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도당 이전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정가의 거인이신 현경대 도당 위원장께서 30여 년간 지방 정치 생활을 청산하시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제가 도민의 심부름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제주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그동안 제주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정치,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백록초등학교 김신지 선생님과 10여 명의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 10일 구성되어 2년간 활동하여 온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박희수의장
김대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1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9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일선 복지 전달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4명을 증원하고, 물가관리 전담 정원 두 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 5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민 대상 복지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물가 안정 중심의 물가 관리를 지속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신청 및 수리에 관한 권한, 서귀포항 내 새연교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율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세제 운영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로 이관하고 있고,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고 그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감면 적용의 통일성과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세제 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관내 7개 동의 과대 통·반을 분리하여 20개 통, 45개 반을 증설하고 있으며, 기존 관할구역의 지번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반 간 명확한 경계를 기준으로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구역 관리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화합을 유도하고 행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12월에 도의회에 제출되어 2012년 상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사 보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으나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입법예고 및 토론회 등 입안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지난 5월 2일 도의회에 재차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 전체 의원 설명회, 의정자문위원회 환경도시분과위원회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 시 하수도 제한거리 200m 규정을 없애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4층으로 하며, 도로 확보 기준에 있어서 교통량 유발이 많은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등은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량 유발이 비교적 적으며 영세업체들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및 주기장 등에 대하여는 도로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도로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수정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시설을 제외하여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확보 기준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경우 확보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서지역, 지구단위구역은 제외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세부 시행 계획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제주삼다수의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2,100톤에서 1일 3,700톤으로 변경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6월 제295회 임시회 시 1일 4,200톤으로 증량 요청 변경허가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1일 3,700톤으로 수정 동의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이번에 1일 3,700톤으로 증량하고자 재차 신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질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삼다수의 판매용 구분과 관련하여 포장 색깔을 도내용과 도외용으로 구분을 명확히 할 것과 삼다수 판매 이익금 중 일부를 도민을 위한 탐라영재관 시설 확충 및 장학 사업을 확대하는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가 2011년 11월 1일부터 마라도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마라도 주민의 숙원 사업인 마라도 항·포구 사업이 이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용카트 운행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마라도 환경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동카트 운행이 재개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첨부)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박희수의장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이선화 의원 발의)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전문 예술법인·단체는 물론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행사 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 정책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매 3년마다 문화지표 조사를 통하여 문화 예술을 진흥시켜 나가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손유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 정원 책정 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단위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 수 20명을 감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여성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2011년 6월 10일부터 2013년 6월 9일까지 현대 제주 여성의 역사 인식과 제주 여성 문화의 정체성 제고 및 세계화 시대에 제주형 여성 정책 모델 개발을 활성화하고 양성 평등과 여성 인력 개발의 시대적 과제를 지방적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세 차례의 원내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덟 차례의 도민 초청 공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제주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 사회와 여성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도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해녀 문화의 세계화 방안과 유네스코 등재, 도내 거주 북한 이탈 여성 주민 지원 방안 등 많은 여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최된 송년 기획행사에서는 도내 최초로 여성 문화 토크 콘서트 방식을 시도하는 등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모두에서 도민과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성적 의제와 여성의 다양성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결과 제주 여성 문화 정체성의 우수함과 여성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현안의 다양한 과제들 역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시작된 여성 정치 참여 및 보다 활발한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여성 정책 과제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를 통해 제주에서 각 분야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이상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박희수의장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활동하신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춘광 의원, 하민철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렸던 제3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처리를 비롯하여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기간이 아닌 10월 중에 개회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정례회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 부실 감사 논란과 예산안 심의까지 겹치면서 시간 부족 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한꺼번에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보다 충실하여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장 색깔, 도외용·도내용 구분, 이익금의 탐라영재관 시설 확충 및 장학 사업 확대, 물산업연구센터 연구 기능 강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증산 허용은 한국공항이 요구한 증산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지하수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허용 규정이 있는 점과 사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그 이익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만, 공기업의 지하수 이용 또한 제주의 미래 생존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개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기업 운영 철학과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 그런 문제 또한 도민들께서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지하수 판매로 인한 이익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인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엊그제 감사위원회의 모 감사위원이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은 열정에 의한 돌발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도지사와 집행부 직원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구성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누적된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하고,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핀 후 철저한 반성과 제도 보완을 통하여 재정립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시내를 벗어나면 정말 그윽한 향기를 많이 맡고 있을 겁니다. 바로 감귤 꽃향기입니다. 감귤 꽃향기가 진해서 좋긴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바로 감귤 풍작이 예상되고 수입 오렌지로 인한 가격 폭락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는 벌써 80만 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중 FTA가 타결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민 사회 전체가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도민들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지하며 도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도의회를 주시하였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의 모습으로 도민과 함께한 5월 제306회 임시회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도록 해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리며 교권이 흔들리는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내일의 제주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크신 뜻이 제주 곳곳에 전해져 자비와 상생, 평화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제주가 구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5인) 허창옥 김명만 한영호 김도웅 오대익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승하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6인) 신관홍 허창옥 김명만 한영호 김도웅 오대익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오충진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반대의원(5인) 김태석 김용범 한영호 이석문 이선화 기권의원(3인) 강경식 구성지 윤춘광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김희현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경식 구성지 이석문 11.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구성지 현정화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