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부안군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천2백1십억8천9십5만원으로 2백8십5억8천7백9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는 3천9백1십7억8천1백3십5만원으로 1백8십6억3천9백4십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 증액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백9십2억9천9백6십만원으로 9십9억4천8백5십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십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백9십7억원으로 이자수입과 잉여금, 전입금, 차입금 등 9십9억4천8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 잔액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차입한 채무로 총1백2십5억6천만원이며, 이번 추경안이 승인되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십억원이 추가 차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모두 32건에 2십5억5천1백만원이 선집행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주요내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관광 농특산물 홍보예산 1억5천만원은 농촌활력과 홍보예산 2억1천6백만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홍보용 예산 7천만원과의 연계성을 비교하여 중복 또는 낭비성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중 호국보훈관리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모두 2억9천만원이 되고, 청소년 보호예산도 이번에 증액되어 총 7억5천4백만원 중 군비가 5억8천만원으로 군비부담 비율이 과중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마실길 환경정비 1천5백만원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분장사무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농업축산과 소관 계사청소기 지원 5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운영중인 계사청소기 임대실적을 보면 2012년 7회, 금년 현재의 임대실적은 4회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수축산인 활용 및 유지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면 특정농가 지원보다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하여 임대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 영화관은 초기 설치비용이 8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그중 4억원이 군비 부담액인데 향후 관리, 운영비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므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 카드 지원규모가 연간 약 1억1천만원 정도로 파악되는 바,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입장료 추계 등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 위탁시 군비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에는 순 군비사업은 없고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국ㆍ도비의 하달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채무부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계상액은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사전에 잘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대규모 사업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의 절차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산취득비의 예산액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기차여행 업무협약 관계로 기술센터 소장이 현지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6쪽입니다. 맨 하단에 있네요. 없으시면 46쪽 봐주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 166쪽~1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169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레일그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홍춘기위원장
설명좀 하시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철도청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인데요. 농촌체험관광 사업으로 철도청과 연계해서 도시민을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 부안군과 모집을 해서 정읍역까지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촌체험 지도사나 문화해설사가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농촌체험과 또한 관광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부안에 농특산물을 알리고 관광을 알려서 농어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5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본사에 군수님이 가셔서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레일 그 근처에 있는 시군을 선정했나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열차도 안 다니고, 저희들도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만 레일그린 본부에서 현지시찰을 해서 적정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말하자면 관광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했다 이 말씀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69쪽, 제일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5천 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생겼어요? 169쪽, 제일 밑에 하단에 참뽕 가공연구시설 자동화 설비 구축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1억5천 정도를 잔액으로 반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용하지 어떻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1십4억원 중에 결산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참뽕 공동가공 마케팅 교육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 분말, 잼, 자동튜브 충전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입찰 잔액인가?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말씀하시죠.
오세웅위원
167쪽, 맨 밑에 일반 보상금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이 보상금은 말하자면 체험관광 레일그린 팸투어 운영에서 2만5천원씩 40명을 2회에 걸쳐서 주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레일그린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하는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오는데 그 분들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한 번 추진하는데 40명씩이 오는데 이 40명 팀장이라는게 어디에서 40명이 오는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3개 시군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된 사람들이 시군을 돌면서.....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철도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집해서 오는 인원들인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은 도시민들을 농촌체험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고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40명씩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철도공사에서 모집을 합니다.
오세웅위원
철도공사에서 모집을 하는데 모집해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체험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철도공사 모집 관련해서 팀장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한 4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철도공사 팀장 그쪽에서 참여한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알지 모르겠네. 지금 보면 기획실에 예산이 농특산물 홍보예산 1억5천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 농촌활력과 홍보예산이 2억1천6백, 기술센터홍보예산이 7천만원 그래가지고 4억3천6백인데 이것을 어떻게 각 실과소별로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 4억3천6백이면 홍보예산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각 실과별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홍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홍춘기위원장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직접한번......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기술센터 소장은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맘을 먹었는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뽕산업이 육성되기는 거의 10여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뽕산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여 대민에 알리는 그러기 위해서 시리즈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뽕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뭐 다른 것으로 하겠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특산물 전반적인 것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획실 할 때 같이 이야기 합시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7천만원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세출예상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왜 7천만원 이것은 설명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난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풀로 홍보예산으로 세우면서 과별로 분산해서 세운 것인가 사항별 설명서에는 보니까 7천만원 큰 사업인데 빠져있어서,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항 설명서에 빠져 있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
169쪽 상단에 부안 참뽕축제인데요. 참뽕 축제 민간단체는 어디를 이야기 하고 어디에서 할 축제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8월달에 님의 뽕 축제 때 이영식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님의 뽕 축제 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부안 댐에서 하는 것.....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 한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기간이 얼마나 하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3일합니다.
김형대위원
3일간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사업 246쪽 질문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33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비비가 지금 3백3십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1%의 예비비를 편성해야 맞는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1% 이상.
공현
장공현위원
1% 조금 못 되기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는 6,7,8월 풍수해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회 추경까지 1% 계산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1%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19쪽, 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는 그렇게 뭐 없을 것 같아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2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마지막 33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세입예산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 시책업무 추진비 이번 추경에 1천5백4십만원 편성 했는데 도에 승인 받았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원래 법정경비에서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걸 올린 거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그 금액만 올린 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난 이번에 추가로 올린건 줄 알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추가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 38쪽, 39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확정 내시가 오는 것만 편성한 것이 맞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가상적 예산은 세입에 안 잡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번에는 확정된 것만 편성했나 보구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확정해서 내려 온 것만.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1쪽, 52쪽 기획감사실 소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할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예산이 지금 각 실과별로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7천만원을 센터에서는 뽕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잡아 놓았고, 농촌활력과는 물어보니까 쌀과, 젓갈 등을 한다고 잡아 놓았고, 기획감사실은 1억5천을 어디에 하려고 잡아 놓은거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홍보비는 사실상 일반 신문 광문비로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어요. 지금 1억5천이란 돈은 뭔 말이냐면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TV광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TV광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번 하지를 못하고 이번에 마실 축제때 마실길 행사인데 KBS에서 유치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여기 오려면 장비와 광고비라도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사적인겁니다만 KBS를 나가기 때문에 제가 목숨걸고 해주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약간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KBS나 MBC, J TV, TV방송을 우리가 효과면을 높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것도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면으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하반기라도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TV광고 쪽에는 일반 신문 광고보다는 광고료가 좀 비싸요. 그게 하나의 단점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TV쪽에는 한번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 국민에 대한 효과면도 높이고 상품이 되었든 지역이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효과면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보면 TV광고 같은 것은 마실축제 기간 전에라도 할수 있었으면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하반기에 할 수 있는 홍보가 뭐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지면으로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TV광고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좀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1억5천은 기획감사실, 2억1천6백은 농촌활력과, 7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 그렇다는 말이죠. 그게 4억3천6백이에요. 본예산은 빼고 추경에 올라 온 건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1년 홍보비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연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이것이 잘 되지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각 실과별로 전부 홍보비가 이거 안되지 않냐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어요. 사실 통합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홍보비를 세우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지면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문사 기자분들한테 대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조절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활력과 같으면 전광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야외 나가서 할 수 있는 자기 품목에 관련 되어 있어 그래서 별도로 해 준 것이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을 해서 그걸 활성화 시키려고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반 광고나 어떠한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해서 TV방송 광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과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직무성과 관리용역 4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당초예산 삭감되는데 필요한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도입이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자기 점수 자기가 나쁘게 줄 이유가 없고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국정지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이 성과분석 용역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로 해가지고 1억8백만원을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들의 업무 영역을 키우고 우리가 추구하는 국정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연찬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관련 공무원들 소집해가지고 연찬회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콘도 그런 곳을 이용하지 말고 본회의장 같은 곳에서 관련 공무원들 소집해서 연찬회 형식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없는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돈 안들이고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 시ㆍ도ㆍ군까지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각 시도에서......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에서 하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에서 유치하려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아닙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거 사실 해 주어야 되는데 대명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수만 반올림하면 우리는 5억이 올라 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책업무 추진비 1천5백4십은 추가가 아니고 삭감된 것만 올렸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자꾸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 관련 때문에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깊게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편성 한것도 1억5천이 관광농특산물 홍보영상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TV방송을 이용한 그러한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관광 농특산물 홍보영상제작에 1억5천이 세워졌는데 아까 오세준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7천만원은 어떻게 세웠냐 그것도 그 지역 농특산물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이에요 똑같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조금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충분하게 영상을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어도 모아서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해당 실과별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조율을 통해서 좀더 나은 그런한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잠깐 여기서 제가 어필을....
김형대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실장님이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한 예로 우리 택시 있죠. 택시에다가 참뽕이라는 천년의 솜씨라는 것을 광고를 해요 그럼 과연 그것은 무슨 과에서 그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전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어떤 통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그것 가지고 만들어서,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것 민생경제과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염려이니까 덧붙여서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왜 분류를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홍보계에다가 전체 예산을 세워놨으면 여기서 발언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 기자들한테 시달려서 못삽니다. 우리 기자들과 지면으로서 하루를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목에 부분에 가서 자기 주장을 하게되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배분 했던 부분은 그 기자들한테 내가 그 분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욕심이 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제가 힘들어서 당초에 이런 TV광고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것 가지고 실무진하고도 예산 세우기 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직원들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편성도 그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예산과목별로 하나로 묶어야 맞습니다. 묶어서 통제도 하고 일관성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예산을 보니까 한 1십억 가까이 돼요. 기획감사실에 4억9천, 농업기술센터 1억8천, 농촌활력과가 3억 그러면 1십억이란 말이에요. 1십억 예산을 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이야기이죠. 그냥 각 실과별로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영상을 제작해야겠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면 농특산물 광고를 나가게되면 관련 부서장들하고 실무 6급들이 다 모일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넣을 자료도 받고 일단 샘플링을 먼저 만들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신문방송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영상제작은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에서는 뽕만하고, 농촌활력과에서는 뭐 쌀하고 젓갈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예산 1십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제 심정을 더 이상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홍춘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에 5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부서에 와서 실질로 중앙부처 작년 1년 다녀보니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드리면, 주꾸미가 지금 고갈되어 가는데요. 수산연구소를 제가 찾아 갔어요. 우리 지원사업에서 주꾸미를 살려야겠다고 했더니 용역을 1년 전에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수산 연구소에서 용역을 미리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국가예산에 체결되도록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구두 상으로는 안 되고 용역서 제출을 1년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각 사안별실과별로 우리들 현안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포괄적 개념이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걸 현안서 결정된다면 용역 의뢰해서 그 연관된 연구기관에 내가지고 용역서를 납품해서 익년도에 국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알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사실은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업무에 누수가 와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라도 내년 예산을 내서라도 이걸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가 공모 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미리 책자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리 숙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이걸 타 기관에 맡겨서 공모를 내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공모 사업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타 기관에 맡겨서 컨설팅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타 기관이 아니고요 부처 마다 자 연구기관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모사업은 전국으로 해서 객관성 있는 데에서 우월성을 뽑는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부안 같이 주꾸미가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구소에서 용역을 맡겨서 그것을 가져다 국가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사업이죠. 그래서 좀 차원은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타 시군은 어느 정도나 돼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은 작은 곳이 2억, 큰 곳은 뭐 1십억까지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문제는 부안의 우리 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터디그룹이나 또는 부안발전 연구인가요? 단체 뭐 하나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발전 협의회인가 이런데를 좀 이용하고 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연찬회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년 이때 쯤되면 전국적으로 광역시에서 사실은 유치 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요. 군부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에요. 왜냐면 대명이라는 곳이 선호도 높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나 합동작업실을 만들어 있는 여건을 갖추어져 있어 돼요. 한 홀을 얻게 되면 인터넷이나 방송시스템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홀 값을 주는게 아니고 1천만원은 인터넷 시설을 깔고 기본적인 돈이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국비 보통교부세 일정부분을 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1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로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5억, 0.6% 이상일때는 우리 1십억이 옵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낼수 없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몇 십억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로비가 치열합니다.
홍춘기위원장
1백원 쓰고, 1만원 벌어들이겠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홍춘기위원장
다른 또 질문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추경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이 8건에 한 9십3억정도 되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해서 국고 보조사업이라든가 광특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 요구를 해서 우리가 가져온 사업들이거든요. 미부담액이 9십3억인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미부담액을 줄이려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8건을 놓고 보면 특히 청소년수련원 건립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약사업이면 다음에 3선하면 모르지만 내년이면 일단 임기가 끝나는 입장이에요. 부담을 안 해가지고, 부담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은 줄 겁니다. 용역이 이제 납품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 할 수 있는 돈은 주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는 것을 미부담 해놓고 본예산에 세워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단년 사업이 아니라 2개년 이상사업을 연차별로 해서 국비에 대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을 활용해서 미부담으로 넘겼던 부분이 9십3억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미부담 좀 줄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해서 5십억까지 줄여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읍면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89~201까지인데 예산 대부분이 법적경비성이나 법적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3개 읍면 전체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서 의용소방대 내부수리 해가지고 이번에 5백만원 세웠고만, 제가 알기로는 하서 의용소방대 도비 지원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내부수리 한다고 5백만원 온 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내부하고 외부하고 구분해서 도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새로 지어 주어야 될 정도다 하다보니까 외부 쪽과 내부가 손을 못 대니까 내부를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라 온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에 지원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못 했다는 이야기 이고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못해요. 그래서 내ㆍ외로 나눈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하서 소방서를 가서보면 외부는 돼 있어요. 내부에 사무실 하나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할 때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또 들어가니까 이상해서 물어본건데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내ㆍ외부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총괄 205쪽~208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부터 보겠습니다. 39쪽, 40쪽 함께 보시죠. 없으시면 41쪽~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55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57쪽 같이 봐주시죠. 없으시면 58,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9쪽, 사회복지 보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6백만원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제로터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50% 자부담 6백 부담 해가지고 저희가 6백하고 해서 1천2백만원으로 5세대 10명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세대 10명 1회 한번에?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60쪽~6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9쪽 상단에 다문화 마을학당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이 다문화 마을학당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학당이라는게 뭐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마을학당이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금 사각지대인 변산면이라든지, 진서, 줄포 쪽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거점지역에 코디네이터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인근 지역 다문화 가족들을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격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변산에도 있고, 상서, 진서에도 있고 과목들을 거기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주민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다문화 운영하는 본부에서 나가겠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코디네이터가 1명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마을학당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1명이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문화가정쪽에 활동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전부 명 몇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는 1명이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1명 밖에 없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12명이 참여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격포하고 변산하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서도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한분이 돌아가면서 일자별로 나가겠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코디네이터가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2명 같이 가서?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언어 교육을 시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 교육도 시키고 가정교육 같은 것.
영식
이영식위원
가정에 대한 교육?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모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효과는 좋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전에는 여기 한군데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전 보다는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62쪽, 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4,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5쪽, 제일 하단에 마실 사랑방 운영비가 있는데, 마실 사랑방이 어디에 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실 사랑방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2개소를 선정해서 한번 추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 어디 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마실 사랑방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냐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제와 완주를 가봤어요. 그쪽에 마실 사랑방을 운영하고 김제 같은 경우도 한 100여개를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마실사랑방이 앞으로 독거노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거사 노인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동 주거생활, 하루 종일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지금 경로당을 개보수 해가지고 시설을 좀 늘려서 거기에서 하루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김제에서 방송 나오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제는 100개소가 현재 운영 되고 있는데,
홍춘기위원장
마을 경로당을 기능보강해서 거기에다 한다는 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6쪽에 2개소 선정이 되면 기능보강하려고 4천만원 세웠고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능보강도 하고 운영비 하반기 3개월 1백씩 해서 2백하고, 기능보강 2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각종 사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지만 각자 집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은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주무실 것이고, 독거노인들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럼 1개소에 1백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운영비는 우선 이번에 확정을 시켜 주면은 운영비는 준비하고 나면 4/4분기 것이 1백만원이고, 수리비는 한 2천만원,
홍춘기위원장
아니, 1백만원 가지고 우선 당장 뭐하냐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도 있지만은 운영비로 해서 주부식이라든지 이런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4/4분기 것만 거기에 계산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독거노인들이 먹고 자고 한다고 했을 때 독거노인들이 아닌 분들이 경로당을 가잖아요. 잘못하면 괴뢰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에는 같이 이용을 하고요. 야간에는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혹시 독거노인 분들이 아닌 경우도 같이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겠죠.
홍춘기위원장
마을 경로당 가면 남자방과 여자방이 따로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는 곳도 있지만은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 외에 독거노인들이 주거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낮에도 활동하고 있는 그 방을 그대로 저녁에 잔다 그 이야기인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김제에서는 운영이 양호하다고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양호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방송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더라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우선 2개소만 해보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늘려가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해 보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런데 이거 뭐 설문조사라든가 의향을 물어봤다라든가 그런건 없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김제하고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아니, 인근 놔두고 우리 부안에 의향 문의도 해봤다든가 그런건 없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쪽, 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쪽까지 다 봐주시죠. 없으시면 사고이월 247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세입예산안 39쪽~4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83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감자하우스용 심경기 지원에 대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계를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 기계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한군데에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계화에 올해 시범적으로 농협에 1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협에서 무료로 가져다 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협이 되었든 농업단체가 되었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만찬가지로 농협에서 그런 기계를 해 달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우선 한번 계화농협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수요가 늘게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더 수량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일반 트랙터 쟁기는 한 20㎝갈아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50㎝정도로 깊게 갈아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절실하게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범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필요하다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두가 임대를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 운영하는 관계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질문드렸습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 질문 하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4~85족 함께 보시죠.
김병효위원
밭작물 감자 브랜드사업은 왜 삭감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상서 중앙농협에서 않는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밑에 양파 종자대는 농협에서 공급해주는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협, 새만금유통, 부안유통 계약재배 한 농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버섯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솔달래사업 국도비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88쪽까지 함께 봐주시죠.
영식
이영식위원
86쪽, 중간에 Black Fruit G.M.B가 고창, 무주, 부안이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활성화사업을 뭘 어떻게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우리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거든요. 주로 사업내용은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동 홍보 및 공동 마케팅사업 추진, 공동패키지 상품제품화, 또,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동 이용 장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분자, 머루, 뽕이 되겠습니다. 3개가지 품목을 같이 공동으로 제품개발, 마케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품목이 다른데 공동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이게 3개 군이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3가지 제품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패키지상품화 하고 공동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이거든요. 올해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 제도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로컬푸드사업 5십억지원사업 3개시군 지정하는 사업있죠. 완주, 김제, 정읍이 5십억 국도비를 가져갔는데 그 응모사업이었어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응모 사업이었어요.
홍춘기위원장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뭐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요.
홍춘기위원장
무슨 여건이 안 맞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자부담을 부담해야요.
홍춘기위원장
자부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부안농협이 마트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60평정도만 할애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건물을 짓다보니까 도저히 60평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로컬푸드 용역에 1천8백을 세웠는데 우리 부안실정에 맞게 맞춤형 부안 로컬푸드 육성방이 뭐냐 그래서 1천8백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안농협마트에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홍춘기위원장
자부담이 5십억 중에 몇 %나 돼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자부담보다도 부안농협의 건물 면적을 데코 거기 안에 인테리어 시설을 우리가,
홍춘기위원장
아니 부안농협 말고 다른 농협은 할곳이 없나?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변산농협 격포마트에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부안 맞춤형으로 만들자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주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부안 맞춤형을 만들자 해서 저희 실력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해보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상품 학교 급식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민간인한테는 할 수도 없는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민간인은 누가 뛰어 들질 않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안 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지난번 우리 발기인 대회를 했던 생협 있잖아요? 거기에 노크를 해봤는데 반응이 안 나와요.
세준
오세준위원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거기에 하려고 했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다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해 주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면적이 안나온다고 그래요.
세준
오세준위원
면적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자기들 면적도 부족하다. 처음에는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랬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본적인 면적이 나와야 돼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기본이 60평은 나와야 돼요. 현재 용진 로컬푸드가 60평짜리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현재 하나로 마트 거기가 한 50평 될 텐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자기들 코너도 부족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말았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어차피 생협도 하고 이것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생협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 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민간자본보조를 하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획기적으로 농업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보조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보조금 주는데는 5년 기간이 있잖아요.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연 수가 다 다릅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적으로 5년?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짧게는 3년도 있겠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 된 것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은 비닐하우스거든요. 저온저장고는 최근에 지었는데 저온저장고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 비닐하우스는 지금 목적 외로 쓰는 경우 2년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줄포라든가 어느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원 받아가지고 오리, 닭을 키운다든가 하면 바로 보조금 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줄 때 개인별로 몇 동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속 우리가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0동~5동이상은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많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조례로 하나 재정해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아야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욕심 많게 15동 이상 해가지고 농사는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올해 그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 사고이월사업 247~248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개과가 안 남았어요. 속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세입예산안 39쪽~4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91쪽에서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민간보조 직불제 있죠. 유채경관 겨울에 동해로 다 죽었던데 그런 것은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나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현재는 지급은 안됐는데요.
김병효위원
개화 율에 따라서 몇 % 있잖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파종을 한 것은 50% 보고 거기에서 개화율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개화율은 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품질관리원에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남부안지역은 거의 안 난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동해 피해도 있고, 그래서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곳은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니죠. 파종을 한 지역은 일단 50%는 지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얼마나 피었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전부 현지 확인을 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인의 행사지원이 매년 계속 하는 행사인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마 행사가 11월 달에 있다 보니까 자금 회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장
92, 93쪽 보시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1쪽, 한 가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 지원 135명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세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도비내시가 변경이 된 것인데요. 당초에는 1일당 5만2천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6만원에 15%인 9천원을 10일동안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대상자가 당초에 156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줄어가지고 그 인원을 줄였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영농도우미가 숫자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135명을 어떻게 하고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거지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이 곤란한 경우 농협에서 이 사업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지원이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94쪽,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게 금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공모사업?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군이?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동진 RPC가,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에서 대상이 된거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전국에서 몇 개 안 주는거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전국적에 7개소 이고만요.
홍우
김홍우위원
7개, 이것도 대단하네요. 그리고 95쪽에 벼 건조장 시설 어느 곳이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계화 농협에 저장시설 싸이로 400t짜리 2기 하고 원료 투입하는 시설 20t짜리 1기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어디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94쪽 중간에 들녘별 쌀 경영체 시설장비지원인데 이건 무슨 시설을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것도 동진 협동 RPC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공동 육묘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했어요? 다른 것 생각하다가 제가 못 들었네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홍춘기위원장
전국 7개인데 우리 부안군이 가져왔다는 것은 나중에 고생했다고 밥 사주어야 할 일이에요.
가축
가축오세준위원
소독 백신 있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3천이 증액 되었거든 모자라서 추가 하는것인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거는 닭 뉴캐슬병 백신인데요. 최근에 닭 사육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30,000병 예상을 했었는데 33,000병으로 이렇게 좀......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96~98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계사청소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계사청소기는.....
세준
오세준위원
개인한테 주는거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개인한테 주는거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무창계사가 46농가에 8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왕겨나 톱밥 재활용으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 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생산성과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4농가인데 시범적으로 개인한테 주어야 한다는거 아니에요? 날마다 청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닭을 키우고 나면 청소한단 말이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1년에 한 6회~8회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주지 말고 숫자를 더 늘려서라도 임대사업소에 놓아 가지고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44농가 중에 2농가 준다면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 날수가 있거든 이것을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물론 농기계임대 사업소에도 1대가 보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기계임대료도 물론 있지만 운송비가 별도로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할 때 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여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이 기계를 구입해서 처리할 때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괜찮겠다는 판단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활용을 할 경우 여러 농가가 같이 사용을 하다보면 전염병 발생시에 전염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소독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에 현재 있는 것이 연간그 실적을 보면 2012년도 7회 일곱 곳 밖에 안 갔었고만, 2013년도에는 4회, 실적이 별로 없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현재는 활용하는 농가가 거의 활용을 하고 많은 농가가 활용은 않더라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농가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늘어나겠지. 그 동안에는 양계농가의 숫자가 적었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44농가가 88동 하니까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농업축산과에서 개인한테 주지 말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기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농기계사업소로 돌려주던지,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민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
김형대위원
그건 어디 협회로 갈수는 없는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지금 수정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김형대위원
양계협회가 있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은 양계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회하고......
김형대위원
아까 이송비나 장비를 움직이고 하려면 운반하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계사에 톱밥이나 왕겨를 넣고 전체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표피,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뇨. 전체를 떠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계분은 따로 처리가 되고 왕겨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이 떡 되어 있는 것은 외부로 나가고 지금 그런 기계인데, 여러 의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센터로 하든 아니면 협회에 해서 운영비 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민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센터와 상의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정예산 목 변경을 하든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한번 해 보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군에 농기계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농가에서 사용했을 때 이 농가로 옮길 때는 장비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않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운반장비를 기술센터에서 제작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기왕에 기술센터에는 운반장비는 만들어 놨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그러면 기계사업소에다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어느 협회나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계수 조정할 때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합시다.
홍춘기위원장
하였든 들어는 보자고요. 이게 협회로 가는 겁니까? 개인 농기로 할 계획입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현재는 그런 결정 안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실무에서 설명할 필요 있어요?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박호성 제가 담담입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럼 나와서 설명할 것 있어요? 시작한 배경이 뭐에요?
담당
축산담당
박호성 검토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운영방법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계협회가 작년 말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계농가들이 협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양계농가에 있다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여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확보되면 양계협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양계협회 쪽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2농가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춘기위원장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발상이 양계농가에 애로사항을 들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시켜서 해 보겠다는 거기에서 출발을 한건지, 민원이 있어서 출발을 한건지, 창안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냐에요?
담당
축산담당
박호성 그것은 양계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양계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우리 양계농가도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이 기계가 작년에 하림기업에서 요구를 해서 익산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도 이 기계 정도는 한두대 정도는 시범적으로 행정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이 왔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건의사항에 의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주어가지고 나중에 고장나고 수리 되고 오래되면 그런 문제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담당
축산담당
박호성 민자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였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잘 연구해 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박호성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죠? 사고이월사업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37~4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8쪽, 세입예산 엽총 세입을 1억1천2백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이 징수가 가능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엽총을 가진 사람들 신청 예상해서 한 80%선을 잡았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럼 2012년도는 세입예산 얼마 세웠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가.....
공현
장공현위원
2012년도는 세입이 얼마 정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것이고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한 6~7년 만에 순환 수렵장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순환수렵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징수가 가능하고만 80% 보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105페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석면조사 용역 있는데 어찌 1억5천 삭감하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어떤거요?
세준
오세준위원
석면조사 용역.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 이건 목 변경하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연구 용역비를 뒷장에 시설비로 목 변경 했더라고.
영식
이영식위원
공원해제지역의 손해배상금을 1천5백 세웠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장소가 어디이고, 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좀 오래 되었는데 작년 5월경에 격포체석강 야영부지가 있습니다. 대명 옆에 거기에 배수로가 있는데 수로 덮게를 철로 덮어져 있는데 코너 부분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관광객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발이 빠져 허벅지 부분에 상당히 크게 부상을 입어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 방문을 해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치료비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덮게도 만들어야 되겠네? 사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하니까 보완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건 보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06~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1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252쪽 봐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41~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113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4~1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1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1억5천인데 도비가 3천7백5십, 군비가 3천7백5십, 자부담이 7천만원 해가지고 격포에 있는 채석강 적벽강 횟집에 100석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호우
김호우위원
적벽강 횟집?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적벽강 횟집?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다음 115쪽에 부안마실 해양축제 4천만원이 있는데요. 마실축제 때 같이 병행할 것인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미 진행 된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추경전 승인은 뭐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마실길 걷기, 바다이야기, 해풍속 캠핑, 생태공원 내마음 풍경 이런데 사용된 예산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사용전 승인?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13쪽에 휴가철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당초예산에 4천5백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5백만원이 증액 되거든 이 4천5백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증액하는거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미스변산 행사가 매년 되는데 금년에 24회째 할 계획입니다. 무대를 규모 있게 하면서 객석을 솔밭으로 앉히고 무대를 해변쪽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천5백 가지고 모자라서 증액을 한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변산아가씨 때 너무나 햇볕쪽에서 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무대를 솔밭 사이에 넣어가지고 하면 더 멋지고 낭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보는 사람도 시원한 그늘에서 잘 생각하셨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5백만원 증액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5쪽, 석정문학관 위탁관리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되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 8천만원은 위탁관리에 따른 순수비용으로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인건비나 제초인부임, 일반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인가보고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6~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중간에 보면 부안예술제는 5천만원이고, 또 제52회 전라예술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부안예술제는 우리군 예총 산하에 있는 그 단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과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라예술제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는 행사입니다. 금년에 우리 부안군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예술제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부안예술제는 11월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는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기집행면도 고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하고 11월 중에 하고 결과 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라예술제는 각 시군 전체가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상이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라예술제는 어떤 테마로 하는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라예술제는 각 시군 전체가 모여서 하는 예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술회관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주로 거기에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냐면, 시조대회라든가 창 대회를 할 때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그 때 같이 대체를 하면 어떤가 예산이 절감되고, 관객도 많고 그런 어떤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달 사이에 공통행사를 2가지를 해야 하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안예술제 하는 것을 11월에 전라예술제와 같이 하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고 호응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홍춘기위원장
117쪽,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116쪽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작은 영화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혁신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을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면 안 되지만은 지역 문화와 예술을 보급을 해가지고 지역 선순환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만해도 1억6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는 것으로 그치거든요. 나머지는 외지에 가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데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동시에 신작을 개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영화관 대상지를 부안프라자 6층으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쪽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5억 상당의 부가적인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영구로 기부체납 받는 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영구적으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기부체납 면적이 얼마나 돼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150평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150평 건물 4층이에요? 5층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6층입니다.
홍춘기위원장
6층?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6층 150평을 지금 부안군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한 5억 상당이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럼 우리 군비는 4억을 쓴다는 건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도 기조성해서 개관한 곳이 장수군이 개관이 되어 있고, 기리모델링을 하고 다 착수를 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세한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건물의 세금 관계가 그전에 연체 되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은 잘 모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7억5천을 투자해서 거기에 작은 영화관을 짓는데 혹시 염려할 것은 그 동안에 그런 문제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싶어 나는 우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결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해결 되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부체납 되어 가지고 우리 군유 재산으로 되었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 시설비 보강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 같은 경우에 군으로 떠 넘겨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영화관 수익금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매점을 활용한 수익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상위탁을 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청자박물관이나 각종 외각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해보면 전부다 이익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수익을 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은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련지 몰라도 현재 우리 부안군을 봤을 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상황이거든요.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청하는 나이층이 갈수록 많아지고 고령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지가 맞아서 앞으로 부안군에 물론 수지타산은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무리하게 계속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장수군은 이미 개관을 해서 적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것은 영화관으로만 하지요? 다른 용도로는 아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이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코스트가 제로가 안된다 그랬을 때 또 위탁 쪽에서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할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그것만 그 장치만 만들어 놓고 영화관에 본래 기능이 안된다 저것 폐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폐관할 수 있는 거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해봐야죠.
홍춘기위원장
아니, 운영하다 나중에 2~3년 가다가?
세준
오세준위원
군비가 투여되니까 문제이지.
홍춘기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 가능하죠?
공현
장공현위원
위탁자가 못한다고 하면,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아니, 관객이 1년에 5,000명을 계획 했는데 1년에 50명 밖에 안온다 그럼 폐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럼 폐관하면 그 건물은 부안군 소유가 되는거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는 분은 염려를 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큰 금액인데 기부체납하는 이유가 뭐에요?
홍춘기위원장
건물을 살릴려면 거기는 그러겠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 평수 안에는 건물주가 예를 들어 매점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거는 없겠죠? 해 주어서도 안되죠?
홍춘기위원장
아니, 우리가 150평을 기부체납 받았으면 부안군수 것이니까 매점 권한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기부체납기간은 몇 년으로 할 계획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영구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영구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영구적?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부안군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내가 이거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북은행에서 1억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하나 자료제출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기금이 3억5천이고, 시군비가 4억, 전북은행이 1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8억5천이거든 그런데 여기 7억5천이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 할 때는 전북은행에서 1억 주는 것은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로 편성을 해야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성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 1억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촬영기를 사줄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1억은 촬영기로 지원해 주는고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문제는 그 자리가 좋은가 우리 예술회관이 좋은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까지 폐관을 했을 때 군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난소리가 들릴 것으로 생각되고 어차피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탁할 때 금전적으로 피해가 많이 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를 군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적인 면에서 상시 상위권을 군민들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회관은 앞으로 보면 각 단체별로도 그쪽을 활용도를 제고를 해봐야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성인 관람료는 얼마 받을 계획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3D가 1만2천원인데 9천원을 받을 계획이고, 2D는 8천원인데 6천원 받을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장수는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9천원, 6천원 받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우리하고 같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걱정 안하도록 운영에 묘를 살리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가 중심적이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좋은데 또 가족끼리 오다보면 주차난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뒤쪽에......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저쪽 뒤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이
장수군이장공현위원
2011년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수군 운영 상황을 한번 참고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참고 한번 해보게요.
홍춘기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2012년 수지결산 한 것 그것 자료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5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253쪽 보겠습니다.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사업 27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예산 37~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7쪽, 국유재산 매각 세입을 3억7천 잡았는데, 매각 수입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은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한번 매각 하려고 하는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기재부소관 5년이상 점유자들 매각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매각에 따른 매각 귀속금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 없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9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29쪽에 심고정 건물 있잖아요. 철거 하려고 1천만원 세웠는가만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양호 하거든요.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재활용을 하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단체를 주지도 못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외리 1구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러데 그 분들이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철거 하느니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건물 지을 때 5천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주지 말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외리 1구에다 땅은 놔두고 건물만 마을에 대여 해주면 될 것 아닌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 있어가지고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거의 신축비용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 분들이 다닐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차피 지금 저건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니요. 시설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관리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해 놓고 필요하다면 경로당 신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자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 건물이 사용 못하게 생겼다면 안 되지만 건물이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돈 주고 짓느니 재활용하면 5천만원이 절약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한번 해봐 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