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순 포함 촉구 결의안을 지난 5월 14일, 안병강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의결하였으며, 그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의결하였으며,그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채명희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희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희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채명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장기등 기증·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문방역 시기의 구체화, 방역대상 선정 등 실질적인 방문방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억의7080 충장축제 참가자 및 참가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축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하고 합리적인 축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 조치함과 더불어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의거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자들이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정운영을 효율화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의시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석한 순간에 김동헌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과 전문위원이 모여서 사전검토를 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사전 검토를 할 때는 특별히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원안 의결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기획총무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뭔가의 사정이 생겨서 심사 보류되었는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되면 사전에 각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전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원들께서 특별한 것 없이 원안으로 의결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좋은 취지이지만 조금 더 보완 할 것은 보완해서.. 심의시 안병강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를 존중을 해 주시고 심사보류했기 때문에 다음회기에 좀 더 보완해서 올리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심시오

이해 되셨습니까?

가결, 부결 이야기가 없었다고요? 사회도시 위원회 어떤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네, 어쩌네, 기권하네, 등등 조율을 했다고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휴,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것을 건듭니까?

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의원들은 충분히 타 위원회 조례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언제 따로 다 모였습니까? 저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인데 사회도시위원회 안건 가지고 같이 심사한 적이 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안병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사전 검토 하셨다면서요?

당연히...

누구랑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총무위원들이 사회도시 안건도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누구랑 하셨습니까? 저만 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조례는 충분히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 준비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찾아와서... 의장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반대하자....

그런 것은 없고,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이, 타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제안 설명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홍기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본회의 진행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잠깐 정회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안병강 의원 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순 포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18민주화운동이 33주년입니다. 33년 전 5월 광주시민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희생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며 연대하는 대동정신으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세우고, 군부독재의 학살에 맞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시민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의 심장이 우리 동구입니다.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시민들의 항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 확장하여 여기에 ‘지방자치’라는 또 하나의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 안의 기초의회 의원으로 있음을 상기합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 항쟁의 역사에 함께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움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쓰러져간 윤상원 열사와 방직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산화해 가신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서 최초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5공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198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노래는 5월을 상징하는 노래로, 5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을 결의하는 노래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는 현장의 노래로,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와 맞서 정의를 외칠 때, 부당한 차별과 착취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래로 수십년간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거부하거나, 폄훼한다는 것은 5월의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고, 간난의 세월 속에 수많은 희생을 치루며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역사, 억압과 불의,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워 이루어 낸 또 이루어 내야 할 ‘새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새로운 노래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부터 공식기념행사에서 이 노래를 빼버리더니,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합니다. 5월 영령의 이름으로, 민주화운동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80년 5월 항쟁의 시작과 끝을 지켜봤고, 그 정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의 구의회 의원들은 결연히 주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념노래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노래는 5.18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공식노래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33년 전 5월 영령과 그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산화해 가신 수많은 열사들에 대한 산 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5월 영령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의 제단에 희생하신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민주, 평화, 통일 세상, 모든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허투루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5월 영령과 민주 열사 영전에 바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순 포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