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는 72만 5,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은 2개소에 행복하고 청사에 1명씩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도우미를 2달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원래 교과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이음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로 위임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비용이 인건비로서 2,05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6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또 있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수급 등을 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창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저희 시에 위탁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2,921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로 8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1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입니다. 보훈회관이 2006년에 준공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과 현충탑 관리에 토요일, 일요일 주중과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은 저희가 당초에 1,8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급해 본 결과 60명 정도를 감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1월 3일날 도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3,6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6%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7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국비 80%, 도비가 14%, 시비 6%인데 집행 방법이 다른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 전부 입금시켜 주고 도에서 국민건강공단에 또 줍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차후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 시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할 겁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3월, 4월, 어제, 그제도 사회복지 직원이 자살하는 소동 등이 있어가지고 저도 직접 도에 가서 회의도 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안전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 시책을 개발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이 강의를 통해서 정신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강의료로 60만원과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힐링캠프로 자유스럽게 쉴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1인당 50만원씩 예산 편성해서 1,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훈대상자가 줄은 이유가 뭐에요?

전출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인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고 근사치에 했던 거죠.

아니, 인원이 파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사치 했던 건데 사망도 있고 그래서 한 60명 정도……. 요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다,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저도 예산 편성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이 1,740명인데 인원은 정확한 인원이에요?

네.

파악된 인원?

그렇죠, 60명 자체라도 줄여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줄여 주자가 아니고 이분들 파악해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다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힐링캠프 산출내역을 보니까 35명인데 우리 하남시에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들이 3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휴직까지 가는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복직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 직렬 총 대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더 된다면 사회복지과에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도 그렇고 복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고 그래서 복지직렬 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신희식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는 과다하게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 직업병에 걸리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시켜서 보조하는 사람들 같이 트레이닝도 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내시지, 예산은 하남시 예산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쓰는 거 조금 더 쓰셔서 하시지 왜 이렇게 공무원들만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지대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가해보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지원국장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유홍종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578억 4,54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42억 7,974만원이 증가해서 621억 2,519만원의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분권교부세 내시가 안 됐었는데요, 그게 7,362만 1,000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로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따라서 노래교실이나 체조 이런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디지털 가스안전장치 지원인데요, 약 50개소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자 99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 유량밸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범적으로 약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9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보강비로 당초에 7,000만원이었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약 3,000만원 더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세미나는 회장, 총무 세미나로서 당초보다 약 9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는 저희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에 따라서 약 2,6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돼서 2,1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삭감계획에 따라서 22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자살예방센터에 인건비 운영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인데요, 국비 3,975만원을 도비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 양곡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약 807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은 하절기에 2달 동안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서 재원변경인데요,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교부되지 않았던 104만 2,000원이 교부돼서 시비 삭감, 분권교부세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효문화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당초보다 늘어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설치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센서를 설치해서 독거노인들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이것도 재원변경인데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교부 되지 않아서 시비 편성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인건비는 1,98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양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영락 노후시설에 대해서 바닥하고 천장에 대해서 개ㆍ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5,641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서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은빛사랑 영락경로원 주간보호센터에도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에 기간제 보수인데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851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능회복실 물리치료사 인부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33만 7,000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ㆍ미용실 미용사에 대한 인건비도 인건비 상승분 40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헬스기구와 자전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66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LED등, 휀코일 등 기 사업실시를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248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도 용역 계약 후 잔액에 대해서 563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은 저희가 전체 계약을 해 가지고 한 95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국비변경에 따라서 62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당초에는 7가지 지급됐었는데 이게 2급까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2억 9,51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실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1,117만 8,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빨래방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약 300만원 증액하고요, 다음에 빨래방에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가 노후화돼서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1,775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는 170만원을 증액하는 건데 유압기가 노후하여서 교체하고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에 충전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672만 6,000원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장애인 무료미용실 운영인데 당초보다 세가 늘어서 250만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258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것도 분권교부세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재원 변경하는 사항,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1억 44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이게 당초 예산에 시비를 포함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752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비누생산기계 설치 등 도에서 선정돼서 약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도연합 수화경연대회 및 농문화제 지원으로서 6월 15일 날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에 따른 것도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이것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고 제일 하단에 아동급식 지원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단가인상분에 대한 것은 단가인상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돼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해서도 도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6,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은 현재 303만 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25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 제일 하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기간제 보수도 국비 지원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전체 108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88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학령기아동 기초학력 및 특성프로그램 이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136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5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는 드림스타트팀이 현재 문화원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리모델링비로 약 9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129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50만 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6개소가 있는데 기 안전적합 기준에 맞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1억 4,693만원을 당초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79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전용 보육시설은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66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보수로서 보육정책 확대에 따른 업무보조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1,504만 8,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억 174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인데 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국도비 포함해서 1,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5만원에서 12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1억 2,049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1인당 7만 5,000원 지원하는 사항으로 6,482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교직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기금 포함해서 8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인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내국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억 8,365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납을 위해서 무한돌봄 종합서비스 집행 잔액 8만 7,000원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위해서 1만 1,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 장려금으로 약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할 자리가 아닌 거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도 많은 껄끄러움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기정액이 한 42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이번 1차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팀으로 올린 1차 예산을 수정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죠?

지금 이 예산서…….

이 예산 말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요.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 했었는데 한 4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시의 재정상 많이 커트 당해 가지고 다 올라오지 못하고 작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팀으로 얼마 정도를 증액시켜 달라 했는데 얼마가 삭감이 됐고 1차 추경예산안에 얼마가 올라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뒤에 팀장님이나 예산을 요구하신 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이혜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복지과 다른 예산이야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되고 한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어저께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지적했지만 화장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화가 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모 위원께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조례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번에 통과가 다 돼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되어야 되는데 왜 화장지원금만 유독 올라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었고요, 이번 조례특위가 먼저 끝나고 예산특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 시에서 관리한 조례안은 수정발의되든가 아니면 보류되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대다수 진행된 것을 보면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다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조례내용에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또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추경이 아니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승용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만들 때 다른 의원들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만든 조례안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의원들이라면 간절한 소망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힘든 조례안이고 의원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예산을 삭감한다 하면 의원의 수명은 단축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심도 있게 질의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바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입니다. 이번에 다른 의원발의 조례안도 몇 개 있었는데 이 예산만큼만 사회복지과에서 버젓이 이렇게 1차 수정, 2차 수정까지 해서 올라왔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통과되겠지, “당연히”라는 말을 그렇게……. 행정을 담당하시고 하남시 사회복지과 총괄하시는 국장님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정안까지 올라와 가지고 통과 안 되면 국장님, 사회복지과 망신 아닙니까? 100% 통과된다고 보십니까? 본회의장에서 망치를 두들기지 않았는데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연히”라고 표현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연히”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례를 보면 의원님들의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계속 통과가 다 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으로 봤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원이 만든 조례라도 잘못된 조례라든가 예산수반이 하남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다든가 그러면 수정발의도 해서 조례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느 의원이 50만원씩 해가지고 준다고 그래 가지고 통과될 줄 알고 1차 수정, 2차 수정에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하남시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누가 어떤 힘을 가했는지,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의원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우리가 지원 한다 이랬을 때 그것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고요, 복지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신중한 예산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향후 인구 36만, 40만을 바라보는 시대에서 복지예산을 잘못 편성했을 때는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행안부 교육가서도 43개 시ㆍ군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는 실정에 있어요. 유럽발 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정말 심각하게 세워야 되는 게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버젓하게 추경에 1차, 2차 수정안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많은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긴급을 요하고 우선적인 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아직까지 메스를 대 본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드리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의원이 얼마나 다급한 예산이면 이 예산이 추경에까지 올라 왔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정말 손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의원이니까 되고 공직자들이 낸 조례는 통과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못 올리고 형평에 안 맞는 논리라 이거에요. 왜 의원발의는 당연히 통과되니까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들이 낸 조례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도요. 올라 옵니까? 저 못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번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통과 되겠죠. 거수에서도 다 통과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긴급을 요하지 않고 천천히 2차 추경 때 조례가 통과됐으면 2차 추경 때부터 준다든가, 3차 추경 때 준다든가, 하남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2014년부터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도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앞으로 의원발의를 한다 그래도 먼저 이렇게 수정안까지 세워 가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추경에 세우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행 시기라든가 수혜자를 순수하게 생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승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조례라는 게 아무리 시급한 예산이라도 통과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조례 만든다는 게 쉽지 않고 시 재정 자립도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서 화장장에 대한 조례는 저도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한 것은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 돼도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부터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행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추경이 아니면 시행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3쪽입니다. 두 번째 단, 밑에서 두 번째 부동산교부세 수입입니다.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 4,10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66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금수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00만원 감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50만원, 시ㆍ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6만 4,000원 감액 각각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학생급식 지원 3억 7,319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시ㆍ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452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49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시책업무추진사업비 중 교육지원과 당면업무추진비 15만원,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10만원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2억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무상급식 지원비 3억 7,319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사업비 3억 2,6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전체 초등학교 관내 12개 학교 중에서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업비를 지원하는 6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교와 중학교 6개 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쌀 차액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학교 공기순환장치 지원 사업비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본 건은 풍산초등학교에 공기순환장치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1억 4,0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창우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1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1,887만 7,000원, 연차수당 74만 5,000원, 명절휴가비 177만원, 교통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급식비 72만원, 가족수당 48만원, 시간외수당 125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국장 기관부담금으로 175만 4,000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원 및 영양사 인건비로 3,375만 4,000원, 연차수당으로 133만 1,000원, 명절휴가비 316만 5,000원, 교통비 96만원, 급식비 144만원, 시간외수당 224만 1,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금 3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사무국장과 사무원, 영양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데 따른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8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신분변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125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2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우편요금 2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학생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강사료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자료집 17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7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홍보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비 2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성인문자해득 교육 사업비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차량운영비 4,8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비 3대에 대한 당초예산의 50%만 계상했던 것을 100%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알림장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홍보함과 동시에 알림장을 제작해서 배부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중 민간위탁금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전일제 동반자 1,800만원 삭감하고, 시간제 동반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일제 동반자 국민연금 61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전일제 동반자 국민건강보험 48만원, 고용보험 13만원, 산재보험 35만원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청소년 동반자 교육 및 회의비 100만원, 사례진행비 265만원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데스크탑 및 사무집기 구입비 18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로 기본업무수행 여비 2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45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패트롤 맘에 대한 활동 유니폼 구입비 63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를 왜 삭감을 하셨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사용내역이요?

사용내역이 아니라 왜 삭감이 되었는지.

왜 삭감됐는지요?

네,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경상경비나 행사성 경비를 5%씩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삭감을 해도 본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편성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상도 아니고, 행사성도 아니잖아요. 학생들 먹는 것에 비중을 두는 건데, 이게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그냥 경상이나 행사성으로 생각한다는 게 좀…….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식중독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거기 검사하는 데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기간제였죠?

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죠?

네.

이러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을 요구하신 거죠?

네.

그런데 무기계약자라고 하면 정말 앞으로……. 준공무원 수준이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신분이 조금 안정된……. 뭐 공무를 수행하니까 다 준공무원 신분이긴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웠는데 역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고용에 그래도 안정을 갖추기 때문에 업무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 이걸 보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걸 갖다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사무국장, 그다음에 사무원, 영양사가 3명 있죠?

네.

3명인데, 이 분들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돼있죠?

네.

함부로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명해라.’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세 사람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면서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열었습니까?

네.

열었는데 만약에 이 분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정치에 뜻이 있어가지고 ‘정치에 출마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무기계약자 이걸 갖고 있다가……. 또 이 사람이 이어서 휴가를 몇 개월 내고, 다시 이 무기계약직으로 해갖고 국장을 한다든지 영양사를 한다든지 사무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어느 분이 됐든 일단 사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신분으로 다시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만약에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자기 뜻이 ‘난 이게 아니다.’ 그랬을 때 또 다시 이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한 건에 1,050만 5,000원, 국고보조는 3건에 감액 1억 1,282만 7,000원, 도비보조는 12건에 4,937만 7,000원, 도합 16건에 5,294만 5,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5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잘못돼가지고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90톤으로 사업물량이 됐었는데 이게 58톤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 보조에 따른 포 당 단가 상향 조정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농업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이어서 도시농사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5%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산농가에 소요물량을 파악한 결과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159쪽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동물등록 사업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유기동물을, 반려견이나 집에서 기르는 개는 등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차량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선통신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따른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160쪽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으로 2단 벌통이 있습니다. 자체 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가 변경이 돼서 이것은 시비를 삭감을 하고 159쪽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촌여성정보지 제공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400만원이 추가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7,0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가 증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추경에 왜 또 만든거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 사업을 했던 데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었다고요?

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다가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작년도에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금년도에는 왜 도시농사학교를 운영을 안 하느냐.’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이어서 도시농사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어떤 걸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상자텃밭을 170개 정도 공급을 했고요.

170개?

네, 학교 운영하는 데 3기에 12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작년도는 5,000만원을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작년도는 초이동에 있는 농원을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빌려서.

시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체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어느 단체죠?

신동헌 씨라고 도시농업포럼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공인단체입니까?

네, 등록된 단체입니다. 샤론농원이라고 초이동에 있는데, 샤론농원에서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 편성 근거가 뭐예요?

4,000만원 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교육을 3기 정도 운영했을 때 교재비와 강사비, 또 텃밭을 운영하는 비용, 그다음에 교육진행비 등등 또 한 가지는 상자텃밭 보급, 이렇게 했을 때 작년도 같이 한 5,000만원 정도 수준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부담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0만원을 계상하고, ‘1,000만원 정도는 보조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4,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00만원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작년에 했던 데서 예산을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사업을 원활하게 했으면, 계속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준비를 했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린 게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작년도 도시농업포럼에서 매년 보조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동헌이라고 도시농업포럼 대표가 아마 착각을 했었는지 보조 사업 신청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사업을 그냥 계상을 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보조 사업비 때문에, 보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안 했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도시농업포럼을 계상을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또 재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왜 금년도에는 도시농사학교를 운영을 안 하느냐, 금년도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도 받았고, 또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농사학교를 다시 한 번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가, 양분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된 게. 저희도 학교급식을 하고 교육지원과도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지원과 소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축산농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도에서 평생교육국에서 하던 예산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도 농림축산국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다시, 교육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다시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인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발효퇴비, 문제가 좀 돼서…….

알고 있습니다. 퇴비 공급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추, 채소, 화훼 각각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퇴비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퇴비 업체를 선정해갖고 저희한테 업체선정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그 선정된 업체와 그다음에 저희가 농가별로 확정 시켜 준 퇴비 공급량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공급하는데, 금년도에 그 부추연합회에서 선정한 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 중에 보성퇴비라는 업체에서 들어간 게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한 게 부추농가 48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48농가를 파악한 게 부추연합회하고 보성퇴비에 있는 관계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파악한 게 48농가인데, 부추재배 하시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약 1억 2,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퇴비업체에서 제시한 보상가가 그것에 절반정도를 제시해서 지금 연합회하고 같이 보상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 쪽에서 재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평수는 정확한 건 아닌데 전체 부추농사 짓는 분 쪽에서 40만평?

전체 부추농사 짓는 분들이 174농가인데, 그 중에 48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100% 피해를 본 농가라기보다는 부분 부분이,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가운데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끝이 말라 들어갔다든가…….

그게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발효되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저도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랐었는데요, 퇴비를 살포를 하고 부추를 하는데, 이게 계분이 많이 섞이고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안 되는데, 농가에서 물을 뿌려주다 보니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가스가 올라오니까 부춧잎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안 준 농가는 피해를 안 입었는데, 공교롭게 물을 준 농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물을 주되, 흠뻑흠뻑 며칠 간 계속 줘 봐라, 그러면 그 퇴비, 독한 가스가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집을 그렇게 했더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춧잎이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이것은……. 글쎄요, 저는 뭐 부추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추농사 짓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짓는데, 어떻게 착각을 하셨는지 이번에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들 전문적으로 수십 년씩 농사를 지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퇴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게 몇 %죠, 발효퇴비?

저희가 옛날에는, 포대 수는 55만 5,000포고요, 전에는 퇴비 포 당 단가의 70%를 지원을 해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정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포 당 2,100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연합회 측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올해 3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모회사가. 그런 부분인데, 그럼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업체를 선정할 때 연합회 자체에다 다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 회사를 맡길 때.

네.

그런데 일단 70%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선정하는 것은 저희보다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도 팜플렛만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농협, 연합회가 같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퇴비를 보고, ‘이게 부습도가 몇 %나 되느냐, 양은 얼마나 되느냐, 전체 양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좋으냐.’ 이걸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니까 이제까지 틀림없는 업체만 다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농사짓는 분들께는 굉장한 피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14동을 하면 뭐 7동, 10동이 거의 피해를 봐서……. 이게 또 초벌부추라고 하죠?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초벌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 난 부분이고…….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내용에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보상이 제대로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진행이, 퇴비 생산업체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50%, 60% 수준이라고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남벤처센터 동력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 5,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정보전금으로 덕풍시장 현대화 사업에 또 시책보전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장시장 종합안내판 설치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 보조내시에 따라 483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으로 483만 9,000원을 감하여 1,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779만 6,000원이 증가한 5,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3,240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6,2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에 3,500만원을 감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일괄 0.5%를 감하여 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상담센터 인건비 지원에 800만원, 운영비 지원에 16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벤처센터 동력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춘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신장시장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덕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시장 주차장 창호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시장 안내판 설치 변경내시에 따라 2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에 경상보조 사업으로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61가구에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으로 경로당 소형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으로 242만 9,000원이 증가한 6,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으로 공공근로사업,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다음 장 기간제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명에 대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1,86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3,3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6,480만원이 증가한 2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236만원이 증가한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200만원이 증가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장전통시장, 뭐 고객주차장 창호공사라든가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육성지원에서 지금 신장시장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

아, 도에?

네.

신장시장은 금년 내로 모든 사업 진행이 잘 진행되겠네요?

거기도, 신장시장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들을 좀 앞으로 내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나중에 철거할 때 사업을 발주해 놓고 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그러면 앞에 그 상인들, 아케이트 안 하는 상인들과의 문제죠?

아니요, 아케이트를 한 부분에 상가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시장 전통시장은 여기 모든 설계니 모든 게 다 끝나갖고 지금 도로 넘어간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척사항이 아까 이현심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토지사용승낙하고 건물사용승낙이 돼야 되는데 현재 50% 정도 밖에 인감을 첨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인감이 첨부된 뒤에……. 그리고 또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게 어느 부분에서요?

지금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잖아요. 그게 확보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덕풍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 내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하십니까?

진행을 해야죠.

네, 꼭 좀……. 어차피 이제 추경예산에도 이렇게 예산이 섰고, 신장전통시장이나 덕풍시장이 금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는 투명하고 정말 공정성 있게 일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임금이 단가가 상승이 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개선업무 전산보조 인부임 1,146만 9,000원, 그다음에 기관부담금 87만 2,000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16만원, 이것도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상승이 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ㆍ자동차 조사원 4,071만 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자료정리 종사원 1,146만 9,000원, 그다음에 기관부담금 396만 3,000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당면업무 추진 380만원,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대책 추진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이건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억 4,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한강변 산책로 꽃길조성,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단가가 상승이 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업무 전산보조 1,251만 2,000원, 기관부담금 95만 1,000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입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2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870만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253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3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870만원, 그다음에 한강변 쓰레기수거사업에 시설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253만원,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강(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2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입양사업 및 클린누리사업 소모품 등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위례신도시 등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노면폐토사 위탁처리 3,000만원과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 구축으로 수거차량 계량장비 장착으로 8,000만원, 그다음에 RFID 태그 제작으로 300만원 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토 및 노면폐토사 처리 시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시설과로부터 예산편성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5억 662만 8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주민센터 포상을 2회에 거쳐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종이팩 수거 장려금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나오는 종이팩을 수거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지정업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파쇄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는 용역인가요?

저희가 이 연구용역은 민간위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을 비교하고, 필요한 인력 있죠? 장비. 민간위탁 했을 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땐 차량이라든가 미화원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고, 이런 종합적인 용역이지 꼭 그것 하나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이제 30만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청소장비를 어떻게 갖출 건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냐, 아니면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냐 이런 것을, 전체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용역도 아니고, 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민간위탁 쪽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직영보다도 민간위탁……. 그냥 그대로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그냥 우리가 뭐 인건비라든가 차량운반, 뭐 그다음에 비용 있죠?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계상하는데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청소행정이요, 다른 시보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직영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부분을 유지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물론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타 시에 비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제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부결을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방침에 따라서 직영, 현재의 방식 형태로 다른 부분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지금처럼 청소행정이 나름대로 잘 되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시에 한 번 민간위탁을 하면요, 그것을 바꿔낼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행정은 사실 민간이 계약한 부분만 하고 이후에는 위탁비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이것을 아예 직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배제를 하고서 직영으로만 용역을 세운다면 물론 되겠지만, 그래도 민간위탁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해서 민간위탁과 직영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세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의회에 또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역결과가 민간위탁이 좋다고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용역은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서, 물론 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연구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일단 한 번 용역을 해 봐서 그것이, 민간위탁이 과연 좋은 건지, 또 우리 하남시 이런 실정에 맞는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번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꼭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일부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민간위탁에 염두를 많이 두시는 것 같아서……. 이런 연구용역이 단지 2,000만원, 뭐 2,200만원짜리의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는 수십억원 형태로 운영비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위탁비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약에 세워서 실제로 가면 그 방향에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 청소행정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 타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영으로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할지라도 직영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럼 제목을 직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하시든가요.

그렇게 되면 또……. 민간위탁을 전혀 검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민간위탁도 검토하면 되죠.

저희가 하여튼 이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본예산에서는 좀 어렵다할지라도 추경에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자원관리과에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안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여러 심의내용이나 의견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지금 홍미라 위원장이 질의했지만 사실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구가 이제 36만으로 팽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미사지구가 2014년 6월부터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유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몇 대가 더 소요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통과되려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또 의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냥 뭐 연구용역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가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전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리더가 그걸 참고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우리가 이제 미사지구, 감일, 감북지구가 이렇게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이번만큼은 이러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만약에 이게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고, 아까도 제목 상으로 조금 껄끄러운 면은 있거든요. 이 제목을 좀 바꿔서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민간위탁하고 또, 다르게 해서 더 플러스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한번 잘, 한번 이번 기회에 진행을 한번 잘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