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보조금 경정예산액은 8억 2,498만원으로 서 기정예산액 7억 6,734만원보다 5,764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해충 종합진단차량교체비로 1,2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밭작물 가공상품화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100만원보다 95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사업은 56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58억 10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억 5,150만 6,000원보다 1억 4,955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 농촌지도자양성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농촌지도자연찬교육 급식보상으로 7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도시농업홍보 및 교육책자, 원고료, 차량임차비 등 700만원을 편성계상하였고 190페이지 도시농업홍보 및 교육재료비 900만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및 강사료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시학교농촌체험활동지원 시범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농촌여성생활정보지제공 사업 역시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어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과 농촌여성교육추진을 위한 차량임차 및 재료비로 1,8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밭작물 지역특산물 생력화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밭작물가공상품화 프로젝트시범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5,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6,1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예산으로서 농작물 병해충진단 및 예찰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병해충 종합진단차량교체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에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칭찬하겠습니다. 9일 동안 평택꽃박람회 나들이행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15만명이 왔지요? 5월 5일이요. 한30만명 온 거예요?

35만명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이 나왔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농업지원사업은 지난 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총도비 3,000만원, 시비7,000만원 해서 1억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약200명에게 20회 정도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텃밭만들기라든지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20개 학교에 약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은 여기에서 예산안이 가결 되면 별도의 공문을 학교별로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보내면, 평택시 관내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99개가 되는데, 그럼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모를 합니다.

90개 학교에요?

네.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학교에요?

네. 그래서 신청접수가 되면 접수된 것을 저희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홍보효과가 좋은 그런 학교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활동 20개소요. 이것도 예산이 뒤따라야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총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15개 학교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자연학습체험장과 텃밭가꾸기와 학부모원예교실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효과가 많아요? 시도비 내시된 것은 국비와 시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비내시가요?

금년도요?

네.

금년도는 도비3,000에 시비 7,000입니다.

그럼 1억이에요?

네.

도비 3,000에 시비7,000,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도비보조비율이 도에서..

도비내신된 거 보면 시비가 많이, 대안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네.

효과가, %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게 되면 어떤 예산의 낭비성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농업인들 소득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아니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을 알려주고 어렸을 때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 나중에 커서도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농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데, 좌우지간 효과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선정되면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농어촌 여성생활정보제공이요. 이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농어촌여성생활정보제공해서 타이틀만 써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요.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여성들이 농사기술이나 각종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470명 정도에게 월간지 나오는 농촌생활여성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해 주고 다음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단위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업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액션런닝사업, 이런 미비점을 이 사업비로 추가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개선이 단체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이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농어민 가족의 부인이나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생활개선회 쪽만..

현재는 생활개선회 위주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대 70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활개선회가 지역봉사도 열심히 하고 꽃박람회 할 때도 보니까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닌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괜찮은데 생활개선회 틀만 해 주니까요. 거기에 생활개선회 하면 주로 옛날에는 농업경영인회 부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지금 보면 농업에 종사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음에 단체가 좋아서 스스로 들어가서 봉사활동하시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입을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농가주부들도 많다고요. 타 농업인 여성들이 볼 때는 그쪽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불특정다수 전체에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생활개선회를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네.

불특정다수를 다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틀이 잡힌 단체에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특혜성이 있지 않냐는, 염려스러워서 질의 했습니다. 밭작물가공상품화 프로젝트사업 시범이요. 웰빙소비문화에 따른 밭작물의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평택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 사업이 감자와 고구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21㏊에.

감자와 고구마요?

네, 감자와 고구마를 사전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과 해서 그것이 생산이 되면 지금 미듬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아무튼, 농산물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를 농민들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계약재배합니다.

대부분 계약한 사람들이 밭 평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실제 대표적으로 10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면, 고구마도 10명, 감자도 10명이요?

아니, 두 개 합쳐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보통 자기 땅을 다 할 수 없고요. 보통 평균 한 3,000평 정도요.

한 사람이요?

네.

한 사람이 3,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명이면 3만평이네요?

총 면적은 21㏊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요. 일률적으로 면적이 같지는 않고요.

네.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 농촌여성 전문교육이요. 이게 아까의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네, 같은 겁니다.

차량이 다 똑같네요?

네.

병충해 종합진단 차량교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보관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2003년도 8월에 저희가.

2003년도요?

네. 그리고 운행키로수는 약10만 5,000키로 정도 탔습니다. 그런데 10년차가 돼서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국비내시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교체하려는 하는 거지요?

네.

4륜구동차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4륜구동으로 하는 겁니다. 주로 논두렁 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입니다. 평택꽃나들이 박람회요.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행사에 필요한 주차장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우리 김영소 소장님을 비롯한 센터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무엇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요. 간단하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홍보 및 교육책자 원고료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소비자들에게 농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도시소비자입니다.

소비자한테요?

네.

그럼 특정 절차나, 막연하게 시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교육신청자를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희망하는 소비자요.

교육신청을 받아서 특정장소에서 홍보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농업에 대한 원예치료나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겁니다.

책자나 원고료가 포함된 행사비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에 도시농업교육차량임차요. 이건 무슨 행사에 쓰는 차량인가요?

그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 내지는 견학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우리시 센터에 차량이 부족하니까 임차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190쪽이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도시농업홍보 및 교육재료비요. 좀 전에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시학교 농촌학교체험활동지원은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명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농촌여성전문교육차량 임차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나요?

네.

190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요. 농촌여성전문교육재료요.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리기는 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읍면당위 생활개선회 지역액션러닝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읍면단위에서 농촌여성들이..

생활개선회요. 거기에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부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요. 도시학교농촌체험활동지원에 20개소라고 있는데 보통 20개 학교를 선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럼 보통 몇 명씩이나 여기 와서 농촌체험을 합니까?

이것은 와서 하는 것도, 그것은 주 타켓은 아니고 실제 학교에 텃밭이라든지 농촌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학교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어요?

아직 안받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야 받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비 해서 7대 3으로 해서 3,000대, 도비가 3,000이고, 시비가 7,000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3,000이 내려와 있는데 사업목적이 도시민의 농사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녹색생활공간조성이거든요. 그런데 1억 중에서 8,000만원이 학교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비율상에서 보면 80%가 학교로 다 가버려요. 민간자본위탁으로요. 뭔가 근본취지와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냐고 판단되거든요. 원래 이것은 어른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체험을 해서 농촌생활과 함께 도시민에게도 농촌생활을 이해 할 수 있는 취지가 더 큰 건데 지금 80%가 학교에 와서 애들 텃밭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1억 중에 도시학교농촌체험활동으로 해서 8,000만원을 주잖아요. 다른 부분은 없어요. 보면요. 2,000만원 갖고, 그 윗 부분은 다 나눈 거라고요. 근본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촌여성생활정보지제공이요. 2만 5,700원에서 470명 했는데 세입부분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5,6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해서 564만원이지요?

네.

564만원에서 여기에서 주는 것이 그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붙었고, 우리가 362만 4,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밑에 재료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재료비 포함해서요?

네.

생활정보지에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우편물이요?

아닙니다. 이건 생활정보비도 하면서 농촌여성 교육까지 가능한 것으로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사업세부추진계획에서 정보지 제공과 농촌여성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거와 재료비로 쓰는 것은 항이 틀린 거 아닌가요?

교육에는 급식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원고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급식은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학교농촌체험활동을 한 번 전부 점검을 해 보셔서 정말 잘 하는데는 지속적으로 가야 할 거고 솔직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지원 안 해 주어도 밖에 나가면 바로 농촌인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그 비율의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나 해 주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속성을 못 갖는다면 아예 도시학생들을 농촌체험장으로 보내세요. 그것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편성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농사를 짓게 한다면 우리의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치가 않아요. 본예산 에 서서 지금 정도면 시행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세워서 학교선정 하면 여름에나 지원될 거라고요. 본예산 에 세워서 갔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폐단이 많다고 봐집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시기와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져서, 8,000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애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체험을 하고 도시에서 직장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공고를 내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성인위주로 가야 할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예산은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기존 예산보다 1.4% 인가요? 얼마 안돼요. 아! 2.6%요. 예산이 1억 4,500이니까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요. 테마파크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2차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 아까 양위원님이 얘기하던데 5대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심의하다 보면 사실 소장님 전임자들이시지만 변화와 개혁되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임자들이 꼭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후임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 형식적인 것라면 그렇지만 한쪽 면에 치우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1,2,3등을 가릴 때 맨 앞에 것을 다 동그란 거 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답습이 된다면 안 되지요.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안 된 사람들이 받아야지 보면 하는 사람들이 매일 받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관용차량구입에 보면 소장님, 작년 예산다루다 보면 고덕과 진위인가요? 이 예산을 보면 1,800이 올라와 있어서, 이왕 구입하는 거 좋은 차로 해야 할 거 아니냐, 4륜 구동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아까 코란도씨라고 해요. 다른 부서는 다 1,800만원 짜리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500만원인데 코란도씨라서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지 700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저희가 특수목적차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승용차의 개념이 아니라 논두렁 같은 데를 계속 다니면서 병해충을 관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내시 자체가 시에서 따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2,500의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비내시로요?

네.

그러면 좋고요. 이왕 할 때 4륜구동이라면 옵션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브레이크 장치라면 ABS와 연관이 되는 건데 풀타임이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세세하게 집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1호차를 탈 때 옵션이 빠져서 겨울철에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었는데 가격차이가 얼마 안난다면 물론, 타이트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차량인 만큼 겨울철에도, 겨울철이라고 안 움직이고 눈비 온다고 안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사는 거 그런 쪽으로 해서 옵션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걸 한다면요. 풀타입을 적용하는 건데 그것을 적용을 하시면, 이왕 할 때 기본적인 거 보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량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내시라니까 700만원 비싸도 받아와서 하는 것은 할 얘가 없는데 그런 점은 착안하셔서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 도비 윗 부분에서 564만원이 지원 됐지요?

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377만 4,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농촌여성생활정보지제공이 362만 4,000원이요. 다음에 재료비로 186만 6,000원이지요?

네.

그러면 15만원이 계산이 안 맞거든요.

564만원이요.

그런데 세입 들어온 거와 549만원이잖아요.

564만원이요. 3,774 더하기 1,866입니다.

아니지요. 도비만 따져야지요.

네, 도비만요.

아! 차량임대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송종수 위원님.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그런 사항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하겠지만 차량에 대한 것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저희가 되더라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끌고 나갔을 때 실용가치가 있겠끔 차량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했으면 하고요. 봄꽃나들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저희 장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병가 중으로 김주갑 재난관리 담당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갑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림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039억 9,1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34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예산은 1,38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5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심복천 정비 마무리 공사에 따른 재해대책특별교부세 교부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도로개설사업 조달청 반환금으로 8억5,5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룡천 및 광승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액교부 되어 1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시도시보조금으로 장안천 개수사업관련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1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송탄육교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책추진금 10억원, 유천동-군문고가 간 도로확포공사 시책추진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 조금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교부액 삭감으로 1억 5,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9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사용료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660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012년도 자연재난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안성IC입찰공사 설치부담금 국도 38호 안성IC입체화 공사에 소요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2013년도 본예산 에 30억을 확보하여 기 부담하였고 부족한 잔여부담금 8억원을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1호선 전선지중화 사업부담금입니다. 국도1호선 동삭교에서 한성아파트간 935미터 구간 보도부에 설치돼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지중화사업비로 총사업비 16억원 중 25%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송탄출장소 앞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및 갈평고가도로 직선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탄면사무소에서 영풍제지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금암교 보도교 설치공사 마무리사업비로 공사비 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국도1호 자전거도로 잔여구간 및 단절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달청 반환금 3억 6,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군기지이전 지역개발사업으로 관급자재비 선지급 후 조달청에서 정산반환금으로 잔여구간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8억 5,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국제대학에서 흔치고개 간 도로를 개설하여 부락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내기삼거리에서 석정아파트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출퇴근 교통수단 대체 및 녹색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직접공사 감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감리비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감액된 1억원을 시설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3년 4월 1일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청룡천 및 광승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50%와 시비50%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억원이 증액교부 되어 계상하였고 시비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8억원에 대해서 시설비 37억원, 감리비 1억원으로 변경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심복천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7억원을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천 개수사업은 도비예산감액에 따라 시설비 2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리환경센터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바람새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궁리환경센터사업을 조사하기 위한 사유지 2만 3,564㎡ 토지매입을 위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소로구간 250미터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시책추진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성립전예산 시책추진비 10억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보상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로서 청룡교차로에서 안성시계간 구간 560미터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 12억 8,000만원과 감리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송탄육교에 11개소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송탄육교 보수공사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세부사업 분리로 본예산 5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탄육교 보수보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기 교부된 3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고 추가예산을 시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에너지절약용역사업비 상환금입니다. 남부와 북부지역 에너지절감사업 추진에 따른 연도별 상환금으로 부족분 3억 1,8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로원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세교동 중로 2-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보상이 완료가 되어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추가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중학교-낙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잉여액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소로 1-94호선, 2-34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평가 및 공사설계 완료 후 사업비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 서부역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7통 마을내 도로개설공사로 7통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마을진입로가 협소해서 화재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평동 11통 신덕마을 도로개설공사로 역시 마을 진입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용역비 및 측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도로개설공사로 평택역 주변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역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및 보상비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성4리에서 창신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버스 노선의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소로 3-199호선 도로개설공사로 2011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2003년 시행한 삼익아파트 ~ K-55 후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지주변가로망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반환금으로 4억 8,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13년도 1월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1,371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으로 청소년·학생들의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금 지원액으로 교통카드 할인 단가 인상분 5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금으로 2012년도 연간 결손액을 기준으로 배분된 2,2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단속입니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위반 신고 미지급금 14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말까지 64억 5,700만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 부족예산금 13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MS구축 및 BIS 시범사업으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전기 및 통신공사, 부품구입비용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5억 9,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승강기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인부임 1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동지원센터 일반수용비 및 운전원·상담원 피복비, 사무관리비 등 4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유지비· 통신사용료· 카드수수료· 관제 MAP 임대료 등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평택도시공사의 위탁· 운영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탁 전출금으로 2억 5,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및 관제 서버 구입비 7,000만원, 차량 11대 구입비용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대기장소 제공으로 택시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택시승강장 설치비용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자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및 선진재난관리사업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료 증가분에 대해서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정보의 신속한 시민전달을 위해 중형 재해문자전광판 1대를 송탄출장소 도립도서관 3거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우기 전 원평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전동기 코일 및 베어링 교체를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설시 제설을 위한 농업용 트렉터 장착용 삽날 55대, 제설살포기 15톤용 2대, 1톤용 3대 구입 비용으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2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예방 유공자 격려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포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대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완료에 따라 14억 9,8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7쪽 세출예산으로는 합정동 배미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19억을 조성하였으나 토지매입 부족비 및 공사비 2억 3,000만원 등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9,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명근 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200쪽에 보면 광승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보상은 다 되었나요?

광승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율은 현재 좀 저조하고요.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목이 전인데, 현황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금액이 굉장히 낮아서 이의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사들하고 다시 재평가를 하고 검토도 해 봤는데, 일단 포락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을 직접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적이 40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더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201쪽에 진입로 확포장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3명 정도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데요. 설명을 잘 해서 차질 없게 하고.. 저희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현안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협의를 해서.. 설명할 때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정 조정해서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3쪽에 숙성리에서 창신초등학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네요? 금년 안에 가능한 건가요?

우선 시기적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사업인가 받고 또 보상 추진하기에는.. 금년도 다 소요될 것 같아서요. 우선 실시설계만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 영농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유가보조금이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 버스가 많이 증차돼서 그런가요?

유가보조금 문제도, 사실 이것이 경기도에서 배분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 본예산 에 저희가 254억원을 편성 요청했다가 120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상정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버스가 증차되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요?

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올해 트렉터 장착용 삽날이 55대가 구입이 되는데, 그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지난 1월 간담회 때 설명 드리고 저희가 동절기에 기 구입해서 배부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만 편성을 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도 별도로 구입해서 동절기 전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은 많은데 저희가 전 지역에 다 배부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문제점이 제설살포를 많이 하다보니까, 도로 옆에 가로수나 이런 것이 고사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살포할 때 양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에는 권역별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럼 3군데가 어디어디냐고?

북부는 “어다리” 앞에 안중은..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요.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어요. 1.5㎞해서 폭이 1.5m-2m로 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오산시계에서 아산시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구간은, 지금도 거기 구간은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공사 겸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획일적인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야지 군데군데 하다보니까 버스승강장도 걸리고 전주에도 걸리고 중간에 떼어먹으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오산시계부터 아산시계, 군문교까지는 다 끝냈고요. 중간에서 1번국도 송탄교차로 부분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장당동 쪽을 보게 되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 부딪힐 염려가 많더라고요.

하행선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청에서 국토공사하면서 한 거고 상행선 쪽으로 우회노선을 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치해서 하천도 건너가도록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하면 완공돼요?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자전거 도로 남은 겁니다. 추가로 할 때는 대추제, K-6이전기지 외곽으로 하는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6,8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요. 이건 추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전체 50%정도는 기 지난 해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공사구간도 공사가 약85%이상 진척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말까지는 100% 준공개통 할 예정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역개발특별지원법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조달청에 관급자재비 냈는데 정산되면서 남은 돈이 있어서 조달청에서 반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세출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특정항목이 아니고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8억 5,600만원이면 이 예산을 통해서 언제 다 끝내요?

6월 말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금년 6월말이요?

네.

부락산 자전거도로는 현장활동도 가고 산속으로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흔치공원까지 가는 도로가 교차가 안 되지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로주변 옆에 자전거도로를 형성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게 되면 자전거가 안 다니면 차가 교차할 때 거기까지 다 도로사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확장은 어렵고요. 중간에 자동차를 교행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을 중간중간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현장설명 할 때는 산 속으로 가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초에는 현재 있는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한 것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렵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전에 김재균 위원과 동네주민들께서 기존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지 말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자전거도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초적인 도로가 제대로 형성된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야지 원초적인 도로는 차 한대만 다닐 수 있는 교행차도인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차가 안 다닌다는 법도 없잖아요.

자전거도로 부분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분리펜스를 설치할 겁니다.

밤에도 차가 다니지 않아요?

자전거도로 부분은...

교통사고 유발율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로와 현재 있는 기존도로와 분리를 확실히 시켜서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전거도로에 차가 진입해서 사고나 그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시공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나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전거 도로가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기존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게 되면 그 도로가 타도로와 연결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도로로 결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흔치고개까지 차가 통행을 못하거든요. 그 뒤쪽으로 전부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못 가져가게 막아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만 하게 막아버려야지요.

그러니까 흔치고개까지는 기존 현재 있는 3m-4m 정도를 이용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치고개를 가려면 차를 앞의 식당에서 돌려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흔치고개를 못 넘어가니까요. 산책로라서요. 그러면 이쪽 도로를 막아버리지요. 식당 때문에 안 되나요?

거기는 자전거도로 하기 전에 기존에 주거형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 편의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평택시에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행차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몇 가구를 위해서 통과도로 기능을 가진 도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세금내면서 사라는 사람들인데요. 뭐가 됐든 교차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교행차로를 해 주어야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 주민들도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당초에는 그 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해제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199쪽이요.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요. 내기삼거리에서 석정아파트까지, 이게 다 시비가 투여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5억원이요?

4억 5,000이요.

그런데 해 봐야 있으나 마나 하는 자전거도로가 되는 데요. 거기 석정아파트와 가스아파트주민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 석정삼거리? 내기삼거리요?

네.

이건 무슨 레저형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출퇴근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군2함대나 포승 평택항까지 다 연결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점진적으로 구간구간 잘라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획일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석정아파트부터 내기삼거리까지 한쪽라인을 전부 해서 전국도로를 해 준다면 모양도 좋고 도로도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하게 되면 하나 마나 한 도로고 예산만 낭비시킨다고요.

장래에는 그렇게 될 거고요.

하려면 현화리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럼 현화리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포승국가공단까지 해 준다든지, 그렇다면 국비예산이나 도비시책추진비를 얻어서 사업을 처음부터 해야지 이 사업은 흉내 내는 사업 밖에 더 돼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화지구에서 내기삼거리를 통해서 포승국가공단 쪽으로 하는 길이 맞습니다. 장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화아파트에서 석정아파트까지는 화양지구도로개설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화양지구에서 도로개설 할 때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빠진 지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안중에서 포승삼거리를 통해서 포승국가공단까지 장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해야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화양지구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게 경기도 민간 제안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끝납니까? 교통영향평가 한다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업자선정도 안 되고 공모도 안 되고 백지상태인데 언제 이걸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구간은 이번에 안하고 석정아파트부터 포승내기삼거리까지 우선 하고요.

이건 누가 봐도 시예산 낭비입니다.

그거하고...

흉내내기 해 주는 거지 여기에 무슨 4억 5,000의 돈을 대요? 하려면 현지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던지, 현화택지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건 일전에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에 저희 시에서 자전거도로...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건 졸속행정이에요. 누가 보면, 안중주민들이 보면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요.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지역구 의원한테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미리 상의를 하던지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깎으면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안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세울 때 지역구의원한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논의하면 괜찮잖아요? 이게 바로 위원과 집행부간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알아요. 거의 매일 다니는 길인데 여기에 졸속행정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어디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오성면 들판에 보도 다 깔아놨지요? 태평아파트부터 고덕삼거리까지요. 보도 다 깔아놨잖아요. 그거 문제에요. 말이 많아요. 거기에 누가 다닙니까? 태평아파트주민들이 걸어 다녀요? 산책로가 됩니까? 38국도 도로주변에 경관도 없지만 산책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위험해요.

말씀하신대로 위험해서 그 부분은, 국토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도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도시비 얻어서 지역개발부담 넣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세요.

농촌지역 국도변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간혹 인사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원국도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도를 설치한 거고요.

거기 위험해요. 새카만 옷 입고 다니면 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로 그런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전거에 야광판을 제대로 달고 다닌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전거가 너무 좋으니까 번쩍대는 야광도 많이 달고 다녀서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이 구간은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겠습니다. 심복천 정비공사 200페이지요. 이것도 반경3㎞ 미군기지주변 편익사업시설로 해 놓은 거지요?

네.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몇%나 되어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한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 안나가고 주민들은 공사진척이 안 된다고...

거기가 왜 안 되냐면 일부 농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농장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부분, 호환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사가능 한 부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축사부분이 현재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축사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번이나 질의 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질의 하고요. 빨리빨리 추진해서 보상 빨리 되게 해 주어야지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감정 평가를 했는데도 그분이 너무 적게 평가됐다고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그분이 할...

법적으로 가다보면 공사는 꽤 오래 가겠네요.

하여간 우기 전에 마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럼 공사가 40%가 진척이 됐는데 금년 장마철에는 피해가 예상돼요?

하류 쪽에는 다 마쳤거든요. 농장이 있는 부분이 상류 쪽 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기철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궁리환경센터 조성 추진매입비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국립환경센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본 예산에 40억 계상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직접 해 주셔서 많이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유지라면 거리가 몇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주인이요.

인원수로는 5분, 적게 가지신분도 계시지만 인원수는 5분입니다.

물론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시비입니까? 시비네요. 시에서 사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네, 토지보상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새 길도 다 조성이 완료돼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바람새마을이 독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연결고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성면에 기술센터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길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위천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겠지만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대형주차장이나 소형주차장, 소형주차장은 되겠지만 대형주차장은 거기에 진입하기가 힘들지요. 도로개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사업 편성해 주셔서 설계하고 토지보상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를 했는데 대형버스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한 대수까지 안나왔는데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시 계획돼 있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주차장 위치와 잡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이요.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이 3억 2,800만원이요. 그게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기 사업 시행하던 오산시계에서 군문교까지, 그 구간은 100%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가나요? 자전거 구축사업이 연이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국가사업은 그것으로 1차 끝나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획중인데 팽성대교부터 대추제, 미군기지 이전하는 제방을 따라서 순환을 해서 아산시를 거쳐서 평택방조제까지.

바로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위천 산책도로 및 자전거도로요.

네.

이것도 마무리가 되어 가지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까지는...

질문 이 중복 됩니까?

네.

거기가 꽤 긴 거리에요.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습니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늘막이나 그런 것이요.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두 개가 있고요. 중간쯤에 준규모로 해서 하나 시설계획으로 토지매입은 완료 됐고 휴게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어떤 규모에요? 어느 정도 크기의 쉼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쉼터는 그늘막 정도로 가다가 힘들면 자전거 세워 놓고 벤치에 앉아 있을 그늘막인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몇 대 주차할 수 있고 자전거보관대 또, 파고라를 설치해서 차를 갖고 와서 파킹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규모의...

그럼 설계 시에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가 출발하는 시점,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되면 어디에 해야 되나요? 당거리에 해야 하나요? 팽성대교...

당거리 즈음 입니다.

거기에 해야겠지요?

네.

도로사정이 좋으니까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해서 할 수 있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 민간위탁금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 감액이 됐어요. 1억 5,000입니까?

네. 도비보조금이.

감액되면서요?

네.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기 시비로 확보돼 있는 돈으로 우선 하고요.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어서 양경석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장안천 배수사업비 10억과 이거와 감안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기로 된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라는 것이 장마, 폭우가 쏟아지면 도로가 파손 되잖아요. 아주 물에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들어오고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세교7통 마을의 도로개설, 원평동 11통,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세교동 소로 3-1991호인가요? 참고로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네, 접니다.

이 도면과 현황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래요.

네.

2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비, 현재 노약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대인데 11대를 더 보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택시승강장 설치, 700만원씩 3개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는데 평택역 앞에 택시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많은 택시가 서 있는데 처음에 저도 그분들이 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하나정도를 해 달라,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AK에 훌륭한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장시간 차를 세워 놓고 소변을 보러 갖다 올 수가 없으니까 역전 파출소에 가면 또 그 쪽에 눈치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소변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민들 또, 특히 택시종사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오래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이해가 잘 안가요. 선뜻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텐데요. 역전파출소와 상의를 해서 과장님이하시든지, 책임 있는 분이 가셔서 처마 밑이나 그런 깨끗한, 소변만 보는 것은 시설이랄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애로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분들이 요구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시민전체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용하게 되고, 거기가 평택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서 있는 것도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요.

맞아요.

유지관리문제나 또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노숙자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용이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화장실을 크게 지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아요. 미관도 해치고 노숙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안 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변만 보는 거란 거예요. 소변만 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노숙자가 들어갈 수 있고 도시미관이 해가 됩니까?

소변을 본다하더라도 결국은 화장실이란 것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 다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이동식이나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도시미관이나 역 앞에 안 되니까 그 근처에 공공건물이 있는, 역전파출소 정도요. 거기와 협의를 잘해서 담 옆에 해서, 소변만 보고 나오는 건데, 책상크기 정도 되면 되잖아요. 소변만 보고 나오는 건데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 그 사람들도 시민이잖아요.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차일피일 하면 조금 그래요. 바람직스럽지 않다.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괜찮겠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건축물을 해야 하는데 광장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실제 소유자가 23명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토지가, 광장의 토지가...

광장이 왜 나와요? 파출소 옆에...

파출소 옆에도 광장부지로..

공공건물과 연계해서 소변기 하나 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맞다고 했잖아요. 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잘 지어 놨는데 화장실 잘못 지어놓으면 경관망치는 건 맞다, 노숙자들이 와서 자고 하는 거 맞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조그맣게 지어달라니까.

조그맣게 짓더라도...

건물과 연계해서요.

건물에 연계해서 짓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 파출소가 누구 땅입니까? 경찰청 소유에요? 사유지에요?

거기 토지의 소유자가 23명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다 받아야 합니까?

파출소 지을 때 동의 받아서 지은 겁니다. 동의 받는데 5년 걸려서..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민원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모르니까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힘들더라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해서 할 자세를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건축물로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동식이면 건물에 바짝 붙여야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이나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미지를 나쁘게 줄 수 있으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파출소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산공장도 다녀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때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반 평이든 한 평이든 짓는 것은 토지주가 여럿이 있고, 토지주가 그런 것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건물에 붙여서 합법적으로 소변 정도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27쪽에 배미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이거 몇 대, 몇 면이 나오는 겁니까?

현재 배미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조성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건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롯데마트 뒤쪽이요.

시청 앞쪽으로 보면 됩니까?

시청 바로 정면이지요. 70대 정도 가능합니다.

소방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서 앞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요.

21세기 병원 뒤쪽으로..

이건 토지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비도 본예산 에 반영이 돼서..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총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평택호와 진위천 순환도로 개설사업에서 반환금을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사전에 우리가 선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관급자재의 양에 따라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선고지가 됩니다. 선고지가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관급자재가 계약돼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물량이 증감이 생기면서 관급자재의 양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줄은 양만큼 조달청에서 반납해 준 겁니다.

평택호와 진위천 순환도로 개설사업의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460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면 순환도로 개설사업 반환금이라고 하면 자재대금에서 반환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400억 정도에서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시설비가 300억 이상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8억 5,000이라고 하면 산출수량 자체를 저희가 상당히 잘못 뽑아서 결국 이것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8억 5,000정도를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로 갔다가 저희한테 다시 반환받았다는, 좋게 생각하면 반환받은 자체가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유용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가 대반리 구간 그 쪽에 당초에는 기존 현황도로를 따라서 가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물량이 잡혔었는데 그 부분에 보상협의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도 그 부분은 부락산자전거 도로 가는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영농 하는데 계속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노선을 직선화로 해서 수변으로 내달라는 요구가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자전거도로 연장이 줄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직선화하면서요. 그래서 연장이 줄다보니까 관급자재의 양도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선납한 것을 반환받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된 중에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물량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검토를 정확히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민들 의견도 당초 우리가 사업시작하기 전부터 설명회를 두 차례, 세 차례, 이것은 대규모사업이고 여러 마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책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한 건데 그 때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민원을 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196페이지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해서 1억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시도비 보조금인데 어디 돈입니까?

도비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리고 199쪽이요. 부락산자전거도로개설을 솔직히 5대 때부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 갖고, 580미터를 4미터 도로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몇 미터나 되는 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기존도로요.

기존 자전거도로는 약3m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4m를 더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구간을 4m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넓히는 겁니다.

그럼 7m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m를 더 보상을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부락산공원 지역에 있는 쪽으로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현 도로에 있는 사유지 부분도 틀림없이 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4억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총25필지 정도가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자전거도로개설 할 때 보상주고 일부 6필지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게 한 3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옆에 있는 기존에 있던 땅 같은 경우를 보상을 준다고 하면 내 땅은 들어가서 도로로 쓰고 있는 데도 안주면 “내 땅도 내놔라”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랬으면 그것도 계산을 하고 틀림없이 축대를 쌓는 부분까지 전부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이번 추경의 사업만 반영한거고요. 사항별 설명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총사업비는 7억 5,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추경에 4억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위천 생태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시설비로 바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리환경토지매입을 40억을 하는데 우리의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지요? 그 안에 그 안의 일부분은 사업을 했지요? 궁리요.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3일부터 기공승락서를 우선 받아서 서울청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201페이지 보면 도로사업과에서 국립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 해서 4억 7,000있는 데서 3억을 증액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공사하기도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본위원도 거기를 두어 번 가봤는데 들어가면 진입로가 제방 둑을 타고 들어가는 거와 하나는 농로 3미터 도로로 들어가는 길 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쪽에서 돌아들어오는 길 하고요.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제일 먼저 토지매입 하는 단계에서, 도로사업과에서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것을 확정을 지어서 도로진입부터 만들어 놓고 공사가 시작됐으면 훨씬 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안에는 다 꾸며놓고 진입로 확포장 하면서, 본예산 에 4억 7,000인가 섰고 다음에 조금 모자라니까 3억을 또 세운 것 같은데 일의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공사를 했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궁리환경센터진입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본예산 에 7억 7,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이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거고요. 궁리환경센터 진입도로는 환경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도로라기보다 환경센터는 하천에 붙여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하천과 연결이 돼서 제방 쪽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본 공사는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큰 대형차량이 들어갔을 때,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저도 두어 번 가 보았어요. 어떤 공사든지 진입로 확장을 해 놓고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지 자연상태에서 놓고 해서 나중에 진입로 만드는 공사는 사기업체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진입로를 완전히 구축해 놓고 사업을 하지 사업 다 해 놓고 진입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사기업체에서나 개인이 짓거나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순서는 똑같다고 봐요. 그 순서는 틀려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려면 뭐가 우선순위인가 사업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짜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국도 45선 확포장공사요. 지금 370억이 들어가는 데서 2억 6,000정도 기 냈고, 지금 101억 정도가 남아있는 데서 128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공사준공을 하려면 10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12억 8,000에 감리비는 2억 2,000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101억 정도가 더 예산이 투자되면 우리가 준공을 볼 겁니다. 아마요. 그랬을 때 그 101억에 대한 감리비를 전반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부분적으로 된 겁니다. 1년 정도 운영할 사업비입니다.

12억 8,000만원이면 1년 정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1년은 채 안 걸리는데요. 우선 감리는 감리계획상 1년씩 잘라서 통상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12억 8,000에 대해서 갖고 감리비를 책정했다면 감리비가 상당히 과다로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사업 못한 것이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네,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한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한 42억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42억에 대한 감리비를 2억 2,000억으로 책정한 겁니까?

그것도 전체 42억은 아니고요. 감리비는 1년 정도 감리비를 하고 공사는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에 확정되면 이월예산 해서..

완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 구간은 저희가 시작을 하면 청용교차로에서 원곡까지, 원곡 안성시 부분은 확장이 다 되었는데 우리시 구간만 안 돼서 그 구간은 연말에 끝내고요. 청용교차로부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LH에서 사업비 부담할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비, 지금 3억 1,800만원만 주면 올해 것은 다 계상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까지 주기로 되어 있지요? 2018년도까지인가요?

네,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쾌적한 도시계획도로정비라고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포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솔직히 이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에 관여된 분들은 이 길이 어딘지 알겁니다. 그럼 제3자가 볼 수 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 어느 구간에 몇 미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역서에 대충 나와 있는데 위치상의 지도를 조금씩 더 붙여주었어야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역서에서 봐서는 이쪽 지역을 자세히 모르면 전혀 못 보겠어요. 내역서의 예산을요.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위치도를 비치해서...

내역서 자체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디서 어디를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중학교와 낙촌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세교소로 1-94호와 1-342호인데 2억 5,000과 1억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거예요?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택중학교 낙촌 가는 배수지의 절개면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요. 그래서 절개면 보강법이 당초에는 용역설계 하면서 보강토옹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힌 곳이 있어서 공사착공 하는 단계에서 좀 과다한 부분은 보강토옹벽까지 할 필요는 없다, 사면보호공만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보강토옹벽 사업비가 빠지는 바람에 약2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다음에 세교동은요?

이 부분은 보상비가 약간 1억 정도가 더 책정이 돼서 감정평가 해 보니까 한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럼 가감정 안하고, 공시지가가 몇%로 한 거예요?

보통 저희가 2배에서 3배 사이로 갑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근래 부분적으로 평택지가가 하락한 부분도 있고, 저희는 평균적으로 따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감정가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낮게 나와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발견이 돼서 감액을 시켜서 가는 것은 좋은데 맨 처음부터 19억에서 2억 5,000이라고 하면 공법의 변화, 주위환경의 변화라고 세교동 같은 경우는 8분의 1정도 수준이거든요. 감액된 부분이요. 그것도 어떤 주변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공법의 변화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토지감정 했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런 결과가 안나올 거라고 봐지거든요.

네.

205페이지요. 기타보상금의 법규위반신고보상금해서 144건해서 내역서에 보면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파파라치 아니에요? 교통 파파라치요?

맞습니다.

본 예산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라.

그럼 교통파파라치는, 우리가 조례로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신고 건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의해서 하면 1년에 1인 몇 건 이상은 안 된다는 부칙 을 집어넣으면 이런 것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개정을 해서 월별 한도 또, 연간한도 다 정했고요. 또, 지역주민이 신고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지금은 현재 이런 것이 안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 세워서 주는데 계속 삭감되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2,800만원 세워서 전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요금을 깎고 성립이 안 돼서..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배려를...

이것만 하면 최종적인 것은 다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옛날의 구조례가 그렇다고 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

그리고 144건 곱하기 7만원이지요?

네.

7만원이면 계산도 조금 틀렸습니다.

그건 먼저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거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는 점검체계를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네.

용역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점검을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일합니다. 매일하고 아침마다 보고 받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행을 한거예요? 2013년부터 한거예요?

아닙니다. 한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몇 군데 정류장을 다니면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차를 타 보니까 거의 안맞아요. 안맞는 다는 말을 행정감사 때도 했어요. 올해부터라면 이해가 가는데 3년 정도 됐다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감독자체도 잘 해 주서야 할 것 같아요. 보고에 만날 올라오면 안나가 있으면 만날 그게 그거지요. 그렇잖아요. 한 번 대중교통과에 있는 직원이든 과장님이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돈만 주고 나서 혜택을 시민들이 못 받는다면 예산을 짤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6페이지 버스승강장 보수가 있고 그 밑에는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보수를 할 때..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 전부 다 인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인도에 올라와 있더라도 최소한 보행자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주십시오. 최소한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보도면에서 남겨 줘야지요. 그게 안 되고 우산 쓰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보도가 정말 좁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도는 넉넉한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그런 데부터 적절하게 보수를 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네,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인건비에서 1억 7,500만원이 삭감돼서, 208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2억 5,6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보냈지요?

도비보조금 온 것에서 쓰는 겁니다.

삭감된 금액이 인건비만 1억 7,500 됐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이런 데서 조금씩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지면.. 유지관리비도 8,000만원 삭감되고 해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2억 5,600정도..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별도의 팀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을 주관할 담당직원만 하나, 별도 채용을 하던지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상담원 2분, 운전기사가 현재 10분인데, 11대가 증차되면 추가로 더 뽑아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러면 총합 23분이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 1일부터는 위탁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임시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 산하 직원으로, 그쪽으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거네요?

우선은 공단에서도 임시계약직으로 있다가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밑에 보면 택시승강장 설치라고 있는데,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은 차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버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택시는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는 거니까, 비가림이나 햇볕 가림 정도로만 하고 가로 길이를 길게 해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송탄출장소 앞에 국민은행에 있는 그런 모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더위 쉼터 전기료 지원이라고 해서 시책추진비로 해서 경로당 20개소에.. 1개소에 5만 2,150원 정도를 해 줬거든요?

경기도시책추진비 내려온 건데요. 작년에 무더위가 심해지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에어컨 가동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에 대한 전기료를 보조해 주겠다 해서 평균..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1개소에 5만원 정도 지원했고, 저희도 추가로 평균 5만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5만원이 안 되지요.

작은 데는 5,000원 되는 데도 있고요, 좀 많은 데는 1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우리시에 경로당이 500개가 넘습니다. 20개소 지원해 주는 데, 명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 7월 전기요금하고 8월 전기요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이 많이 나는 경로당들, 그런 경로당을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평택시가 넓이가 있다고 해도 더위는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절약하는 경로당이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산출할 때 차액이 많이 발생된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트렉터 55대가 있는데, 2012년· 2013년도 겨울에 이 55대가 전부다 제설작업을 했습니까?

네,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그것은 제설작업이 끝나고 나면 각 이장이나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유류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운행사항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확인 도장이 찍힌 것에 한해서 전액은 다 지원 못하지만 한대 당 얼마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평가 성과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 1,600만원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하고, 4억 8,400만원 정도는 다른 부분에 썼는데.. 이것은 그만큼 고생한 분들이 있으니까 성과금을 받은 건데, 이 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글쎄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5억을 포상금으로 쓸 수가 없고요. 전액 사업비로 쓰고, 대신에 이것은 별도 시비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로사업과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재난과 소관 직원.. 그리고 4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순위에 입각해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인데, 14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온 상태에서 배정은 별로 안 했거든요? 4억은 하고, 10억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놨는데.. 예비비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예비비로 남기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잡아가야지.. 우리가 국비나 도비는 거의 고갈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을 못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비비의 비중이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20%도 안 돼요. 그래놓고 70~80%를 예비비로 남겨놨다고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본예산 에 잡혀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별도사업을 못 잡았는데요, 이건 다음 추경에라도, 전에 또 별도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 주차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 발굴해서 추가로 주차장 설치하는데 거의 사용을 할 거고요. 현재도 설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정리라든지 그런 데,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사업설계비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보상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국비와 도비의 고갈로 인해서.. 내시가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추경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비비는 계속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른 사업 순으로 해서 해 줘야.. 한 2~3년 동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위 기관에서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하면 작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사업소는 52억 정도가 기존 예산이 올라왔네요? 한 11% 정도? 건설하천계획과 198쪽,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여러 가지 구축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지금 법원 앞에, 먼저 번에 본위원이 건의도 하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무 뿌리가 올라오고 나무를 보호하는 앵글, 이게 막 올라와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법원삼거리 거기서부터 부영아파트까지 다 뒤집어엎어서 하던데, 그 위로는..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다 뒤집어엎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원사거리부터 법원 입구까지는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했고요. 거기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거기도 부분적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가로수 부분이 일어나서 통행이 불편해서 거기도 이번에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거기가 칠원동 동광아파트· 삼익· 이안· 현대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보도 및 자전거로 활동을 하던데,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안전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구간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던데, 장비대 이런 것을 보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내실 있는 공사 같은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일몰시간 끝나면 노란 볼라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중간중간 갖다놓고 그냥 끝내는데.. 안정상, 작업하고 나서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줄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관계 없는데.. 좀 아쉬움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부족한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199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청룡천.. 기존예산이 42억, 이번에 48억, 근 90%가 올라서 8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김형태 계장님한테 자주 내용 보고를 받고 있는데.. 매일 시 :작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추진이 되는 건지? 아직 이게 공사가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청룡천도 업체 선정된 지가 한 20여일 정도 됐는데요.

20일 됐어요?

20일 약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장사무소 짓고 있는 바람에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바로 하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5대 때부터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그해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후반기에 하겠다’, 후반기에는 받아보면 ‘그 다음 해에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달에 공사 발주돼서 업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 시작할 겁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통복천 밑에,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길에는 꽃도 잘 심어져 있고 잘 돼 있는데, 그 위에, 소장님,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그것은 LH공사에서 소사벌공사하면서 일부 사용을 하고서 뒷정리도 안 되고 해서.. 이 달 안으로 그 부분도 100% 마무리될 겁니다.

LH공사의 사업구간도 그렇지만 자이아파트 있는 쪽으로 화장실이 있던데, 그 쪽 앞에도.. 제가 오늘 아침 6시 반서부터 한 시간 가량 이것을 탔었는데, 여기 시민들이 얘기할 만 합니다. 소장님, 5월말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하는데, 5월말이라고 해야 얼마나 남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LH공사에서도 해야겠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자이아파트 그쪽에도 일부 잡석을 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삭교를 위로 해서, 밑에는 관계 없습니다. 동삭교 위로 해서 좌우측을 전부 다 한꺼번에, 소하천정비에 예산은 빠져 있지만, 거기를 하실 때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밑에는 잔소리할 여지없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잡석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돼요. 제가 이따 사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구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사벌지구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확장공사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15억 잡힌 것은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부분, 청룡교차로.. 저 위로 올라가서요.

아, 우회도로?

우회도로에서부터 원곡 입구까지.. 지금 안성시에서 원곡 입구 시계까지는 4차로로 정비를 해 놨는데 우리시 구간만 안 돼 있어서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청룡교차로라 하면 정원가든 있는데..

우회도로 있는 데..

아, 45번 국도, 용인 가는 도로?

네.

그 밑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밑에서부터 원곡까지.. 그게 한 500미터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중간에 병목 생기는 것은 LH에서 전액 사업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 밑에 쪽을 주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거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문-유천동 고가, 이거 시책추진비, 도의원님들께서 잘하셔서 10억 가져왔는데.. 총 150억 책정이 돼서 지금 약 50억 정도 집행이 되고.. 가뭄에 콩 나듯이 예산이.. 뒤에 과장님들 계실 때, 소장님 계실 때 이 길,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만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고, 이 10억 가지고 무얼 해요? 중앙정부에 더 얘기해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국비로는, 국회의원이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액인데, 이거 언제 길이 나는 겁니까?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6대 끝날 때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202쪽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평택중학교-낙촌간 도시계획도로.. 기존 책정된 예산에서 2억 5,000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요. 설계를 잘했던 잘못했던 일단 절감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과장님, 주민들께서 주택 있는 데서 올라가는 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밑에서 조금 올리는.. 40미터 정도?

40미터 정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할 계획인데, 여기서 예산을 갖다가 하고.. 하려면 해야지, 이거 감액시켜놓고 이 도로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그것도 감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감액하고도 이 공사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하는 것은?

그거 다 감안을 한 겁니다.

분명히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거? 208쪽 보겠습니다. 택시승강장 3곳, 아까 짚었는데요. 많은 곳이 지정이 돼서.. 우리시에서 버스승강장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법도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만, 택시승강장.. 동서남북 가리기 이전에, 3군데가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 예산이 더욱 더 잘 돼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숭호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교통광장이 한신주유소 사거리로 옮겨졌지요?

네, 초소..

네, 초소..

교통광장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선 거예요? 아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통광장이 거기 들어설 때 주민들의.. 아까, 28명, 그 사람들의 동의 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초소는 아니지요. 그건 건축물이 아니었고, 이동식..

물론 건축물이 아니었지요. 조립식인가? 판넬로 지은 건데, 그러면 그것은 동의 서가 필요 없는 건가요?

밑에 바퀴가 달린 건데, 번쩍 들어올려서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이라..

화장실 문제, 참 답답한데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배미, 아까 주차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19억 잡혀있는 데서 4억 해서 23억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야말로 우리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앞뒤를 가림에 있어서, 지난번에 최장호 과장님하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단속한다고 그래서.. 배성섭 과장님도 관계가 됩니다만.. 사실 이런 것이 먼저 시행이 되고 단속을 하고.. 속된 말로 몰 때 몰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차시설을 안 해 놓고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뒷북행정이지 않나? 이거하기 전에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해놓고 그냥 CCTV 달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조율이 돼서, 지금 주차장 조성될 때까지 유예를 해서, 그분들도 잘 이해를 해서,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졸속행정이다’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도.. 나는 알려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주차연고지 15억 통과를 시키면서, 그게 잡혀있는데 그런 대안 은 없고 CCTV 해 놓고서 그냥 이리와라 저리와라 단속하겠다고 그 좁은 공간 내에 플랜카드 7~8개를 걸어놓고 있으니.. 이런 것이 먼저 시행이 되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기초조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 말고도 많겠지만, 이런 면에 우리가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성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오성환 소장께서 장기근속 공직자 해외연수 목적으로 지난 5월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10일간 공무국외여행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4억 910만 400원 중 하수도 관리에 시설비 세목 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사업비 1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배수구역 436.66㎢ 내에 변경된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반영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번 제1회 추경 재원을 포함 상수도특별회계 617억 3,336만 1,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 484억 5,735만 7,000원 등 총 1,101억 9,071만 8,000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 465억 6,749만 2,000원보다 151억 6,586만 9,000원이 증가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 에 346억 1,059만 7,000원보다 138억 4,676만원이 증가하여 총 290억 1,262만 9,000원을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늘어난 주요 세입자원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LH에서 월곡배수지 원인자부담금으로 50억원을 반영하고 2012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93억 8,0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징수금 7억 8,400만원 등을 추경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하수도는 국방부 기지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00억원, 송화2리 하수관거정비공사 국비 6억원, 세계잉여금 31억원 등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징수금 5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수도는 월곡 및 진위배수지 건설사업에 하수도는 기지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적수입입니다. 임대관리수입으로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북배수지 진입로 사용 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북면 어연리 소재 주식회사 한얼 인터프론의 공장 진출입로와 배수관로 매설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올 초부터 광역상수도 정수요금단가가 4.9% 인상되어 정수구입비 부족분 7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관로 노후와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발생시 즉시 복구를 하여 손실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수복구공사 10억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정예산액 5억원은 4월 말까지 집행하여 금년 말까지 소요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계량기검침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애쓰시는 검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교체원 보수 7,983만 8,000원은 BTL사업 완료에 따른 하수관거유지관리 규격 감소에 따라 하수도준설원 10명 중 5명은 본청 1명· 송출 1명· 안출에 3명 등 5명을 배치하고, 그 외 지하수 검침원 3명· 수도과 계량기교체원으로 2명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수도계량기교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7,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올 초에 하수운영과 직원 1명을 관리과로 보직변경하여 근무하면서 특수활동비와 요금과징업무 수행활동비로 192만원을 증액했고, 부족분으로 상수도경영평가 담당자와 누수관련 담당자 각 1명에 대한 수당 1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500만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힘쓰는데 필요한 재원으로써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정산반환금 620만원을 고덕면 방충리 (주)수양종합건설 신설급수공사를 원인자부담금으로 2012년 5월 15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원인자부담금 6,847만 8,000원 중 6,2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6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LH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위면 은산5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노후관교체공사비를 당초 65억원에서 78억원으로 13억원을 더 증액하고 은산5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LH원인자부담금사업인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에 47억원, 진위배수지건설공사 사업비로 2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서 급수구역 내 소규모배수관로 매설공사 부족분 4억 4,000만원, 그리고 비전1동 11통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4억원, 정수장 유공관 설계용역비로 필요한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민원편의용 의자 4개 구입비로 30만 8,000원을, 수도운영과 소관으로 전자식 누수탐지기 1대 구입비로 8,000만원, 매몰된 제수변 위치 탐지기 구입비로 900만원, 염소용기 3대 제작비로 1,500만원,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비로 1,100만원, 송탄정수장 회의용 탁자 및 문서보관용 붙박이장 구입비로 248만원을 편성하고, 송탄 수도팀 민원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2012년도 준공한 서재지구 인입배수관 매설공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8,465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준설원 2명이 계량기교체원으로 이동함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6쪽 상단에 하수관리 누수관련 수행활동비로 3명에 대한 누락분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족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연구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 자산재평가 용역비에 필요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타 건설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인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100억원과 송화2리 하수관거정비공사비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비 항목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송화2리에 6억원, 객사2리에 3억원, 평택세무소 및 신평동 일원에 12억원, 목천동 일원에 8억원, 여성회관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99억원, 하수처리구역 외 농촌지역 여름철 수해 대비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부족액 4억원을 계상하고, 우리시 수해대비 하수도준설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로 가서, 감리비로 기지주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하수 검침용 PDA구입비인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침자료를 PDA를 이용치 않고 직접 입력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완공한 장당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집행잔액인 국비 8,200만원과 도비 8,400만원 등 반환금 1억 6,600만원과 같은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도비반환금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받은 총사업비 234억 2,700만원에 대한 이자반납금으로 2억 9,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별책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별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가 1차 추경까지 하면 2,090억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비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보고를 하시면서 예비비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업예산 예비비 같은 경우 34페이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정이 15억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또 9억 2,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1차 추경에서도 가산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다만 하나, 맨 처음에 하수과만 10억 정도를 갖다 썼더라고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등한시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하수 부분에서만 지금 26억 있는 데서 10억 갖다 쓰고 15억 정도를 남겨놨다고요. 결국 이것은 편법적인 예산 편성 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재정적 집행으로 넘기고 있는데 재정적 집행에서 예산에서 이게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짠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된 것도 보면 상당히.. 관리비 같은 경우도 1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맥시멈을 채우면서 500만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물론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5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편성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관리비에.. 안에서 봤을 때 40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으면 4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100만원 더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이 오시면,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예결위 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원이었으나 세외수입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 등 총1억 300만원이 증가한 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1억 300만원에 대한 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인 국제교류센터 시설대관료로 300만원 국제교류센터 위탁기관 만료 이후에 법인설립 운영시까지 직접 운영에 따른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징수계획에 의한 세입을 잡았고요.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금 1억원을 추가로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 받아서 시비1억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7억 9,800만원에 10억 9,830만원이 증액된 18억 9,63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6,68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32만원, 재무활동경비 6억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미양국의 한미우호협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다음은 국제교류센터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민간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한미협력과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으로써 기간근로제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잔여금 1,376만원 또한 직접 지출하게 되어 예산과목을 민간이전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어 강의 고급반 증설분 864만원 등 일반보상금의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재단설립운영계획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한 최초출연금 1억원과 이사회운영수당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한 강사수당 잔액분 1,376만원 전액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고 국제교류재단설립 후 직원인건비 민간위탁금 3개월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 고시에 따른 의무적 무선장비 교체로 220쪽과 같이, 이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당초 0원에서 6억 1,81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주민편의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8개 부서에 반납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7쪽 주변지역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과목 1,000원에서 761억 2,851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6억 1,211만원 증액계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4,980원 증액계상,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9,714만원 증액계상 이는 2012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반납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5,34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는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37억 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개 분야 76건에 대한 사업비 승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목1,000원에서 761억 2,85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39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은 135억 9,200만원, 농어촌도로에 54억원, 마을진입도로에 167억 3,700만원, 기지주변가로망정비에 26억 5,800만원, 240쪽 소하천정비에 6억 3,000만원,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정비에 11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방음시설설치사업으로 40억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91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2012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자금운영 이자수입이 우리시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시수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0쪽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자본전출금 106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장설치3개소, 마을하수도정비 1개소의 사업비 승인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189억 9,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것은 소공원조성 등 3개 분야 17개소의 사업비승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2억 3,33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한미친선교류해서 1억원을 세입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양쪽 K-6와 K-55에 1억씩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줘 준다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도비보조 1억에 대해서 시비보조 해서 2억 가지고 한미굿네이버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1억원이 추가로 보조가 더 되는 바람에 2억 2억해서 4억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팽성상인회와 송탄상인회는 종전대로 똑같이 1억씩.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상인회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1회성 경상적경비로 다 지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연간 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계속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잡고 시민들을 위해서 써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써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는 연간 돈에 대해서 보통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를 연간계획을 잡고 가고 물론,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하면 지출금액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일회성으로 경상적경비로 끝나지 않고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미군과 평택시민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봐지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한 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계획서를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송탄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축제비용을 한번에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송탄상공회의 같은 경우는 9월에 거리공연 3회를 별도로 하고 그리고 잔여비용 가지고 축제를 이틀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시도하는데 그런 계획을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송탄상인회에도 제안 서를 4개업체로부터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팽성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억 주고 끝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리공연을 작년에도 9회를 했고 금년만 해도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해서 8회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받아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추진이 되도록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인데요. 국제교류센터운영해서 인건비가 송탄국제교류센터 운임비로 해서 3,1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팽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팽성은 3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평택대학교로부터요. 지금 3월 30일이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원 두 명을 내보내서 대관업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 저희가 시설대관시간까지, 10시까지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평택대학교 운영하다 끝났지만 송탄 같은 경우는 송탄국제교류센터는 6월 16일에 끝납니다. 6월 16일에 끝나자마자 인력투입이 현재 기능직 한 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별도인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재단설립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인건비는 어차피 지원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도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재단설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선 기간제인부임을 계산한 거예요. 정규직원이 책정이 안 되니까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특히, 어려움이 뭐냐면 현재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어소통이 가능하고, 센터장부터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9월에 재단설립까지 붙잡아 놓을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하고 떠나겠다고 하고 이미 팀장은 떠났습니다. 팀장은 터나고 센터장과 직원들 세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6월 16일이 지나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정하는 입장으로 재단설립시까지만 있어 달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대로 사람을 뽑아서 영어소통이 안 되면 근무를 못합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사업 중에서 우리가 611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각 사업소에서 전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41페이지 있는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서 원금이 반환된 것이 8억 8,0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각 사업소나 어떤 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남아서 원금도 반환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금반환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평택시로 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는 물론, 한미사업소에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받고 또 협의를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많이 남겨서 반환되는 과에 대해서는 책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만 정확한 사업내역서를 뽑아서 원금반환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현재 근무하는 특정한 부서 이름을 대서 안됐습니다만 사업비 하나는 3억 3,000짜리는 송출 거고 하나는 공원녹지과가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7억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공원을 하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나가면 이 사업비를 A사업에 끝내지 말고 A와 연계되는 사업에 투입을 하라, 그러니까 서탄면 마두와 마두간 무슨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억이 남으면 사업을 연계를 해 주면 되거든요. 사업비를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못한 거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회기 때 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하여간 원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 원금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비싸요?

그게 왜냐하면 현재 우리 양 교류센터에 가지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6개고 무선마이크 핀이 14에요. 그런데 이게 그 규격에 맞지 않아서 무선마이크수신기를 12개, 핸드 12개, 핀12개해서 20개를 사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고, 이게 구입하는 비용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음향장비 1,800만원이 그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방통위고시 2008-136호에 의해서 700㎒주파수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용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실 때 보니까 한이 맺힌 게 많으신지 핏대를 올리고 얘기하시네요.

소장이 아니고 단장입니다.

아! 단장님. 소장님도 되고 단장님도 되고.

단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소장은 아닙니다.

그 요직을 다 거쳤잖아요.

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고 저는 단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안하셨나요?

농담이고요. 하여간 위원들이,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지나간 과거지사라기보다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광범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고 시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느끼는 사항인데요. 뭐랄까?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은 그늘진 곳이랄까? 이런 거에서 대부분 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많이 질타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보면요. 문제점이라면 소공원이라든지 마을회관, 국제교류협력단이나,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쪽에 가서 여러 가지 건물 지은 거나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김재균 전 부의장 이 팽성에 교류센터에 나갔을 때 위에 올라가니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사항이지만 감전될 수 있는 것이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시켰습니다.

시켰어요?

사업발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런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장님, 팽성에 대추리 이주마을, 행복한 마을인가요?

행복마을이요? 남산리요?

네. 남산리?

네. 남산 행복마을이요.

왜 웃으세요?

갑자기 남산 행복마을이 나와서요.

남산리 행복마을이에요? 뭐예요?

남산리 행복마을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체육관이 지어져 있던데요.

네.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시설 해 드릴 겁니다.

그 때, 전화 드린 지가 언제 입니까? 리모델링 보다는, 지금 비가 줄줄 새던데요.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부서에서 주어야 할 걸 국방부 특별회계예산으로 체육시설 장비까지 사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투입해서...

단장님, 그때 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3개월인데 바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무조건 1, 2개월도, 그 때 2,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지구가 여러 종류가 있다보니까요.

무슨 지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마 협의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 때요. 이런 예산이요.

그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위원님, 그건 여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여간 제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 안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시면, 신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숭호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근로자복지회관 안내표지판 설치 4,500삭감. 190쪽 도시학교농촌체험활동지원 4,000만원 삭감. 199쪽 국도 38호선 자전거도로 4억 50,00삭감. 201쪽 감리비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1억 삭감. 삭감하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4건에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임기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