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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2013-05-15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규모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규모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125m² 이상”을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 200m²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고, 제15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일을 “영업신고와 동시에”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로 사업장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17조제2호 중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적용하여 “안 별표 2”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을 적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신고일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시행령에 따라 부과금액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경비가 축소가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와 같은 경비가 어느 정도 전제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과태료 부과라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반될 건지 그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이동욱위원

1항 2항 3항까지 있는데 1항 2항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면적이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이 125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 487개입니다.

이동욱위원

많지는 않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487개인데 200제곱미터 이상 해버리면 285개로 줄어듭니다. 한 202개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487개에서 285개로 202개가 줄어들면 그분들은 저기 규정에서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완을 하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걸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줍니다.

이동욱위원

구청에서 수거하는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일은 좀 더 많아졌겠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 일하고 우리 구청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영업장 음식물 폐기물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영업장 면적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정책이 바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본 법에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같으면 60~7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상향조정 해서, 그 이하는 너무 영세하다 이렇게 되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전의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고, 전체 정책 자체는 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그런 정책과 이 정책이 저는 서로 상반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과장님,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상향되는데 그러면 200제곱미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하잖아요, 그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차수위원

200제곱미터를 상향하는 이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개별적으로 별도로 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업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소규모 식당업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구청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해준 거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런,

이차수위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감량하는 데는 똑같은 입장이고, 왜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형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행기관에 주던 거를 구청 음식물 수거로 바뀌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구의 실제 기준으로 하면 자기들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톤당 11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반가정하고 똑같이 수거했을 경우에는 1만 3천 원 치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도와주는 거고, 음식물 감량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아무리 해도 감량 안 된다니까요. 식당에 가보면 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일본처럼 그런 제도로 안 가면 음식물 감량은 어렵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