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최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 후 자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과 민원처리과장이 회 의관계로 인하여 먼저 질의 답변하고자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은 279쪽부터 283쪽입니다. 2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35쪽부터 249쪽입니다. 2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40쪽에 국ㆍ도비,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국ㆍ도비 반환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억 700만 원 정도 반환되는데 이 사유는요?
사홍
홍사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1년간 집행을 하고 보조금정산을 해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국비, 시비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내용은 저희가 좀 설명 드리기 그래서 이것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왜냐 하면 영유아보육료 때문에 항상 각 지자체가 다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51쪽부터 256쪽입니다. 253쪽부터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255쪽, 시정홍보의 극대화에서 255쪽 상단에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4,000만 원이 증액되어있는데요, 이 증액된 이유가 2012년도에는 1식에 5,000만 원씩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추경에 4,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이어서 작년수준으로 이번에 6월부터 8월까지 해와 달의 축제하고 통일줄다리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맞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4천을 확보했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입체적 시정홍보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에 맞추는 것입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궁금한 게 이게 ‘관광, 특산물 및 시책홍보광고비’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회 에 1,000만 원씩 인상되어서 이것도 작년수준에 맞추는 것입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지난해 수준에 맞춘 것이고요, 한 가지 다만 올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공중파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3,000만 원 이것 하나가 작년과 다르게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전에 향토지하고 인터넷신문 홍보비를 그때 한번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201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계상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수준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은성위원장
2012년도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안효권 의원님인가 누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한번만 그때만 딱 올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하자로 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매년 올라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지난해보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그냥 똑 같아요, 2012년 수준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263쪽부터 267쪽입니다. 2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65쪽에 시민참여의 열린시정 운영에서 ‘작은 예식장’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집기나 이런 것은 다 어디다 하실 건가요?
김덕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청 대강당하고요, 또 종합복지타운의 회 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좋은가를 지금 비교평가해서 위치를 아직, 그래서 시청은 많을 때는 시청대강당에서 하고요, 좀 소규모가족이 온다면 복지타운의 2층에 큰 회 의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양쪽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요?
김덕주총무과장
예, 두 군데는 확실히 정해졌고요, 또 야외에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겨울이 아니라면 가을이나 봄은 여기 시청 앞에 광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한 군데에만 해두면 좋지 않아서요, 보관 비치만 잘하면 수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작은 예식장 운영계획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원활한 행정지원, 그 같은 페이지 행정지원에 ‘행정구역 개편 100주년 기념행사’에 각 14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료제작’은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김덕주총무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해서 100년 동안 읍면별로 사료가 있으면 그것을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 그 광장에 예쁘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100년 후에 다시 100년 전에 이렇게 묻어놨던 것을 100년 후에 개봉한다든가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사진은 이렇게 제작해서 사진 전람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큰 테마는 이거지만 이 부수적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편명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너무 어설퍼질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하였습니다.
김덕주총무과장
예, 하여간 충분히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충분히 잘하십시오. 너무 조촐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우수사례 배낭여행’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덕주총무과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옛날에는 해외 쪽만 갔었는데요.
윤수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벤치마킹하려고 하는지?
김덕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산업 쪽하고 관광 쪽하고 보건 쪽, 이번에 보건소에서 김선태 과장이 몇 분들 모시고서 1주일 동안 타 보건소를 다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당진시 시책에 반영 됐는데...
윤수일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보려고 하는지, 아니 이 사업을 보건소가 하는 거예요?
김덕주총무과장
아니에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한 팀에 10명 이하로 해가지고...
윤수일위원
그러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게 뭐냐 이거죠? 그냥 막연히 떠나가는 거냐 아니면 뭐를 하려고 시에서 지금 세우려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덕주총무과장
그러니까 265페이지에 ‘타 시ㆍ군 우수사례 배낭여행’ 그것 말씀이시죠?
윤수일위원
예, 2팀 보낸다고 했는데...
김덕주총무과장
아니 2팀이 아니고요, 이것은 5명씩 5회 해서 그러니까 관광 쪽도 해당되고 보건 쪽도 해당되고 농산 쪽도...
윤수일위원
관광, 보건인데 구체적으로 관광은 뭐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가 또 보건 쪽 한다면 뭐를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가? 그냥 막연히 벤치마킹인가? 혹시 계획 세우셨으면 말씀해주세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덕주총무과장
지금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사례, 당진시에서 않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했을 때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접목...
윤수일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뭐를 그래도 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는 것 아니에요? 뭐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보건소에 대한...
김덕주총무과장
미래계획위원회 를 작년도에 조례를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7개 분과가 있는데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윤수일위원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뭐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당진시가 굉장히 선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 혹시 또 뒤떨어진 부분이 뭐가 있나 그래서 벤치마킹가나 해서, 지금 계획 세우신 것이 뭔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김덕주총무과장
당진시가 여러 시책도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보다 지리적 여건이나 특색 그런 것을 봐서 좋은 장점만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않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그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그 방침 세운 것을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페이지 266쪽에요,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지원금’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경력인사를 초빙한다는 얘기죠?
김덕주총무과장
전문가인데요, 해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앙에서 근무하는 분을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그 재단에서 2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시에서 100만 원을 부담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난지섬이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항만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 받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제는 설명하실 때 어촌특화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김덕주총무과장
그러니까 난지섬이라든가 장고항 또 항만, 어촌특화사업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단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 저희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관광개발사업소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요.
김덕주총무과장
이것하고는 별개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266쪽에 민간이전에서 ‘서해안권 갈등관리 포럼 운영’인데 어느 단체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김덕주총무과장
도에서 갈등관리를 분과별로 충남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진 쪽에서는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동부화력발전 관계가 그 민원이 한참 됐을 때 이 대학교수들이 이 동아리 충남대에서 그분들이 와서 그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도에서 부담하지만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갈등관리포럼에 저희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정부분 되고 시군별로 이렇게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패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주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도비에 대한 일정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김덕주총무과장
예, 일정비율을 시군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김덕주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은 269쪽부터 273쪽입니다. 2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271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서 ‘시청사 크리스마스트리 및 봉축연등 설치공사’가 되어있는데 이게 시청에 지금 설치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봉축연등은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 최소 비용으로 하는데요, 지금 연등 설치한 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죠?
지금 시청의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요, 미리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의회 에서 의회 출무일 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보고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안 해줄 분들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리 예산은 다 집행해놓고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는 게 예산서를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회 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설명이 미흡한 것 보다 전체적인 실과가 지금 많이 그래요. 대부분의 실과가 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당진시에서 종교들한테 크리스마스트리를 전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해달라고 종교들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아세요?
각 교회 들한테 크리스마스트리를 전기가 부족하니까 크리스마스트리를 좀 자제를 해 달라! 해놓고서 당진시청은 트리를 아주 큼직하게 해놓고 그것도 또 교회 종교단체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률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일이 있으면 제가 지금 회 계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써놓고서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뭐 우리는 지금 있으나마나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이것은 1,000만 원 삭감시켜도 되죠? 연등 행사, 미리 돈이 있어서 업체도 다 돈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1,000만 원 삭감시켜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연등행사 이것 설치한 것 그것 얼마 들어 갔나 주십시오, 그것 삭감시켜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2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85쪽부터 299쪽입니다. 28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28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당진장학회 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고 해서, ‘당진중학교 관현악부 국제교류’에 지원되는 2,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좀?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당진중학교가 작년부터 해서 사이판하고 당진중학교 관악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하는데 한번 100여명이 되거든요, 관악부원만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는데 한1억 원 이상이 소요되다보니까 학생들도 경비부담이 되고 해서 이것이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학생교류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일부인 2,000만 원, 5,000만 원 요구 들어왔는데 저희가 2,00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명선위원
관악부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100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경비가 1인당 100만 원씩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5,000만 원 요구했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한3,000만 원 부담하고 학생들이 계속 매월 3만 원씩 걷어서 일부 비축을 해왔고, 학교에서 한3,000만 원 하고 저희한테 한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좀 과한 것 같고 해서, 일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상록문화제는 4,000만 원 왜 증액시키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본래 작년도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은 당초에 이렇게 세웠고, 4,000만 원이 본래 충청남도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도에서 2,000만 원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부담을 2,0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을 이렇게 세워줬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도 우수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도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서 문광부 우수축제로 지원되는 것은 상록문화제보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더 유력하다고, 더 훨씬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상록문화제는 올리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사실은...
윤수일위원
그러면 기지시 줄다리기가 선정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게 1억으로 하면 되고 굳이 할 것 없잖아요, 확대해서.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선정됐으면 올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본래 상록문화제 경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로 계속해 왔는데 이제 기지시 줄다리기를 우수축제로 올려가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리지 말라는 말이냐!...
윤수일위원
아니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러자면 저희가 사실 경합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됐는데...
윤수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 ‘문예의 전당 위탁운영비’가 4억인데 이 위탁운영비에 포함되는 경비가 무엇 무엇인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감한 것이 대부분 일반운영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자 등 보수, 여기에서 감한 것이 전부다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우수 공연작품 기획유치, 여비, 청사시설물 관리하고 관련된 운영비 해서 4억 2,5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감하고, 사실은 그것 그대로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대로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4억 원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편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 그냥 직영했을 때 보다 위탁금을 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 다시 세워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 위탁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전부 줄이고서 그것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을 해 주었고, 인건비 부분도 여기 1억 5천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새로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문예의 전당에 지금 있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을 재단에서 수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줄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윤수일 위원님하고 같은 항목인데요, 상록문화제에 대해서, 1억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전에 8,000만 원인가 예산이 됐다가 상록문화제가 전에, 제가 사실은 송악에 있다 보니까 송악에 많은 기업체들한테 전에 스폰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기업체들한테 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1억으로 올려줄 테니까 기업체를 방문하지 말아라! 그 조건에 한 번 그런 예산을 1억 원으로 올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업체 방문을 또 했어요. 물론 상록문화제에서도 당진의 대표행사로서 축제도 이렇게 크게 하고 하지만 돈 1억 가지고 큰 행사하려니까 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94쪽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송악 국수정 지붕보수’가 있는데요, 2,000만 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국수정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국수정이 진입로도 그렇고 사실 여건은, 뭐 진입로로부터 한번 대회 치르려면 북새통을 이루는데, 그런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또 추가적으로 토지를, 물론 그쪽을 매각하고서 이쪽에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론도 더 들어보고...
이재광위원
예, 같은 민속행사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나 국수정, 사실은 민속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지붕보수 2,000만 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한번 잘 좀 고민 좀 해주세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96쪽에요, 상단 민간행사보조 부분 ‘향우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향우회 를 말씀하시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재인향우회 ...
이재광위원
재경은 아니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별도 체육대회 계획이었는데 매년 재인, 재경 쪽에서 저희 시민체육대회 때도 차 2대씩 이렇게 해서 오시기도 했고, 그쪽에서 체육대회 있을 때 이쪽 당진에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입장식 할 때 별도로 당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298쪽에요,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규섭 가옥 사랑채 지붕 보수공사’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금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최근 한두 달은 조용히, 먼저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그 지정할 때에는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 제출이라든가 공고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해제가 되면, 해제 안됐을 때는 어차피 수용될 거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재산권행사에 일부 제한이 따르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공고를 한 게 있잖습니까, 공고를 건물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1차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도 접수가 되어서 도에 직접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도에서는 우선 시에서 그런 완화기준을 만들어서 올리면 도문화재위원회 에서 심의를 걸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산권제한에 따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문화재위원회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처음에 마을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공고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사람들이 몰랐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부 지역이 해제됐잖습니까, 서쪽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요, 그쪽 주민들도 사실은 일단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불거져가지고 이것도 주민들도 모르게 지정이 됐고 얼마 전에 KBS까지 방송촬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것 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것 예산통과 시켜주면 지역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송규섭 씨 혼자이고, 지역주민들 전체적인 반발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우선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된 것을 다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도에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광위원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마을 주민들과의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지정된 것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준 것인데, 문화재가 지금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도에서 내려 보내줬는데 이것을 시에서 안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294쪽 하단에서 체육단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민간이전 시에 지금 여기에 장애인 볼링대회 부족분이라든지 생활체육 도지사기 부족분이라든지 어머니 생활체육 유치 부족분이라든지 또 전국대회 참가 부족분이라든지 또 296쪽 상단에 SBS 볼링 당진투어 부족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지원해서 작년대비 수준에서 더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이 행사를 지원해서 부족해서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그 선을 긋고 행사를 해야지, 행사 치르고 나서 부족하니까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들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금년 처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매년 행사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증액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볼링대회 같은 경우 전국에서, 여기 충남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전국행사인데 전국에서 한500명 오는 행사를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수익 내는 행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증액 필요성이 있었고, 장애인 어울림 태권도는 저희가 한 번도 지원을,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자비로만 했던 것인데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째이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도지사기 대회 참가 지원 부족분이라든지 어머니 생활체육 대회 유치분이라든지 생활체육회 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전부 가지고 와서 사업비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당진시민생활 체육축제는 격년제로 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296쪽에 SBS 프로볼링은 작년에 예산한 게 3천이지 않았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3천이었는데 중계료하고 시상금이 딱 4천입니다. SBS 중계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상금하고 중계료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협회 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김명선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우리가 3,000만 원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3,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작년도하고 똑 같죠 뭐 중계료하고 상금은 똑같지 않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4천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깎이고 했었는데, 상금하고 중계료만 딱하면 4천이라고 해요.
김명선위원
그리고요, 298쪽에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이전 할 때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민간이전 할 경우에는 도 지정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그냥 일반건설업자가 해도 괜찮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저도 사실은 정확히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 관련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신리다블뤼 주교 기념관건립같이 직접적으로 문화재 정비보수공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도문화재위원회 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이 전부다 충분히 문화재위원들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시공관계는 문화재가 아니라면...
김명선위원
상관없고, 그러면 성당사제관은 옛날 사제관을 복원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사제관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문화재하고 연관이...
김명선위원
문화재하고 연관이, 그런 것을 참고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293페이지 시설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운동기구 구입(음섬포구ㆍ하늘공원ㆍ 터미널 택시주차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터미널택시 주차장에 공간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택시주차장 옆 광장에 택시기사들이 거기서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이렇게 손님 기다리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아까 296쪽에 있던 김명선 위원님이 ‘해나루 당진투어 부족분’ 그게 본예산 때 1,000만 원이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게 맞는 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깎아서 이번에 다시...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01쪽부터 315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는 447쪽부터 457쪽입니다. 30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말씀하실 때 가구하고 앰프하고 15종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작년에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예, 사람들이 많이들 없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잘 되겠죠, 그리고 309쪽에요, ‘희망의 징검다리 읍면동 협의회 운영’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더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312쪽 하단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농협시지부와 같이 하는데...
그런데 380만 원 가지고, 사실은 1가구 헌집 수리하려면 이게 손 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주택 개조하는데 380만 원 가지고서 집을 해주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휠체어 타고 다니게끔 그것만 어떻게 해주느냐 가보면 장판도 그렇고 도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주러 가서 이것만 설치해 주고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14쪽에요, 307번, 민간이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31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3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상담소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이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에서 위기 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온 사항인데 저희가 아동이나 여성 그 위기 시에 쉼터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면 1개소당 최소 불가피한 비용이 3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시설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남성 별개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가족을 동반한, 미성년자를 보호한 가족을 설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쉼터를 위기 시에는 갖추어놓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당진시의 실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한 밤 중에 일이 일어나면 경찰서에서 숙직실로 데려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보호도 상담원이 포함되지 않은 일은 또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해서 불가피하게 일시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로 최소비용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1개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최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에 이것 긴급피난처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대상이 여러 층이잖아요, 아동, 여성, 남성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하루 저녁에 임시보호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 받아서 다음 날은 거기에 적합한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단, 그 밤에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위기에 처한 여성이나 노약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긴급피난처를 마련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당진시에 걸맞은 쉼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편명희 위원님 그 말씀에 뒤따라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협조가 유기적으로 협조됩니다. 저도 중앙지구대에서 한밤에 불러서 갔더니...
이재광위원
지금 어디로 가요? 우리가 천안으로 갔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보낼 수 있는 것은...
이재광위원
아니 지금, 임시...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서산도...
이재광위원
서산도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임시는 경찰서에서 저희 숙직실로 일단 데려오기 때문에 밤에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보호를 어디로 지금 저희가 이동을 시키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지구대에서 불러서 갔더니 지구대에서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은 없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광위원
지금 뭐 당진은 어디로 갑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밤에는...
이재광위원
천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천안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합한 시설을 찾아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런데요, 이 부분들이 그전부터 우리가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요, 대부분 신랑들이 퇴근하고 나서 부부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밤에 집을 나와요 이 여성들이, 그러면 이 문제가 주기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사실 유대관계가 잘 안돼요, 당진시에서, 먼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우지만 그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327쪽에 301번 일반보상금이 있죠, ‘한부모가정 중ㆍ고생 자녀 교복지원’ 60명인데요, 그리고 뒤에 344페이지 보면 327쪽에는 20만 원씩 되어있고, 344쪽에 ‘수급자 자녀 중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가 25만 원 잡혀있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교복을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좀 집행을 했는데 어떤 것으로 해 주셨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교복은 지금 현재 어떤 거라기보다...
이재광위원
아니 이름은 얘기 하실 것은 없고 메이커로 해주십니까? 아니면 일반교복으로 해주시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메이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것은 몰라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어떤 메이커를 주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지원은 왜 추경에 더 올라왔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저희가 먼저 했던 것 보다 좀 늘어나서 확보를 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것 다른 데서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입학생 수치 계산할 때 잘못하신건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말씀도 한부모가정이 픽스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또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교복지원을 하복으로 해 줄 건가요? 동복으로 해 줄 건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는 하복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동복도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복은 본예산가지고 해 주신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상당히 교복을, 다른 아이들은 사실은 메이커를 입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제가 제 자식 같으면 차복이라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 물려 입기, 이런 거라도 구입해서 줄 수 있을 텐데 이 한부모가정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배려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리고 뒤에 344쪽에 ‘수급자 자녀 중고교신입생 교복’ 140명 이것은 뭐예요? 이건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동복이다 하복이다 딱 구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수급자녀에 대한 예상치를 가지고 도비를 저희가 받고 그 부분에서 수급이 조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하복비 따로 동복비 따로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교복구입비로 이렇게 같이 통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한부모는 이제 생길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급자녀에 대해서는 애초에 연초부터 입학생이 몇 명이다 딱 인원수가 정확히 나올 텐데...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연초부터 입학생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여름에 동복까지는 맞았는데 하반기에 한부모가정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급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연초에 입학생들이 계획에 나올 때 본예산에 못 올리고 잘라서 올리는데...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조금 조정이 있어서 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부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353쪽부터 362쪽까지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 459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3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357페이지 중간에 ‘유아축제’는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유아축제를 매년 하는데요, 그동안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50% 지원해가지고 유아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윤수일위원
유아는 몇 살 이하...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유치원학생들...
윤수일위원
유치원학생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 지원해달라고...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50%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윤수일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요, 지금 현재 순성면 쭉 이렇게 상단에 방송시설해가지고 기정액에서 다시 또 요구했네요, 방송시설이 이게 어디는 1,600부터 3000만 원까지 있는데 시설비가 각 동네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방송시설이 그동안은 회 관에서 일괄방송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각 가정에 설치해가지고 가정에서 들을 수 있게 방송시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가 많은 동네는 돈을 좀 더 세우고, 가구 수가 적은 동네는 덜 세워가지고 호당 29만 5,000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윤수일위원
가구 수가 틀려가지고, 1,600만 원부터 3,000만 원이면 거의 곱이 차이 나서...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큰 마을은 조금 더 필요하고...
윤수일위원
그런데 당진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면에 마을회 관 같은 경우 전부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기존 방송시설이 돼있는데요, 각 호마다 직접 연결된 방송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윤수일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또 합덕은 1식으로 해서 1,500, 1,500 올라왔는데 여기도 호당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합덕읍에서 예산 쓰던 것인데요, 합덕읍에서 업무추진 어렵다고 해서 저희부서로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가구 수가 적은 거예요? 1,500만 원씩 섰기에 가구 수가 적은건지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것인지? 이게 제대로 세운 것인지?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수요 조사해서 세운 것입니다.
윤수일위원
그럼 다음에 이대로 하면 추경에 안 올라오겠네요?
영구
김영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일위원
아니 확실히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쭉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순성하고 합덕하고 최초네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의 부재중으로 인하여 지적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동 지적관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63쪽부터 366쪽입니다. 3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이 예산하고는 조금, 도로명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요?
주동
윤주동지적관리팀장
지금 도로명 사업은 당초에 1996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의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과적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토지중심의 주소체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병행사항도 아니고 새로운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에 번호가 부착된 그런, 그러니까 건물이 중심이 된 주소체계로 새롭게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도로명에 이의 신청을 해서 명칭을 변경해달라든지 그런 게 다 조정이 됐나요?
주동
윤주동지적관리팀장
2013년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 전통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도로명이 부여가 됐는데 이질감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이 연속돼있다 보니까 끊어지면서 이질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이라든지 의견을 통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동 지적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367쪽부터 384쪽입니다. 3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자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