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개정교육과정 현황 등 3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개정교육과정 현황(초․중․고) 나. Wee센터 운영 현황 다. 학교시설단 운영 현황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개정교육과정 현황(초․중․고) - Wee센터 운영 현황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전국 최초로 발족된 학교시설단의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시설단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학교시설단 운영 현황 (별첨에 실음)

양재관 학교시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되 개정교육과정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자주 변경됨으로서 학생하고 학부형, 교사 간에 나름대로 혼란이 조금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2014년도 학교에서 초등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뀌는데 현장교사들에게는 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연수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초등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영어 외 전 과목에 대해서 11월부터 12월에 연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전 과목 및 고등학교 영어는 2012년도에 이미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연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까지 연수를 다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사에게 연수를 많이 시키고 그런 것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가 실시됐는데 이러한 실시로 전입학생하고 미 이수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해결책과 보충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 집중이수하던 미 이수되는 학생들이 주로 보면 전학 올 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하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되면 방송통신고등학교인 학성고등학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이수과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위주로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때는 이걸 배제시켜 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중학교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다 보면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효율적인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1년 중요한 공부를 하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교육과정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이수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집중이수제가 계속 연계되어서 계속 실시할 건지 아니면 변형되어서 다른 시스템과 보완을 해서 변경될 사항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전에는 8개 과목 속에 음악, 미술 다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마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강하게 집중이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중학교자유학기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또 박근혜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태인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목적이 과도한 이때까지 경쟁의 원신인 우열적인 선을 세운다든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어떤 소질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자율적으로 자기 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육시스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러한 준비상황과 또 실제로 추진된 상황이 어려움이 조금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아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자유학기제는 올해는 2013학년도에는 준비기로서 울산시교육청 관내에서는 2개 학교가 시범학교,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2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2014년도에는 중학교 가운데서 5%인 150개교, 2015년은 10%인 300개교,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개 학교는 어디를?

연암중학교하고 언양중학교입니다. 연암중학교는 수업개선이고 언양중학교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013년 3월 15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 된 어떤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적용을 잘 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맞추어서 잘 적용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것은 사실 요즘 중학교 애들이 자기 꿈이 뭔가, 미래비전이 뭔가 전혀 몰라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좋은데 왜 내가 꿈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목적 없이 사는 그런 걸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도래된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연수도 중요하고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교육결과에 대한 것까지가 분석되어야 되어서 부교육감님이 올해 처음 오셨는데 오셔서 부임인사에 늘 우리 성적이 좋아졌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오직 학교가 공부중심의 문화에만 매몰되어져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와 함께 더불어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가 공부중심의 문화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 역량의 범주에는 요즘 많이 또 계속 우리 교육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인성적인 측면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어떤 사회의 관계성 또 시민의식 그리고 그와 아울러 복잡한 앞으로 바뀔 어떤 지식기반사회나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언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공부중심의 학교문화에 바른 인성과 지금 PISA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단 이것만이 학교 또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인성도 키우고 사회성도 키우고 시민정신도 키우고 또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력, 기초능력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걸 키워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교육과정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녹이고 그것을 결과화 해 내느냐 라는 문제를 늘 제기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가 안타깝게도 학교의 구실을 못하는 경우의 지적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 사는 능력이나 관계지향성이나 사회적 협력능력은 지난해 통계에 보면 OECD 36개 국가들 중에서 더불어 사는 능력만 35위고 나머지는 전부다 36번에 36위란 말이에요. 정말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과부에서 저질렀던 퇴행들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바뀌어져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은 교육감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해낼 것인가를 조율하는 어머니의 역할로서의 의무도 있다 말이에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의무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ISA에서 나와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에 녹아나고 그 교육과정이 결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과정이 잘 짜여져 있더라도 결과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만 짜 내려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 계셔보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있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전체가 고민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맨 처음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이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두 번째가 협동적 문화해결영역이에요. 세 번째가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교육과정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경의 감수성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목표는 이거예요. 이런 네 가지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핵심적 역량을 길러서 학교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PISA에서 내놓은 자료이니까 우리가 반감을 가지거나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듯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교육의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목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지나치게 공허하다는 점 많이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과정을 잘 아시면 결과는 늘 교육 비본질적인 것을 결과로 자꾸만 늘어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결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 내지는 자기 잘났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가 라는 의아심을 대단히 많이 갖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혹시 이러한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부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지향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이 이뤄온 성과도 아시다시피 지당합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부족한 분야도 상당히 많고요. 아마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안고 있는 교육의 현상일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구와 기대와의 격차, 또 그걸 메꾸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주역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표이고 모두가 지향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는 그간 역대 정부 어느 나라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뭐 이걸 갖다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보거나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다 핵심역량을 키우고 신장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모여져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가야되고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수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단 이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나 논의 및 토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는 많습니다. 많지만 다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지역마다 여건마다 학교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개인적인 아까 철학을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능력 또는 그런 핵심역량 베이직 스킬스를 갖다가 5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고 4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 다 녹여져서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한 어떤 교수학습의 전문성, 능력 역량 또 그런 걸 교육과 가정 내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선생님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 그러한 유의 것들이 가장 교육에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교육을 더 키워나가고 활성화시키는 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인적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교육목표에서는 강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 스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밑바탕은 항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울산교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안에 평가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평가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비교육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거나 교육적 철학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천착 내지는 이해가 부족해서 시험만 많이 치르면 된다 라는 쪽이에요. 이미 국가가 이런 정도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업성취도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만이 만약에 그걸 지금 연구하고 그것이 사회합의에 이르자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평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평가가 지나치다는 점 때문에 지금 뾰족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대체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부교육감님은 그러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결과물에 동의는 하지만 학교가 공부중심의 학교를 오히려 더 거기에다 큰 방점을 찍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뾰족여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울산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사회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처음 오셨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오랜 숙고와 철학을 녹여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당부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 큰 문제이거든요. 큰 문제인데 실제로 말은 이렇게 크게 하지만 작게는 교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실은 여기 지금 교육과정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이것 늘 교육학의 제1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제1번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전부다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초․중․고에서 실제로 초등은 창의인성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만 물어봅시다. 정기교육과정의 실천목표가 갑자기 물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규교육과정의 실천목표와 방침이 뭡니까?

제가 교육과정안에 보면 7차 이후에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행이 학교에서 뭘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섭렵해본 결과로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학자들이 다 말했던 거고 본 위원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내실화에요. 내실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 그냥 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실화, 두 번째는 충실화에요. 세 번째는 극대화입니다. 극대화, 그래서 교육과정은 실제로 교육철학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나라의 철학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한겨레신문에 윤구병 철학자가 쓴 칼럼을 보셨는지요?

못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본 위원은 오늘 사실은 그것만이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울산교육, 우리교육이라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의 내실화 어떻게 할 것이냐, 내실화 거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실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학교행사가 많은 것 때문에 또는 교장과 교감, 학교경영자의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즉 수업의 질과 수업의 방법과 수업의 목표지점들을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실제로 이것 2009개정교육과정 실제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데 만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국민공통에서 넘어오는데 8과목으로 줄이는 것 말고는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교육과정만 그냥 내려서는 안 되고 그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접합되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일이 교육과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자율학교나 과학․수학 중점학교, 특목고 여기에서 지금 교과별 기준시수를 20%로 증감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율학교는 몇 %까지 가능하죠?

예, 50%까지 가능합니다.

수학․과학 과목에 대해서만 자율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지정 교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64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50%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64단위 중에서 50%를 자율로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과학 수학 중점학교가.

예, 과학․수학 쪽에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목고는요? 특목고는 따로 교육과정인데 국민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난 뒤에…….

공통교육과정.

특목고는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목고는 204단위 중에서 72단위가…….

그러면 몇 %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을 자율권을 줬습니다. 주었는데도 학교가 자율학교가 전부다 입시화 되는 거예요.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의 평등한 교육을 잠식하는 좋은 아이들이 전부 다 가있다 말이에요. 출발점에는 이미 좋은 아이들을 가져와 있어요. 그러니 기간향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까 그거였습니다. 학생희망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학생희망을 늘린다는 의미를 늘이면서 교육과정이 파행되거나 아니면 공부중심의 학교문화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고민이 없으면 지금 우리 교육 아무 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 지금 어떻습니까? 슬럼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슬림화하라고 특목고를 만들었습니다. 수월성교육을 해서 뽑아나갔습니다. 그게 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울산은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서열이 다 매겨져서 그것 숫자를 내보내요. 교육청에도 그것 갖다 붙입니다. 성적 몇 번 나왔던 그게 좋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교육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계속 공방할 것이 아니고 문제만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일반계고등학교 혹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가고 그런데다가 자율권을 줘놓으면 국․영․수 중심의 수학능력시험 준비의 과목들을 많은 것을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표 이중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구한다 해서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죠. 수Ⅱ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래서 교육감을 부교육감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2외국어 일어, 중국어 밖에 없잖아요. 독일어, 프랑스어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학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Ⅱ가 필요로 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수학 A, B로 다 나누어 놓았는데 아예 안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육 관료들이 조작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 없이 교육과정을 그냥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그 고민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똑같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게 있는데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이것 그냥 과정 내려주고 그것 제대로 이수하는가 그것만 쳐다보지 아무 것도 안 되는 듯합니다. 일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구수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그렇게 요구를 한 적 있습니다. 장학사 수업 잘하는 사람 와서 직접 연구수업 하라 그리고 교사들한테 학생들과의 접합해 주는 것 다 보고 그다음에 그 학교 교사가 어느 날 와서 공개수업 한번 또 하고 서로 수업 비교하고 그래서 수업이 다시 일구어져 나가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한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처음 답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 기회에 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철학이 부재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겠다 학교별로, 편재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겠다 라는 게 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로서 느끼는 지점은 교과서만 바뀐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이 목표가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련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교과부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만 바뀐 느낌을 받는다 라는 건 예를 들면 집중이수제 아까 강혜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이수제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중이수제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중이수제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현장 교사들의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지점이고요. 예를 들면 사회를 파트를 나누어서 동시에 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야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또 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이 역사를 초등학교 과정에서 개정교과서가 바뀌면서 배우지 않고 중학교에 가서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편재가 되었잖아요. 다시 바뀌었는데, 그러면 역사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5학년들이 개정에서도 문화교육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들어갈 텐데 6학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의 교사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역사부분은 제가 담당자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 연구를 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숙지가 안 돼서 파악이 덜돼서 죄송합니다.

1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단위학교 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강북이든 강남이든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굳이 대책이 필요 없는 건지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죄송한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좀 덜됐습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와 현장에서 몇 개월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게 집중이수제 외에 또 다른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최근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수렴이, 의견을 듣고 가는 과정이 아직은, 1학기를 마쳐야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학기를 마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의 과정도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연구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짜는데 있어서 시간 배출하는 여기 보면 학부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교육과정에 목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게 충분히 초․중․고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거나 설명이 되거나 이러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1학기 지나면 학부모들로부터도 상당히 여러 문제제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렴해서 개선해갈 건가가 과제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학부모님께도 연수를 강남이나 강북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과장할 때도 나가서 연수를 했습니다. 자리가 준비가 되면,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올해는 교육과정개정이어서 좀 관심 있게 교육내용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학부모와 관련 한 학습코칭과 관련한 또는 자녀와의 소통 관련한 교육은 강북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거점별 교육도 하고 계시고 학교별 교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설명회가 전혀 제가 파악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탑재를 해놓고 있고요. 탑재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하고 학교별로 소통이 되고 있진 않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교육과정보다는 그런 것은 일단 학교에 많이 일임을 해놓고 계시는 편이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공개수업의 날이 확대되고 많아지고 해서 1학기 안에도 2번 내지 3번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개수업의 날에 단위학교별로라도 좀 진행을 하시면 훨씬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들고 이번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특히 평가부분에서 보면 선택형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가자라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중간고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접목이 되었느냐 하면 접목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던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갈 건가가 있고 앞으로 계속 이걸 늘려간다 라면 전반에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고는 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가부분에서도 문제제기나 서술형을 많이 늘렸거나 논술형을 늘렸을 때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측면 또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평가의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 너무 따지다보니까 어떤 평가의 타당도도 같은 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면 평가자체가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기가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실시해보고 나중에 그런,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사들의 의견이 개진되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술형을 늘리겠다 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늘어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되고요. 그것도 학교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로 할 건지 40% 할 건지 이것도 학교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저러한 고민거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주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할 목표가 왜 이러냐 논할 상황은 아니긴 하나 실제로 이 목표대로 다양한 교육을 해나가고 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가지겠다 라고 본다면 목표는 굉장히 좋고, 목적이 굉장히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학교에서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교육청이 제때에 어떻게 개선해갈 건가를 주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1학기 정도에 교육국장님 주도 하에 현장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치면 훨씬 개선을 하는데 울산교육청이 좀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전 위원에게 다 내주십시오. 모든 재료는 전 위원님께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Wee센터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Wee센터도 실제로 기획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집행은 양 교육청과 연구원에서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원화가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획에서는 그 기획이 집행까지 다 가야되는 쪽이라서 그러나 업무의 과부하 때문에 안 그렇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이것은 이외로 가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적으로 남지 건수가 많다고 해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토탈서비스시스템 이게 지금 한 학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기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담보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요. 실제로, 다 좋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이것을 조금 더 섬세화 했을 뿐이지 교육과정이나 학교생활지도 측면에서 이러한 일들을 안 해온 바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 해왔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 또는 앞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떠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대효과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기대효과 중에 세 번째 것이 그렇습니다. ‘위기학생 치료가 위기가정 치료로 이어져 가족 간 유대 증진 기여’ 이 말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울산발전연구원에, 상당한 연구기관이잖아요. 울산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트워크 시키라’ 그 네트워크 중에 보건복지부가 교과부가 행자부가 각각 다른 주체가 사업을 내려놓으면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쪽은 똑같다 말이에요. 예산도 다 다르고 사업방식도 다 달라요. 이것을 네트워크 시켜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건 Wee센터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도 저는 그렇게 가집니다. 가장 희망이면 절망 쪽으로 생각하는 게 Wee센터 이래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역량이 축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희망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토탈서비스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도입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는 인적네트워크를 가장 먼저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집행을 전문성이 있는 걸 다 떼놓고 잘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늘 말하는데 진단할 사람과 상담할 사람과 치료할 사람이 따로 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 이걸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는 문제 또 따로, 특수한 어떻게 하면 더 질을 높일까하는 문제에요. 그 문제는 지금 이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더 큰 문제는 아마 기획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이 부분입니다. 진단도 더 전문성하라 그럼 진단이 다음에 상담으로 넘어갈 때 진단의 상담의 재료로 필요로 한 것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진단 좀 주십시오’ 라는데 실제로는 지금 상담에서 뭐 하느냐 하면 심리검사까지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상담 끝나고 나면 치료로 갑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에요. 상담에서 어떠한 상담이 되었기에 이 특화한 치료가 온다 라는 것이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듯하고 그것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초등학교는 적어도 6년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 때문에 아이의 낙인효과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고요. 그것은 원칙으로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외형적으로 봐서 진단이필요로 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진단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에 학교가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역량으로 다 가야 됩니다. 통계에 지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쳐다보면서 오래도록 읽어보면서 참 학교가 할 일도 정말 많은데다 이걸 의원이라고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의원이라고 그냥 이것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딱합니다. 딱하지만 어쩌겠느냐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 만든 자리만 말이에요. 법에 없는 자리 새로 법으로 만들어온 자리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는 듯할 것 같고 혹시 제 말에 ‘그것은 앞뒤 모순입니다. 형용이 모순입니다’ 이런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할 거예요.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단, 상담, 치료 3개의 시점을 원스톱으로 가는데 연계 짓고 두 번째 각 분야의 것을 전문성 영역을 확실히 하고 이것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생 개인만 또는 부모 개인만 또는 피해자 개인만 또는 가해자 개인만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치료가 가능할 뿐이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정과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할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그 학교는 전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으면서 이 학교는 전혀 그럴 게 아닐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러나 짐작은 많이 합니다. 학교부적응 중에서 내신 성적과의 관련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학교는 다 선호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토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기획하시고 그 기획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니까 그렇지만,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선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토탈서비스 하는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우리 울산이 개발하면 멋진 작품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학교가 역량을 다 못 가집니다. 양 지역청과 연구원이 또 못 가집니다. Wee센터에 내담자나 또는 방문을 했든 어쨌든 거기에 관련되는 아이들은 이것이 사회와 연결되고, 아니 가정과 맨 먼저 연결되어야죠. 가정이 지금 안 되는데 가정이 들어와 봐야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에 노출시키려면 사랑에 노출시킬 길이 없는데,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몇 몇이라도 사실 비용을 줄이는데 그 가정 가시고 그 가정이 조금 더 되면 사회가 지금 되도록 사회는 사실은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더라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국 소관 질의 있습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Wee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교육정책과 관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Wee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울산에는 Wee센터에서 게임중독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하는 전문상담소가 없어요. 부산에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침 자료보고에 강남Wee센터랑 강북Wee센터하고 올라왔길래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상담사인가요? 전문상담사 자격에는 보니까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진 않던데, 있는가요? 예방상담사와 전문상담사는 다를 것 같은데, 자료에는 올라왔기에 여쭤봅니다.

제가 그 분야 자격관계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마는 어제 Wee클래스, Wee센터를 다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의회업무보고도 있고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게임과몰입 및 진단해 주는 상담원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저도 그분 면담 좀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가서 인터넷 중독 정도 진단하러 갔다 하고 그런 것 교육도 전담해서 하고 있고 해서 Wee센터에는 전문 상담하는 분, 일부 기관과 연결해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미디어하고 게임과몰입 하는 네 분 있어서 각각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전문상담사인가요? 예방상담사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배치된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진단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게임중독과 관련해서는 집중교육이나 집중상담이 좀 필요해서 전문상담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니까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전문상담사가 아니라면 이 교육을 받고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교육에는 조금,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 때문에 부산까지 상담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해서는, 예방만 갖고, 그냥 상담사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상담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기에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진단하고 교육은 할 수 있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다른 여러 Wee센터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요즘 스마트폰이 생겨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편리한 측면이긴 하나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배팅하는 불법사이트들이 있어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아이들이 용돈을 막 털어 넣기도 하고 이게 불법이라서 사이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도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한반 아이들이 동시에 같이 배팅을 했데요. 점심시간에, 여기에 자기가 돈을 잃어놓으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부모 돈까지 넣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상담치료를 가는 경우인데 그게 한 학교 안에서, 애들이 그 사이트 왜 들어갔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이트는 돈만 받아가고 차단해 버리는 불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6개월 동안 차단 안 됐어 내가 해 보니까 6개월 동안 차단 안됐어’라는 친구들의 조언으로 얘가 들어간 거예요. 즉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종류들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인터넷중독 만이 아니라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법 이것도, 배팅하는 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중독이거든요. 돈을 투자하는 거고 자기가 돈을 받아가는 거고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독을 치료하는 상담소가 울산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예방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칭찬할 일이고요. 굉장히 이걸 활동을 좀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상담소가 울산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학생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전문상담사가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보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도 연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2억 원 가까이가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연구학교를 둬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는 시점인데 그 점은 적극 저희들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Wee센터에 중독이어서 학생을 데리고 같이 갔을 때 진단하고 교육받고 갖고는 안 되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Wee센터 갔는데도 안 돼.’ 이게 실망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긴급하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해서 부산을 소개하고 몇 군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Wee스쿨과 관련해서 Wee센터가 확대되는 형태, 힐링과 치료와 상담을 겸비한 Wee스쿨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중도탈락자들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안했는데 그와 다르게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에 Wee스쿨을 하겠다 라는 계획수정을 변경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2014년도 3월에 개교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중간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지금 없고요. Wee스쿨에 대한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도 아직 보고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초안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진행단계를 말씀 못 드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특교금을 97억 원을 받기로 하고 Wee스쿨 학교를 짓는 설계용역비만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받아서 행정과에서 사실 용역의뢰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말입니다. 중간에 교육과정 내용이 저희들 대안교육기능하고 또 사이버중학교기능, 방송통신중학교기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적응교육기능 이 3가지를 융합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병원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다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해서 부산까지 가서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봐라 해서 지금 안을 새로이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도 안 내려오는 상태고…….

다시 해 봐라는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많은 것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Wee스쿨과 대안학교는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건데 왜 이걸 합쳐서 하느냐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부적응학생들을 제대로, 개정교육과정도 그렇지만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의 우리 고등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데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공립고등학교가 필요하다 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Wee스쿨은 Wee스쿨대로 위기학생들을 힐링하고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는 두남학교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는 형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짬뽕시켜놓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빨리 분리를 하고 2개를 다 추진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하든지 이런 게 대안이 빨리 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광주 돈보스코학교라든가 간디학교 이런 모든 운영하는 학교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면 말입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상 대안학교를 개설했는데 학생수급이 안 돼서 몇 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사립만 가보신 것 같은데요. 공립을 가보시면 그렇지 않던데요?

공립 자체도 저희들 가보니까…….

어디를 가보셨어요?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온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 오는 학생들이 부적응학생들이 다 지금 오는…….

대안 고등학교는 부적응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거나 중도탈락자가 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분히 자신들의 창의성들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함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라는 걸 제기하고 있는 거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제기한 것은 처음부터 Wee스쿨이 아니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 때 Wee스쿨이 내려왔을 때 말입니다. 나올 때는 중앙정부가 먼저 Wee스쿨을 세우면서 이러이러한 기능까지 해 보는 게 어떻느냐 해서 서로간의 교감이 Discussion해서 오고간 건데 말입니다.

두 개를 다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실 텐데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저는 대안고등학교에요.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전혀는 아니겠지만.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5년 3월경에 Wee스쿨 하나 만들 계획을 아까 백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고 지금 두남학교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공립에서는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대명고등학교 가본 적 있는데 학생 40여명을 두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있고 저하고 같이 교장선생님 같이 연수를 석 달 받았는데.

교육국장님, 물론 학생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두고 중도탈락 학생들이 울산에서 1년에 1000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 학생들이 물론 검정고시를 쳐서 나름대로 자기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면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다 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하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만들면 일단 정원도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운영하는 교장이나 교사들 수도 다 그런 걸 감안하면 다음에 한번 길게 토론하실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확인만 좀 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서 짧게라도 요구사항만이라도 먼저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제부로 시국선언을 하고난 뒤에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이 1심에서 징계가 무효가 됐고 2심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몇 가지를 요구할 텐데 첫 번째는 교육청이 다시 대법에 항소입니까? 항소를 하는 것은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답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내용 사항을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파악이 안 되셨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시국선언 교사들이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아니, 무효가 됐죠.

무죄, 징계는 받고.

징계는 교육청에서 받았고.

받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교육청에서 또 항고를 했다 말이죠. 했고, 2심에서 기각이 됐다 말이죠. 기각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도 있고 항고포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항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고 만약에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되면 그때는 교육청이 상당한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다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는 게 맞고 오히려 현장으로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1심 이후에 항고를 하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를 시킨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이것이 복귀되거나 무효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당하는 교사에게 교육감이든 누구로부터 사과의 발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국선언 이분들이 대법에서 이겼다 또는 복귀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호봉승급이라든지 이걸 해라 이것 외에는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이 과정을 거쳐 온 교육가족 교사들에게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사과를 단 한 번도 이제까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도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정리를 하는 데서 항고를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결국 징계가 무효가 된다 라면 반드시 교육감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직접 한 사항, 지금 교육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사과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학생들도 따라 배울 것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는 누구든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인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교시설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그냥 되는 거고 만약에 꼭 답변할 일이 있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신설학교 추진에 관해서 지금 공사 관리를 16개 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와 서부중학교에는 아직도 공사 관리할 요목이 무엇인지 그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황유치원하고 언양고도 지금 어느 부분인지 울주 통합고와…….

여기 2012년도 추진내용 한 것이지 다 끝난 완료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업무사항입니다.

추진내용만 해서 완료된 사업이란 말씀이죠. 두 번째는 질의는 ISO입니다. ISO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증범위 안에 보면 학교시설사업의 계획 및 시설 관리감독이 인증범위에 들어간다면 외고의 경우도 계획, 시공관리 감독이 이 프로세스에 의할 것 같으면 충분히 품질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답변이 좀 길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하는데 소위 사회가 의아해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것만 지적을 했는데 의아해하는 부분까지 바로 내주시고요. 그것은 아까 예산의 손실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인력관리시스템이에요. 이것 지금 2014년 2월에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학교이력 안에 들어갈 요목들은 다 정해졌죠? 요목까지 안정해졌습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 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목이 정해져야 지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자료를 수집할 거란 말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빨리 안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번 추경이나 결산이나 또 2014년도 예산에서 이 문제만 갖고도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질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너무 늦으니까 빨리 만드시고 요목이라도 위원들에게 나 내어주시면 그게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료가 충분히 될 거란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원래 총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해 준다고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종합체계를 맞추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힘이 들어서 약간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교육부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타 시․도 서울하고 대전은 이미 구축을 했고 광주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내용을 교환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려고 지금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정보네요. 그 말씀은 학교시설이력관리요목을 교육부도 하고 있으니 그것과 우리 것을 함께 합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오.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을 뗀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 저희들하고 그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조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것을 한번 본 일이 있거든요. 봤더니 너무 큰 것만 들어있어요.

좀 더 저희들은 세밀화 시키는…….

우리는 시설단으로 오면서 그게 조직개편과 함께 기능도 개편이 됐잖아요. 기능도 사실은 뭐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그 기능을 좀 더 섬세히 하면 광주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경기도 것은 못 봤거든요.

우리는 조직자체가 광주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방금 들먹였던 그 시․도들 강원도, 경기도, 광주, 서울 이 4개의 것은 정말로 빼어난 교육부가 정말 그렇게 교육감이 가서 항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4개의 시․도가 어떤 시․도에요. 소위 말하는 진보적 교육감이고 칸막이 해놓은 데는 되는데 다 거기 다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발 그걸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인가 교육감협의회 가서 정말로 빨리…….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발 나아가서 한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그걸 한번 보고 저희들이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요.

아주 좋은 방식인데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거예요. 교육부 없애라는 주장 중에 그 근거고요. 교육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보는 관점이 꼭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를 제가 봐서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표준모델을 줄까 하다가 도저히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 스케일이 커진다 그래서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방향을 잡았다. 좋습니다. 앞뒤가 이래도 같은 말이고 저래도 같은 말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에요. 이념적이지 않아야 할 부분에 이념을 적용하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게 가장 큰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우리 이미 60대 다된 이런 사람들은 이념에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설단에서는 이렇습니다. 빨리 이게 만들어져야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도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욕심이 참 많죠. 위원들도 욕심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기대만큼 안 됐다는데 예산이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교육의 수장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또 뒤바뀔 가능성이 많으니 제발 시스템화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력추적제인가 있죠. 학교시설단에 이력시스템 관리시스템요.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했던 그 내용입니까? 그걸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ISO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개념이고 이력구축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인풋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객관화시킨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ISO하고 그다음 이력관리시스템을, 의회에서 요구했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자라는 건 학교에서 공사를 몇 년도에 했고 이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됐고 등등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등등 누가 이 공사를 관리했고 까지도 다 하자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다 포함이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이력관리시스템하고 종합공사관리시스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력관리시스템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지서화 시키는 거고 공사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ISO에 우리가 매뉴얼대로 관련공사가 질이 제대로 확보되느냐의 부분들하고 총합적인 관리문제고 이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두 가지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이력관리시스템하고 ISO만으로는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단 전체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채배시스템 안에 이력관리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ISO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기획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은 사실 힘든 문제고요. 그중에서도 특화시켜 나가는 사업들 중에서 ISO시스템하고…….

그러면 이력관리시스템 외에도 필요하다면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해 가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특화시켜 나가면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외고 마무리 다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공사 면에서?

지금 외고는 2월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80㎜ 비가 와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다. 저번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압성토 공법으로 시행한 옹벽에도 붕괴우려가 있다는 이런 시비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 그다음 전에 캐노피가 비가 올 때 오버플로어 되는 부분이 있었다 말이죠.

예.

여기에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 당초 조경을 했을 때 고사된 조경수가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듬해 봄에 새 싹이 터 올라왔다 말이죠. 이런 경우 교체한 경우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 정산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새 움이 터 올라오는 것은 1년생으로 봐야 되고 당초에 심었을 때 것이 3년생인 것 같으면 이것은 3년생이 아니고 새 움이 터 올라오면 1년생으로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말이죠. 이런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추후에 외고관련 하자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하자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됐는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단의 사업내용에 보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학교음용수기기 확대설치는 지난번에는 그전에는 평생체육교육과에서 했는데 지난 연말 예산에는 학교시설단에 예산이 달려 올라왔다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평체과에서 하던 업무가 왜 학교시설단으로 넘어갔느냐고 했을 때 그때 아주 궁색한 답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음용수설치는 없다 말이죠. 그러면 이 음용수설치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음용수설치는 크게 두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용수 중에서 배관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 시설단의 몫이고요. 기기확보문제는 좀 더 평체과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업무가 아직까지 관례가 안 지어졌어요? 진짜 답답하네요. 그전에는 평체과에서 당연히 기기구입이고 기기선정이고 정수조사고 이것은 평체과에서 하죠? 해왔다 말이죠. 해왔는데 지난 연말 예산에서는 기기구입이 시설단에 달렸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수립의 단계에서는 평체과가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음수기 기기선정하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집행입니까, 계획입니까?

집행이라고 봐야 될 성질이 강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지자체까지도 넘어오는 사업들까지 시설단에서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단에서 해야 될 것은 시설과 관련되는 것 예를 들면 배관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시설단에서 해야 되죠?

배선배관, 예.

그다음 음용수기가 왔을 때 설치는 시설단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 회사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모든 공사도 회사에서 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수하고 하는 것은 시설단에서 해야 되겠죠. 설치하는데 물이 질질 새도록 해놓고 가면 됐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 음수기를 어떤 음수기가 적합한지 어떤지 이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시설단에서 해야 됩니까, 평체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수립단계에서 기종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평체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보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치나 이런 비용 부분은 저희들 시설단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업무의 관례를 분명히 지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평체과에서 하던 일을 전에는 이걸 갖다가 전부다 시설단으로 가져갔다 말이에요. 시설단으로 가져갔다가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게 컴백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 말이죠. 이 일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행정국장도 안 계시고 한데 어떤 과에서 보던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갈 때는 두 양 과가 협의만 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업무조정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협의 단위에서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업무조정이 됐습니까?

그때는 좀 아시다시피 급박스럽게 계획이 되어서 좀 해가지고…….

급박스러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너거가 해라’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것 평체과에서 하지 말고 시설단에서 해라해서 시설단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면 평체과에서 하던 일이 시설단으로 넘어갑니까? 정책협의도 안 거치고, 그러면 시설단이 평체과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할 게’ 이래가지고 넘어왔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업무조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 기기를 선정하고 하는 것까지는 평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수는 시설단에서 하는 게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뭐 할 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제안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감승진 평점조작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받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채용 부정에 관한 부분도 그 결과처리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유용 부당수령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큰일이니까 이건 부교육감께서 아직 보고는 안 받으셨죠? 세 가지 꼭지를, 처리결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대단히 큰 제안입니다. 6월 11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계획을 발표했습디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연수가 따로 있는데 이게 중복된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회의운영의 기법을 가미한 리더십 특강인데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대단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욕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라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두 번째는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유 및 토론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특히 정보공유에 관한 부분은 각 과에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각 과는 이미 울산교육설명회 라는 것을 각 지역별로 다했다 말이에요. 지역교육청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왜 또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대화의 시간은 전부다가 교육감 혼자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실제로 교실 살리는 것에 고민을 해야 할 일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과에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만찬제공입니다. 만찬제공 이것은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얘기에요. 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본 위원은 문제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지적을 하면 좀 더 운영의 세심함이 들어와 있고 이런 문제는 해소해가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의 제보입니다. 이것 지금 뷔페를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예산을 갖고 여기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제공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시각에 그냥 이 사업 잘 하세요 라는 정도로 끝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공해 오니까 그런데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것은 여기에 연수 및 만찬 참석여부관계를 사전조사를 전부다 일일이 다하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 이야기할 때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운영위원장의 전화번호도 못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붙어있는 게 이래 나와 있잖아요. 학교 또는 유치원명, 성명 있고 성별 남․여를 따다 쓰게 되어 있어요. 휴대전화번호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교육과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라 하는데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 인권위의 권유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하는가 인권위가 권위 있는 기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유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회는 인권위가 권유해도 안하는 거예요. 시․도교육감들이 완전히 시쳇말로 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본 위원은 강력하게 안해야 된다. 이것 하는데 왜 부서장들이 전부다 참석 다 하느냐, 부서장부터 왜 다 오느냐는 거예요. 의회에 교육감이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에 와서 교육감이 온다고 부서장 참석현황 다 와있습니다. 부서명도 있고 직위도 있고 성명도 있고 연수나 만찬에 참석하고 여기까지 다 와있어요. 그래놓고 옆에다가 또 뭐라 했느냐 하면 연수불참 시 사유도 쓰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사업 진행하지 마십시오. 만약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위 위원장 연수는 학교운영전반을 하는 분이니까 학교운영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듣고 받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다고는 여겼습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사안들은 행사운영 측면에서 총 소요인원을 집계를 하고 예산경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본 위원도 거기 동의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섬세하게 짚으며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정보공유라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하자 해서 지금 다문화이해교육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과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 이래서 죽 안 내놓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내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미 그것 정보공유 다 했습니다. 정책관이 다니면서 다 했잖아요. 교육감 다 나가서 다 했잖아요. PPT를 거의 1시간 30분 짜리 했습니다. 질의, 응답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자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나 그거 다 했는데 여기에 가서, 아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NO라고 말하기가 정말 거북스럽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뒤의 것은 밥 먹는 것은 그분이 이야기할 때 ‘나는 밥을 집에서 먹지 않으면’ 어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에 ‘위원이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다 그렇게 써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에 참석은

만찬에 참석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예민해 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셔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언론에 이 부분에 관한 조금이라도 의아심이 나오는 것 같으면 교육감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 징계권한이 교육부에 상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부다 징계를 해온 거예요. 감사과에 한번 가십시오. 사례가 다 있다니까요.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잘 섬세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올라오면 이것 정책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제시하면 과장 책임을 물으십시오. 가장 정책을 완전 뒤바꾸는 거잖아요. 책임을 물으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좀 거론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연수를 하면서 거기 지금 본청에 각 부서장들 다 참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것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운영위원장 참석여부를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다 휴대폰번호까지 다 적어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학교운영위원장들 명단 제출하라 했을 때 이름만 내고 휴대폰 번호, 집 번호 다 가려서 이름만 달랑 내놓았다 말이죠. 왜 이런 명단을 제출하느냐 했을 때 ‘개인정보유출을 할 수 없습니다.’했다 말이죠. 그러면서 운영위원장 연수하는데 참석하면 되지 휴대폰 번호는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이것 선거용 아닙니까? 이것, 이런 오해소지가…….

그럴 오해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보시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여부를 연락하거나 준비를 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아니, 의도가 없다면 오해받을 소지는 삭제하십시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번호 없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교육감이 휴대폰 번호 가지고 안 나온 사람 직접 전화할 겁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조절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학교시설단 운영현황을 보면 2012년도 1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족이 되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 유지관리가 업무수요자가 만족도조사를 해봤을 때 보면 아주 긍정적인 평가로 나왔던 것은 좋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다른 또 어떤 내용도 많이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개발하기를 원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러한 지속적인 학교시설 유지관리체계에서 보완이나 보수 수선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구축 강화시킬 때는 학교시설단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제기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은 상당히, 저희들이 유지보수업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능직에 일반직화 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뿐만 아니고 지금 실제로 하반기부터 해서 나름대로 환경에 있어서 교육시설에 있어서 많이 필요될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조직적인 관리부분하고 여러 가지 인력수급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단 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항상 실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문제가 되는 게 평체과 소속하고 시설단 소속하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실제는 현장에 있어서 문제가 그러한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보니까 실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이것은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시설관계하고 보건급식하고 이쪽 문제가 특히 상충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저쪽에 할 수도 있는 업무가 이게 ‘니게 맞다’ ‘내게 맞다’ 이렇게 탁 구분할 수 있는…….

학교의 시설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는 획일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학교시설 멘토제 실시에 있어서 작년 6월 한 달 동안에 198개가 대상을 실시했는데 만족되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만족도 뒤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되어 있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왜 그걸 꼭 한 달 동안 하는 것은 지금 사례적으로 이렇게 처음 경험해본 게 있어서 한 달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시설 멘토제는 실제로 약간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데 계속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몇 학교를 담당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장려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선학교의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시설단에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도 그 운영이 계속 되도록 전공적인 시설단 운영을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