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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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종태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당 위원회 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등 5월은 유난히도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많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정의 행복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도 더욱 열정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성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작은도서관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써의 가능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공간, 설비, 자료구입과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3조 운영시간, 안 제19조에서 문화강좌 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조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두 2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관내에 구립 7개소, 사립 8개소 등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지원현황을 살펴 보면 사립의 경우에는 부족한 재정 현실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지원된 바가 없고, 구립의 경우에만 지원되어 왔는데 그 현황 또한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안 제4조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안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예산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사립의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이 기대되는 만큼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 및 도서관문화가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문화적 향유의 질적 수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상에 부딛칠 수 있는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의 재량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조례안의 장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여건 및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작은도서관의 휴관을 정한 안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의견 및 해당 작은도서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 2일 이내에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휴관일을 정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휴관을 피하고 해당 작은도서관의 휴관환경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안 제19조에서 지역사회의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문화강좌 수강료의 기준을「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마다 차별없이 균형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강료의 차이에 따른 불만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를 함양하고 또 그런 지식정보를 가까이서 함양하는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몇 개나 이렇게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립도서관은 현재 10개가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 2개는 내부사정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조례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조례로 작은도서관을 건설하기 위한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2조인가 5조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또 설립하도록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8조에 설립 및 위탁 해가지고 설립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설치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구에 몇 개의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립은 현재 7개소가 작은도서관으로.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그것은 다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할 게 몇 개나 계획.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동별 1개소를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동별로 1개소를 한다면 18개동이니까 그럼 11개소를 지금 더 지어야 한다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마을문고가 면적이 충족되면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립이 없는 곳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혹시 우리구 예산 중에서 몇 %가 경상비로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지비가 한 46% 정도 되고 경상비가 차지하는 범위가.

김재환위원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약 한 80%가 우리구 예산의 80% 정도가 봉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인건비 해가지고 한 80% 그렇게 나갑니다. 특히, 아트센터 어린이회관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도 우리 구립도서관이 지금 강일도서관, 해공도서관 여기도 이런 게 다 빠진 것 같은데 거기는 성내도서관 이런 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강일도서관이나 해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김재환위원

공공도서관 이런 데까지 다 하면 경상비가 계속 한 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구립도서관이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만 넣고 강일동에 있는 거, 성내동, 천호동에 있는 해공도서관 이건 전부 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 빠졌네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공도서관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말고 작은 33㎡ 이상 아주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운영비가 불어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자꾸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경상비가 불어나도록 이렇게 실적위주의 행정을 해서 되겠나,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말 되면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예산 때문에 참! 심의하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경상비가 불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가 아닌가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어제 마침 김종희 의원께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학이 아니라 동네에 어릴 적 작은도서관이었다고 어린이들이 가깝게 동네에.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빌 게이츠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보급 안 됐을 때 그때는 진짜 그게 하버드대학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켜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게 진짜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데 그 인용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은 하루에 조례에 보면 5일 이상 1일 8시간 한다고 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할 예정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도서관별로 주2일 이내로 휴관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100% 지원하지 않고 아주 많이 내년에 지원을 하더라도 아주 조금 지원하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간단 간단하게 해야지 질문을 다 마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서 노는 날이에요. 그러면 평일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갔다 오는 사람은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날이 가장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게 자율적으로 2일 논다고 하면 평상시에 공무원들 출퇴근시간 하고 또 일하는 시간하고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월요일나 이렇게 정해서 휴관을 하거든요.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하도록.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뜻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운영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정이유를 잘 들었는데요.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도움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들어가 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구 구립, 사립 도서관 현황을 보면 각 동에 없는 동이 많은데 그 없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대부분 몇 군데 동에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2~3개 동은 작은도서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립이

구립이임인택위원

8개라고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이 현재 7개소인데.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립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립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1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이 운영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나갑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구비 보조금은 전혀 없고요. 시비가 연간 최대 300만원, 최소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임인택위원

받은 분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움이

어려움이임인택위원

있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도서관을 찾는 고객들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 본위원이 구립 작은도서관 예산지원에 관한 현황을 살펴 보면 천일어린이도서관, 암사시장문고, 해오름작은도서관, 햇살작은도서관, 서원마을작은도서관, 도담도담 북카페 신규 조성이 고덕2동, 길동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하반기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현재 집행된 게 아니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길동하고 고덕2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이 작은도서관에 본위원도 각 책을 접하고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또한 도서관을 찾는 것도 가까운 곳에 편리한 곳에 작은도서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천일도서관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해오름도서관 하고 몇 군데 위탁을 하고 직영이 지금 암사시장문고 하고 서원마을작은도서관 하고 두 군데가 일곱 군데 중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현재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위탁을 하는 곳에는 예산이 직영보다는 많이 들어 갑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천일어린이도서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상당히 규모가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탁을

위탁을임인택위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직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벌써 민간위탁금이 6,400이에요 연간,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다른 데는 전무한데 여기는 500만원이 연 들어가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직영으로 요즘 일자리창출 희망근로에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책을 많이 구입한다든가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작은도서관 천일어린이도서관 같은 규모가 약간 큰 도서관을 직영하게 되면 전문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쪽 부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연 8,200만원이라는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전액을 거기다 전환시키면 그 도서관 운영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주민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사서 해서 프로그램 운영 해서 최소 3명 이상은 천일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연간 6,4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또 이 6,400 속에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훨씬 더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공공도서관 내지 사립도서관을 각 동에 하나씩 앞으로 개설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립도서관을 개설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마을문고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립도서관은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구립도서관도 어느 동에 편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제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서관 없는 곳이 많아요. 어제 둔촌1동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는 필수적으로 더 시급히 요구되는 도서관이라서 거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둔촌2동도 지금 없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천호3동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호3동은 유일하게 사립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형평성 서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도서관을 열람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참고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개인도서관에 보조금이 연 예산이 소요된다면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시비 기준으로 한다면 연 2,500 정도에서 3,000 정도가.

비가

시비가임인택위원

지원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 매년 지원되는 기준이 A등급에서 C등급까지 조사에 의해서 A등급은 300만원 지원 되고 연간이요. 그 다음에 B등급은 200만원, C등급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임인택위원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취지는 구비를.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이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형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년은 시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년시절 때 학교를 다닐 때 그 책이 책상 위에 꽂아 있고 책상에 놓여 있었으면 바로 접하는 게 책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책을 먼저 읽게 되지, 물론 자기가 어느 과목을 가지고 어느 책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서관에서 찾고 아니면 기타 지인들한테 빌려서 보기도 하고 구입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고루 학생들 내지 청소년들이 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필요한 자료 내지 교양서적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제가 아까 동에 사립도서관 또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없는 동을 말씀했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천호3동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그거임인택위원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3동은 책을 보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나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조사는 못 했고요. 서울시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고 자치구에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는 4개구가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국에서 작은도서관 조례 통과된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고요. 통과됐지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지금 조례가 통과된 데가 강서구하고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정도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섯 번째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2013년도 강동구 구립 작은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 예정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하고 있는 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우리가 강동구에 구립도서관 조례에 인하여 이것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조례하고 상관없이 현재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

구립이기김종희위원

때문에? 그러면 지금현재 1번에 천일 어린이도서관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자격증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3명 다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3명 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온 사립에 함께 크는 우리, 고덕동에 있는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여기에 사서는 누가 합니까? 운영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열린사회 강동송파 시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대표자가 똑 같은 사람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틀립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운영을 똑 같은 대표자 명으로 올라왔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천일어린이도서관은 김자영 관장님이 하시고, 함께 크는 우리는 다른 관장님이, 김자영관장이 아닌 다른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소속에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송파시민연대가 쪼개기 사업으로 하는 건지, 왜 운영주체를 다른 분이면 다른 분 이름으로 올라와야지 같은 이름으로 올라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민단체 명칭이고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 사서 자격을 가지신 분이 관장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고덕동 천일어린이집에 있는 사서는 거기 두고 고덕동에 들어오는 작은도서관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와야지 왜 강동송파시민연대 이름으로 두 군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립에 함께 크는 우리 도서관은 순수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자기 시민단체 예산을 들여서 자기 시민단체 재산을 헌납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천일 어린이도서관은 우리 구립인데, 우리 구 자산인데 우리가 위탁운영만 맡은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천일어린이집하고 함께 크는 우리 어린이집, 위탁 줄 때 계약서 있죠? 계약서하고 직원명단하고 자격증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사립이랑 구립을 위탁해서 하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지

시너지김종희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것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단 빨리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에 강동송파지구 여기에 또 예산이 9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900만원은 뭐에 대한 예산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종희위원

강동송파지회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또 들어가고 있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또 들어와서 예산을 따가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심사 외의 것은, 여기 내용에 대한 것만.

김종희위원

강동송파지회 네 군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고종덕위원장대리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 질의에 대한 것만 하시라고요.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만히

가만히김종희위원

계세요! 왜 그래요? 제가 묻는데, 네군데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다 복합되고 있어요. 강동송파시민연대가. 그래서 운영주체, 근무자, 예산집행 내역, 지금 900만원도 해마다 집행되고 있고 천일도서관 7,400도 이번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되고 있었죠? 구립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내역

집행내역김종희위원

결산서 영수증 이거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례를 미리 추진과정에 미리 박찬호 위원님이 포함되어서 지금 박성식, 송문식, 김자영 관장, 또 장선옥, 안미경해서 네 차례나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준비한 의원 명으로 조례가 올라와야지 왜 구청에서 준비도 안 해 있다가 갑자기 구청 청장님 이름으로 이 조례가 올라와요? 조례 준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조례 제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왜 그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처음 시작을 박찬호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박찬호 의원님께 정중하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박찬호 의원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알았고요, 본위원이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어 있는 동에는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주소로 해서 쳤을 때는 둔촌1동하고 상일동이 도서관이 전혀 없어서 상일동에도 민원사항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찬호 의원님도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 작은도서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상일동에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저희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단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일동에 꼭 작은도서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상일동에김종희위원

학교가 9개가 되어 있어요. 강동구 전체 중에 가장 학교가 많은 곳이 상일동이예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도서관을 우선 설치해야지, 있는 중복된 곳에는 2개, 3개씩 계속하고 또 추후에 앞으로 2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현재 있는데 또 만들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곳을 배려해서 상일동에도 작은도서관을 하루속히 만들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한 거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보면 33㎡ 이상의 규모일 것 그랬는데 그 이내는 힘듭니까? 규모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법으로 그렇게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3㎡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33제곱미터는 약 10평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단지 도서관, 도서를 우리가 구비된 그 장소만 10평 이상의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8개소에 각 동별 새마을문고는 거의 33㎡ 이상이 한 50% 지금 모자란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새마을문고가 13㎡, 그리고 고덕2동 새마을문고가 20㎡, 그리고 둔촌2동 새마을문고가 23㎡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둔촌2동, 천호3동, 천호3동도 18㎡입니다. 그리고 명일2동 26㎡, 그러면 30%는 지금 다섯군데 거든요. 강동구에 새마을문고 중에 지금 18개소에서 5군데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고덕2동까지 포함해서 5군데 마을문고가 33㎡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 이하의.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여기에 상위법에 33㎡ 이상의 규모일 것,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 설치기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새마을문고도 다섯 군데나 설치 기준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것에

그것에임춘희위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현재 마을문고에다 작은도서관을 꼭 하지 않아서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적당한 건물을 건축 허가나 또는 임대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 법을 보고 설치기준이 10평이상의 규모일 것, 이게 제1항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도 찾아봤습니다. 상위법에, 저는 완화되면 어떨까 해서 우리 자체 동별 새마을문고가 이런 규정에 어긋난 상태잖아요? 다섯 군데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안을 한 번 제시하려고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에도 설치기준 1항이 아니라 33㎡ 이상의 규모일 것 한 것을 법적으로 강하게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형평상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저희 조례로 그 면적을 축소하거나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현재 15개 마을문고 중에서 5개 문고가 기준에 미흡하지만 꼭 이 마을문고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임대를 하거나 또는 건물을 축소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마을문고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작은도서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는 그렇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전에 천일도서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7,400만원씩 지원이 되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구립으로 민간에 위탁을 한 거죠.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천일도서관을 지원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개관이 2009년 5월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009년 5월달부터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명목으로 우리 강동구에 6개 도서관을 계속 구립 작은도서관으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는 오늘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조례도 없는 예산지원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어도 우리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는 이유는 민간 작은도서관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게 주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과장님은 이거 조례가 필요없이도 작은도서관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구립에 한해서는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조례도 없는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구립이라고 한다고 해도 작은도서관을,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10개이고 20개이고 조례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구립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내 의견에 손들고 얘기하세요! 의견권을 갖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남 의견에 타 위원 얘기할 때 발의를, 아니, 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데요?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회의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똑 같은 얘기를.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회의가 효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이, 똑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면 구립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장내소란)

고종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임춘희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구립 작은 도서관이 법에 조례에 없는, 없어도 무진장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고종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장이.

자기

자기임춘희위원

의견이 왔을 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구청 편을 들기 위해서 의원직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구청을 대변하려면 거기 그 자리로 가세요! 진짜 보다 보다 하니까!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분명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 갈 것은 조례가 없어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희 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차례차례 묻잖아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발언을 할 때는 타 위원님께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과장님 얘기는 구립 작은도서관은 얼마든지 조례가 없어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리고 천일 어린이도서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비를 준 겁니다.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천일 어린이도서관에 하루에 몇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 월, 1일, 연간 이용자수 명단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원수가 아니라 거기에 왔다 갔다하는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구립 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안미경씨는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안미경씨라니요?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요, 안미경씨는 어디에 근무하는 분이죠? 아니면 어느 도서관 사서, 아니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임춘희 위원님이 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본위원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던 거고, 과장이 그때 근무하지 않았던 관계로 본위원이 거기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것은 지금 얘기를 왜 이렇게 대변을 하냐고요! 아니 대변을 하지 말고 제 얘기가 끝나면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다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 했는데 왜 그렇게 나서냐고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로 오십시오! 대변을 하십시오! 가서.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지금 임춘희 위원님 1차 질의가 1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왜 나만 1차 질의를 얘기하냐고요? 지금 내가 묻고 있는데.

고종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10분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춘희 위원님한테 제가 추가질의를 더 드릴테니까 여기서 1차 질의를 짤막하게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질문 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안미경씨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모르시고요. 그럼 이제 그것은 됐고요. 누구인지 그것도 같이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이제 민간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계속 도서관을 정말 가장 없는 곳은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면 구립일 때는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구립은 얼마든지 예산지원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구립으로 해서 상일동, 둔촌동 없는 곳에는 반드시 또 형평성에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18개동에 형평성을 맞춰 나갈려면 없는 곳은 반드시 예산지원을 해서 구립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민간을 우리가 찾으면서까지 이렇게 요즘 힘든 우리 재정상태를 생각할 때는 구태여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번에 심사하고 있지만 예산안심사 때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심의에 중간에 이렇게 일종에 참여 또는 관여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본격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 선거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조례 또는 지원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주도로 지역에 학부모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집행부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누가 만드느냐 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어서 그래서 지역에 어떤 도서관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정활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집행부가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춘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또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명단을 집행부에서 사후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선의로 이렇게 정책에 좋은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의로 참석했는데 맞지 않는거다. 조금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본격적인박찬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작은도서관 조례는 기존에 구립도서관 외에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고 하지만 지원이라든지 관리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의 관리를 하면서도 작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제안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자립 자발적으로 그런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무슨 간섭도 되고 관여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최소한에.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 민간 작은도서관에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될텐데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비지원이 연간 100에서 300만원 도서관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 지원의 폭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기존에 민간에서 이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씩 추가 지원하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가 연간 100에서 300을 준다면 연간 운영비에 한 50분의 1이나 100분의 1 밖에 아주 미미한 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8개 언급된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어떤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회원들의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로 다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한의

최소한의박찬호위원

지원 정도, 그렇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구립도 마찬가지로 구립도 전액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도 많이 있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립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구립 자체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도 이제 마을문고라든지 이것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를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 하고 책 구입비 정도만 지금 해 주고.

이라

구립이라박찬호위원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의 자원봉사가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최소한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하고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지.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민간에서 어떤 자원이라든지 자원봉사가 없으면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혹시라도 잘못 나가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이전에 그 시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지요? 방치되고 있었던 시설이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강동에 전입온지 2년이 채 안돼서 옛날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미술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박찬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방치되고 있었던 건데 작은도서관 요구가 생기면서 구청에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전환을 해서 위탁업체 운영은 구청에서 하지만 위탁업체 공모를 했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박찬호위원

위탁업체가 공모가 들어 왔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열린사회시민회에서 기존에 민간도서관을 운영하던 어떤 노하우를 인정받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여러 위탁업체 중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우리가 다른 어떤 무슨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것처럼 도시농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구립이지만 운영주체에 위탁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다 이런 뜻이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찬호위원

하는 게 아니고 운영 대행을 준다 이렇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여기 2013년도 예산이 7,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 또 전산개발비 또 경상적경비 관리비, 전기비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예산이 7,400이라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7,400이 아니고 6,400이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우리가 위탁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예를 들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전산개발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 천일어린이도서관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3명이 들어가면 저희 공무원이.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그 최소 3명이 공무원이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비용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지비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억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해도 1억은 넘어 간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예산을 절감해서 전문성 있는 사서가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런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가 회원이 저도 회원인데 회원이 한 400여명 이상의 후원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어떤 활동 어린이도서관 외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회원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활동, 어린이도서관 사업 또 어려운 청소년들 자원봉사학교 또 목욕지원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각 사업별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각 사업별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결과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하는 거 하고 이 어린이도서관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완전 별개입니다.

박찬호위원

이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관장이라든지 사서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름만 위탁을 받은 거고 그 운영은 별도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중복된다고 다른 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이런 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있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거기에 전문가들을 기존에 활동하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이 주변에 천호동 주변에 주민들의 평가라든지 이용에 대한 것들은 혹시 조사를 하거나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천일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해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그 지역에 좋은 평가를 얻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도서관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하고 작은도서관 하고 그러면 이제 구립도서관 하고 작은도서관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서관에 관련된 어떤 법률적 근거는 대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부분 구립도서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또는 구립 작은도서관을 총괄하는 그렇게 해서 도서관 전체에 어떤 정책을 만들고 운영의 방향을 하는 그런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엊그제도 저희 구청장께서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도서관 4개소, 시립도서관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마을문고까지 총 이렇게 네트워크로 해서 효율적으로 자원관리라든지 도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해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분별로박찬호위원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나 또는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 자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제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임춘희 위원님 하고 김종희 위원님이 있으니까 임춘희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한번 봐 주십시오. 조례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제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등등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6조(기능)을 제5조하고 바꾸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인데. 제가 상위법도 쭉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 번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제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관한 거 말고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도서관 이제 구립 지원하는 현황 중에 6개 도서관이 있는데 구립 작은도서관이지요. 예산지원 현황을 들여다 보면 위탁과 직영 이래서 좀 전에 질문했을 때는 직영을 했을 때 많은 돈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사시장문고 직영에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464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서원마을작은도서관은 직영인데 얼마 들어가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로 464만원.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도담도담 북카페 900만원, 위탁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지금 차이점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돈이 저렴하게 들까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 암사시장문고 하고 서원마을작은도서관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파견됐고요. 나머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해오름작은도서관 하고 명일1동 북카페 그 다음에 햇살작은도서관은 원래 마을문고였는데 마을문고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암사시장이나 서원마을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운영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규모가 작다고 했지요? 마을문고연합에서는 저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위탁을 가능하면 우리 마을문고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그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 문고연합회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고 전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위탁을 줄 때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아까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몇 배로 많이 든다고 몇 억, 몇 억 억단위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취업이 안돼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 만나서 손붙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작은 일자리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학과 공부하신 어머니들도 지금 도서관에 사서로 처음부터 안하다가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제 친구도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도서관학을 박사까지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봉사만 하고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조건 위탁으로만 가는 것보다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항상 생각해야지 몇억 듭니다 몇억 그러면 우리 강동구 행정업무가 왜 이렇게 위탁이 많아졌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필요가 없죠. 위탁으로 가버리지 뭐하러 공무원이 필요 있습니까? 가서 지시하려구요? 요즘 컴퓨터망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망속에 하루하루 움직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위탁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정말 항상 생각하게 돼요. 예산을 접할 때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힘들다는 사람들 어디 일자리 단 얼마짜리라도 해달라는 분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책도 읽고 또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갖춰진 이런 고급인력들이 우리 강동구에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럴 때 우리가 요즘 3개월 코스로 그 분들을 저렴한 인건비로 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3개월하고 다시 3개월하고 9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쉬어서 또 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구제한다는 생각도 한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암사시장문고, 서원마을 작은도서관, 햇살 작은도서관 이런 쭉 여기에 1일 이용자수와 연간 월 이용자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하고 6조 질문은 합리적인 지적을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시고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5분입니다.

김종희위원

김종위원입니다. 각 동별 18개동에 마을문고가 있잖아요. 거기 문고예산 지원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줍니까? 이렇게 줍니까? 예산지원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크기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을문고지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나가서 마을문고지부에서 각 마을문고로.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봤더니 문고지원금이 올해 3,700만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3,700만원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쓰나요, 아니면 봉사자들 1일 수당으로 주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봉사자들 수당은 전혀.

료로

무료로김종희위원

봉사하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순수자원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천일도서관하고 마을문고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는 지금 개관을 대부분 오후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2시경 정도에 개관해서 오후 5시 정도면 퇴관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개관실은 자체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하고.

김종희위원

천일도서관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천일도서관은 주1회 휴관을 제외하고는.

부터

아침부터김종희위원

저녁까지 하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저녁늦게까지 또 일요일도 개관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천일도서관하고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마을문고 3,700만원 예산이 18개 가는 예산이 천일문고 하나 가는 거에 반도 안돼요. 18개 도서관에 3,7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천일도서관 한 군데는 7,400 운영비 전산개발비까지 포함해서 7,400이 나가고 있어요. 형평성이 엄청 떨어지죠. 마을문고는 하루종일 무료로 봉사하면서 3,700가지고 18개동이 나눠쓰고, 천일도서관은 1개가 송파강동시민연대가 7,400이라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다고 생각하고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 장애인도서관에 강동구 예산 지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연간 2,2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순수예산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뭐에 대한 예산이죠? 책구입비인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쭉 다 돌아보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책이나 또 비디오나 이런 것을 우편으로 배달받고 있는 현장을 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강동구 구의회에서 예산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일일이 시각장애인센터에 와서 그것을 도서를 보고 열람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우편으로 배송을 받아요, 신청해가지고. 녹음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책도 구입해야 되고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 이런 쪽에는 2,240만원 밖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산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우편배달 박스니 뭐니 현장에서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송파시민연대만 2군데, 3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내에 18개동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또 시각장애인도서관 이것을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후반기라도 예산지원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한국점자도서관은 연간 2,24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은 사실상 어렵고 내년 예산편성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민간시설인데 물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민간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천일도서관은 동네 도서관이잖아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를 구에서 신경을 써야죠. 내년에 예산 좀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대로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 중 작은도서관이 제6조의 기능을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중 작은도서관이 제6조의 기능을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에 배출하던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2013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그동안 종량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던 개별 세대에 대한 정액제를 종량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에서 시행하던 무상 수거도 2013년 6월 1일부터는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봉투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였으나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의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주민 배출 편의 및 또한 구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납부 필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토록 방침을 정 했습니다. 납부 필증에 의한 방식은 2012년 11월부터 2,300세대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였고 이후 2013년 1월부터는 나머지 5만 5,000 세대에 대하여도 시범 실시를 확대하였습니다. 납부 필증 방식은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로 당초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지자체들의 계속된 필요성 제기에 따라 인정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현재 서울시 14개 구청이 납부 필증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량 배출 사업장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안 3조 제3호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적용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대상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내용에 따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우리 대행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 4항은 앞에서 설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정액제를 단지별 종량제의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9조의 1부터 제9조의 3은 납부필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정일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5월 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3조제3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종전 125㎡에서 2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로 개정·시행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2호에 따라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4항과 안 제9조의1부터 제9조의3까지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단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정산 방법과 부피 또는 무게단위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에 근거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금년 6월부터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며,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방식은 무선식별 방식인 RFID와 칩 방식,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에 따라 종량제 방식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종전까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를 배출량과 무관한 정액제로 시행해 왔으나, 배출자부담원칙 적용 징수를 위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수수료 종량제 방식 적용을 위해 2013년 5월 1일 현재 동대문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용산구 등 10개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안 제9조의1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120L 기준 7,800원, 60L 기준 3,900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으로, 이 수수료는 서울시 12개 자치구의 수수료 평균값인 L당 65원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종량제 수수료를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면서 병행 시행할 계획이나, 종량제 봉투 사용은 예외적·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부피 또는 무게단위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납부필증 시스템 구축 초기 비용으로 3,750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납부필증 제작비와 유지관리비용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또 전문위원님, 이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의미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구 청소 용역 개정 사업을 꾸리는데 대해서 각 민간업체 위탁업체에서 적자를 면치 못 한다는 그런 안이 많이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쌓여서 서울시에서도 늦어도 11월까지는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내놓겠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15명의 시민단체 기타 연구원들이 모여서 참여해서 이 전담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개정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단체에서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적정한지 인건비를 보전하면서 업체의 적정률을 고려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시민 부담금만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민단체에서 원가 계산 및 또한 쓰레기 1톤당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만큼 들며 어느 선이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수집, 운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물론 본 위원의 염려는 그동안에 우리가 1,300원을 가구당에 부과를 해서 받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염려된 부분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종전에 1,300원 보다는 더 상향되지 않을까 라는 그 염려가 들고 또한 자치구인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시범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시범 결과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각 동 대표나 동 주민들을 아파트 단지 동 주민들을 불러서 그 설명회를 가졌는지 또한 이 취지에 보면 영세 사업자들 소상공인 사업자들, 식당 그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방법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관계자들하고 또한 그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는 어떤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감량 의무화 사업장에서 배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지임인택위원

구에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기본적인 뜻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안이 나와서 저는 우리 구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 서울시에서는 길잡이를 마련하기까지는 성북구 또한 관악구에서 관악구에 쓰레기 운반하는 그 처리 비용 모든 용역비 노동자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연간 12억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 두 구청에서는 서울시안을 토대로 이렇게 인상한다면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요즘 사회 문제도 있지만 인천에서 쓰레기 반입을 2006년까지 만료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 구와 자치구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을 제3의 쓰레기매립장 4의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려면 수조원이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받고 조사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레기를 좀 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감시도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 앞서져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임인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장 면적을 125㎡에서 200㎡로 늘리면서 소규모 영업장을 가진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을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세대당 기존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1,3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몇 달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게도 달고 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양을 1,300원으로 맞춰 보니까 리터당 한 65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 금액이 또 저희가 12개 서울시 다른 타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 입법예고하거나 아니면 개정안대로 평균을 내 보니까 그게 또 우연히 거의 65원 정도로 일치해서 저희는 금액을 그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묻는 의도와는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내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1,300원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배출 부담 원칙 적용 징수를 위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납입 필증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동조례의 일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즉 이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정액제 1,300원으로 시행해 왔으나 배출자 부담 원칙 적용 징수를 위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여건이 빈약하니까 감안하여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량제 시행 방식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 같이 RFID 방식이 있고 납부필증 방식이 있고 종량제 봉투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예산 부담이 적은 거를 뽑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납부 필증 방식이 가장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연간 우리가 처음에 구축 비용이 3,750만원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납부필증 제작비용 9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종량제 봉투로 한다 할지라도 종량제 봉투도 제작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한다면 거의 공동주택만 종량제 봉투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약 1억 4,000이 추가로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작 비용만, 그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RFID로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다시 또 상당히 많이 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최초 구축 비용이 2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21억이 저희가 따로.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이것을 포괄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리터당 금액을 계산하면 포괄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리터당 예산을 환산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알기쉽게 비교해 보려면 리터당 얼마인가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는 얼마가 많고 얼마가 적은 것인가라면 어차피 다른 구도 다 포괄개념해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빨리 신속하게 일목요연하게 심의하려면 축소해서 리터당 아니면 키로당으로 하면 환산은 나중이고 그렇게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내역을 자료 받아 보면 아까도 비교했지만 쓰레기 봉투가 우리가 리터당 4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기준이 10리터당 400원입니다.

규격

일반규격임인택위원

일반용 20리터하고 400원 기준이라 했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20리터.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거기에 수집운반비가 317원, 처리비가 24원, 판매이윤이 26원, 제작비가 33원 해서 4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처리비 판매이윤 제작비 빼고 나면 업체로 운반비로 들어가는 것이 317원입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그 내용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일반

일반임인택위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질문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5개 자치구에 보니까 필증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25개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 자치구가 협의 중이고 또한 우리 강동구까지 합산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리터당 이웃 송파만 하더라도 80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는 65원 그래서 80원에서 처리비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700원입니다. 700원 주죠? 800원 받아가지고 700원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80원중에서 송파에는 70원을 받아가죠.

인택

임인택위원

70원을 운반업체 대행업체에 주고 나머지 10원은 처리비 및 기타로 그러니까 처리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65원을 받는데 56원 55전을 위탁업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우리 강동구에서 지급하는 노동자 청소 급료를 보면 송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양질의 서비스가 청소행정이 송파보다는 더 뒤떨어진게 아닌가 또한 본위원이 청소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구획정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바꿔보겠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개선사업을 요구해왔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시간이 10분 할애한 것이 넘은 것같아요. 내가 보충질문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송파와 우리와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이 부담하는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송파는 1,500원을 부담했고 저희는 1,3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의 경우에는 지금 리터당 80원에서 70원을 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의 수수료가 87.5%이고 우리는 65원일 때 87%로 일반 우리가 1,300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행업체는 85%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87%의 수익을 그러기 때문에 그때하고 똑같은 비율로 저희가 환산해서 적용한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은 16분을 했으니까 추가질의 안하실 거죠?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해왔고 단독주택은 봉투인상이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봐도 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2003년 이후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파트는 세대당 1,300원씩 했단 말예요. 아파트는 몇 년 동안 인상도 안하고 계속 있었죠? 한 9년 정도 됐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9년, 10년 가까이 됐어요. 1,300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속 음식물을 양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를 해왔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터당으로 나갔을 때는 대략 한 가구당 얼마 나올 것인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강동구 전체로 따졌을 때는 세대당 약 월 18.8리터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납부필증 방식으로 해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약 21.7%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납부필증을 시범사용할 때는 꽉 차지않은 상태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했기 때문에 약간에 상향돼서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 19리터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300원 내던 공동주택이 갑자기 우리가 19리터를 한다면 상당히 폐기물 값이 많이 상승되는 느낌이 오고 그러면 시행을 어느 아파트에다 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21.7%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인가 우리 아파트 시범 운행을 하는 중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봉투로 일부 시범실시한 지역외에는.

칩을

칩을임인택위원

사용하지 않았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2012년 11월부터 약 2,00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필증방식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2013년 1월부터는 저희가 다른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전체 세대에 대해서도 납부필증방식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을

시범을임춘희위원

해보니까 대략 21.7%지만 19리터 정도로 본다는 것이 거기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2012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음폐수해양배출금지협약에 따른 대책을 논할 때 저희는 개인주택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해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폐수도 배출되지 않으면서 자그만한 미니냉장고 크기인데 음식물 갖다버리면 거기에서 퇴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싱크대에 음식물 분쇄기 이런 게 생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폐수가 계속 다시 제2의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제가 2012년 11월에 80만원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체에 버튼만 누르면 드라이 돼가지고 완전 퇴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칩을 사용해서 많은 분량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3개월마다 그 퇴비를 꺼내가지고 어디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텃밭에다가 그냥 뿌려주면 너무 양질의 퇴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되는 것은 뼈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봉투로 넣고 거기에 특히 여름철 수박 껍질이 많이 생산되는 계절에는 상당히 너무나 좋은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계도 있다는 것을 한번 청소행정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는 호수를 이용해서 배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폐오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상당히 좋은 기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어느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아주 몇천대를 회사에다가 구입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본다고 이런 기계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타 자치구 수수료가 60원 정도가 6군데입니다. 그리고 60원 미만도 두세 군데 되고 그리고 65원, 70원 이상은 5군데 되더라구요. 그리고 납부필증으로 인증칩을 사용하는 곳은 6군데 정도 되는데 만약 이런 납부필증 이런 사용방법이 상당히 좋다면 지속적으로 잘 되겠죠. 그런데 납부필증을 하는 곳도 개별 계근에 의해서 일부하는 데도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1,300원에서 갑자기 19리터 곱하기 65원을 했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 제가 60원 미만을 말씀드린 것은 6군데나 된다는 동대문,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 60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65원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칩을 이용할 때 납부필증이죠. 한마디로 스티커를 이용 했을 때 불법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것을 막을 방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임춘희 위원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식 처음에 말씀하신 방식은 디스포저라는 방식이 하나 싱크대에서 바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하수관로가 모든 가정에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환경부에서 금지 시키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미생물 발효소멸화 방식인데 서초구청에서 몇 년전에 빌트인으로 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자이아파트까지 가서 다 확인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생물에 주기적인 관리와 또한 악취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저희도 계속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청소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저렴한 구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처리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한 리터당 얼마 가격이 비교대상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라든가 아니면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전이 이루어지는지 이거까지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이고 또한 기존에 1,300원에서 처리하던 비용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책정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스티커에 복제라든가 불법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 하나하나에 고유식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읽는 순간에 만약에 동일한게 나왔다 바로 저희한테 적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당 고유식별기호를 갖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납부필증 인증칩을 설치해서 하나의 납부필증이 유가증권과 비슷한 거잖아요.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중칩을 설치해서 고유식별 바로 해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독주택은 그러면 현행방식에서 언제쯤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납부필증 제작비가 2013년 예산에 9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단말예요. 그런데 필증 제작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예산 충당을 할 것인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필증 제작비가 900만원이고 필증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든다면 전산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한 300 정도 그 정도가 들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지금 폐기물 배출자 범위를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으로 정해서 왜 이런가 해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를 들여다보니까 상위법에 16조2항에 사업장 규모를 200㎡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쓰레기 정책을 만들려면 각 부서에서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기획을 많이 내놔야만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들고 우리가 잘 해서 앞으로 강동구가 모범이 되는 사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저는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9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다가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각 소매점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를 하면서 그때 요구하는 부분만큼 그쪽에다 판매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납부필증을 살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사겠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사서 납부필증을 붙여서 가지고 가는데 단독주택은 납부필증을 안 붙이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붙일 수가.

옛날

옛날김종희위원

수거방식 그대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납부필증을 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뭐냐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납부필증을 안 붙인 음식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소가 있는 데는 납부필증을 붙인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은 별표 개정안 11쪽에 보면 11조 다에 보면 리터당 먼저는 52원이고 현재 65원으로 상향조정되었어요. 리터당은 그런데, ㎏당은 2원만 높여 졌거든요. 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환산계수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번에

이번에김종희위원

수정해서 이렇게 산정한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과 리터를 0.9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새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오르면 동등하게 올라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드렸고요, 이번에 상일동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우리 토론회도 갖고 그랬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오고 외국손님들이 많이 강동에 들어오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음식쓰레기 용량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저분하고 쏟아져서 냄새도 나고 환경적으로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번주 토론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단독주택의 음식 쓰레기들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방식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종희위원

검토하셔서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간담회 주선해 주신 팀장님, 주민들 여론 잘 수렴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리고 빨리 보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근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종량제가 1995년도에 첫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계속 2013년 해양투기를 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어떻게 보면 더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음식물도 줄이자 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봉투를 사용하다 다시 공동주택만 일부분 정액제로 해 가지고 내다가 다시 공동주택에서도 다시 배출양만큼 물리자라고 하는 차원인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미 강동구에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65원 정도 편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현재 1,300원이지만 1,500원도 될 수도 있고 또 1,000원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현재 공동관리소 내에 사시는 분이 타 지역에서 식당을 하면서 밤에 들어올 때는 차에다 싣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파트단지 거기에다 다 버렸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감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용기에다 음식물을 버리면 가격이 총량제가 낮아져서 1,000원 미만으로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더 이웃에서 와서 몰래 버리기 때문에 많아 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파트단지에서 하시겠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계속 봉투를 사용하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주택은 감시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현재 용역업체에서 아까 입법예고에서는 아무도 의견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용역3사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용역 3사에서는 리터당 65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 다만 용역사의 운영이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호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구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임인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청소대행 체계가 좀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되는데 그게 저희 시에서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 11월경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행체제 개편에 따라서 반영할 생각이다.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다시 또 올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현재 봉투제작을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작은 저희가 직접 하죠.

작은

제작은박재윤위원

해 주되 판매하는 이득금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먹는데 그것이 예산총계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시정하라라고 내용에서 그러면 11월달쯤 가면 다시 봉투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 현실이 다가오겠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봉투가격과 대행업체 수익과는 별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게 총계주의로 가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처리비를 징수하는 구가 있고 처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구가 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럽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처리비를 전액 예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구 예산에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처리비는 현재 우리가 8원 45전, 그런데 돈은 어디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되죠, 처리비 명목으로 해서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강남구는 이전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도 주민들한테 받지않고 처리비도 주민한테 받지 않고 오로지 예산으로 수집운반수수료를 주고 처리비도 지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감량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감량은 나가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더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담을,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핵심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오전박찬호위원

조례 심의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 또 확인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체 총량을 줄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감량 하자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여러 가지 제도와 방식을 그 목적에 맞도록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전에 공동주택의 처리비용을 일괄해서 일정하게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별로 배출량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런, 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공동주택 결론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진행이 될 텐데 공동주택 내에서 가정별로 보면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가정별로 차등을 두는 그런 제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납부필증의 단점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RFID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RFID 방식이나 봉투종량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봉투종량제를 했더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주민배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납부필증과 RFID입니다. 그런데 RFID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초기 투자비가 21억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히려

오히려박찬호위원

어떤 목적 달성보다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을 해 보면 단지 별로 또는 공동주택별로 비용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하지만 가정별로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각 가정별로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자발적 참여,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그게 전체적인 환경 문제에도 부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단지 내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각 가정별로 혜택이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조치나 어떤 사전조치를 했으며 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먼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전체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소장 통장들 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처음에 장소 때문에 두 번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미참여한 데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납부필증 방식의 시행에 관해서, 그 다음에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지에 지금 벌써 3개월 정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찬호위원

, 위원장님!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데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임춘희 위원님하고 임인택 위원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계속 저희가 홍보를 했고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에 저희가 바로 각 세대 공동주택 각 세대에다가 저희가 서한문 발송과 그 다음에 분리배출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그 부분까지 넣어서 저희가 각 세대별로 우편함에 투입을 할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을 비용을 징구를 해서 세수를 올린다 이것은 부차적인 부분들이고, 결국의 목적에는 음식물폐기물 총량을 줄여서 국가적인 시책과 또는 우리 자체적인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지금 예상하시기에 그 음식물 폐기물의 총량의 감소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감소폭은 저희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한 10% 정도는 감소되리라고.

박찬호위원

10%정도이면 너무 나이브하게 목표를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봉투종량제를 실험을 했을 때 약 그 정도가 상회되는 선으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월 30일을 디데이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변하기 전에 각 단지별 또는 동별, 이 음식물폐기물의 배출량이 계속 기록되고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에 시행되고 나면 한 연말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쯤 되면 새로운 제도 방식에 따른 자료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찬호위원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미리 말씀드리니까 제출해 주셔서 이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시행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보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참고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본위원으로서 유감스러운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찬호 위원님께서 5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하셨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5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 8일에 지역신문 기자에 강동구 30일부터 스티커 방식 종량제 배출방법을 변경할 것이다 이렇게 시행한다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지 미료가 될 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데 먼저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강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의례적 구청에서 하는 일에 손 들어 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6월 1일부터는 전체를 해라 그렇게.

래도

그래도임인택위원

오늘 우리가 의회 통과된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난 번에 2003년도에 본위원이 청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때 4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남윤일의원, 성임제 의장, 박희성의원, 당시에 금액을 현실화 시켜야만이 주민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쓰레기 버리는 양도 줄이고 버리는 쓰레기도 억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방법이 좋겠다 해서 400원을 원했습니다. 그 400원이 뭔지 아십니까? 400원은 처리비 포함 운반비 다 해서이고 실제로 위탁업체에 가는 금액이 317원입니다. 317원이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 드릴까요?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납입필증을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해 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다하면 시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까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또 공동주택 조합에서도 이것을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책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목적이니까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웃 송파구에서는 현행 80원에서 70원을 민간위탁에 주고 10원은 처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65원을 받아 가지고 아니,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비용이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700원이 들어 가는데 700원을 가지고 처리하라고 700원을 주는데 우리 강동구는 56원55전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11원45전이 갭이 납니다. 또 본위원이 데이타베이스를 뽑아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대행업에 인건비가 강동구 25개 구청 중에서 강동구가 종사하는 급료가 세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이윤이 없으니 적자운영을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 이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음식물을 그런 방법으로 스티커방식으로 시행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누릴 뿐더러 또한 이 대행업체에 이 후생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 소속된 청소하신 분들하고 민간업체 청소하는 분들하고 봉급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시지요? 몇% 차이 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몇%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민간에서 받는 부분이 거의 한 70%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70%지요. 30% 만원을 받으면 구청에 주는 우리 청소비용 만원을 받는다면 민간업체는 7,000원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원들은 낮에 길거리 쓰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분들은 밤새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4일 잡았습니다마는.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실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같이 그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웃 송파구하고 좀 똑같이는 아니지만 다만 몇 원이라도 해서 후생복지에 또 민간업체에 돈을 무한정 올려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에 그런 방안이 있고 또한 쓰레기 버리는 양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바코드 데이타 메트릭스의 정보 암호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 리더기를 사용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량마다 리더기를 부착하실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차량마다 리더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읽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리더기가 여기 설명한 페이퍼에 보면 2년 정도 무상하자보증기간으로 써 있는데 만약에 그 리더기가 고장 났을 때는 그러면 인식을 못하면 이것도 문제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더기 고장 나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 리더기를 우리가 새로 살려면 여기도 예산이 충당되어야 되겠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충당이 되어야겠지요 그 부분은.

더기

리더기임춘희위원

한개에 얼마씩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단말기 한대가 약 130만원입니다.

더기

리더기임춘희위원

한대에 130만원이고 그 수거차량이 한 15대 되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15대에 리더기를 다 부착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쓰레기 리더기에 갖다 대면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리더기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바로 휴대하면서 바코드를 읽고 항상 소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휴대하면서 그러면 항상 휴대용으로 그 차량에 올리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하고 올리고 바로 하고 올리고 그러면 인식을 하는 것은 편리하겠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차량에 부착돼서 고장 났을 때는 이걸 잘 모르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5대 수거차량에 리더기를 한대씩 지급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리더기로 가서 딱 인식 바코드를 대면 되겠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일반폐기물 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주황색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체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색에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납부필증 자체가 인식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색으로 일단 했습니다.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이제 우리가 쭉 21.7리터인데 대략 20리터 한가구당 공동주택 한 가구당 20리터로 해도 대략 한 65원 정도면 크게 피부에 와서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30리터, 50리터 어떤 배출량이 많은 분들은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전점검 내지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보신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납부필증을 시범사용을 계속 하면서 리터 단위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크게 가격이 많이 변동되지 않을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량제로 가는 이 형식에서 감량화 실천운동이 더욱 더 잘 돼서 어떤 분은 10리터로 줄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우리 25개구 중에 제일 앞장 서는 청소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이번에 납부필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용기사용 세척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 6,7월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기적인 세척은 지금 용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용기에 대한 세척은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관리는 안 하시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용기에 대한 관리권한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고종덕위원장대리

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장대리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주 용기 세척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구청에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법적 제도로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태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주 지저분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립니다. 좀 깨끗이 하라는 그런 청결명령을 음식물 수거통만이 아니고 주변에 쓰레기 처리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잘 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다녀보면 통 자체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있게 해서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관심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인택 위원님!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국장께서도 1원 정도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처리비가 타 구보다도 우리구에서 정한 것이 적기 때문에 1원 정도는 감안해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이게 11월달이면 쓰레기 봉투값 인상 내지 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인상도 대두될 거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두 가지 쓰레기를 한꺼번에 올렸다 하면 우리 의회가 너무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연말에 올리지 말고 그때는 쓰레기 봉투값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느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 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안을 제가 타당성 있고 정말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우리구에서도 받았거니와 서울시에서도 받아왔고 모든 보도자료를 연구한 결과 그 적정수준을 제가 제시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비단 돈 2원 올리는데 우리 강동구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제가 강동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된다라면 본위원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 2원 인상해서 쓰레기가 줄여지고 음식물 버려지는 것이 더 억제되고 또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박찬호 위원님 짧게.

회를

간담회를박찬호위원

거쳤지만 다시 임인택 위원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임인택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저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지금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또는 수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큰 실익이 있었을 때 조례에 대한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분히 논의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데이타 검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으로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임인택 위원께서 또 이의를 이렇게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인택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다고 지금 정식적으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찬성에.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8명 중 참석 의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임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