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 중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기금명을 변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에 따라 기금의 용도와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에서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 있는 사항 말씀하신가요?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기금의 적립에서 18조의 3항,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법령이 나온 것 같은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활기금 적립이요.
18조의 3.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한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자활기금의 관리 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적립기금을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법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3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을 저희 아닌 제3의 기관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우리구는 어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저희들이,
하고
하고김용운위원
있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도 위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없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금액자체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방학2동에 자활센터라고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김용운위원
여기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고 있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여기가 사업장이고요, 거기가 4층에는 사무실만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사무실만 있는데, 자활센터가 있잖아요?복지정책과장 박주형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해당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기업에?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 한 군데입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한군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더 이상 없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자활기업을 하려고 하면, 자활이라 하면 대충 것들이에요, 자활이라고 그 기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구는 한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해서 영농지역이나 대체교사 사업하는 것, 교육지원 사업하는 것, 장애인지원 사업하는 것 이런 등등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자활기업이라는 게 제18조 5항 보면 그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활센터가 관내 1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자활센터도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8개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한 분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분야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8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자활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자활기업이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8개에서 한 군데가 신청하면 가능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개인이 안 되고,
인은
개인은김용운위원
안되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터는
센터는김용운위원
되는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사업,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활센터 8개가 있잖아요, 그중 한 개가 자활기업으로 신청하면 그것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독립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 8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자활에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기금을 지원해 달라 할 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전거를 하는데,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알아요. 제 질의는 뭐냐하면 그런 업종에 1개 센터에서 8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8개 사업중에 1개 사업이 별도 독립으로, 자활기업으로 신청했을 때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센터 안에 사업이 있는데 이 센터장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도봉구에 자활센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없다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자활센터에,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용운
김용운위원
제2의 자활센터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가 나기 어렵습니다.
거의 각 구에 하나 정도,
없는
없는김용운위원
데는 어떻게 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현재 자활센터에 있는, 도봉구 관내에 있는 자활센터밖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거기 예산 많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 예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한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전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좋은데 얻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는데
아는데김용운위원
, 자활기금이 언제부터 됐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기금이 2007년부터 모아졌고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5억7,000만원 되어 있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 말 조성액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번도
한번도김용운위원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자활센터에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을까,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 한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5억 미만은 못 쓰게 하고 가라고,
네, 5억 이상 됐을 때 적립금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억?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봉구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항에도 지역사회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2항에도 협의체 내용이 나오는 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생활보장심의회가 없을 때는 대표협의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관내 자활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심의위원 중에서 여기서 도봉지역 자활센터장을 빼야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에는 들어가 있고 심의할 때만 제척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조에 제척사유 내용을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의할
심의할김용운위원
때는 비고란에라도 써줘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제척사유로 해서 기피사항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활센터를 모태로 하는 8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이영숙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기금명 변경하는 것과 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7,000만원까지 했던 것은 1억원 범위에서 기금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립액이 5억7,000만원 정도 돼서 그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 2013년에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자활 쪽으로 키즈 카페를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계획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자활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질의왔을 때 그 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기금활용이 대체로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기금도 그런데 특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 자체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나,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해 나가기는 어려운 근본적인 것이 있고 실제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여러 가지 혜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활을 하는 원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자활기업 한 군데하는 분들이 J&;C 인테리어업체 그 분들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 J&;C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한 곳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센터가 하나 있고요. 센터 안에 사업이 8개 사업이 있고요. 기업은 센터에서 독립해 나간 기업이 지금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 중에서 제일 좋은 복지가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밀어줘야 될 사업을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기금을 많이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는
실제는이영숙위원
이 기업을 통해서 정말 일하는 보람도 느끼시고 해서 수급자나 여기를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활기업으로까지 가기 전에 하고 있는 것이 자활센터 안에 사업단이 되는 것인데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자전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녹색자전거라 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구 사업하고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 안에 사업단도 있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이 기금이 적극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았던 부분이 12조 경우에 은행이자를 이분들이 실제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이차를 보전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 알리시고 자전거 사업이나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지역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이 돼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활발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이 2011년 4월에 했네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3조4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래놓고 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에 20/100에 한한다. 그러면 20/100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보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연도 지출에 20/100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새로 개정하는 내용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전체 기금이 5억원이다. 그러면 1/5이니까 1억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대출은 무한정하겠다,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움을 받겠지만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제한해 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원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구청 전화번호가 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각 조례마다 아직도 2289로 다 쓰고 있어요. 연락처를 뽑으면 다 2289에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찾아도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간부회의하거나 이럴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례도 그렇고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정비한다고 했는데 미처 그런 부분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하는데 아직도 2289로 되어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분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알기이성희위원
쉬운 법령 해놓고 알기 쉬운 연락처도 안 되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기준에 맞게 해주는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통과하게 되면 구에서 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하면 구에서 자활센터로 주면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사업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수하는 겁니다.
수를
회수를김용운위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보통 전세자금으로 거의 나가거든요. 임대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라는 위탁기관에 주기 때문에 회수를 못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도봉구의 자활센터가 있으면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한테 전세자금이 됐든 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에 주는 것이거든요. 사업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탁업체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거나 돈을 떼어먹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자활센터한테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위탁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업체
위탁업체김용운위원
망하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망할 리가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맡기면 거기에 맞게끔 담보라든가 제어장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법인도김용운위원
망하면 돈 한 푼 없죠. 법인이라도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니 것 아니에요. 무조건 심의해서 통과되면 센터에 주면 법인이라고 안 망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법인은 일반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사례 없습니까. 그래도 잠금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우리가 옛날에 전세자금이라든가 도봉구에서 심의해서 줬을 때 나중에 없으면 회수를 못한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은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기금관리에 관련된 것에서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이라면 집주인과 건물주인과 진짜로 했는지 안했는지?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기업으로 돈을 주면 기업자체가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채권확보 절차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것도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라 그러면 구에서 얻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잠금장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채권확보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절차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