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여 전국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중 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의 일부를 신설하고 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의거 안 별표와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안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가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 신설된 내용 중 우리 구에 해당하는 항목 50종을 신설하고 19종은 징수금액을 조정하여 개정 법령의 표준금액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지역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또한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도시농업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령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대상 사무를 근거 법령별로 배치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및 징수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징수 규정이 금액 인상된 게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필요한 수수료 종류가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 신설되고 우리 구에서는 항목이 50항목을 신설해서 19 항목을 인상이 5건 인하 14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셨습니까?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대통령령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182종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82종을 분석한 결과 신설이 필요한 40종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것 중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 19건 그리고 기존에 33건이 있었고 기타 182건 중에서 44건은 서울시 소관이며 52건은 지자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 규정을 해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신설 40종을 했고, 그러니까 신설에 대해서는 가격이 인상되거나 금액이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금액 변경한 것이 19종인데 그것은 종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내용하고 표준 금액하고 차이에서 따른 것으로써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제는 5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기존에 모든 금액을 표준안대로 맞춰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데 단 2종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등록 신고 2종에서만 표준 금액의 50%를 감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사 영농자재인 농약의 생산업과 수입업의 신고 수수료 등이 농약 관리법에 만원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것과 형평도 맞추고 또 우리 구의 어떤 도시농업 정책 이런 부분과 형평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5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인상이 됐고 또 부속 의료 기관 개설 변경 허가가 인상이 됐고 또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가 인상이 됐고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이 인상이 됐고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변경 신고가 그게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상된 거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인상된 프로테이지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현 금액 현상 조례가 2만원이면 지금 10만원이 돼 버리면 8만원이면 퍼센테이지가 400%가 인상이 된 거라서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인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139조 1항에 의한 통일이 필요한.

근거를 두고.

예.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에 보면 각 지자체들이 금액을 멋대로 정해서 약간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법 및 대통령령의 취지에 맞춰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규정에 맞춰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신설된 마지막 목에 보면 비료관리법 관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료 생산업하고 비료 수입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생산업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 업으로 보면 되고, 수입업은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비료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화학비료가 있고 유기질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화학 비료를 수입하는 건지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수입하는 건지요? 비료라 하면 포괄적으로 나오는 건데, 언어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2종은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별 건에 대해서 사실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에 규정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법령에 있는,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용어는 법에 있는 법문을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이 비료수입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수입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화학비료는 우리 국가적으로 유기농제 농산물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비료 지원 예산도 합니다. 유기농은 지금 심지어는 70%까지 지방자치 중앙정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도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유기농 비료를 수입한다면 소위 말하면 퇴비와 함께 해서 비료를 만드는 건데 퇴비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가 이런 희귀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료 수입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사실 몰랐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에 맞는 용어라니까 이해를 하고 다만 이러한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이러한 우리나라에 희귀종 어떤 그런 병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또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 받아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이게 9월 22일날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이요, 그러면 그 때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징수한 건가요?

지금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에 준해서 했고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그런 수수료가 다 그대로 대통령령에 준해서.

예. 그게 적법한 해석입니다.

이게 법이 작년 3월에 개정이 됐고 이미 시행되는 과정까지도 또 6개월 정도 지났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수료 같은 경우 수시로 많이 바뀌잖아요? 수수료 조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반영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농업과 관련 해 가지고 비료관리법 2건은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하실 때 우리 구에 어떤 도시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비료생산업 등록하고 수입업 신고하는 게 우리 강동구에 지금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부분만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사 영농자재인 농약의 생산업 및 수입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수수료가 농약관리법에 보면 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셨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런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별도 규정을 어쨌든 특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는 그야말로 어떠한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비료생산업이나 수입업 이런 게 지금 화학비료나 이런 거를 쓰지 말자라고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서는 사실은 비료를 줄이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면제한다라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검토 과정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그러면 뭔가요? 이거를 이렇게 100분의 50.

이게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영농자재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하고 하나는 도시농업 육성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두 개 다 그렇게 이 수수료를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줄여야 될 그런 이유로 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좀 검토가 있으셨어야 된다라고 보여요. 교통행정과나 맑은환경과,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이 있던데 오히려 문화체육과나 이런 쪽에 좀 더 잘 검토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비료생산업이 지금 우리 강동구에 수입업하고 생산업이 몇 개나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현실을 잘 고려 안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이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게 세무1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세입부서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전 부서에 해당 부서에 다 자료를 줍니다. 줘서 거기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이건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세무1과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모를 거고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시행된 시행령에 따르겠다 안그러면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아까 도시농업과에서도 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이라든가 사실은 비료수입업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강동구에는 친환경도시농업을 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수입해서 강동에서 물론 강동이 다 구매하지 않겠지만 수입업자라는 것은 전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동에 소재하고 있을 때 등록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란 말예요. 아마 이게 신고나 등록을 하는 업자는 미비할 거고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른 수수료의 형평성 다른 게 1만 5,000원이나 2만원 되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 감면하는 게 좋겠다는 게 도시농업과에서 의견을 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상으로 봐서는 그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검토는 예를 들어서 음반산업진흥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된 이런 법률에서 우리 구에 사실은 이런 업체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등록하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조정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안대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 그렇게 검토가 잘 안됐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그런 형평이나 이런 게 잘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담당부서에서 그런 안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수수료 사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예.

세외수입이 원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주관부서하고의 정책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중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에 1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강동구에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중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상당히 입점에 대한 조례안까지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수수료가 물론 수수료 10만원 가지고 대규모점포를 입점하는데 제동을 건다든가 제약을 준다는 부분의 측면에서 미약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어떤 시책하고 맞물려 놓고 본다면 수수료요율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대규모점포 담당과인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까?

예. 아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번에 수수료 개정추진이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질의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수수료 개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워낙 대규모의 많은 조문을 동시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검토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각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조문을 안갖고 있어서 그런데 대규모점포같은 경우가 상한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법에 상한이 10만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개정할 때 제가 그랬던 것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입장이지만 이 금액들을 대상사무에 대해서 세외수입 금액을 한정하는 금액 결정하는 것은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하고 주관부서들하고 수수료 사무를 갖고 있는 주관부서하고 정책적으로 자주 티타임을 갖든지 해서 협력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금액이 한번 결정이 되면 상당히 변동화나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수료 결정할 때 주관부서하고 치밀하게 협력해서 세외수입 징수확대 방안도 같이 연동선상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2년이 안됐는데 세 번째 개정하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법령개정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실기하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는 세무과 직원들 고생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