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일차 회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설명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뀐줄 알고 위원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 환경담당, 생활환경, 자원순화 이렇게 해서 인사를 앉아서 이렇게 드리고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죠.

저희과 당초 기정예산액이 71억 2,327만 원인데 이번에 45억 9,800만 원으로 한 20억 정도를 감한 건데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루트화 된 사항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보수관계는 넘어가고요. 민통선 일원 단풍잎 제거 사업이 국비 100%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 인부를 고용하는 부분하고 군부대 제거장비 이런 거, 재료비 이렇게 해서 지원한 걸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DMZ 생태보전지역 교육홍보는 당초 예산에 8,000만 원 국토군비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려보내준 돈인데 이거는 과목변경 해가지고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한 4,000만 원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지역주민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중간에 청년안전관리 해가지고 건축물 석면조사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아니 군비 사업인데 이거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월부터 9월까지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그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지역정보 연구원에 조사용역을 지금 기시행되는 부분인데 군비부분이 조금 돈이 남아가지고 1,600만 원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은 이거 해마다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를 주는데 이것도 원주에 있는 원가분석 학술연구원 인 지역정보 연구원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세웠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장부는 당초 9억 8,400으로 예상했는데 계약을 한 나머지부분, 9,100만 원정도 이거를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아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는 사내면 광덕4리 사택골 입구에 주민들이 너무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하고 상하용 스퀴드 스트로우하고 이렇게 해서 8,500만 원 4,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부분,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차량하고 그거를 상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1억 2,500 채웠습니다. 아래에 하단에 근로자보수는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그것도 환경관리 사업소 내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데 이것도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운영해가지고 5명 신규로 채우는 것은 이것도 생활폐기물 소각·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5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역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우리 관내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하수도 부분으로 넘어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소특으로 넘어가는 그룹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전년도 잔액부분입니다. 이걸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 기타회계 전입금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래 그 기금에서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한강수개 기금으로 인건비 자립으로 해서 이번에 한강 환경청에서 새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추가로 잡아 놓고요. 그 아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이하 사업은 상하수도 부분에서 보고를 올려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 그다음에 수특 특별회계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민통선 일원 단풍잎 제거 보면은 여기 홍보물 제작으로 나와 가지고 300만 원인데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5,300만 원 서있거든요?

네.

그 총 5,3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뭐뭐뭐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5,300만 원이 100% 국비로 넘어가는데 그 아래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5,300만 원 부분에서 184쪽 하단에 있는 인부임이 3,450만 원이 되겠고요, 인부임.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184쪽 상단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이 300만 원, 그다음에 낫, 장갑, 호미 이런 재료비가 1,450만 원 그다음에 예초기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이 5,3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아까 부연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는 거의 군인들이 하는거죠?

네.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자력으로 하고 군부대는 우리가 재료를 낫하고 삽하고 장갑하고 예초기하고 사서 지원해주는, 재료만 하고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군부대는 자재만 사주고?

네.

우리 민간인은 별도로 몇 명씩. 5개 읍면에 다 이렇게 몇 명씩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성과가 어떻습니까? 많이 없어지긴 없어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초 예산설명회 때도 보고를 올렸지만 당초예산 때도 1억 2,300인가 해가지고 계속 읍면별로 20명 고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요즘 시기에 풀이 날 때 뿌리까지 채서 없애야지 이거 시기 놓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이 5,300만 원은 민통선 북방 이렇게 해서 그쪽에 상당히 많이 번지기 때문에 그쪽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이 접경지역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걸 전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축물 석면조사, 이거는 뭐 한 6,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조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이거는 우리 화천군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전역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자체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이행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정부에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대행하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비네, 이거는?

네, 용역비입니다.

석면조사를 제대로 다 하긴 할까요?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지만 이 석면이라는 게 특히 유·아동들한테 피해가 한번 입히면 이게 금방 나타나지 않고 20년, 30년 장복을 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그때 불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시책적으로 접근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2,000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내용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을 그걸 어떤 상세내용이 나옵니까?

분리수거 양을 따져가지고 해마다 들어오는 반입부분하고 그다음에 군부대부분, 그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위라리 체육관을 신규 설립하면서 하단에 있는 쓰레기가, 과거에 거기 묻혀있던 쓰레기가 지금 반입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매년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다음해에 계약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그렇게 우리 화천군의 쓰레기 수집 그다음에 매립 그런 부분을 다 자료를 가지고 매년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 용역요원이 화천에 와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네.

아, 그래요? 궁금했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 이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거 고정식입니까?

네,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고정식보다는 혹시 이동식이 가능할 수 있나, 이동식이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아~ 그럼 한 군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는 쓰레기를 안 버리고 또 다른 데가 상습지역이 생겨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있다가 또 다른 많이 불법투기가 되는 그런 곳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광덕계곡도 부분이고 광덕4리 입구 사택골도 부분인데 이쪽에 상당히 많이 쓰레기가 불법, 버려진다 해가지고 여기는 고정식을 그대로 설치합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의 올렸지만 금년에 이동식 CCTV를 차량에다 부착해가지고 두 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한 대는 지금 군청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에 부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사내면 차량에 부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있는 건 쓱 지나가, 차가 오거나 사람이 오면 안 버리니까 이게 원래 CCTV의 기능은 사람이 없을 때 버리고 가는 걸 잡는데 그러면 그 버리고 가는걸 잡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아직까지는 적발은 못하고 과태료부과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첫 걸음마니까 그렇게 불법, 우려부분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까지 홍보가 다 됐나요?

자체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직도?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거의 막 이렇게 쓰레기, 특히 우리 화천군은 청정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회자들도 많고 관광객도 있는데 그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우리가 이제 청정화천 이미지는 제고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선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이게 국가로부터 이 접경지역 안에 민통선 쪽으로 위치를 선택해 준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를 하라고?

네.

그건 조금 불합리한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사짓는 인근이나 주택가 옆에 돼지풀이 지금 많은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무슨 민통선 안에 돼지풀을 제거하는 돈으로 이걸 내려보낸다는건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거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얘기는 국가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통상 다녀보면 지금 농사짓는 농지 옆에, 주택가 옆에 돼지풀이 지금 엄청나요. 그거부터 해야되는데 그게 또 번지게 된 이유가 농사짓는 자재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번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그럼 그런거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민통선 안에 아무것도, 가끔 김정은 일당 거기서 넘어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번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서 한다는건 하나의 군부의 어떤 다른 작전을 도와주기 위한 돼지풀 제거지.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생태교란성 외래식물 줄이기 인부임 해가지고 1억 3,28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거를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현재 24명이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통선 구간에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쪽 부분에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을 게을리 해서 하는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쪽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부임 24명이.

아니, 그니까 읍면에서 고정으로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태여 이 민통선에 이거를 국비에서 이걸 줘가지고 거길 꼭 해라 하는건 의도적인 다른, 이게 무슨 돼지풀 제거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게 보여지거든요.

아까 박선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군부대 하는거랑 재료비만 사주거든요.

아니, 군부대는 재료비만 사주지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450만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민통선, 우리 민간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부분의 돼지풀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전략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하달되면서 또 과장님이 관심있게 상부에다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인근이 더 시급한 문제도 말씀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게 처음 하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화천군에?

네.

그러면 석면조사하고 이거하고 다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 호 별 조사가 끝나면 어떤 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 집니까?

금년에 당초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45동을 처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구당 240만 원 씩.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면 희망자의 우선수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리 비용을 우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한 동, 한 동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 예요?

40평 기준에서 240만 원씩 국비 96만 원, 군비 144만 원 이렇게 지원 40평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평 기준에서 240만 원이면 슬레이트 처리가 돼요?

네, 이거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돼지풀 제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실 적에 군부대에다가 장비 사줘서 군부대에서 이렇게 실적, 전방에서 했던 거 이런 부분을 함께 첨부해서 주시면 이처럼 걱정스러운 얘기가 덜 나올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좀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또 혹시나 이렇게 예산이 가지 않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신 거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당장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공어도가 혹시 여름철이 되는데 인공어도 올해 활용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지난주에 안전관리 검사를 해가지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상이 없다, 2014년까지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사필증을 받았습니다.

모노레일이요?

네. 그래서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관람객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통계도 기록을 하죠? 언제언제 운행하고, 일지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에 추경예산이 삭감 외엔 별로 없기 때문에 큰질의는 없고요. 어제 환경캠페인들 하시면서 아침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차가 빨아들이는거.

네, 진공청소기.

진공청소차 운행 한 달에 합니까?

네. 합니다.

몇 번 정도 하죠?

한 달에 1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화천 읍내만 합니까?

지금 화천읍을 의용소방대와 연계해서 하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계속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밀집 지역은 좀 운행을 해주셔야 될건데? 사창리 지역하고 오음리 지역이라든가. 이게 지금 화천읍내도 천주교 저쪽 있는데서부터 헌병대쪽 까지는 모래가 너무 많이 길에 있어서 청소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으니까 그걸 다 빨아들이게 좀 해서.

알겠습니다.

사놨으니까 활용을 해야죠, 뭐. 한번보다는 두어번씩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마쳐도 괜찮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및 사업완료에 따른 감예산편성은 제외하고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억 7,594만 7천 원이 증액된 258억 2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중 평화의 댐 좌안, 우안 터널 조명관리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로 이관하여 터널전기요금과 전등교체비 3,860만 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에 따른 제설 및 도로환경정비 등 도로 긴급정비 1톤 차량이 늘어남으로 유류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문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수공사, 미불체불 용지보상, 홍수기 대비 범면 보완공사, 2009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 제작 이후 노선변경 및 지정변경고시에 따른 도로망정비, 지속적으로 민원이 관여된 지역의 도로포장 및 보도설치, 위험교량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저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장비 구입비입니다. 도로제설 및 정비를 위한 샌드세퍼레이트 및 유니목 로우터 구입비로 당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샌드세퍼레이트 구입비에 4,500만 원, 유니목 탈부착용 로우터 구입에 2,500이 소요되어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 봉오3리 노인회관 신축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시설에 대한 유촌리 마을공동창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포장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매입비로 1,55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위라리 2개지구 용수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읍리 진두루 용수로신설에 10개소 용수로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예산을 7억을 세워가지고 현재 22개소를 지금 올해로 완료를 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화천천 상수도보 어도정비 추진에 있어 기존 취수부의 금경사 어도계량을 위한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선매입비로 1억 1,1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파로호에 현재 운행 중인 민경호를 매입하여서 효율적인 도선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코저 합니다. 또 운행구간은 현재 구만리 뱃터에서 동촌1리간 11㎞로 돼있는데 현재는 1일 평균이용객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선박주 쪽에서도 적자노상이 더 이상 불가하다 이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해가지고 물빛누리라든가 다 통합해서 운영코저 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우선 금년에는 간동면지역 36개 하천 73㎞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앞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화천읍,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은 2000년도에 수립이 되어있고요, 이게 간동면은 2001년도에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상 10년이 넘으면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간동면만 추진코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사업 예산변경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재방정비를 위한 하천재해 사전예방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노후된 의용소방서의 사무실 개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 가구의 노후된 전기,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2012년도에 화천군이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35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제고를 위해 전단지, 리플랫 등 홍보물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태풍,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지원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 사업, 우리 염화용액 교반기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금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만 폭설을 대비해가지고 현재는 모래살포로 되어있는데 염화용액 교반기를 확보해가지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잔액반환금으로 989만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건설방재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첫 페이지에 물품취득비 중에 도로정비 샌드세퍼레이트? 이게 눈 치우는 장비죠?

이거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제설용 모래가 있습니다. 이 모래를 체취할 적에 돌, 그런 자갈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포할 적에 그 뒤에 오는 차들이 망가질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돌을 제거 해가지고 순수한 모래만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아~ 선별기네요. 부은건 따로 나가고?

나오고 순수한 모래만 선별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던 12월 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하나요?

이거는 지금 논미리에 도로부서원 우리 작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그 앞에다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게 큰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절기에 설치를 하는데요, 설치를 해서 동절기에 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철거하고?

아니요, 그냥 놔두고요.

그냥 놔둬요?

네.

관리를 그럼 비 맞고 이런 건…

그거는 저희들이 비 안맞게끔 비 가림 시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혹시 이렇게 가뭄에 대한 대비태세 이런 준비도 다 잘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우기 전에 수리시설 계획보조 사업도 22개소를 다 끝낸 상태고요. 3월, 4월에 관정, 양수기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재해가 오더라도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절기 장마준비도 미리 다 준비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생각에는 눈 치우는 거 트랙터에 장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좀 예산이 혹시 올라왔나 했었거든요?

저희 추경에도 15개를 올렸었습니다. 읍면 당 3개씩이요. 당초 예산에 예산결정에서 삭감된 것들이었습니다.

아~ 올렸는데?

네. 15개를.

아, 그러게. 지난겨울에도 상당한 폭설이 와가지고 면단위는 눈들을 시골마을에 못 치워가지고 애들을 먹고 어떤 마을은 잘 어르신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또 11월 되면서 눈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다음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2회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올리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1대당 가격이 한 300만에서 350만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걸 주면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촌에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고 예산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신경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댐 터널 전기요금이 3,14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네, 평화의 댐이 실측상으로 지방도 46호입니다. 화천, 양구간 구간인데 그 노선은 강원도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당초에 평화의 댐을 2차 공사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화천군하고 그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를 화천군에서 납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도로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왜 지방도인데 화천군에서 그걸 납부하냐.” 그래서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지방도니까 당신네들이 도에서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부터는 자기네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걸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과장님 방금전에 설명하실 때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소하천 정비 10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이건 소하천정비법상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동면이 2001년도에 돼있고 화천읍, 4개면 2005년도에 됐습니다. 이게 수립이 안 되면요, 소하천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소하천 구역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올 경우엔, 간동 같은 데가 수립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이 집을 짓더라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사업비가, 용역비가 한 전체 9억에서 9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제 2억 5,000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하여튼 2014년 되면은 다른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용역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으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그 소하천 인근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뭘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립이 안된 지역은 저희들이 소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하천을 고시돼야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50%를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 의용소방대 신축이 그 부지가 어디쯤이죠?

아직까지 부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하기 전에 다목리 이장님하고 축제위원들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계획이 됐습니다. 사업착공은 내년도에...

부지는 아직 결정 안났고요?

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년에 걸쳐서 우리 평화의 댐 터널 전기료 도로 이관된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민경호 매입 이게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 민경호가 2~30년 됐죠?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하실 건지, 폐기하시는건지, 사가지고 폐선대로 쓰는건지. 민경호.

네, 건설방재과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민경호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민경호는 1990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만리에서 동촌리 삼거리까지 11㎞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인게 1,67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이 567명, 관광객이 1,105명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은 하루에 1.6인, 관광객은 3인. 보통 하루에 평일에는 1회, 장날에는 2회, 동절기 11월달부터 익년 3월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1년에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건비, 유류대, 선박검사비 등 기타 등을 했는데 1년에 총수입금이 625만 2천 원 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2~3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물빛누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합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왕 할 적에는 물빛누리 같은건 기름값이 5~60만 원 돼니까 그때는 민경호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통합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민경호 하고요?

네.

그럼 민경호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경호와 물빛누리를 같이 겸해서 쓰겠다? 그런데 이 민경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폐선인데 이거를 작년에 엔진인가 고친거로 지원해줬죠?

작년에 엔진이 아니고요, 뒤에 보조동력으로 쓰이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엔진이 망가졌을 적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터 엔진만 두 개 탈부착용 두 대를 했습니다.

민경호는 제가 봤을 때도 거의 폐선 쪽이고 그 모일이나 수동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운행했었나요?

네.

장날은 2회죠?

10시하고 4시 30분에 하고요.

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행정선도 이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빛누리는 너무 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토요일 날 9시하고 2시에 이동을 하잖아요, 물빛누리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그 분들이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출 수도 없고 행정선이나 민경호는 너무 폐선이라서 좀 주민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민경호도 매년 선박기술검사원에다가 저희들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폐기인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가능하다고 판단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 주민들 모일 그쪽에 동촌1리, 2리죠? 2리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런 거를 좀 잘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정주기반 확충사업 그래서 봉오3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 원 돼있죠?

네.

5,000만 원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작년도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예산확보가 1억 5,000만 원이 확보 돼 있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으로 이거를 당초에는 80㎥, 24평 쪽으로 계획되었었는데 그 주민들이 24평가지고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30평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당초에 80㎥에서 105㎥, 한 31평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사업비라서 5,000만 원은 작년도 이월사업 1억 5,000만 원에다가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30평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 노인수가 얼마나 되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봉오1리, 2리, 3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큰 노인정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단순히 거기서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 관계는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도 같이 하겠지만 그 쪽에 군부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면회객들이 혹시 왔더라도 그런…

숙박시설로 활용하게요?

잠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일반 숙박업소에 또 이렇게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건 뭐냐면 정주권 사업비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죠?

네.

거기다 여기 부족해서 5,000만 원은 우리 돈을 포함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목을 만들 적에는 노인정 신축이다 그러면 좀 개념이 어느 관리부서에서 직접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주권하고 노인정하고 어울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관행적으로 특별히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아마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이거까지 정리가 되면 다음부터는 혹시 정주권사업비가 내려오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도로가 부족해서 확장을 시켜서 지역발전이라던가 관광객이 오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마을 발전에 초석이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노인정 신축 같은 것은 노인복지담당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아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에서 우리 군비로 할 수 있으면 군비로 다 하도록 이렇게 좀 업무변경하시도록 한번 의견을 서로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농수로 신설이 신읍리하고 삼화리가 있는데 이쪽에 농수로를 지금 돼 있는데를 점검하는게 아니고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금 2,50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어디다 딱 선정된거는 없고요.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까?

네,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기존 신설도 물론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농수로 같은 경우에 농수로 뿐만 아니라 빗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 만드는데 있죠?

배수로.

배수로. 그쪽에 좀 점검 좀 하셔서 막힌 데가 없는지, 부식된 데가 있다면 좀 보수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 그런 쪽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천 상수도 보어도 공사, 다 끝난 거 같은데 또 하나요? 193페이지 하단에. 또 합니까?

이 사업은 지금 20일전에 계획이 돼가지고요,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거죠?

현재는 북부지소 앞에 있는 어도가 한 20m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경사로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래서 장마 때라든가 이럴 때 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구배를 20:1로 완만하게 해가지고 고기들이 올라가는데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그래서 연장이 한 48m, 폭이 5.2m로 해가지고요. 그것도 어도도 활용하고 또 산천어축제 때 물 수위조절도 조작할 수 있게끔 병행추진 한 사업입니다.

48m 라는게 연장이 그렇게 길게 나옵니까?

네. 우리 어도 기준이 20:1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고기들이 원활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생태계의 연장을 위해서 해주시는 사업이니까 여기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상수도보, 구 보건의료원 앞에. 거기 지금 퇴적물, 스노우 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평탄하게 해놨는데 그 안에 퇴적물이 엄청 많은데 그거 준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리 밑으로, 다리 약간 거기도 약간 물을 마감했던데 거기서부터는 너무 많은 흙더미가 나와 있죠? 다 끄집어내야 될 텐데?

현재는 저희들이 산천어축제 하면서 막아놓은 배머리교 상류하고 화천교 상류에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북부지소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설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거 예산 세워서라도 준설을 다 끄집어내야지, 매일 제가 다니면서 보지만 그거 얘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물이 항상 잔잔하게 있던 곳인데, 지금 구 보건의료원 쪽 앞으로 물길 냈던 그쪽으로만 물이 좀 내려오게 만들어놓고 그 퇴적물은 전부 물 수위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와 있어서 보기도, 미관상도 흉하고. 다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확보가 좀 되면요.

과장님이 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아~ 저거는 좀 치워야겠다. 굉장히 넓고 많은 양의 퇴적물이 나올 겁니다. 이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우리 군도 풍수해보험 들으라고 홍보 많이 하고 그러죠?

네,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전만 해도 화천군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1,200건을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350건 정도.

올해는?

네. 그래서 어저께부터 계속 읍면장, 리장 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많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님들이 목표달성을 상당히 많이했다 그러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모조리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지지 않나.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놨던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아직 다 확보 못하고요. 어차피 지금 하절기에 구입을 하게 되면 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임박해서 구입을 합니까?

9월 달이나 10월 달쯤 가을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해놓으면 염화칼슘이 망가집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물론 관리부서가 건설방재과장님인데 염화칼슘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워낙에 많이 나왔고, 이게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인체에 피부병도 발생되지, 호흡기질환도 생기지, 도로 다 망가뜨리지, 자동차 망가뜨리지. 도로에 구멍난 데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포터홀.

포터홀이죠. 포터홀 구멍 난데가 결국은 교통사고를 유발 시킨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류지역인데 화천이. 최북단 상류지역이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강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로부터나 우리 상류지역인데 이거 무슨 대체, 요즘 친환경 또 제설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봤었는데 있죠?

저희들도 그 친환경 제설제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시험적으로 화천초등학교 앞에 하고 몇 군데 해봤는데 이게 잘 녹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염화칼슘을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런 환경에도 저해가 되고 또 경비도 좀 싸고. 지금 저희들이 kg당 염화칼슘이 250원정도가 되거든요. 소금이 한 130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염화칼슘살포, 염화용액기를 들여오게 되면 그전보다는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이 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다소간 저희들도 최대한 환경에 저해가 안 되게 하는데 무공해 염화칼슘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배정도 되는데 이왕 효과면에 봐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쓰기가 참.

어찌됐든 간에 물론 방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우리지역에서 염화칼슘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과연 비용발생이 그거로 인해가지고 파생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비싸다 하더라도 친환경 제설제 쓰는게 훨씬 낫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 교부세로다 이 교반기 샀다는게 특별교부세예요?

네.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입예산서에서 특별교부금이 유일하게 1억 얼마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돈을 어디다 쓰나. 그런데 여기 건설방재과에 가서 나타나네요. 여기 염화칼슘하고 흙하고 섞어서 뿌리면 오래도록 결빙이 덜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나 흙을 섞어서 했을 때 결빙이 훨씬 덜 된다. 뿌려져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환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제 질의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30억 2,7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0억 6,790만 6,000원 대비 9억 5,910만 5,1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와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부대사업비 계상으로 당초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증액 편성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199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자 수당, 교통비, 책자제작 등으로 해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쪽배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제2회 DMZ산양산삼축제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고로쇠 수액채취 현대화시설 장비 지원 1,440만 원과 백화고 재배시설 냉방기 지원 사업 5,600만 원에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3억 4,390만 원에서 4억 3,456만 6,000원으로 9,6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예산이 당초 21명을 국고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내시된게 25명으로 4명이 저희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가 증액돼있을 뿐 아니라 저희 일거리창출에서 55명을 증원해서 80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5억 9,177만 2,000원.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대외비 3,941만 원. 그래서 총 6억 3,61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가 증설됨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못 세운 산불관련해서 리장 수당 나가는 것을 사내면과 화천 2개리 증설에 따라서 보상금 8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산촌운영 매니저 인건비를 당초에 국비사업이 2명이었는데 추가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1,38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저희가 40명 운영했습니다만 산림기계화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각 진화대 면당 2명을 추가해서 총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재 사업은 군비부담율, 그리고 국도비부담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조정 편성하였으며 민북지역 산지조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30,910㏊를 저희가 계상해서 세웠는데 이걸 용역을 주다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62㏊로 변경됨에 따라서 3,5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에서 3,000만 원 감액하고 체험장 인건비, 그러니까 과학단지, 펠렛공장 인건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감하고 여기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마무리를 위해서 미래주택관 도로포장에 부족금 3,000만 원. 교육관주변 범면쌓기, 배수로 설치, 조경식재 등 해서 수질검사에 따라서 4,0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해서 과목만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경영과장님 세출예산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백화고 재배시설 냉방기지원, 이게 지금까지 수확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확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몇 가구가 여기에 참여하나요?

지금 현재 4가구 정도 하는데 그 대표가 대이리에 안광섭씨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화고는 표고버섯에서 변형 돼서 특수한 기술로 해서 재배하는 건데 고단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저희군하고 양양군, 그다음에 경기도는 김포, 양평, 경상도에는 창녕군, 그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여수, 장성, 장흥 이곳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이게 일반 표고버섯은 kg당 말린 거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롯데마트와 백화점에서. 그다음에 백화고는 30에서 50정도 가격에 상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나온 백화고 기술이 표고버섯에서 변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이리에서 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지금 개발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일하게 대량으로 크게 확대해서 품질 좋은 상품을 개선함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다, 우리 농가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이것이 흑화고입니다. 이것이 흑화고인데 이게 지금 말린거고 이게 상품 백화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는 이거보다 반밖에 안됩니다. 표고버섯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중국에도 없고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 재배를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한다면 고소득 작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냉방비를 50평에서 100평도에 매년 5,600만 원 투자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꼭 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필수로 해서 30%를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그건 얘기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80평형짜리 16대를 보급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4가구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4x4=16, 4대씩.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수확한 실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미리 냉난방기를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왜냐하면 지금의 기온이 올라갔다가 여름에 백화고 생산은 추석 명절때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대비해서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건조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05쪽에 보면 펠렛공장 운영보조 인건비 있죠?

네.

우리 펠렛 판매한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 얼마나.

2012년도에 금액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해서. 그러나 저희가 펠렛공장이 산림청에서 인가받은 게 일일 생산량이 0.5톤입니다. 지난 년도에 저희가 8월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KS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A급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한 거를 전량 팔았고 올부터는 다소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게 없도록 하겠고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펠렛이 강도도 약하고 또 타면서 끝에 가서 지저분하게 이게 펑펑 튀는 어떤 성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춘천에서 사다 쓰는 건 그런게 없어요. 그걸 아마 새로.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시험단계에서 그 죽떼기하고 같이 섞어서 저희가 펠렛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껍데기라든지 이런 게 섬유가 같이 혼합이 되니까 이것이 터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원목만 가지고 낙엽송 원목만 가지고 생산을 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춘천거보다 화력도 좋고 먼지도 적게 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천 목재체험장 때문에 노고를 많이 하시고 또 앞에 우사까지 정비가 되면 깔끔하게 이게 상품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상수도가 아니예요?

네, 상수도가 아니고요. 지하수, 우리가 중형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50톤정도 나오는데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그쪽이 사실은 물이 딸리는 지역입니다. 원래 지형상. 그래서 물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물은 충분한데 혹시나 내방객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생수를 그냥 드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어서 완벽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시설…

네, 정수시설을 안전하게.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 산불 감시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쨌든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금년에도 많이 나가지고 산림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우리 그래도 화천군에는 과장님, 계장님들 또 산불진화팀 모두가 합심일체 되어서 큰 산불이 한건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고로쇠 수액채취 현대화시설장비 지원 해가지고 2개소가 1,200만 원씩 서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게 동촌리입니다. 저희가 고로쇠 채취지역이 동촌리에 2개 작목반, 그다음에 삼일리에 1개 작목반, 광덕리에 1개 작목반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로쇠를 생산하는데가 동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촌리에다가 위생처리상 현대화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마하게 시설…

네, 이게 대형도 있는데 이건 우리 실정에 맞게 소형으로. 두대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사업에 600만 원, 이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기후변화 적응 군민실천이라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리더양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리더님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 갔다 온 보상금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산양삼축제를 처음 했잖아요?

네.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첫 회에 비해서는 약간 성공적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축제는 지속발전 되어야 할 축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산삼뽑기대회, 산삼경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행사종목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체험단지와 다양한, 서울 같은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자매결을 통해서 관광버스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인삼이라든지 체험하고 사갈수도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생각에는 이것을 산나물 채취하듯이 좀 체험식으로다가 현지에 장뇌삼 심어놓은 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국삼 이런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좀 체험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문에선가 한번 보았는데 강원도 고성인가 어디서 우리 한거 똑같이 산양산삼축제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강원도가 아니고 홍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천이요?

네, 홍천에서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이 산양산삼축제 하니까 같은 맥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1회 할때는 강원도 산양삼협회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홍천군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는 올해도 강원도 산양삼협회하고 화천군협회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로해서 강원도에서는 산양삼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두축제로 그렇게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경 일반회계 산림경영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아직 안하셨죠?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혹시 지역이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저희가 총 산사태 위험지구 조사한 것이 42개소입니다.

산사태로만요?

네, 산사태. 타 지역은 2건, 3건, 7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에 지정해놓고 그것을 사전에 사전 관리를 함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재산 또는 생명을 사전에 보호할 뿐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의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코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전 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셨는데 혹시 사내면 흥암사 맞은편에 바위 그거 혹시 작업하셨습니까?

그거 제거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 이번에 저희가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사업으로, 도의 사업으로 돼있었습니다만 그 홍암사 앞에 암벽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방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거를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거하고 사방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하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혹시 여기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 이거 3년간 제가 한번도 참석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행사하는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산이와 진이 행사는 저희 산천어축제 때 산림가족 한마당 축제입니다.

산천어축제 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하신 백화고. 그거 준비한 것에 대해서, 준비성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백화고가 좋은 거예요?

백화고가 실질적으로 일반표고보다 항암효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고가의 작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배하는데 과거에는 표고를 참나무에다가 수정해서 넣었지만 지금은 톱밥 배지에다가 넣기 때문에 재배하는게 쉽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맞춰주면 일반농가도 손쉽게 고소득의 작물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개발하는데 저희가 처음 개발했거든요. 매스컴에선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지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네. 백화고의 효능은 항암효과가 아주 좋다, 맛은 혹시 어떻습니까?

맛은 지금 표고보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관심을 본위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한 100여명이 하다가 올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80명 정도를 더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일거리창출 때문에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구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일거리창출에 100명을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100명이 확정된다면 기존에 80명하고 지금 여기 세워주신 예산에서도 조금은 저희가 군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론 저희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국회에서 지난주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100명이 확정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100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워지면 기존의 80명뿐 아니라 40명을 내일이라도 내려온다면 6월 1일부터 추가로 고용해서 산림바이오매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위에 일거리창출 때문에 목을 매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숙아 선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미숙아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13년 3월 말까지 지원수가 4명으로 나와있죠?

네, 4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미숙아인데 4사람한테 1,345만 5,000원이 지원됐죠?

그 중에서 한명은 1.5㎏ 이하 정도 미숙아는 1,000만 원짜리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신생아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항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미숙아 우리가 인근에서 보니까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언청이라고라고 했죠?

네, 언청이.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 우리가 자랄 때하고 틀린 게 지금 현대 젊은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보험을 들더라고. 그러면은 그 애가 지금 이 미숙아로 됐을 때 군에서 우리 보조도 해주지만 아무 큰 부담 없이 돈이 억대에 들어가는 돈을 다 보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만 원이라는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많은 걸 지원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그사람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을 해서 어떤 정립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거는 차등해서 보니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원비의 몇 분의 몇 이건 없고요?

네, 질병별로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니까 지침상에는 1.5㎏이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돈이 안들죠. 인큐베이터에 넣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또 진료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간동면 보건지소하고 상서면 보건지소하고 의약품 예산이 다른 이유는 뭐죠? 간동 보건지소는 1,500만 원, 상서면 보건지소는 660만 원. 이 차이점은?

환자하고 진료실적에 따라서 차등 책정 된 겁니다.

환자가 많은 데는.

간동면하고 사내면하고 하남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네, 변동이 없고 간동면하고 상서면은 감한 것이 있습니다.

환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나보네요. 의약품이.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미숙아가 나왔는데, 태어났는데 의료원에다가 신청을 하기가 좀 꺼려져서 누락되는 경우도 혹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병·위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태어난 병·위원에서?

네.

그러면 병·위원이면 일반 위원도? 소규모에서 다 통보가 옵니까?

네. 거기서 의료원으로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님?

원도에서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랬을 때 통보가 오지 전국적인 망으로 와요?

주소지로 오겠죠?

네, 전국 주소로 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 권위있는 병원으로 가는 분들을 봤거든요?

네.

그럼 그쪽에서도 이리 와요?

네.

보건전산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돼있겠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휴대용 간이 인공호흡기를 구입한다. 그런데 이거 응급실에 설치할 겁니까? 응급실에 보관할 겁니까?

응급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이 돼서 출동하거나 또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공호흡기가 우리 의료원에 비치 돼있죠? 차량에도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재세동기라고 그건 비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도 있고?

네.

그런데 이 휴대용까지 필요할까요? 휴대용은 어디…

그거는 제동기는 고정시켜 놓은거고요. 이거는 휴대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겁니다.

휴대를 하면서 사용한다, 이게 잠깐 이해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일단 큰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1,400만 원이 삭감된 거로 자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매스컴에서 보니까 냉방기가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하면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이다. 그러면 예방 방역활동을 훨씬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여지는 예산까지 깍아낼 정도가 됐다, 아직 추진도 안하고 있는데. 이러면 군민건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네, 이 방역활동비는 충분합니다.

이거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좋습니다. 문제가 안 발생되면 좋겠지요. 일단 사전에 잘 점검해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설명을 하실 때 분량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기존 추진해 왔던거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 부기상 삭감한거 있으면 그것도 생략하시고 혹 신규사업 같은거, 아니면 역점사업으로다가 아~이정도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거 있으면 몇가지만 추려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금액만 예를 들어서 목하고 금액 설명하실 거는 그냥 생략하시고 그 목이 조금 이해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 사무장 지원사업비는 인센티브가 반영되어서 4,6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사무장은 현재 동촌1리, 유촌리, 구운리가 지금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은 7개 마을로 되어있는데 지금 3개 마을만 도에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1억 4,100만 원이 증액 된 3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2,100만 원, 산지유통가공시설 지원에 7,000만 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마을에, 마을단위로다 저희가 가공시설을 육성해 줌으로서 발효식품이라든가 2차 가공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기존업체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경쟁력 강화에 농가단순 가공을 통해서 소득향상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기존업체에다가 업그레이드 한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이상 얘기할게 없는데.

질의가 더 안 나오게끔?

네. 그런데 그냥 기존업체, 그다음에 앞서 말한 그 두 가지는 농가에, 뭐 이렇게 선정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까지 딱딱해주면 한 번에 잘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위원장님.

농 식품 관련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사업 2,100만 원하고 현지 유통시설 가공지원사업 7,000만 원은 지금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돼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단위나 영농법인 단위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에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와인가공시설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규모가 좀 작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블루베리 협회를 통해서 지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독점계약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독점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부 시장유통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시장의 판매망 확충에 따라서 창고라던가 기계설비가 일부 확충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블루베리 와인공장에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관련입니다. 농가들이 저희 산천어축제라든가 일부 상품화를 통해서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기름을 때는 그런 건조기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효율성 있게 저렴한 금액으로 건조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다보니까 농가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8대를 공급을 했는데 올해 당초에는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26대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 들어온 게 110농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GAP농가 안전성검사비입니다. GAP농산물은 우수농산물 제도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간동면 지역에 애호박하고 멜론하고 토마토하고 세 가지 품목의 농가들이 83농가만이 GAP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83농가 중에서도 저희가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잔류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걸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제도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그중에서 토마토하고 멜론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정성 검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형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화천군의 택배형 박스를 각 농협에 50%로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손쉽게 택배형 박스는 농협별로 가서 구입을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1,046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청정축산물 육성관련입니다. 친환경 축산생산시설 조성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 된 16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동물복지형 우사신축에 2억 3,100만 원이 증액 된 6억 5,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물복지형 우사신축은 저희가 10년도, 1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동이 계상이 돼있고 저희가 매년 15동에서 16동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에 10동 정도를 추가를 더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6.5동, 5.5동 정도가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이 우사신축은 단순히 우사만 짓는게 아니라 주변환경도 고려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퇴비장 시설까지 같이 겸비해서 들어가는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복지형 우사신축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고급육 생산하는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계사 우레탄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역시 계사, 닭을 키우는 축산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환경을 개선해주고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발생, 이런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구입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은 지금 저희가 특히 돈사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먹이를 통해서 미생물을 구비시키는 방법이 있고 퇴비에 미생물을 살포해서 퇴비를 빨리 분해시킴으로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에 따라서 좀 내년도에도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장주변 경관지원을 위해서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2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도비 변경조정에 따라서 지금 1,8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20% 자부담 사업으로서 축산시설이 지금 일반이라든가 주변에서 봤을 땐 축산농장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다가오는게 악취, 그다음에 환경이 보기 좋지 않은 거, 환경시설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사업에 441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441만 원이면 저희가 축사에 보면 급수시설하고 구비시설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노출된 부분이 동파로 인해서 일반 업자들을 불러서 이걸 녹이고 직접 가스를 이용해서 녹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도 망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동파장비가 있습니다. 스팀으로 해서 하는 동파장비가. 그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경영도모를 위해서 돼지고기 소비 홍비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는 양돈농가들의 자조금 한 50%하고 저희 지원되는 50% 1,000만 원 하고 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양돈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부분입니다. 229쪽까지는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세부내역간의 과목변경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내수면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구입에 따라서 저희가 선급금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선급금은 저희가 양식농가들이 관내가 8농가, 관외가 9어가 이렇게 산천어를 길러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논미리에 산천어테마파크에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올해 40톤 정도의 생산목표로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치어는 입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된, 1월달에 사용된 산천어가 126톤이 사용이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1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산천어축제 때부터는 지금 산천어축제의 낚시터가 좀 넓어지면서, 구멍수가 많아지면서 산천어의 투입량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는 여론이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산천어를 넣기 위해서는 한 140톤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30톤 정도는 저희가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110톤에 대해서 17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전에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한 거는 양식업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양식업체간 조정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간에 물량을 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서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산천어를 양식을 해서 납품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기 위해서 선급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관내에는 8개의 양식업체가 있습니다. 양식업체에 일부 지하수를 이미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지하수가 도 개발이 안된 양식업체도 있습니다. 지하수는 항온성, 온도가 일정온도가 유지되는 수온을 확보를 해야 고기를 키우는데는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1동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조성공사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를 저희가 지역브랜드화 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 축제라든가 다른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관광수요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총 3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차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해서 종묘배양장을 짓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저희는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황쏘가리 입식을 해서 황쏘가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문화재청에서는 테마파크라든가 생태체험장, 홍보관 이런 거는 약간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복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를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면 내년에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 중인 종묘배양장의 기자재라든가 산소탱크라든가 이런거를 보일러 설치라든가 이런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라서 무기근로계약자 보수였던 2,614만 원을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인건비로 토속어류가 지금 6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게 됨에 따라서 1,449만 1,000원이 감액한 1,164만 9,000원으로 계상 되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외에 13개 사업에 대해서 4,355만 7,000천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론 2012년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외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1,36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분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농업정책과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 기술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네.

그런 사람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기존에 위라리에서 황쏘가리를 길러서 전국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천씨라고 그분한테 지금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종묘배양장도 양식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거쳐서 기술사 확보하는 분야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위라리에서 하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수산관련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런 쪽에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 고향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직접 황쏘가리라든가 토속어류에 대해서 지금 고기를 길러서 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산천어도 예민하지만 황쏘가리도 그거 못지않게 예민한 고기일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산천어축제기간에 산천어고기 값이 한 15억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작년보다도 한 2억 6천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산천어를 축제용으로 109톤, 110톤을 예상을 해서 축제일정별로 그렇게 투입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보다 구멍 홀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그래서 10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고기물량이 안나와서 90톤을 예상해서 진행을 하다가 78톤만이 공급이 됨에 따라서 축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였었는데 작년에는 원활하게 공급은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산천어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좀 가공용으로라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협의를 거쳐서 저희 축제 말미에 고기량도 투입량이 부족했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공용 가격으로, 축제용 가격은 13,000원이었는데 6,500원씩 해서 그거는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서 저희 예산으로 투입된 거는 12억 2,800만 원이고 축제기금으로 8,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유입을 해서 총 15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미리 산천어양식장이 거의 마무리 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한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산천어양식장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한 5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빨리 시멘트독이라든가 이런걸 빼내고 치어를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5월 말 정도면 저희가 치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쯤 치어를.

네.

거기서 치어를 기르고 하면 산천어축제 할 때 고기 양이 어느 정도나 기를 수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치어구입을 30만미 정도를 예상을 해서 기를 계획이었었는데 20만미정도를 구입을 해도 저희가 고기만 잘 길러낸다면 40톤 가량은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계상 하에 20만미정도를 구입을 해서 40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새로 설치된 그런데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지금 수온의 문제도 사실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확보 그런 해결문제를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게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뒤따를 수도 있고 해서 한 30톤 정도는 우리가 생산해내야 하지 않을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조기 우리 7,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이 한 26대정도 하신다고 했나요?

건조기는 지금 26대를 공급을 하고 있고 추가로다가…

한 110농가가 신청 들어왔다고 했죠?

네, 추가로다가 36대정도가 공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22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건조기가.

제일 큰게?

네, 2칸짜리가. 그리고 220만 원을 50%지원하게 되면 36대 정도를 추가로 더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혹가다가 비농가들도 신청들이 일부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라든가 이런걸 경작면적, 거기에 필요한 작목을 심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존에 110명 신청 들어온 거를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몇 대씩 대강 비슷하게 주는게 아니고 순위별로다가.

그 순위를, 순위매길 때 읍면 안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고루고루 가게끔.

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 산지유통 사후 장비에 대해서는 읍면을 고려해서 안배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중복되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요, 224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홍보비인가요?

이 홍보비는 저희가 2005년도에 물빛누리라는 공동브랜드를 화천군 CA하고 같이 개발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이 물빛누리를 화천군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각 농협 지역단위의 브랜드가 있다보니까 브랜드 충돌로 인해서 바로 사용을 못했고 2008년도에 농업관련단체와 농협이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빛누리라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농산물 판매와 이런 공동브랜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근 철원 같은 경우에는 쌀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억 정도, 물론 거기 농협 부담금도 들어갑니다만. 그정도 해가지고 철원 오대쌀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인근 양구 같은 데도 그런데 저희 공동브랜드 홍보비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소비자들한테 청정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적은데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했던 거예요.

아 그거는…

왜 이렇게 감액을. 더 홍보를 해야되는데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홍보라도 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우리 농촌 홍보비,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됐고요. 그 동료 위원이 질문한 농산물 건조기 이거에 대한 선정방법 이런 부분들은 궁금한 사항은 아까 다 말씀해주셔서 잘 알겠고요. 고맙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4대강 살리기 북한강 12 공구 경관조성 이거 여기서 하는겁니까?

그거는 미래농업지원과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죠?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분?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3,300만 원에서 지금 6,600만 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4가구에 330만 원. 매년 4가구 사업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수치를 잘못보신거 같은데요. 3,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

글쎄요, 330만 원, 660만 원.

네. 그거는 저희가 1가구 당 330만 원을 이제 올해는 두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발굴을 해서 더 우리 화천에 계신 결혼이민자들이 모국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분들 한테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아까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이 아직까지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마을에 83개리죠? 지금 농업하시는 상서나 사내, 하남, 간동, 화천 등 이런 것도 사업을 꼭 이렇게 있기 전에 공공사업을 미리 해서 사업을 세웠으면 좋겠다. 먼저 사업대상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산이 섰으면 좀 좋았을건데 예산이 먼저 섰으니까 나중에 이런게 지역에서 누구한테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 수 있는 예산이다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꼭 작년도, 12년도에 그래도 어느정도 하고자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천어는 여러 분들이 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8개, 관외 9개. 1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40톤, 올해는 126톤, 내년에 140톤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선급금 주시는 거는 참 잘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영세업자다보니까 선급금을 줘서 우리 산천어축제의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산천어를 수매를 하시는데 선급금 제도는 참 잘되셨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얼마를 키워라, 몇 톤을 키워라하는데 대게 보면 산천어를 기르시는 분들이, 사업자들께서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또 나중에 우리가 126톤을 올해도 했지만 그 이상의 40톤 정도 올해 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40톤의 차이를 우리가 수매를 해야되는 부분, 영세업자다 보니까 안할수 없는 부분. 그래서 올해는 좀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꼭 배정된 물량만 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쏘가리, 천연기념물. 위라리에서 기르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번에 쏘가리를 길렀던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치어에서 끝났지, 큰거까지는 기르지 못해서 실패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황쏘가리를 또 종묘배양을 할수있다, 가능한지 이분이.

이분이 지금 종묘배양을 해서 올해도 공급하면서 전국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만미 정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얼마요?

10만미 정도요. 그리고 황쏘가리를 크게 키우는 부분은 이분이 현재는 치어 생산 위주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종묘배양장이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는 양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저희가 수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개 수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양식수조에서 키우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않나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쏘가리하고 황쏘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쏘가리하고 황쏘가리 종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종의 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뱀이나 백사나, 말도 보면 백마, 그다음에 황쏘가리. 그다음에 우리가 네잎 크로버. 이렇게 있는거 보면 사실 황쏘가리도 저희가 봤을 땐 특이종은 특이종인데 천연기념물은 할 순 있지만 이거를 배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도 있다, 쏘가리를 몇 년전에서 위라리에서 배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치어까지만, 어느정도까지만 하고서 그다음엔 더 못기른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2주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치어가 지금 한 3.5㎝까지 컸습니다. 한 5.5㎝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기르고 있기 때문에 치어 생산은 성공을 한 걸로.

그럼 그 치어를 해가지고 저희 강이나 이런데다가 주문받는데서 나가서도 그게 계속 자랄수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셨잖아요. 우리 강에, 파로호에 나가서 치어가 살 수있는지.

그거 확인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양장에 양식수조까지 만들어서 거기 자체에서 기른다는.

그렇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나. 치어만 성공해 가지고는 안된다.

일반 방류까지 해서…

네, 거기까지는 봐줘야하지 않나. 치어는 길렀다가 나중에 우리 파로호나 각처에서 했을 때 천연기념물을 다 죽였을 때의 그만한 낭비나 아니면 클때까지는 생각해서 배양을 해서 우리도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쏘가리가 아주 화제가 돼가지고요, 쏘가리부분이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그래서 블루베리 와인가공 공장을 증축한다, 이렇게 자료에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공공장 거기 만들은지 얼마나 됐죠? 연도수로.

11년도에.

2011년도?

네.

지금 연간 생산량이 어느정도 돼죠?

연간생산량은 지금 5,000병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병이면 판매는 어떻게 돼요?

병당 부가세 포함해서 55,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네요? 그런데 이 5,000병 정도가 다 소진 됩니까?

지금 소진되는 양이 사실 부족합니다.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양이 확대를 더 시켜야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독점계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단가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독점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반 시중유통을 못합니다. 상거래법상. 그래서 지금 독점계약은 안하고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이상의 와인이 생산될 수 있는, 또 생산된 와인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시설이라든가 이런 작업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가공공장에 매달리고 있는 인력들이 몇 명정도가 투입됐어요?

지금 주인하고요, 그 다음에 인부로 2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교수.

네, 그렇습니다. 3명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이서 가능해요?

이거는 와인 통에다가 와인 숙성만 시키고 있다가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정제시설을 통해서 병에다 입병만 하면 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입병입니다. 자동화 입병이 아니고 여긴 개별입병이고 마개 닫는 것도 손으로 손수 눌러서.

수작업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생산량에서는 충분히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추가 되는 사업에도 그정도 시설이면 생산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을 저도 잘 알지만 이게 5,000병을 생산한다 그러면 55,000원이면 거의 3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매출액이 3억이 나온다고 하면 이 마진율을 보더라도 50% 이상이 되었겠죠?

이게 주세가 16%가 주세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거 따지게 되면 22%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블루베리 와인이 국내에도 충북에서 일부 나오는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포도가 70%, 블루베리 30% 이렇게 함량을 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100% 블루베리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액은 많지만 아직 소득하고는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양이 다량으로 나왔을 때 농가소득하고 연계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하면 이 예산이 투입돼서 증축하면 지금 5,000병에서 몇 병 생산을 예상하죠?

생산은 2~3배 이상은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성실에서 숙성된 술을 입병을 해서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도, 어떤 저온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이라야 하거든요. 일반창고가 아니고.

좋습니다.

한정된 창고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어찌됐던 간에 이게 물량은 충분 합니까? 우리 자체 그분이 생산하는 걸로?

관내에 지금 13농가에 5.5㏊에 블루베리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거 다 수집하면 충분합니까?

네, 생과로 팔고나서 농가가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 수매를 해서.

약간 팔지 못한 거 갖다 넣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이거 개인한테 이렇게 주지말고 우리 군하고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하죠? 사업을. 우리 군세 수입도 올리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군수입보다는 농가들 수입 쪽으로 해서. 법인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블루베리 법인을 간동면 지역에 구성을 해서 이런 가공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협동조합, 마을 기업식으로 해가면 아주 상당히 수익도 괜찮고, 여기 부자 동네 되겠는데요?

2006년도에 첫 도입을 해서 시범재배를 통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견학 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미리에 있는 산천어, 여기 명칭이 뭐라그러죠?

산천어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양도받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치어, 치어가 아니고. 치어가 들어가진 않죠?

치어가 들어갑니다.

치어가 들어가서 치어 거기서 기를 수 있어요?

네, 거기 지금 치어를 기를 수 있는 종묘배양장 시설은 95%이상 됐습니다. 마무리 작업만하고 시멘트독만 빼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된게 정화시설, 정화시설을 수문마다 별도로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거 그거만 추가적으로 하고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어를 거기서 한달 반에서 두달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양식장으로 이동을 해서 고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옆에다 하겠죠? 치어는 별도로 사는데 있고. 그다음에 성어 키우는데 있겠죠?

네.

거기 올해 산천어 키우기가 좀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판단해 보셨나요, 가서? 문제점 없는지? 괜찮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산천어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거의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쏘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황쏘가리 종묘 생산을 한다, 치어 양산을 한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 김대천씨라는 분이 치어를 생산해 냈습니까?

네, 생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크고 있습니까?

네,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기릅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건 그렇게 안하고요, 이거를 평화의 댐 위에 그쪽에서 지정된 곳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포획허가를 받아가지고 국방부하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포획을 해서 직접 채란을 해가지고 황쏘가리를 포획을 해서 그걸로다가 채란을 해서 저희가 종묘를 배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김대천씨가 연구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 그분이…

그 사람 쏘가리잖아요?

그분이 채란을 해서 종묘를 배양하는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기술력을 그사람이 제공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쏘가리 종묘, 배양만하지 기르는 것은 안하죠? 양식은?

양식도 같이 합니다. 양식은 했는데 저희는 어떤 판매용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로서의 관광자원화 그리고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우리 춘천호라든가 파로호에 방류가 가능한지 그부분까지 검토해서 천연기념물을 증식시키는.

방류를 해서 이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천연기념물이라는 명칭을 또 못 사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해서 증식을 해서 복원을 하는 사업은 우리 파로호 일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댐 위에. 그러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정받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받았지만 천연기념물을 훼손하거나 불법포획하거나 이랬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가 잘 길러놓고 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처벌이 나올수도 있지 않나.

네, 그부분은 문화재청에 사전 포획허가를 받고 또 민통선 지역에서 저희가 포획을 하다보니까 그건 국방부협의를 받아서 자연포획을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쏘가리 양어장 공사 하고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했죠?

어룡동에 하고 있습니다.

저 댐밑에?

네, 그렇습니다.

기존 양식장은?

기존양식장 수조는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으로 개보수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다가.

또 만들었습니까?

네, 수자원공사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가설건축물로 지금 공사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 허락을 받았다고요? 이거 비용도 나갈텐데, 또?

네, 그거 임대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중에서 내수면에 지금 50억이 들어갔다고 아까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내수면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있네요. 알겠습니다. 제 궁금한 점은 이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더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건설과 화천군 농업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8,621만 8,000원 보다 32억 3,952만 6,000원, 다시 말해서 당초예산보다 50% 정도 증액된 97억 2,57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국비가 180% 증가가 됐고요, 도비가 86%, 군비는 약간 29% 밖에,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례마을 산국 구절초를 이용한 소규모 가을 축제를 2,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국화 구절초가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저희가 올해 처음 개최를 조그맣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4대강 지구 재료비 6,000만 원과 시설비 6,500만 원은 맨드라미, 봉숭아, 산국, 구절초, 라벤더 등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거례지구에는 거례지구에 심었던 해바라기를 대이리지구에다가 본격적으로 심어서 대이리가 해바라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망 확충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블로그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블로거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다가 지역농산물 홍보 및 관광산업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상당히 좋은 농산물들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블로거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블로그에 게시를, 요리라든가 요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거래망을 확보하는 이런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800만 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 농약잔류분석기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가세라든가 관세 등을 전면 감면해주기로 돼있었는데 국세청이 국감을 받다보니까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관세, 부가세 및 법인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8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23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에 필요한 토마토, 오이, 애호박 애로사항인 줄내림 자동화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대리 6농가에 설치해본 결과 노동력이 한 150%절감 되고요, 작물의 스트레스가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병해충도 적게 발생하고 고온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우리 화천농산물의 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흙살리기 친환경비료에 필요한,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1,000만 원, 유기질 비료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유치지원 사업이 농업정책과 업무에서 저희 미래농업지원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공모사업에서 1차 공모사업이 완료가 됐고, 2차 공모사업을 다시 저희가 응모를 해서 1년에 2억씩 3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인구수가 2008년 11농가에서 2011년도 29농가 2012년도 68농가로 늘어나는 등 폭발적으로 화천군을 귀농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및 금액은 적습니다. 600만 원입니다만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신읍1리 “극단 뛰다”가 있는 신읍1리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동지화 마을에 마을 사람들하고 “뛰”다 배우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한번 화합하는 마당을 마련해서 귀농인들과 마을 주민과의 화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것들이 5대 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레미라는 신품종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3농가, 상리 김인수씨, 상서면 길병근씨, 하남면 조규영씨 3농가에 대해서 “설레미” 재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등 조그만 돈을 좀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5대 벼보다 밥맛도 좋고 모든 면에서 우수성이 있다 그러면 화천농협과 협의를 해서 5대 벼를 대체해 나가는 품종으로 저희가 한번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전파 시범재배에 50만 원을 재료비를 세웠는데 이거는 그저께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리 장세근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을 모셔놓고 했습니다만 못자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이 35%, 생산비가 30% 정도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도 무논전파 한 지역에 의견을 들어보면 태풍 때도 일반재배한 농가보다 덜 쓰러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피해농가 복구비, 이 금액은 4,700만 4,000원 2월 3일 날 대설피해 8농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8농가 피해액이 2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기존 피해농가들의 복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해서 군비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8,770만 원은 저희가 벼 재배 예상면적이 841㏊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상토 21,000포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모내기가 시작됐고 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기존에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풍, 강우로, 벼도복 경감시범 사업으로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정도에 규산질 비료를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벼 쓰러짐 방지를 예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금년 1월 21일 발생한 대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으로서 5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9호 13.5㏊ 인삼 비가림 시설, 기타 축사 등이 붕괴되는 등 아주 예년에 볼수 없는 폭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5,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기수요조사를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열, 국비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11억 7,936만 원은 용담리 화훼농장인 화인농장과 용담리 유선무 농가 2농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 목재펠렛 난방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은 개소당 한 3,000만 원씩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에너지절감 보온커튼 설치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억 원, 시설 원예품질개선은 무인방재시설 자동환풍시설,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쓰이는 것이고 그동안에 인삼재배 농가에 상당히 저희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내재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철재파이프로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폭설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인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비 2,000만 원은 강원도에서 드디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요, 도비를 수반한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동분소 임대장비 보관소 신축 5,000만 원은 임대 대형농기계 또는 퇴비 살포기 등 이게 냄새가 나는 농기계들을 안에다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야전에다가 간단한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콩 선별기도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임대농기계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도 지원하도록 협의했습니다. 퇴비살포기, 스키로더, 트랙터, 원형베일라 등 농기계 구입비 3억 2,230만 5,000원을 계상해서 스키로더는 사내지역에 축사가 집중돼 있는데 반해서 스키로더가 없습니다. 사내지역 축산농가들 축사 치우는데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키로더를 한 대 구입할 계획이고요, 퇴비살포기가 저희 지금 50마력이상 대형트랙터에 사용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35마력 이하 작은 농기계도 사용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를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하면 애호박, 토마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호박이라든가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들이 크게 개발된 것들이 없다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콘테스트를 9월 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소 아니면 일반인들이 참석을 해서 애호박요리, 토마토 요리를 개발해서 우리 시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 변동된 사항들을 빼놓고 저희 주요사업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저희 농업인들 어려움이 많으신데 도와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본 예산대로 승인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모내기철이 한창인데 광범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폭설 와가지고 피해난거 지금 방금 설명하셨지만 그게 아까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당 4,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4,000만 원에서?

아, 4,000만 원은 2월 3일날 피해본 8농가.

8농가요?

네, 그 다음에 있는 5억 6,000은 129농가에 대한 1월 21일 날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한번 피해를 봤으면 한 개 군에 3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이러한 농가들은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난해 우박피해서부터 저희가 특별히 군비를 들여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농가들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삼 피해농가가 총 몇 가구라고 그랬죠?

인삼 피해농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인삼농가가.

총 저희가 피해는 129호인데요, 그중에서 대다수가 인삼피해농가입니다.

129호.

네.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 본인이 결정해서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평수로 해야하나,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는 좀 계상방법이 복잡한데요,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서면으로 주십사 하시면 드릴수 있는데 피해정도, 농가의 규모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상방법이 별도로 국가에서 설정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을 계상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대설피해농가 복구지원 이것도, 하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겁니까? 같은 맥락으로?

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귀농자 인큐베이터 센터설치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 선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인큐베이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농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2억 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가 4,0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귀농의 집을 짓는데 솔직히 한 10평 내지 15평 조립식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적긴한데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두달이면 두달 와서 있으면서 어느 특정한 여관에 머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귀농을 실습할 적에 일정한 기간을 저희가 빌려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귀농연습을 하는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쯤?

아직 장소 선정 못했습니다.

아~ 아직 못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귀농인이 아까 설명하실 때 상당히 많이 들어온거 같아요, 화천군에.

네.

아까 몇 가구라고 그랬죠?

지금 2008년부터 140가구정도 왔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1, 2009년도 7, 2010년도에 25, 2011년도에 29, 지난해에 68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전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30여 가구 이상 와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적에 귀농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시범재배, 이거는 그전에 저도 한번 TV에서 봤는데 강릉쪽에서 트랙터에 뒤에 부직포 같은데다 볍씨가 달려가지고 나오는 그런겁니까,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죠?

부직포 그거 하는 거는 아니고요, 트랙터용이 있고 승용이앙기용이 있는데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볍씨하고 비료를 같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니까 못자리에서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겼는데 그런것도 해소할 수 있고 못자리 관리기간이 없으니까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올해 해보고요,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해서 좋은 효과가 거둔다 그러면 내년부터 확대를 해서 애호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돈 되는 쪽에 열심히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못자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그 기능성 쌀 설레미. 우리 5대 벼 오래 심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설레미 이것이 3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기서 수확되면 어느 정도나.

수확은 ㏊당 520㎏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관내에서는 얼마나 나올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5대 벼도 옛날에 ㏊당 510㎏정도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80㎏정도 밖에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퇴화돼가지고 생산량도 저하되고 그래서 이게 한 450㎏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밥맛도 5대 벼에 상응한다 그러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는 그 연구한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는 저희가 해 봐야 압니다.

쌀을 그래도 밥맛을 한번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 작년에 길병문 농가 한군데서 했는데 좀 쓰러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30%이상은 실패를 봤다고 봐야해요. 그래서 3농가를 확대를 해서 다시 하는 거니까 올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대 벼하고 설레미하고 추수하는 기간은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5대 벼보다 하루 이틀 늦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미래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례마을 가을 꽃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우리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해가지고 규모가 큰 거만 생각하시는데 그냥 마을에서 하는 조그마한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상으로 산국차를 현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나누어주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간날이 1,200잔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목상으로는 축제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서 거례리에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못짓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이런 쪽에 보상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유기질 비료가 농협에서 대행하는 비료를 우리가 대체해주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열 냉난방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용담2리 유리온실 거기하고 유선무박사 그 두분한테 이게 그러면 유선무 박사 하우스 같은데도 이거 다한거예요?

네, 하우스예요. 명월리에 하나 설치했잖아요? 토마토 강교수원예.

강지석이요?

아니요, 강교수.

아~ 강원교수?

네. 거기 하우스에 설치했는데 들어가보면 여름에는 상당히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분들이 거기를 가보시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겨우내내 생산시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지원했을 때 그분들이 자부담은 몇 %나 해요?

자부담금 20%입니다.

자부담 20%?

네.

그러면 굉장히 힘을 많이 덜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재펠렛 난방기 이거는 어디에 공급하는 거죠?

이것도 비 가림하우스 농가들이 겨울 늦게까지 연장을 해서 수확을 더 해야게 되겠다 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난방시설로.

토마토?

네, 토마토든 상추든. 하여튼.

상추를 하는 농가도 있어요? 화천군에?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인삼 재배시설 지원 이게 시범으로 철재파이프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올해 몇 농가한테 시범으로 하시게 되죠?

농가수로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면적으로 한 3㏊정도 됩니다.

3㏊요? 그럼 9,000평? 9,000 칸이라 그러나? 그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칸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칸으로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244쪽에 보면 스키로더 이런 거를 축산농가에 사줄 때 자부담은 몇 %예요?

사주는게 아니고 임대농기계로 구입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사내면지역에 축산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얼마를 지불하나요?

아니요, 가지고 갈 때마다 얼마예요.

아, 가지고 갈 때마다.

상당히 사내면 지역에 축산농가들한테…

이게 얼마정도예요? 스키로더가.

스키로더요? 가격은… 3,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기종이 한가지죠?

우리농업에서 쓸 수 있는거는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떠가지고 되는거. 아, 그게 3,000만 원. 이게 웬만한데는 좀 우리가 보조를 50%정도, 그전에 반값지원.

그게 지금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해줘야 마음 놓고 깨끗하게 하지 그거 빌려다 쓰겠어요? 그 사람들? 꽁짜로나 갖다 쓰라면 쓰지.

아니예요, 지금 없어서 못씁니다.

그거 돈내고?

네. 한 번에 몇 만 원이면 되니까요.

난 그래서 어차피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시려면 우리 개념은 반값지원 그거는 없어졌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처를 해주면 작은 농가는 아예 사라고 해도 안사겠지만 큰 축산은 아마, 특히 양계하고 이런데는 그걸 많이 쓰던데.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옛날 우리 한우 한두마리 키우듯이 매일 치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대 사봐서 부족하면 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서 임대를 하시는 것들이 축산농가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런면에서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1차 추경 예산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성리 마을 상수도 취수원 오염방지공사 3,5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다 취수원 그 자리에다 다시 하는겁니까, 아니면 옮깁니까?

지금 포사격장 정문 있는데 그 밑으로 취수원이 돼있는데요, 포사격장에서 생활하수, 음식물찌꺼기를 거기다 버리면 우리 취수원으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생활하수를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 취수장 밑으로 이전하는 공사입니다. 관로를 도로쪽으로 빼서 생활하수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게 아니라.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 물량은 충분하죠?

네, 물량은 많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하면 그때도 군부 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게 보면 원천리 가마니골도 보강공사를 하지만 원천리까지 그게 연결이 되면 물량이 많아가지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쓰면 좋은데 아마 그걸 위에 계성리에서 안주는가 보더라고요.

네, 관로매설은 돼있는데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물을 배수탱크에 담아놓으면 저지대부터 먼저 물을 먹기 때문에 고지대는 나중에 먹다 보니까 자기네 수도인데 밑에 원천리가 먼저 먹게 되고 자기네는 정작 물이 가물었을 때는 못먹으니까 중간에서 막아버렸어요. 벨브로. 그걸 이제 열으려니까 계성리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서 원천리는 관로는 깔아져있는데 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생각에도 그 원천리나 거례리 이쪽에는 화천읍에서 가까우니까 장기 계획안은 있지만 여기 상수도를 앞으로 연결을 해야될거 같아요. 보면은. 상수도 시설을.

네, 연결을 해야하는데 지금 우리 화천정수장도 지금 문제점이 됐는데요, 취수능력은 10,000톤 규모로 생산을,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수 능력이 지금 5,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요즘 1일 평균을 보면 거의 5,000톤에 육박하는 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대리까지 나가지, 대이리까지 올라가지, 그다음에 삼화리 입구까지, 용암리 끝까지 가지. 이러다보니까 급수구역이 엄청 넓어져서 지금 5,000톤이 거의 다 나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능력을 5,000톤을 더 키워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읍급 상수도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게 명칭을 간동상수도로 한게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공사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과연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까, 걱정이 그렇지 않아도 간동상수도 건설을 지금 용역발주를 금년에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하지, 산양리도 필요로하지, 사창리가 이전 공사끝나면 산양리로 들어가고 간동이 들어가야하는데 화천상수도를 또 증설하자고 하면 이게 좀 문제점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될거 같은. 지금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무작정 넓히는 것도 좋은데 1일 정수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봐가면서 넓혀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원천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갈수기 철이나 이럴 때 딸리면 혹시 원천리 옆에 체육공원있는데, 그런데가 강이 가까우니까 거기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물이 안좋다고요?

네. 지금 계성천 개울의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거리라는 동네 금년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그 개울물을 먹겠다고 하는 주민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회의를 해도. 사람이 안사는 계곡에 수원을 해달라, 아니면 지하수를 파달라,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고생들을 안해보셔서 그래.

지금 달거리는 겨우내내 저희가 급수차로 운반급수를 해준 곳입니다.

노동 1리가 그랬잖아요? 그게 갈골에서 나오는 좋은 물 먹으려고 그러다가 얼음이 콱 얼으니까 겨울내내 소방차, 급수차 겨울내내 먹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산양리에서 내려오는 큰개울에다가 하자 그랬더니. 요즘 뭐 식구들이 농촌에 2식구, 3식구거든요. 먹는걸 좋은 물 어디서 떠다 마시고, 물을 실컷 써야하잖아요? 다 수세식인데 집안마다. 그랬더니 그거 군에서 해줘가지고 물 실컷 쓰니까 큰개울에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돼는데.

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 드린 신읍리 보래골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화천천에 있는 하천수를 직접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속여과기를 한 대를 설치를 해서 정화를 좀 해주고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7,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참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291페이지에 사창 공공하수도 운영, 사창리 하수처리장 위탁하는 비용이 3억 8,500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3개 공공하수처리장 화천, 산양, 사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22개소까지 포함해서 같이 묶어서 우리가 위탁 계약한게 15억입니다. 15억 700만 원.

아, 15억 7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사창리…

이게 하나로 별개로 떨기는게 아니라 화천군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다 위탁을 맡겼습니다.

아~ 한 회사에다가.

네, 한 회사에다가.

그런데 분열해보면 화천 공공하수도는 5억 8,500정도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중간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자동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산양리하고 사창리 두군데 설치할 예산이 요구액이 5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TMS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TMS 자동측정기기. 이게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2에서 의무부착시키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나보죠?

네,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산양이 안하고 있었는데 설치를 해야된다. 그럼 우리 화천은 설치 안합니까? 여기 강건너? 화천하수종말처리장.

화천은 지금 시공을 하면서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자동으로 돼있습니까? 아예 계획서에 다 들어갔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이것도 물론 물 재이용 촉진 및 법률 6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야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있는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저회 화천군 같은데 인구비례해서 3억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서 편성하기는 3억을 지금 세우고 용역을 입찰을 봐서 발주를 했는데요, 당초예산엔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2억 5,000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는 더 들어가는건데 저희는 뭘 줄여서 3억정도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다 성사는 3억으로 맞춰서 했다 이거죠?

네.

이게 대학교에다 용역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받습니다. PQ심사를 해가지고 정식 입찰을,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이 물 재이용형에 관한 우리 자치단체들에 보면 조례도 만듭니다. 재이용하라고. 예전에 저도 5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물론 상위법령에 보면 체육관,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공공시설 청사를 신축할 때는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붕면적 1,000㎥이상인 경우에 운동장, 체육관, 공공청사. 이런 권고대상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1,000㎥로 돼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위원발의로 이걸 줄이는 겁니다. 700이나 800정도로 줄여서 넓혀나가려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0㎥면 거의 개인들은 없을거 같고요.

그럼요, 공공청사가.

공공청사 쪽에 몇 군데 있을거 같은데.

우리 여기 강건너 체육관은 해당이 안됩니까? 규모가 작습니까?

1,000㎥가 안될 거 같습니다.

조금 안됩니까?

네.

비켜갔나보죠? 이거도 사실은 해야되는데...

면적이 작으면 굳이…

굳이가 아니라 그러고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조항을 잘 하고 이는데가 소방방재청에서 빗물 저류조 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이게 빗물이용 시설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청에도 지금 일부 화장실 쓰는 용수를 빗물이용수로, 상수도를 쓰지고 않고 재활용을 하고 쓰고 있듯이 서울시가 지금 갑작스레 개울로 물이 넘치는 거를 일단 저류탱크를 채워놓은 다음에 개울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많이하는데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하는게 아니라 거기는 방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서울만 그렇고 지금 우리 군단위처럼 이 시설이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금 변방에 저렇게, 경사도가 높은 곳에 가있는데 이 상하수도 사업소가 민원이 작지 않게 들어오죠?

네, 많습니다. 하루에도 3~40명정도는 왔다갑니다.

아~ 거기까지 올라오느라고. 또는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민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인데요, 군청까지 왔다가 옛날에는 환경과가 군청에 있었으니까 군청까지 왔다가 저 산위에 정수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택시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가까운줄 알고 걸어오시다가 거기까지 걸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한테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한명이 민원요원으로 해서 군청으로 파견나와 있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 민원봉사과에다가 그렇게 민원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관용차로다가 그쪽으로 모셔다 주던지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 상하수도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출장 나가는 횟수도 많죠?

엄청 많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차량있습니까?

지금 처음 금년에 구입하려고 2,500만 원.

이게 차량 구입한다는 게 그겁니까.

2,5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직원들 출장나가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갑작시리 급수중단이 되면 안내방송을 해야하는데 그 방송차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방송해야 돼죠.

그래서 그 방송차량을 위주로 하고 출장나가는건 개인차를 이용해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이거 지금 안내방송이 매우 중요하죠. 단수가 문제가 됐을 때 안내방송 안해서 피해보상까지 해야 되는 판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엄청 크게 가중될텐데 이 차량 2,500만 원 짜리 가지고 이 시설 다 만들도 확성기 달아야죠, 시스템 만들어야지 그러면 작지 않을 텐데요? 이 금액가지고 택도 없죠?

조달요구 해보니까 2,4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차량가액만 그렇잖아요.

100만 원 남는데 네비게이션 하나달아도 150만 원인데, 오버이긴한데. 위원장 이재원 누가보더라도 통상 2,500만 원 정도면 이 차량 뭐죠? RV차량이죠? 이거 승용차가 아니고 RV차량.

RV차량이 되면 이 보급형되야 2,500만 원 나올텐데, 조달물자에도.

2,4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설을,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네, 엠프설치를 기본적으로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하수 업무가 엄청나게 4,000정을 운영을 하는데 5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불법자진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신고를 받아서 이 전산입력을 다해서 관리를 다하겠다 그래서 4,000정도 되는거를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요, 거기 차량에 GPS,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면 그 어느지역, 간척리 몇 번지 딱가면 번지가 딱 뜹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가 있는 데에 번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속일수가 없는 그런,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돈은 부족하지만 일단 다른 예산이라도 염출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뿐만아니라 그런 방송장비까지도 다 설치하려면 어차피 이건 불가피 하기에 예산이 조금 더 아마 올라갈 필요성이. 미리 만들어놓고 또다시 다 나중에 뒤에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에러가 많이 터진다고요. 아예 출고할 때 그런걸 다 장착해서 나와야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행정 차량들은 운전기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한사람이 몰면 차가 오래가죠. 잘 보존되고. 그런데 누구나가 면허증 있으면 다 몰기 때문에 처음부터 견고하게 된 것을 구입해야지. 나와서 어정쩡하게 된 것은 결국 부작용이 나서 예산만 더 비용발생이 많이 된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거기 왜냐하면 제가 너무 꼭대기에 계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올라가 본다 그래도 가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근무를 잘하시는지 이것도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차량부분이 나왔길래.

한번 현장 점검때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군다나 겨울에 보면 거기 제설차량도. 그래서 여기 아마 계획도 들어와 있는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본청 사업소까지 2일간에 걸쳐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읍면별로 간단히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액 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자체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또 군부대관련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취임식 행사가 있어서 이제 상서하고 사내는 군부대가 많아서 거기는 700만 원, 다른 읍면은 500만 원씩 행사비를 계상을 해서 읍면장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용 접의식의자가 노후가 돼서 50개 구입하는데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동면입니다. 간동면도 자체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냉온풍기 한 대구입하는데 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입니다. 하남면도 자체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컬러복사기, 이게 중요부품이 고장나고 2007년도에 구입한 걸 쓰고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거 7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서면입니다. 상서면은 자체행사 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10%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입니다. 사내면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금액이 815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여기 환경미화원 1명을 4개월간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불용된 부분은 감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당직비를 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3만 원씩 250일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까지는 저녁 7시에, 화천읍만 9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면은 7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당직비가 필요가 없었는데 사내면도 화천읍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9시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만 원씩 250일분 75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컬러복사기입니다. 구입하는데 760만 원, 컬러프린터 90만 원, 청사회의실에 발언대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상서면만 없는데 상서면 어차피 청사를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집기는 새로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질의가 아마 없으신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체행사운영비로 읍면별로 군부대가 조금 차등이 되어있죠? 많은 군부대가 있고 적은 군부대가 있고. 그런거 할적에도 고려를 해서 많은 곳은 물론 사내하고 상서가 조금 더 많이 잡혀있지만 다른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있는데 이렇게 잡도록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사내면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약간 삭감이 돼있어 가지고 좀 의아스럽게 봤습니다. 아마 면사무소 체육행사비인 모양인데 예산산출하다가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됩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부의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개의를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기정예산액 2,120억 1,774만 1천 원 대비 209억 3,802만 1천 원이 증액된 2,329억 5,576만 2천 원이며 총 삭감액은 8,378만 7,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회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건의 6,378만 7,000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건에 2,000만 원이며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 전액 8,378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유치예산 1억 5,000만 원은 국도비 확보를 전제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선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수정안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수정에 따른 집행부측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금번 2013년 1회 추경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여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해 주신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군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기에 앞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문이 민간 행사보조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오는 거에 거의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편성때부터 성과 계획서를 좀 만드셔가지고 예산부서에 적절한 심의도 받고 또 편성도 제대로 해야될뿐더러 의회에도 그 계획서를 제출해주셨을 때 저희들이 과연 민간행사나 민간 자본보조에 적절한 예산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주셨다가 앞으로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소중한 예산이 아낌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부군수님이 계수조정 결과 선포하는데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