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10:07] 이용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13년도 상반기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장 사업현황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건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4일 1일간 LG 태안 태양광발전소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의원 모두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LG 태안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시설에 대해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발전소 운영을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의원님 모두는 판단하면서 또한 종합 에너지특구의 당초계획이었던 성과가 실제로는 저조함에 따라 기업체만 혜택을 준 상황인 바, 업체에서도 지역주민 고용 창출,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지역 상생발전에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원지방상수도사업 현장은 공사현장 주변에 차량통행 불편이나 비산먼지 등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바, 공사시 교통안내 및 실수요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관매설 후 원상복구가 늦어지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하며,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계획된 2014년까지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태안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엠게임 본사 이전에 대하여 군민 모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군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사장 등 드르니항 해양 인도교 가설공사는 백사장∼드르니항의 랜드마크로 건설되고 215억7,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준공 후 관리방안,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조속히 세부지침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교의 조명설치 비용만 17억이 들어가는데 조명 운영에 따른 전기 운영시간 등 향후 운영관리 대책이 다각적으로 필요하겠으며,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자재와 공법이 주철이며 용접이 많아 부식이 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식으로 인한 피해와 유지관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리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은 예전부터 호우시 매번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배수로 및 옹벽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앞으로 발생될 재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특히 이곳의 침수로 인해 인근지역의 농경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대책 및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남 4리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은 지난해 10월 허가 승인된 3개소의 건설현장에서 시행사와 사업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간에 소송이 오가는 등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소 사업 예정지에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돼 있다면 사업지구 인허가 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판단이 요구됩니다. 기업도시 1, 2번 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우리지역의 동북아 중심의 관광레저형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우리 군민 모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에서는 지난해 답사 때보다는 1, 2번 골프장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난 등 많은 진척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의 콘도, 골프장 등 계획한 사업들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어 기업도시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신뢰감과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