 덤핑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곡만 수조에는 안 넣고 계곡에만 흘러내려가게끔 그리고 위에 깨끗한 물은 수조에 넣고..

결론적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밑에 저수지 물을 끌어올린란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수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총괄계약해서 했는데 관로 묻고 양수기 설치하고 한 것이 해보니까 1억 5,842만 7천원이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산림욕장 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평상같은거 마루..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몇 개나 설치할거에요?

평상을 한 30개정도..나무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도에서 했어요. 거기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앉아서 놀아서 시원하니 좋고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선거 같아서 평상 30개면 100만원씩이다 그 말이죠? 하나에..

작년에 설치할 때 그 정도..

작년에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에 3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0개를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올때야 뭐 필요하겠죠 그렇게..

앉을때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공할 겁니까? 관광객에게 그냥 제공할거에요? 장소를..?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평상 얼마씩 받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용료를 받게되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하고 저희 군에서는 거기 주차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30개면 좀 안 많습니까? 많은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홉 개입니다. 기존에 30개가 있었어요. 30개인데 아홉 개를.. 죄송합니다.

아홉 개를 이번에 설치한다 그 말이에요?

네.

3,000만원가지고 아홉 개 설치한다는 그말이에요? 평상을..

네.

좀 무리하는거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점중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몇 개입니까?

아홉 개인데 이것은 철골 테크식으로 하게 되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평상 하나에 100만원이나 할까요. 3,000만원 예산되었는데요. 이게 아홉 개면 계산이 잘 못 된거 같은데요. 그렇고요. 다음은..

이것이요. 길이가 9미터에 3미터 그래서 하단은 철골이고 위에는 데크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물어봤어요.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413쪽이요. 하단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그 규정 내용을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이요. 꿀벌산업육성에 대해서 군비, 도비 합해서 7,430만원인데요. 영암군에 꿀벌키우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양봉협회해서 49농가입니다.

49농가요. 이 꿀벌을 키우는 농가가 꿀벌이 다 죽어버려서 굉장히 애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편성 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겨운반차량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거 지원을 하면 혹시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혜택을 본사람은 보고 안 본 사람은 그렇고 또 문제는 이거 사서 주기만하면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유지관리비..

관리비는 안듭니다.

관리는 안하고 사서 주기만 하고요. 이거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볼랍니다.

물론 산림축산과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서를 보니까요. 방풍림 조성사업에 1억 5,600, 숲가꾸기사업에 1,500, 조림사업에 8억 4,100, 나무은행사업 기증수목이식 및 관리 4,650, 숲길조성관리사업해서 2,85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동안 계속 숲가꾸기 사업하고 또 기증하면 또 그것 이식하고 또 관리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무를 관리하는 영양제 980만원, 가로수병해충방제 및 영양제 살포 500만원, 테크노폴리스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영양제 94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양제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가 가로수가 주로 안 좋을때 그렇고 또 새로 심은게 어려웠을때 그때 영양제를 줍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이런 것은 산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 산이 잡목이 하고 칡넝쿨이 올라가면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게 되면 5년동안은 밑에 풀을 베어줘야합니다. 그런 사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과장님 솔잎깍지 벌레나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고사된 나무도 있고 제가 하고싶은 중점 얘기는 우리가 심고 기증받은 나무 이식받고 그런것에만 예산 투여를 할 것이 아니라 병 안 걸리고 잘 크게끔 거기에도 예산을 좀 편성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819호선에 지금 소나무가 서있죠?

네.

그것을 식재한지가 몇 년 차입니까?

그것이 올해 일부했구요. 그리고 작년에 했습니다. 과수원모텔부터..

됐어요.

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2년이 되기 전에 고사된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기간이 넘어지면 얼른 말해 하자보수도 안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하자보수라는 것은 2년이다 하더라도 발주처하고 업자하고 3년도 할 수 있지마는 2년이 되어있다면 2년안에 심는 것도 좋지만 고사된 나무를 우리군비가 안들어가게끔.. 지금 소나무 작은거 하나에 90만원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하자보수를 좀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무가 식재되었든지 간에 고사된 나무를 찾아서 하자보수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이 142억 7,306만 6천원으로 본예산 104억 4,072만 8천원 대비 38억 3,233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6,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까지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었으나 2013년부터 소외계층까지 확대되어서 소외계층 300가구에 대해서 가스 호스를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사업으로 가구당 20만 4천원이 소요되며 국비 80%인 4,905만 6천원, 군비 20%인데 1,226만 4천원 지원됩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비로 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지원사업은 가구당 천만원정도 소요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인 500만원을 지원하고 50%를 자부담으로 지원하는데 자부담 중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3,0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예산 1,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영암5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영암5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3,000만원으로 영암5일시장 비가림시설을 일부 구간 설치했는데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시장 상인 및 이용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5일시장 화장실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5일시장 화장실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대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관내 5개 5일시장 화장실 등 유지보수비로 예산 1,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관계는 직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지역내 노사간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80%인 1,600만원, 군비 20%인 400만원, 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 2,886만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사업비가 2억 1,785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보조금이 감액 교부결정되어서 감액분에 대해서 국비 1,524만 5천원, 도비 1,366만 5천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대상기업이 당초 1개였는데 공모결과 2개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2,5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선정마을 기업은 신북 선애마을하고 삼호 저두 명품과 무화과마을입니다. 예비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 공모결과 2개기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성예비마을기업은 학산 유천마을, 금정 아천마을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으로 9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로 고용노동부에서 4억 2천만원, 분권교부세로 배분되고 전남도에서 도비 5억 교부결정되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대불산단에 도로가 80km, 인도가 160km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요도로 5회, 간선도로 3회 걸쳐서 실시하는 잡초제거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1,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 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영암테크노폴리 지중화 사업비를 1억 6,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물류수송을 위해서 2004년부터 39개소를 대상으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7개 입주업체의 출입진입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개소당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25%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25%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비가 1억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되어서 추가분 도비 2,300만원, 군비 5,300만원 총 7,6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해서 조성 중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금년도 군비 출연금 분담금이 2억 6,200만원 중에서 본예산 미확보액 1억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비입니다. 유류대는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지원금으로 영암군에 등록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사용하는 경유, LPG에 대해서 유류대의 2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군 소요액 74억 중 본예산에 37억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20억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족분 17억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낡은 차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당초 한대 지원 예정이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두 대로 확정되어서 도비 1,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카드기 설치비 지원입니다. 수요자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카드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택시 77대에 대한 카드기 설치비 3,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당 80만원이 소요되는 50%인 4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군 관내 버스터미널 5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화장지 구입비등 운영비를 지원하므로써 이용계획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하고자 버스터미널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택시운전자 쉼터 시설 확충입니다. 수요자 감소로 침체된 우리군 택시운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설치된 영암군택시운전자 쉼터의 시설 확충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택시운전자 쉼터 시설 확충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관내 교통신호등이 주민 수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작년에 104개소에서 현재 125개로 증가되어서 본예산에 확보된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3,526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물의 설치 관리 의무가 지자체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차로 영상제어시스템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물 반사경이나 탄력봉 등 설치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신북, 군서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비 총 3억원 중에서 광특 1억 5천만원, 본 예산에 기확보되었기에 군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암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도비 8,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본예산에 10억원 성립되었으나 토지매입비 등 금년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시급한 농공단지개보수공사비에 투입하고자 1억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삼호근린시설 석면조사 용역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5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석면피해예방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사업비 8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삼호읍 산포리에 영암 F1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1.5%인 8억 2,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발전소로부터 5km이내에 해당되며 삼호 용앙리, 난전리, 산포리, 용당리가 해당됩니다. 시설비로 24개 사업, 4억 1,675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7개 사 업, 4억 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업은 삼호읍에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선정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대상이 당초 4개였으나 사업 미신청 1개소, 재심사 탈락 1개소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국비집행 잔액 4,428만 9,900원과 예금이자 62만 4,900원 반납코자 합니다. 미신청한데는 당산식품이고 재심사 탈락은 영암농산물 판촉단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지원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지원비는 비용부담, 운전자 인건비, 유류대, 차량관리비 등에 비해 수요자가 적고 매년 운영비는 증가하고 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미시행하여 도비 1,750만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6페이지 밑에서 택시운전자 쉼터확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층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어서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영암읍이요?

네.

영암읍 지금 쉼터있는데..

네.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보완하려고 그런 겁니까?

네.

그때 화장실도 안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놨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보완하겠습니다.

더 힘들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튼 그것이 잘 이해가.. 나는 또 택시도 많고 그래서 삼호에 해줄거라고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이요. 삼호 중촌 까지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9,4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회원들이 있다보니까 삼호에서 여기는 한 가구가 4~5가구밖에 안 삽니까? 저도 한번 여기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허허 벌판이고 몇 가구 없대요? 이렇게 한적한데에 여기도 물론 도로가 필요하겠죠. 확포장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삼호읍같으면 인구가 많고 더 필요한 곳에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 도로는 연장이 1.3km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 2개마을이 274명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거기는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농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간척지 농로로 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농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모든 사업비를 추진해서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사업비 추정을 하고 주민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완결이 되면 그 성숙됨에 따라서 확실하게 내년에 시설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반영한 설계비입니다.

삼호읍민이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할텐데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이런데에 했다 이런 말이 나오서는 안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446쪽이요.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공사를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미포함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용역비 실시설계이니까요. 실시설계하고나서 모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중기지방재정이 미포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었어야죠.

아무튼 행정절차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해가지고 설계사업비가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태풍이 왔을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네.

수급자가 이렇게 지붕이 날라갔는데 그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반납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물론 집주인도 기초수급자, 거기서 세들어사는 사람도 기초수급자 이런 실정이면 둘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위문은 두번 왔다고 그러대요. 면사무소에서 오고 군에서 한번 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그늘진 곳에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끝난 사업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데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나온 것은 바람 불어서 집 날아가고 또 피해 많이 본데 그런데 아닙니까. 특히 여기는 가축이 사는데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70이 넘고 80이 다 된 사람이 사는 곳인데 군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이 기준이 주택이 피해를 봐서 생계가 어렵다든지 삶이 어렵다든지 그런다 하면 전파, 반파, 소파 부분으로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고..

반납한 것은 다 축사 면적이 과다하게 보고를 해서 축소되고 또 보험이..

지난 태풍은 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곳도 지원이 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는..

그런데 이제 주택피해가 확실히 전파, 반파 주택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반파도 더 된다니까요. 과장님. 반파도 더 되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글쎄요. 그런 부분이 지원 안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안 허물고 그대로 있대요.

기준을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해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건설방재과 뿐만아니라 여러차례 하셨는데요. 쭉 듣다보니까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수급자였고 혼자 사시는 고령이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물론 법이나 규정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법 규정을 초월해도 더 아름다운것들이 있을 수 있는거거든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자꾸만 예를들어.. 그전에 나락 판매를 볼때 나이 많이 잡수신 할머니가 가져오셨는데 수분이 미달되어 안되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거기있는 모든 농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검사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게 하시겠냐 좀 합격시켜 때려주고 보내드리는 것이 법 이상의 것이 될 거 같다. 당신 당신 직위가 해제되지 않을거 같으면 하면 좋겠다. 여러계신 농민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좋다 그래서 팔매를 봐서 해결한 그런 예도 있는데 우리고 공무원들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법도 중요하지만 출장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이 현실, 현장이.. 그런 것을 복명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성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딱 하면 그것이 법에 약간 어긋났다 하더라도 그걸 능가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고 힘을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 폭을 넓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재해피해 관련해서 본인들이 신고 위주로 해서 결국은 읍면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현지 실사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대상 하고 그러는데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할텐데 안 도와줬다는 그런 내용이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한번 보고 방법이 있다면 구상을 한다든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쪽이요. 밑에서 보면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