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 사업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 총 7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수정의결 하고, 3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1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성희 의원님 등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문 규정을 위해 “광양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을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9일자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회복)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근거 신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경우 월 25만원 신설, 일반직 의사의 경우 동 지역의 전문의는 월 85만원, 일반의는 월 75만원, 읍면 지역의 전문의는 월 95만원, 일반의는 월 85만원으로 인상하고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수당 지급시기를 시민들도 쉬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1월 9일자로 우리시 주민등록상 인구가 15만을 돌파한 이후 2년간 연속하여 15만을 초과함에 따라「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부시장의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본청 일반직 4급 4명 중 1명을 감원하고, 3급을 신설하여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3급 정원 신설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며 일반직 3급이 임용되는 날까지는 4급 정원 1명 초과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하수도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관한 사항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발생량 감소로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업무인 분뇨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업무대행 신설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 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사용 제한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납부기간 조정,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동계 사용시간을 주간은 09:00~18:00에서 08:00~18:00으로 조기시간은 05:00~08:00에서06:00~08:00로 변경, 사용료 납부기간을 사용일 전일에서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으로 조정, 사용료 징수시간을 풋살구장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실내체육관은 주간 1일에서 오전, 오후, 야간, 주간 1일로 분리, 공설운동장 트랙은 주간 1일에서 오전, 오후, 주간 1일로 분리하고,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광양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및 단체에 한하여 50% 감면 적용사항을 관내에 거주하며 광양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체육동호인으로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은 현행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에서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 100%, 3일 이전 80%, 사용일 전일 50% 반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이 3시간이므로 이에 부합되게 체육시설 사용시간 중 동계 주간과 조기 운영시간을 현행대로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의 광양시 동호인 단체(단, 수영장시설은 제외)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국민건강증진법」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7일「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을 세분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 사업안 입니다. 이 사업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공공기숙사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에 위치하며, 건축규모는 1,697.93㎡, 연면적 9,283.43㎡입니다. 2인이 1실을 사용하게 되며, 호실수는 총 186실입니다. 서울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고 있는 9개 지방자치단체는 1실당 1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게 되며, 우리시는 30억원에 30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일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 장학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협동조합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재건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례 형식은 본칙 14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전협의 결과 조례 제정 이후 시의 재정적 지원만 의존하는 형태의 부실한 협동조합 설립이 우려되므로 명확한 지원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도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과 자영업자 공동사업 지원 등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마동 마흘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5,906㎡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정형화 및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공동주택 용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도 인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문제, 효율적인 개발방법, 도시계획선 정형화 방안 등의 의견을 주문하면서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5,906㎡을 공원으로 변경하고 반면 소공원을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