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토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은 118억 6,950만원 증액된 1,546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2012년 시책추진보전금인 무료급식 차량구입비 8,000만원 등 1억 9,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5억 350만원 등 총 10억 6,85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에 편입되는 시립 두릉어린이집 건물 등 보상비 3억 1,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87억 7,590만원 등 총 103억 9,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여성회관은 국고보조금 1억 4,100마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3페이지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싸인몰 및 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 7,4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은 복지정책과 2억 6,040만원, 노인장애인과 53억 83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28억 4,520만원, 여성회관 1억 4,100만원, 시립도서관 1억 5,540만원 등 총 187억 1,040만원을 증액한 2,136억 5,690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약자 무료급식차량 구입비로 성립전예산 8,000만원과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금고 약정에 따른 복지분야 출연금 5,000만원을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4층에 다문화가족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요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리실습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위원회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도비내시분 1,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가 각급 학교에서 읍면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국비로 한시적 조사인력운영비 8,080만원을 교육청 교부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비 국비로 3,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이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5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로 2억 5,510만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신규경로당 10개소에 운동기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로 1,0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의 주거편의를 제공하고자 냉방비로 5,1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의 복지편의를 위한 남부복지타운 건립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사업비로 300만원, 2013년 수술대상자 2명에 대한 수술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월 근무시간이 추가되어 운영비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 증가로 국비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를 5억 9,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취약계층의 지적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자호루라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서부지역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축비로 4억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도비 확정으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 7,9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사업비로 4,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동방아동재활원에 대한 노후차량 교체 및 건물 방수공사비로 5,9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삼우보호작업장의 노후차량 2대 교체비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분야 예산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 5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아동지원분야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시설 3개소가 감소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금을 4,85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2,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국도비 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야곱의 집 숙소 개보수 및 소방설비 구축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학기 중 석식과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 도비로 3억 4,450만원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된 조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예산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지원비를 국도비 변경에 따라 92억 3,7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과 실제 비용의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 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아이맘카페 운영계획에 따라 6개월분 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5세아의 유치원 무상급식단가와 어린이집 급식단가 차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 급식지원비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시설과 놀이터 설치를 위한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부복지타운 내 전액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아이맘카페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두릉어린이집이 고덕국제화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월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3억 4,57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1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행복만들기 부부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과 경기도 2013 창의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된 쌍용패밀리 힐링프로그램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사업에 1,900만원과 외국인 주민의 직능교육 지원사업에 2,000만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액 지원사업으로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790만원,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더존회계마스터 과정 등 4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보소외계층 아 동의 독서활동 지원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 5,490만원과 경기도 도서관 평 가결 과 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 시립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사업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내 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선정으로 책누리 아이북플레이도서관 프로그램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포승 작은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부터 개관돼서 운영되는 중앙도서관의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향후 중앙도서관 건립이 요구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9쪽부터 7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7쪽부터 1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질의 해도 될까요?

조리실습을 할 수 있는 게 여성회관에도 요리강좌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요?

네. 여성회관에도 강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일 있나요? 매일 있지 않으면 이걸 동선이 가까운데 있으니까 복지관 내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왜냐하면 가까운 여성회관의 실습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 건데, 여성회관은 우선은 장소가 협소하고, 이게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여성회관은 자체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왜냐하면 조리실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겸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복지타운 4층에 식당과 조리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설치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부 쪽에만 밀집돼서 하다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조리실습실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야별로 해서 어디는 어느 팀이 하고, 여성회관에서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팀으로 나눠서 해 보는 것도 평택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쪽에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매일 사용하지 않고 1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만, 또 여기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두어야 될 부분인데, 그 공간이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40평을 차지하고 나면, 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는데, 냄새도 안 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충분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4층 식당 옆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닥트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냄새나...

한다고 해도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그 건물 내에 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회관의 조리실습장은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거기도 몇 십 명은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않나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25~30명 정도...

그럼 요일이나 시간, 동시에 50명은 조리실습을 할 수 없거든요. 교육은 가능하지만 실습 자체를 50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는 그걸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하신 거예요?

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5대 때 U-City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때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돌보는 분이 없으니까 목걸이를 채워서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감지해서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U-City 사업,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국장님도 들어보셨죠?

에. 당시에 정보과학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실패했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목걸이 하나씩 걸어드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와서 조치한다, 또 도우미를 연결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확인하러 간다고, 그것 같은데, 별도로 국비가 750이고 시비가 750이네요? 하여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5대 때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중복여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6쪽에 현충탑 시설 개·보수. 설명자료에 보니까 유가족이 20%를 자부담을 하네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비로 운영비에서 돌려드려서 실질적인 부담은 다 해드립니다.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돼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부담을 다 해 드립니다.

알았고요. 밑에 하단부분에 푸드뱅크 운영지원(2개소)해 가지고 예산이 6,800만원이에요. 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자료에도 업체나 이런 데서 부식 같은 것 받아서 주는 것, 그런데 운영비는 뭐예요? 인건비에요?

평택 푸드뱅크 송탄푸드뱅크에 인력이 1명씩 있고요. 푸드마켓에는 2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도비만 인건비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운영비가 더 원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바생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원래 채용 인력을 씁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72쪽에 행복만들기 부부프로그램 운영지원, 지난번에 실적은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아직 실시는 안했는데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더 줘서..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늘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대상은 40대, 50대, 60대 갱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꼭 같이 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60대까지?

네.

몇 쌍이나 예상하는 거예요?

15쌍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공평하게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아까 얘기한 중앙도서관 건립한다는 것, 타당성조사, 이게 고덕신도시로 가는 거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고,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요. 저희가 홍콩에 갔을 때 보니까, 땅이 좁다보니까, 몇 층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도서관 층을 꽤 높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추진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용역을 주실 때 운영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애초에 잘 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젊은 사람, 노인분들, 여성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한가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관광과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건물 이런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전문가하고 잘 용역을 주셔서 했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런닝머신 같은 것은 아주 애물단지로 어느 공간에서 장소만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10개소에 운동기구를 전달한다는데, 이 기구 종류를 제가 못 들어 서, 이번에는 어떤 기구를 준비할 거예요?

기구는 싸이클 하고..

경로당에는 거의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큰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싫어하세요. 나이에 맞게끔, 그게 버거워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크게 힘들지 않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40대, 50대 정도 젊은 사람들이.. 싸이클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이 무릅 관절 있어서 그것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왕 준비하는 거면.. 또 지원되는 경로당이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나이는 똑같지만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손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마사지기계를 스폰 받을 일이 있어서 어느 한 곳에 보내줬었는데 인기가 제일 좋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었는데,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공간만 차지해서 맨날 어르신들을 보면 “저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런닝머신은 안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싸이클도 그렇게 이용하실 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사드릴 수 있는 게 신규경로당 한 군데에 100만원을 지급해서 공급을 해 드리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께 100만 원 선에서 어떤 기종들이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게 이 4가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더 좋은 것을 사드리면 다른 경로당도 또 더 좋은 것을 사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보다 어르신들 체력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체력에 맞게끔 해서 골라놓은 게 이 4가지를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경로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물품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견을 수렴하게끔 해 주시고요. 60쪽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여러 항목으로 예산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일자리 이 부분에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5가지 이 사업이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다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도 보니까 독서도우미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좀 줘. 돈 안 줘도 좋아”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여비라도 조금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른 전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인정을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재능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희망사항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7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3군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감액이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3군데가 없어지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보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예산도 삭감이 되고, 돈도 조금 밖에 안 주고 이래서 무엇도 못 해 주고, 무엇도 뭐 하니까 너희들이 갖고 와라, 뭐 해라”이런 주문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회기 가 있어서 전화는 안 드리고 오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삭감이 됐길래 운영비 전체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그 운영하시는 분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월 1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야곱의 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방복지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은 어떤 거예요?

저희 재난안전과 안전팀에서 검사한 결과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보하고 기둥, 옥상, 벽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고요. 다음에 아동시설에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지역에 몇 개지요?

현재 총 32개소입니다.

32개소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새롭게 환경개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작을 같은 시기에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32개소가 똑같지는 않을 텐데?

거기의 냉장고라든가 이런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요. 그게 만약에 다 있을 경우에는 내부의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데에 돈을 쓰라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해서..

네.

그러면 조리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손볼 데 없는 데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는 또 깨끗하던데? 이 목적으로만 다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냉장고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이런 급식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아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직업교육훈련 운영, 이게 플랫카드를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인데, 요즈음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맞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회라든지, 또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려봤더니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련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읍면동으로도 이것을 홍보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읍면동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에도 해서 걸어놓고 있고요. 교차로 벼룩시장에도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홍보 확대를 해 주셔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큰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읍면동 복지상담실 안전장비 설치. 22개 읍면동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1,500만원 예산이네요? 복지상담은 읍면동에 꼭 필요한 거예요. 혜택자들이 와서 오히려 큰소리 치고 막 난리치고 하더라고요. 상담공무원들이 위험할 데가 있겠더라고요. 1,500만원 가지고 22개소가 돼요?

지금 저희가 읍면 동의 수요조사를 다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가 22개 읍면동에서 17군데가 필요해서 1,230만원이 필요하고, 비상벨이 22개 읍면동에서 18개소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27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가 100만원이에요?

원 CCTV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해서 55만원씩. 원 CCTV가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CCTV 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보통 하나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CCTV가 있는데 카메라만 복지담당공무원이 있는 쪽에 하나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 있는 데는 4군데는 있고, 없는 데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56쪽 복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복지위원들이 읍면동에 몇 분씩 해 가지고 평택에 한 여든 몇 분이 돼 있잖아요?

84명이 되겠습니다.

월례회의는 매달 합니까?

지금 읍면동 별로, 남부 북부 서부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행복나눔일촌맺기’라고 해서 남부가 45세대 결연대상자 월1회를 방문하고 있고, 북부 같은 경우는 릴레이봉사라고 해서 40세대를 연4회 방문하고 있고, 서부 같은 경우 방문상담 실시를 월1회에서 총 768건 하고 있고, 사랑의 김치 나눔 운동, 어려운 분들 생일상 차려드리기, 추석이웃돕기, 연말이웃돕기, 환경정비사업 같은 것도 복지위원들이 북부에서는 해 주시고 있고요. 또 월례회의를 매월 개최하면서 상담사례도 받고..

월례회의는 권역별로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남부, 북부, 서부..

읍면동에 두 분, 네 분, 그렇게 되니까 따로 하느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주 만나야지만 좋은 안건 도 나오고,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8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대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회의수당만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그래도 복지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강습이랄까 기회를 드리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복지위원들이 계속 활동을 해 나가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체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이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활동지원비 예산이 앞으로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하려면 활동지원비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발견되지 않는 어려운 분들도 찾아낼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지원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회의를 하잖아요. 권역별로 회의를 하면 장소는 어디서 회의를 해요?

장소를 식당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을 정해 놓고 한다면서요?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원평동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몇 사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 분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동사무소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서로 동정도 파악할 수 있고, 항상 한 군데만 정해놓고 다른 쪽 끝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불만의 소리도 있잖아요. ‘우리 동도 알리고 싶고 우리 동사무소도 보여주고 싶은데..’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권역별로 하지만, 같은 시내기 때문에 공간이 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위원들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 강화도 있는데 전문교육도 좀 필요로 하고, 사례발굴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써 꼭 일회성 회의라든가 모이는 날 말고도 자기가 좀 돌아다닐 때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례발굴 저기에 따라서 모아서 월례회의 때 하나씩 시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인센티브로 뭐를 하든지, 봉사시간을 더 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날짜에만 맞춰서 가는 분들도 일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왕 그 84명이 평상시에도 움직일 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를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작년부터 생긴 거예요?

7, 8월만 나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 냉방비를 드리는데요. 새 더위가 심하니까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두 달분 냉방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시원하고 하니까 경로당으로 모이시고,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택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오백 열 몇 개 있잖아요.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10만원 정도의 일정액을 드리는 거예요?

2개월분이 약 10만원입니다.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어디는 좀 회원수가 많고, 어디는 면적이 크고 해서 전기 쓰는 양이 많을 테고, 어떤 데는 조그마하니까 쓰는 양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영수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계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냉·난방비 시에서 지급하는 한 것은 평수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데, 국가에서 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해서 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경로당별로 드립니다.

개소별로?

네.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안중지역은 지금 주간보호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평택 같은 데는 합정복지관 같은 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안중은 어디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안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래주간보호 센터라고 포승읍에 하나 개인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 지어서 위탁운영을 시킬 겁니다.

대부분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주간보호센터’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탁을 잘 맡겨가지고, 설명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양반들이 보수가 약하고 환경도 많이 열악하고 그런데, 도비지원이 내려와 종사자에게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8만원으로 3만원 늘려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이 보통 월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20만원 정도 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120만원 정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분들한테 무조건 봉사하라고 자꾸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서..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은 센터가 총 평택에 몇 개지요?

32개소가 있습니다.

보니까 32개소를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조리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방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조리기구도 될 수가 있고, 시설도 될 수가 있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살균소독기라든가..

내용은 자기들이 필요한 걸로 하는데 금액만 수용 아동 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크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수당으로 해서 5만원 정도 주던 것을 12만원으로 7만원 인상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교사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치원이 훨씬 높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보수가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노동시간이라든가,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요새 더군다나 메스컴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은 어려운데 보수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린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교사 분들이니까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의기를 좀더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줄 것은 도움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심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이것은 원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세한 어린이집은 교사를 다 확보 못하고요. 원장이 반 담임을 맡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원장에게 반 담임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7만 5,000원입니다.

5만원이던 것을 7만 5,000원으로 교사를 겸하는 원장들에 한해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역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인원이 적으니까, 원장들이 겸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 이내인가요?

19명입니다.

그런 데는 많이 좀, 19명이 다 들어와 봐야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는 원장이 교사를 겸하도록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76쪽 어르신 독서도우미 프로그램 강사수당. 없던 예산을 5,000만원 세웠는데, 도비지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독서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하기 때문에 1인별로 보면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되지요?

30명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독서지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을 하고 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 같은 데에 직접 가셔서 독서활동을 2시까지 하는 건데, 그러면 책 같은 것은 자기가 선정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책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선정된 책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센터에서 인기 있는 책 같은 것을 또 지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가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학생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을 우리가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적하는 책 같은 것, 그런 것을 희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한 책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한 책을 일단 아동 수만큼 가져가서 나눠주고 독서도우미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뭘 해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는 더 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책을 다 보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일단 지도하시는 분께서 해당되는 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요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학생들한테 배부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책을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우미 분들이 요약을 해 가지고 가서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설명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하고, 책 읽는 요령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다문화가족 지원, 올해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29억이에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포함해 가지고 한 5억 8,000만원입니다.

다 합쳐서?

네.

이탈주민들은 1,600만원, 그 1,600만원도 다른 단체에다 나눠줘서 일회성행사로 쓰는데, 사회복지국에서는 다문화가족하고 이탈주민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치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에 다문화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만 8,000명입니다.

우리 이탈주민들은 한 450명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더 늘어나고, 아파트가 소형아파트가 있으면 통일부에서 많이 사고 이러는데, 그래서 늘어나는데,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부의장 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세계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다문화센터에 항상 탈북주민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하는데요. 참여를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를 안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지. 안 한다고 해서 내버려둬요? 450명을 우리 평택시에서 안 껴안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조시대 머슴이에요? 그냥 ‘아, 넘어왔나 보다’‘아휴, 골칫덩어리다.’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거기서도 탈북여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 가지 정도는 집어넣는 것도 괜찮고, 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국에서 참고로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수반이 안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자치과에서는 전혀 탈북이탈주민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산도 평통에다 집어넣고, 자총에다 주고, 이래가지고서 일회성으로 행사에 와라! 몇 명이나 참석해요? 만났더니 어디서 만날 공간도 없고, 서로 의지할 데도 없고, 이렇게 겉돌다보니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노후화된 운동기구가 엄청 많아요. 한 쪽에다 쌀하고 같이 쌓아놓고 안 쓰고 이런 게 많은데요. 그것을 노인평택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쓰지 않는 것은 군부대 같은 데에다 기증을 해서, 런닝머신 이런 것은 옛날 구형이라도 군부대 주면 혈기가 왕성한 군인들이니까 잘 쓰지요. 운동기구도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좋은 걸로, 요즈음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가짓수가 많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것, 또 아까 김기성 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런닝머신, 그것 어르신들 못써요. 어떻게 뛰어다녀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 이거예요.

런닝머신 공급은 안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런닝머신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경로당에서 김학봉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삼발이 식으로 걸어 다니는 것, 보행할 때 의지할 수 다니는 것, 이것을 자꾸 달라고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기증이 들어오면 나눠주시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비싸니까 고물상에 가서 한 2, 3천원에 유모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시더라고. 아이들 싣고 다니는 것, 고물상에 나와 있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게 더러 눈에 띄는데, 보기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에서 노인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어르신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한 33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냉·난방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씨가 올해도 많이 있었는데, 아침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펄펄 끓고 이러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난방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가스가 안 된 부분은 가스로 대체를 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음에 심야전기, 그런데 심야전기가 지금 없어졌다면서요?

심야전기는 지금 한전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한전하고 얘기해서, 산업용 전기는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걸로 다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고, 전기로 난방을 좀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61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지원. 이 30억 가지고 지금 몇 층 짓는 거예요? 지하1층에다 지상4층?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물론 수량산출을 잘 하셨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노인회지회에 가셔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건가, 밑에 앉을 자리 같은 것, 용역에서 그것 보고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보고 드리는데..

실시설계가 안 나왔어요?

네.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가설계 하실 적에 용역사하고 어르신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지회장님하고 다 모셔다가 협의는 했습니다.

폭넓게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용도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저희가 노인회지회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62쪽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우리 시청, 동사무소, 양개 출장소를 보면 신문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보는 것은 한 두서너 가지예요. 물론 다 보는 데도 있겠지만, 과에 들어가면 거의 다 두툼하게 쌓여있어요. 오늘 받은 신문을 지났다고 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물론 시청에서도 그것을 폐기처분이 아니라 매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519개 경로당에 하루 지난 거라도 다 취합을 해서 나눠서 드리면, 또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돋보기안경 쓰고 많이들 보시더라고. 그런데 경로당에 신문이 거의 없어요.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보시는 데도 있지만, 집에서 갖고 오셔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신문을 경로당 519개소에.. 우리 평택시에 경로당이 519개소지요?

네.

또 무허가는 몇 개 정도에요?

미인가시설은 24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550개 정도 경로당에 하루 지난 신문을 나눠드리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 다 수거하려면 귀찮고, 인력 들어가고, 그것 나눠주려고 다니면 그런데.. 그것 좀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노인 분들한테는 노인신문을 경로당별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신문 그것 하나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63쪽 장애인 성폭력예방 전자호루라기 구입. 우리 장애인이 인구의 5%지요? 제가 언뜻 보기로는 2만 2,000명인데, 요즈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예방차원에서 전자호루라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1개당 얼마씩이에요?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이면 어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샘플을 봤더니요. 그게 야간에 불빛도 비춰주고, 소리가 갑자기 남으로 인해서 상대편한테 위압감을 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1,000만원이면 666명 정도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 지적장애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660개 가지고 나눠드려야 되는데, 나눠주다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 장애인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 여성 장애인한테..

지적 여성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6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만 드린다?

네.

내년에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해요?

운영해 보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진짜 필요한 거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선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6억 정도 더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날 제가 축사관계 때문에, 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증액이 되네요? 이번에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4억 600만원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거기 운영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12억 정도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한 해에 18억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시설이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는 예산이 한 쪽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애인 예산이 1년에 대충 얼마나 돼요?

360억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골고루,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다음에, 쌍용페밀리 힐링 프로그램 1,000만원. 이게 뭐예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쌍용 해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해직자들은 와락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지원이라든가,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74쪽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 이것은 뭐예요?

다문화가족 자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도 쓰고 엄마나 아빠가 쓰는 외국어도 쓰는데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습득을 시켜가지고 글로벌 인재가 소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통역관이 있잖아요? 거기도 활용을 해야지, 통역관이 하루 종일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통역관도 하기는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교육만 시킬 사람을..

얘들을 가르치는 건데, 통역관이 큰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나가가지고 좀 가르치고 그래야지, 시에서 뭘 그렇게 통역을 할 일이 있다고.. 77쪽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지금 CCTV가 몇 대 있어요?

전체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안팎으로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도서관을 가기가 좀 무섭다”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빠들이 담배 피우고, 쌍욕을 하고, 싸우고”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요. 그래서 CCTV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세교동 통복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다른 동에는 작은도서관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립도서관을 학생들이 가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못가겠다.”이런 얘기가 들려요. 저녁때 당직은 누가 좀 하고 있어요?

10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남아 있고요.

몇 시에 문 닫아요?

열람실은 12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때는 우리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세콤 그런 것 밖에 더 해요?

아니요. 열람실 앞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도 합니다.

몇 명이 해요?

그 2시간은 1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남자직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곽에서 담배 피는 경우는, 도서관 구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울타리 벗어나서 일부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출소하고 학교별로도 연락을 해서 수시순찰 같은 것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기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뭔가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런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좀더 세심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3억 6,63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 증가된 1억 6,10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 5,200만 8,000원과 도비지원금 1억 9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6,2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7,637만 4,000원 대비 3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국도비사업 증액과 쌍용차 관련 와락센터 지원비, 그리고 안중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임대료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 246만 6,000원 증액은 보건진료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은 27만원 증액된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50만원 감액된 2,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40만원 증액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120만원 증액과 민간이전 623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2,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에 영양플러스 인부 기관부담금은 지자체 부담지시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만원이 감액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206만원 증액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도 2,250만원 증액된 1억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등 40만원 감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 55만원 증액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에 인건비는 새로 시작된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건비로 664만 7,000원과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원 증액된 8,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8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1,748만 4,000원 감액된 11억 8,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 3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0만원 감액된 1억 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억 3,000원은 예산액 변동없이 사업내역의 변경에 따라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550만원 증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4,500만원 감액은 신규사업비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조정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은 보강된 추가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등 참여자 급식비 1,000만원 증액은 도시락 단가인상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89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선 및 보수비 2,100만원은 정신건강상담 인원의 증가로 인한 상담공간의 부족으로 1실에서 2실로 증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760만원과 노인 우울증치료지원 28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쌍용가족 심리치료 등 와락센터 지원비 1억원은 쌍용해고자 198명에 대한 지원비로 건강검진과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공연 등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이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각종 정신건강 증진을 추진하는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치료 및 상담지원비 1,000만원은 ADH, 아동청소년 우울, 틱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치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사용하던 숙소가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1억 6,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품창고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인건비는 안중보건지소 폐렴구균 접종에 따른 인건비로 332만 3,000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사업 증액분과 쌍용차 해고자 관련 와락센터 지원비, 안중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임대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구현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1쪽부터 9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이게 대사증후군, 그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이런 병 6종 정도를 갖고 있는 환아들에 대해서 검사해서 나온 사람에 대한 진료비 지원,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신생아들에 대해서...

그럼 신생아를 낳으면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하나요?

네. 지금 보통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2,689명을 지원했고, 그 중에서 환자가 15명이 나와서 진료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신생아들한테 다 홍보해서 신청하면 검사를 받게끔?

네.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만 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는 계속 치료를 해 주는 건가요?

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한번 500만원 한도까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네. 본인부담금이니까요. 거의 이만큼...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검사해서 몇 명 정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 2,689명해서 15명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납니까?

비슷한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예방접종 폐렴구균, 이건 여태까지 예방접종 안 했었어요?

폐렴구균 접종은 여태까지 개인이 하던 건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올해부터 확대해서 접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른들만?

네. 저희들이 총 46,457명입니다. 평택시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무료로, 폐렴이 사망률 1위거든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적에... 그래서 이 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평생 한번만 맞으면 됩니다.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에 쌍용가족 와락센터에 1억인데, 작년도에는 2억 아니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분들이 복직되면서 지금은 해고자들 198분에 대해서만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네. 도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6억 5,246만 5,000원으로, 기정 6억 3,459만 5,000원보다 2.8% 증가된 1,7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원인으로서는 도비보조금으로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비의 세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8억 6,051만 8,000원으로, 기정 55억 8,931만 6,000원보다 4.9% 증가된 2억 7,1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4층 공간에 평택 건강길라잡이센터 설치공사비 예산이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중복된 사항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8억 6,0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1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시트지 시공 및 난간 보강공사비 1,900만원은 북부복지타운 이용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고소 공포 증을 완화하고, 로비 난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북부복지타운 로비 난간 및 계단 시트지시공과 보강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151만 2,000원은 각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의 정기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사업 홍보 및 검체 배송비 67만원, 역학조사사업 추진여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결핵 입원명령자 지원비 219만 3,000원과 PPD 시약구입 및 X-선 검진비 40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건비 664만 7,000원은 2013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시 고령인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환경 구축을 위해 접종 및 안내를 위한 소요인력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8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 홍보비 40만원 감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55만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1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0만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비 600만원 증액은 아토피·천식 질환아의 의료비 및 보습제 등 추가소요물품 지원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건강길라잡이센터 설치공사 2억 원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2층 공간을 4층으로 옮겨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금연, 영양, 운동, 만성질환 외에 정신건강상담 등을 확대하여 건강길라잡이관을 설치하고,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강교육관인 건강체육관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에 1,777만원 증액은 경기도 도비 전액지원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재가에서 돌보고 있는 치매어르신 중 배회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안심서비스 단말기를 제공하여 배회에 따른 치매어르신의 실종사고 등을 최소화하여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는 국가암 조기검진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 의치 보철 지원하는 것, 그건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치과에 가면 전부의치 해당자는 전부의치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고, 부분의치는 금액이 조금 다른데, 오히려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치과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전액 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자 선정을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대상이고요. 접수하신 분 중에서 구강검진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각 치과의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주가 되겠네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101페이지 아토피·천식 질환 의료비, 물품지원비인데, 기정액은 100만원 세웠는데 600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저희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관내에 아토피·천식 어린이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원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락산 같은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아토피 숲체험가꾸기라든가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인스턴트식품,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홍보를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위생파트에서도 하고, 저희도 영양사업 쪽으로 홍보도 하는데요. 일단은 매스컴에서 선전하는 광고효과는 저희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일단 햄버거라든가, 인스턴트식품들이 주위에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접하기가 쉬워서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토피가 생성되는 원인에 대한 보건교육은 철저히 시켜 나가고 있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증가추세로 보이거든요. 거의가 아토피, 천식이 많은데, 20~30대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관리를 못 해서, 인스턴트만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식단이 거의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있어요. 그 애들이 거의 다 아토피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사전예방 하는 것도 학교나 유치원부터 조기교육을 시켜서 예방하는 것도 적극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토피·천식사업은 주로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43억 8,5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시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1,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241억 4,5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40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총 예산의 94.6%인 227억 2,165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5.9%인 14억 2,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이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12억 5,8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내식당 영양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승읍 다목적복지회관이 금년 7월 말 준공예정으로 인근지역 주민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해군2함대 군인 등에게 민원서류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및 방범무인카메라 설치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소 본관건물 노후로 인해 호우 시 건물 복도에 빗물이 스며드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서 옥상방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안전행정구역의 귀속자치단체 미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임의 등록에 대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등록 측량비 3,3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앞서 추가계상하고 불필요해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2,0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3억 9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부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공사를 시행중으로 본부석 광장 전면과 관람석 좌우측에 추가도색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9억 8,9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과 주민 제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36억 4,9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광승소하천정비사업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병행 개설을 위해 설계용역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길음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통행불편과 2011년부터 건의되었던 숙원사업으로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장을 위한 용역비 등과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정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원룸 밀집주거지역과 국도와의 연결도로로써 통행차량 등의 병목해소를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설계용역비 및 분할측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은 7월이면 본예산 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안중오거리 안중시장 삼거리간 전선지중화사업은 가공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른 한전과 통신사업비 산출결과 총사업비 24억 1,000만원이 산출되어 이중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은 50%인 12억 500만원으로 부족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대로 3-6호선 가각부 개선공사는 안중읍사무소에서 현화택지 가는 길 우회전시 곡선반경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속차로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덕면 기산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야적장 조성공사는 현화택지 주차장부지 등 3개소의 분산 운영중인 야적장을 이전 통합하여 효율적인 설해대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덕면 방축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진입로가 협소한 55m 구간을 확장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는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부지 확보로 인한 도로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 공장 및 주민차량 교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21억 5,3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 38호선 경관개선사업 중 도시지역 통과구간의 경관적 역할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시행 추진으로 안중사거리 21세기 법면 랜드마크 사면 개선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솔근린공원 인조축구장 개설 후 축구장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산책로 조성에 대한 민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 편의를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은 노후로 인해 전도의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8억 6,4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 청사준공 시 시공된 노후하수관이 파손되어 수시로 하수관이 역류함에 따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노후하수관 교체를 위한 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형노면청소 차량이 출장소 생활지원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차량유지비 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7억 8,3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중읍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형노면차량 등이 생활지원과로 관리전환 됨에 따른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5억 6,0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지문인식기와 인감등록 전용 스케너를 구입할 예정으로 본예산 에 반영하였으나, 본청 민원토지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관리전환 해 주어 필요해진 물품취득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청북면 소관입니다. 청북면 세출예산은 6억 8,9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10월 5일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의하여 옥길 6, 7, 2개리와 34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 증원된 이장 반장에 대한 활동보조금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청사 화단의 배부름 현상으로 인하여 지지외벽이 붕괴위험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사 재해시설 공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6억 1,9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지회관 2층 회의실 냉·난방기를 1999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음이 심해 각종 행사 진행시 어려움이 있어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과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비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9쪽부터 1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국도38호선 도시미관 개선사업 5,000만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이것 해 가지고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님 아시지만 작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38호선 경관계획에 의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계획에 의해서 이게 내려온 건데요. 지금 평택항 시대 20시대 법면 해 놓고 풀을 깎아놓았습니다. 그 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화류를 해서, 안중4거리 바로 옆에 5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중의 상당한 진입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관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돼서, 저희가 8,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관계는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연구를 해서 깨끗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121쪽 안중출장소 옥상방수공사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전에는 방수를 한 번도 안 했었나요?

7년 전에 부분 방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하면 외벽에서 치고 들어오는 줄 알고 외벽에 있는 것을 철판을 대가지고, 레지라고 하나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옥상 바닥이 시멘상태가 아니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슬라브입니다.

슬라브를 현재 방수를 한 번도 안한 거지요?

거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시멘트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91년도 건축이기 때문에.. 떠있어요.

추가자료에 와이어페시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 보니까, 와이어페시 깔고서 하려는 것 같은데.. 원래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하면 자꾸만 건물에 하중을 받고 해서 안 좋은 건데..

누구나 그냥 외벽에서 치고 들어오는 줄 알고 그것만 부분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름철만 되면 그냥..

옥상방수도 처음에 상태가 나쁘기 전에 하면 쉽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이 깨지고 그러니까 거둬내고 와이어페시 깔고서..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부운동장 시설보수가 9,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게 1억 2,100만원이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에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본부석을 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부석 양쪽 옆에 관람석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람석은 세라믹페인트를 칠하고, 운동장 광장에서 들어가는 외벽 색채도 같이 동일하게 칠하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색비용인데, 콘크리트 바닥을 세라믹으로 칠하겠다는 거예요?

네, 운동장이 거의 다 그런 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부분 말고 발 닿는 부분 말이지요?

네, 통로. 양쪽에 관람석이 또 있어요. 본부석이 780평 정도 되고..

쭉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양쪽 날개 쪽이 빠진 상태거든요. 본부석 쪽, 관람석 양 날개 좌우.

울타리 벽 같은 것은 안 하고?

네.

거기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벽쪽 세로부는 수성페인트를 칠하고요.

원래 바닥은 세라믹으로 칠하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안 돼요.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페인팅만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격을 높이라고 해가지고 관람석은 본부석 쪽만 방부목을 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석 거기가 총 2,800㎡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방부목 처리하는 것은 780㎡만 하고, 나머지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라믹페인트만 칠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거기는 방부목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다 그 전에 처음에 하시려고 할 때는 에폭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위험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할 적에 “이왕 하는 김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9,000만원 올려가지고 어디를 할지 정확하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만 것 같이 찝찝하게 해 놓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본부석 방향을 다 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9,000만원 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괜찮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26쪽 설해대책 야적장 조성공사, 안중에 3군데 있는 것을 지금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안중홈플러스에서 옥길신도시 가는 우측에 토지공사 LH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얻었습니다.

땅값은 시설비만 있는 거지요?

네, 시설공사만 하는 겁니다.

위치가 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차로 가면 5분 거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127쪽 38호선 도시미관 개선사업.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까 사진 주신 것,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유도등 이런 것을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21세기 평택항 시대’글씨만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놓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있고, 그런 야간 경관도 좀 하고 위에 초화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예쁘게 좀 하는 측면에서 계상하는 겁니다.

이게 5,000만원 계상이잖아요?

사실은 8,000만원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유도등을 하고 위에 나무도 더 식재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꽃이 아니고 초화류입니다. 계속 피는 꽃으로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거기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명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해 봐야 측면이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조명이 옆 측면에서 쏘이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가다가 우측으로 가는, 안중 쪽으로 들어오는 선인데요. 조명관계는 교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위로 쏘는 야간 경관 측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 조형물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사실 법면이기 때문에 시설물 이런 것은..

법면이라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수원 국도에서 허가 같은 게, 지금 글씨 쓴 것도 위원님들 아시지만 점용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명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돈이면 여기에, 평택항 들어갈 때 좌측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쪽 부분을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조형물을 넣어준다든지, 양쪽이 이렇게 돼야지 한 쪽은 화려하고 한 쪽은 막 무너지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데요?

현재는 우측에만 법면이 있고요. 좌측에는..

그런데 조명등 부분은 조금 더 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술근린공원 산책로 설치 6,000만원. 이게 6,000만원이 다가 아니지요? 아까 얘기할 때 2억 5,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60m인데요.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보니까 축구장 주위를 쭉 테크를 깔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목재 테크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산책로를 데크로 깔아야 되는지? 몇 군데 하기는 했던데, 잘 조성만 해 주면 데크보다 오히려 흙이 더 건강에도 좋고.. 배수시설만 잘 잡아주고, 겨울철 같은 때 비 오고 그러면 질퍽거릴까봐 그러는데, 그런 것만 잘 하고 조경 좀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산책하는데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꼭 이런 것을 갖다 깔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흙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흙으로 해서 저희가 한 1.2m를 조성해 주려고 했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에도 오히려 흙을 밟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대신 그것은 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잡아주고 조경을 해 줘야 되겠지요.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 제가 테크를 갖고 왔습니다만, 여기다 강관을 놓고요. 밑창에 시멘트로 해서 조성을 한 1.5m로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 흙 갖고는 상당히.. 조성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건강상 흙을 밟고 운동하는 게 낫지. 그것을 하면 일단 깨끗하고 보기에는 좋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산 문제보다도 건강상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데 사실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이나 이런 쪽에는 안 좋다고 본다고요. 해 놓으면 보기에는 좋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26페이지 안출 건설도시과 삼계1리 중앙 배수로 정비공사.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원래 2011년도에 제방사업으로 한 248m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가 한 360m가 남아있습니다. 금번에 원래는 3억원 계상을 요구했었는데 2억만 계상이 돼 가지고 235m 정도를 하고, 한 125m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 배수로가 폭이 한 2.5m가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옆에 도로가 개수가 안 된 데는 도로 폭이 한 3m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면 5.5m에서 6m 정도도로 확보까지 돼 가지고, 작은 공장들이 삼계리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행도 되고 해서, 한 번에 두 가지 방책으로 해결하려고 2011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하수공사라고는 하지만, 하수물이 나가는 그 부분이에요, 아니면 농업용 수로가 같이..

삼덕초등학교 그쪽 주변 마을의 물이 다 그쪽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배수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네, 혼합사용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전반적으로 평택시에서 농어촌공사 일들을 다 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평택시에서 농어촌공사 일들을 다 도와주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부나 관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협의절차 할 때 각별하게, 예산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잘 협의해 가지고 사용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안중오거리 부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부분이 협의가 잘 된 거지요?

지금 협의 중인데요. 협의가 안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만 끝내버리고, 협의가 잘 되면 그 안의 보도블록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위원님들 대표로..

수원국도 실무자 먼저 과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기하는데 지금 과장이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항공사진하고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보내 주면 참고하겠다고 해서, 조금 길은 열려 있어요.

잘 돼서 주민하고 트러블이 없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 을 한 번 하는데요. 소장님, 안중오거리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중앙로타리식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안 되겠어요? 주위의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데 하게 되면.. 38국도 확장계획이 저기되면서 국도에서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면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식이..

그러게요. 안중 들어가는 초입이..

길이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로타리 형식으로 해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안중의 중앙관로 문이 거기라고요. 거긴데, 너무 오합지졸이 돼 가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돈을 확보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크게 광장식으로 하면..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 데요. 지금 도로 구조상,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조금 비쳤었어요. 국도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합치다보니까, 겹치는 구간이다 보니까 국도는 80㎞고 우리는 60㎞ 미만인데, 국도청에서 그것을 용납을 안 해 줘요. 우리시 2020년 도시계획에 보면 거기가 교통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회도로가 난다거나 이렇게 돼서 시로 편입이 되면 그때는 그 시설이 가능하게 되죠.

광역화 하는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건데, 안중읍에 소형 노면차량 유지관리비를 전에 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세우려고 하다가 그래도 읍면동 거라 그냥 세웠는데요. 포승읍하고 차량노면 관리유지비를 세웠는데, 안중은 다 반환시켰는데 포승은 1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은 반환시켰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또 노면차량을 쓰지 않을 거면 어떻게 반품처리를 하든지 매각처리를 하든지 뭘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지원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래요.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 다.

그러게요. 안 쓰려고 다 반환시킨 것 같은데..

안 쓰는 것 보다 읍면에서 수용을 못해요. 거기에 따른 운전할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에 저기하려면 차를 잔뜩 세워 놓은 데에 차가 가서 청소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읍면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출장소로 가져오는 건데요.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전환을 받았으니까 노후화됐으면 다른 큰 차량으로 바꾸든지 없애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하여튼 애로점이 있으니까 안 쓴다고 그러는데, 세워주시기는 했는데 안 쓰는 거면 알아서 적절하게 좀 폐기시키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오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5,001억 4,53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4,964억 215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억 4,319만 6,000원으로서 이중 4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입니다. 23페이지 평택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3,000만원 삭감.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40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씨름장 다목적창고 설치 2,500만원 삭감.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10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1억원 삭감, 110페이지 고덕국제화지구 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삭감.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12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1억원 삭감, 127페이지 국도38호선 도시미관개선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환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경환 간사 님께서 보고해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