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300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부락에 세 개, 네 개씩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임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불과 몇 개 안돼요, 사실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런 기준에는 맞는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토지에 국유지라든지 남의 사유지가 조금 물려 있다든지 해서 토지사용 동의가 안돼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못 만들어서 신고를 못하는 건물들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신고 된 경로당이.

300개는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불과 열손가락 이내로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먼저 임영환 의원님이 발의 할 적에는 분기 중간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 달에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전출한다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것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 5, 6월분을 지급하는데 5월달에 지급하게 되면 5월달 말이나 6월 초에 사망하던지 다른데 전출 간다던지 하면 6월분을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회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이 업무량은 많더라도 당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고를 않더라고 주민등록상의 사망을 인지를 하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하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사항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과한 조례안은 지금 따로따로 있는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 것은 잘 한 거 같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일목요연하고요, 조례에서 노인 관계기관이라는 용어가 인제 몇 번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서 노인관계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일자리 사업도 노인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고 물품구매 이런 것들을 우선하여서 노인 관계기관에서 만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노인관계기관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 관계기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놓으시고요, 아마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조례의 근거를 들어서 나중에 또 여기저기서 노인관계기관이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한다고 지원해달라고 한다든가 물품구매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2조 5항에 보면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지원봉사단체다 그러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하면 이것도 상위법에 따르면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부규칙이 명확하게 위에서 정해진 예를 들어서 용어는 우리가 상위법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가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런 소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노인취업 알선기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무나 우리 다 노인취업 알선기관이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공공근로사업 일정부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18조에서 이게 제일 조금 두 분의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주셨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일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으로 짖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로당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도록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18조 3항에 보면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중 대한노인회 청야군지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단 이 조례 시행이전에 노인 10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미등록 경로시설에 한한다, 이 규정을 지켜주셔야 할 겁니다. 제가 걱정 되는 게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부분 다 지원할 수 있지만 1항 1호에 보면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겠으니까 경로당 지어주세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단서조항을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예를 들어서 가정집, 사무실 임대해서 이런 부분들 저기 할 거고요, 대한노인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했는데 노인회는 많이 등록시킬수록 좋거든요. 본인들의 회원도 늘어나고 회비도 더 받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신뢰성이 저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읍내권 같은 경우가 경로당이 비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뭘 하나 얻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단서조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 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명, 15명 있는데도 한 달에 기름 값이 얼마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50명, 60명 있는데도 한 달에 얼마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9조 경로당 지원에 보면 지금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러 가지 있지요.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시설 냉.난방기, 경로당 쌀 . 부식비, 경로당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잘 살려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면 10명 이상부터 40명이나 30명까지는 이렇게 주고 50명이상이 넘어간다라면 조금 더 준다라든가 이런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이런 불만들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또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명 남짓 되는 데나 한 50명 되는 데나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원하던 기준이 있는데 인원수가 작다고 해서 현지 지원 하는 것보다도 낮춘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가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해야 될 시기 되었다 할 때 그때 인원이 많고 큰 경로당을 조금 더 올려주고 지금 현재 10명 남짓 되는 데는 현재 상태 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차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18조 사망이잖아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이거 단서조항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다시 뭐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이렇고요. 또 한 가지는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다 기름값을 지원했는데 아니면 시설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다가 화재가 낫다라든가 이럴 때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에는 우리 자치단체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짜로 저희들이 읍.면에 미등록된 경로당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곧 공포가 되면 이번에 조사된 그 근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료 값이요?

월 40만원씩입니다. 5개월간 200만원 나갑니다.

5개월분 나가거든요.

전기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분회는 월 15만원, 마을 경로당은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을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냉방비도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7 ~ 8월에.

1/3정도요.

그런데 여름에는 경로당을 완전히 문을 닫고 활용안하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여름철 농번기이고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농촌지역 같은데 가보면 3월정도 되면 경로당을 폐쇄를 하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도 경로당을 잘 운영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파악해서 에어컨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려고 근거를 마련할 때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인제 회원이 중복되지 않잖아요? 한마을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미등록 경로당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는 곳 하고 실제 그 경로당을 다니는지 하고 확인을 해야 10명이상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쪽 회관의 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쪽으로 이름만 올려서 우리가 주소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왕이면 만들어 놓은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10명 이상이 넘는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 살고 있는지 거주 주소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들 그 자연마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18조 3항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군에 재정압박이 가급적이면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양군에서는 여기 조례에 보면 한 달에 1매 5천원권 1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받는 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것일 테고요, 집행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한 달에 1매씩만 70세 이상분들한테 드려도 거의 5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인데 부담은 조금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할 때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래 목욕비 지원조례를 만드셔서 의원님들 합의하에 서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지 이게 이용권을 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지원내용 등에서 4호에 보면 이동목욕봉사 이용 중인 사람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4조에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 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복지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70세 이상을 일괄 조사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기는 쉽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요양원에 입소했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다 나타나나요?

주민등록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죠? 그러면 다시 또 작업을 또 한 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일단 이대로 주게 되면 앞에 3조 4호하고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행할 때 잘 살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려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시행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5천원짜리 1매고 그러니까 “너무 적다, 이거 뭐 주는 거냐?” “한 달에 2매는 줘야 보태서 머리 한 번 깍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10억으로 되거든요. 1년에 이 부분이. 그런데 또 받으시는 분들은 적어서 처음 시행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신중하게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반되는 예산은 약 4억 5천만원 약 7,500여명의 노인 분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월 받는 분들은 5천원이기 때문에 큰 수혜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많은 재정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집행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설에 입소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90세 이상만 해도 한 200여명 주민등록상 인구가 또 그중에서도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욕봉사 받는 사람들 외에도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한테도 지급이 되면 그런 분이 직접적으로 목욕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 하는데 처음부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사람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가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개개인의 받는 수혜에 비해서 재정수요는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의 남발방지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청양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등과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 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성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운영해가면 이렇다 할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동안 MOU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 좀 과정에서 몇 건은 간담회 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결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조례제정 되는 그런 것이 제정이유에서도 나왔듯이 집행부의 어떤 양해각서라든가 어떤 협약을 맺을 때에는 의회와 같이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보면 저희가 지방재정을 가장 중시 하는게 사실은 지방자치죠.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일은 사실은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게 예산이 편성된 것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을 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만 집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권한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거든요. 결국은 군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데 서로 동의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단오장사 씨름대회 3년간 청양에서 개최된다.” 한 번도 저는 의회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청양군은 앞으로 3년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간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청양군 예산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년씩 쓰는데 어떻게 편성도 안 된 예산, 승인도 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는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배사항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우리가 학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 받을 일이 있다면 예산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올해 그냥 MOU를 협약을 체결했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왜 느닷없이 앞으로 3년간 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제가 단오장사 씨름대회 협약서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봤더니 여기에서 세세히 대한씨름협회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냐면, 은행명은 수협에다가 계좌번호 뭐에다가 예금주 대한씨름협회에다가 2억 5,000만원을 대회개최 20일전까지 계좌로 입금해야 되고 대회 유치비에 10%는 대한씨름협회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라고 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재제조치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주기로 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을 주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양군 홍보 때문에 이것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재제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요즘 갑을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씨름협회에 하고 싶은 데로 모든 권한이 다 거기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청양군의 권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군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거 아닙니다. 군수와 씨름협회만 보고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더 문제가 되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절대로 이 조례에서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협약을 맺는게 맞고요, 그게 어렵다라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지만 2년, 3년 내다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이 이번에 보면 이 협약서가 2013년에 맺었어요. 2013년에 앞으로 3년간 하겠다고 맺었는데 3월달에 맺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013년 6월 12일부터 대회가 시작하는데 이게 3년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수님과 동의를 의회가 해준다고 해도 의회 의원님들도 임기가 이분들이 약속한분들이 계속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임기동안에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서로 합의하에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 줄 수는 있지만 임기가 바뀌는 시점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다시 오게 된 예를 들어서 현재 군수님이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군수님이 되고 다음에 현재 의원님들이 전부다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이 의원님들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 와서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세부규정사항 시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재제조항 세부규칙사항을 만들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115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명칭을 변경을 했고, 또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주택분 재산세 대해서 7월에 일괄 부과기준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에 대한 제명이 청양군세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양군 군세조례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제14조에 과세특례대상 지역에 대한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15조도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서 “5만원이하를 10만원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는 사항이고 비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도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위원님!

예.

지방세법은 개정이 되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준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1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그동안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기 전에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지급받던 활동장려금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의사 의료업무 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안 제2조 3호에서 시설하였고 지급대상은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월 25만원으로 하고 지급액의 산정근거는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받은 월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월 5만원을 감안해서 산정한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서 현행법령에 맞게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도 현재 충청남도 조례를 정해서 병지인 경우에 월 79만 1천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한 109만 1천원으로, 일반의인 경우는 71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한 101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도 인상을 했는데 충청남도 조례에 적용해서 가급인 경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31만 2천원으로 기존 101만 2천원에서 30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급인 경우에는 월 97만 3천원이하로 당초 67만 3천원보다 30만원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년 이상은 가급인 경우에 130만 6천원으로 나급인 경우는 월 96만 7천원으로 해서 당초 금액에서 오타로 위에는 정리되고 아래는 정리가 안돼서 96만 7천원으로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에 66만 7천원, 96만 1천원 된 것은 66만원으로 이렇게 착오로 오타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게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30만원에서 당초 100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나급인 경우에는 96만 1천원이하로 66만원보다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년 이상에서는 월 129만 5천원 이하를 당초에 99만 5천원에서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나급인 경우에는 95만 6천원 이하로 당초에 65만 6천에서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128만 9천원을 당초에 98만 9천원에서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나급인 경우에는 월 95만원이하에서 당초에 65만에서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조례를 적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 항에서 청양군 추모공원 관리업무 장려수당 인상은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요청이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장으로 부터 업무연락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바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보건진료 직렬 등 의료업무 수당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소급적용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보건진료직, 별정직, 보건진료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리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주민복지실 1명이고요, 관련 조문은 제2조하고 3조에 장려수당과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 내용은 수당신설 및 조정에 따른 추계가 되겠고요, 가 번에 비용추계 전제는 정원은 538명 총 정원이고 비용추계결과 연 3,216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차익으로 20만원씩 해서 13명에 12월해서 3,120만원이 되겠고요, 장려수당 차익에 8만원씩 1명에 12월해서 96만원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교부세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이고 마 번에 안전행정부가 특수 업무수당 즉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한바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된 공문은 13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추모공원 관리업무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뒤에 첨부자료가 있는데 최고 많게는 27만원에서부터 적게는 10만원까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19쪽에 보면 최고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적게 지급 하는데가 청양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했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서천군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0만원씩, 18만원, 24만원, 27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간 조정을 매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우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