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갑재 의원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 감사청구 기준을 반영하여 올바른 기준 적용을 통한 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 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보다 쉽게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청구 인원수와 제한연령의 반영(안 제2조)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효한 연서인원의 연령제한을 19세 이상으로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3. 3. 7. ∼ 3. 27이었으며, 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유효한 연서 주민의 대상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차원에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변경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현재까지는 1년만 인정하고 있으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해 주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내용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윤묵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2012년 9월 10일 개정되어 지방공기업의 비상임 감사의 임명기준이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0조 제2항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성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에서 당연직 감사를 감사담당부서에서 공단관리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에서 시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어려운 법령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장에서 공단관리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승인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재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상향조정 음악산업관련업 신고 및 등록신청 외2건 하향조정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외 11건를 반영하였고, 적용조례 변경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금번 조례 개정시 반영. 또한 중복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삭제 반영한 사항으로 2013. 3. 07.부터 ～ 3.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 9. 22 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령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 새로이 155종을 추가하여 총 182종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종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3종을 인상하였으며, 이외에 중복 항목의 수수료 삭제 1종, 적용조례 변경으로 인한 추가 1종 등 총 17종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주시 소비자보호조례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추가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5조의2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중,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과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30일이 경과한 날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별표7 중심상업지역, 별표8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20미터, 위락시설은 10미터 이상 각각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9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은 20미터로, 위락시설은 20미터를 10미터로 (안) 별표10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을 10미터를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1차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시는 각종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건축물의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락시설만이라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우리시와 인구가 유사한 인근시 기준으로 위락시설에 한하여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20미터에서 10미터로 조정하여,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4일 제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인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미터로 하면 8미터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8미터로 축소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우리시 상업지역 전체(5개 지역)를 검토한 결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에 도로가 있을 경우 대부분 상업지역의 경계가 도로 안측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거지역과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부득이 일정거리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반영하지 못 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 10. 29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2012. 10. 08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다목에 세목 5번과 6번이 신설되어 심의제외 건축물이 추가로 삽입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0미터와 10미터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설정은 건축행위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활용극대화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측면에서 다분히 대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격거리 설정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