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도봉천, 방학천 유수공급 현장, CCTV 통합관제센터 외 1개소 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7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60㎡ 이하의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전제로 계획용적률은 210%에서 230%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2007년 2월 8일 정비구역지정고시, 2007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07년 8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2동 95번지 일대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만3,436㎡, 토지는 154필이지고 건물은 109동입니다. 조합원수는 107명이며 이번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율은 58.4%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 1만3,436㎡ 중 택지로 1만2,410㎡를 도로 및 공원의 공공시설부지로 1,026㎡를 구획하였으며 택지는 모두 공동주택용지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의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415.6㎡, 공원 610.2㎡이며 정비기반 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10-18층, 연면적은 4만9,218㎡, 건폐율은 31.56%, 용적률은 246.29%, 아파트 5개동이며 당초 세대수는 일반분양 199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만 일반분양 245세대, 임대주택 54세대로 총 299세대를 모두 85㎡이하 국민주택으로 계획하였으며 부대복리시설 중 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보육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주택재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 이 사업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은 199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계획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20% 상향조정하는데 다만 60㎡ 이상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사업성을 높이고자 100세대를 증가해서 총 299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죠? 기부채납을 하고 변경되면서,

아니 인센티브는 별개이고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없나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용적률 20% 상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한 임대주택 54세대, 그전에 애초 계획했던 평수 85㎡ 이상의 집을 이하로 줄이면서 세대수를 늘려서 맞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가 1만3,436㎡면 4,000평 정도 되나요?

네.

4,000평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공도로 및 공원의 공공시설부지로 1,026㎡를 기부채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415.6, 공원이 610.2㎡인데 거기 세대수에 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적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공공기업 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면적의 10% 이상, 그러니까 순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10%인데 지금 현재 부지를 보면 4,0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것을 보면 10%가 안될 것 같은데, 약 300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하고 공원에 대해서 1025.8㎡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보육시설이 322.81㎡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전체 1만3,436㎡에서 10%가 넘어서게 됩니다.

보육시설해서 한다라는 것은 들어있지 않나요?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고 이것해서 확실하게,

규정에 맞게끔,

맞게끔 10%를 채웠다는 얘기죠?

10.6%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적은 단지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도 거기에서는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면 몇가지 여성가족과, 경비교통과가 경찰서의 경비교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봉경찰서입니다.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도로폭 있잖아요?

네.

161대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299세대에 161대로 차량의 교통흐름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반밖에 안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보면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소형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차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다면 299대로 전체 세대당 잡아서 교통흐름을 파악해야지 161대 밖에 안 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적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업자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61대라는 것은 하루 종일 통행하는 양이 아니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한시간 동안 통행하는 양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분석결과로 그렇게 나온 사항이고 하루종일 그 도로를 통행한 차량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측하는 사항은 한시간동안 161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은 아파트 건립이 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립이 된다라면 이 수치가 높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북측도로가 6m인데요. 지금 계획상에 8m로 확장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8m로 확장했을 시에 교통량을 분석한 것입니다.

8m로 확장됐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아파트에서 한참 러시아워 시간에 나왔을 때,

도봉시장 뒷길,

차가 다닐 수 있나요?

네, 다닐 수 있습니다. 6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노원,

노원교길요?

쪽으로 이어졌나요?

그것은 그것까지는 못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들로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해도 그런 불편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량 영향분석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러시아워 시간 한시간내에 통행하는 양이 161대로 예측되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서 마들로쪽으로 나올 때 좌우회전 교차로 신호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좌회전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한 4.9대, 5대 정도로 예측됐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시에 22, 3초면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통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부간선도로가 잘 아시지만 완공이 되면 노원교쪽에서, 거기에서 진출입로가 그쪽으로 나잖아요?

네.

이런 차량과 그때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도 하셔서 감안하셔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 아파트에서 지금 좌회전 신호 받아서 저쪽, 그러니까 방학동 사거리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 또 노원교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협의단계이고 이런 부분들의 의견청취안이니까 혹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교통량이 많았을 때 상황을 예측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공사를 해 버리고 나면 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잘해서 조건부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견청취안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분들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 이후에, 완공이후의 예상 수치를 여유있게 잡아서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진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161대로 예측을 했잖아요, 교통량?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입주되고 하면 방문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상가가 건축이 입주가 되게 될 경우에 상가가 활성화되면 차량이 더 많아질텐데 지금 대략 교통량을 이렇게 책정해서 가능할까, 의구심이 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그 분야에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그런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다니는 차량도 파악하고 해서 그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그리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심의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번 2006년도에 7월 24일날 제162회 임시회 때 의견청취를 해서 도봉구의회에서도 의견을 들었던 사항인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주민들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닙니다.

반대되는 가구 수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지금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거든요. 총 127명입니다. 그 중에는 중복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보면 한 131명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중에 24분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조합원은 현재 107명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 단계마다 동의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요건은 토지 중 소유자 2분의 1이상이 되고, 또 구획지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5분의 4가 동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정비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조합 정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출석에 과반수 이상,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출석 과반수 이상하면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지금 분양신청을 안하신 분 24명이 공부나 공람을 제대로 하셔서 의견청취를 해보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이미 다 거친 것이에요.

제외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안 하겠다. 한마디로 돈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아예 안 하겠다,

네, 분양신청 안 하신 분들은 결국 현금으로 청산을 해 주어야 될 분들이 되겠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위에 층수가, 그 주변에는 실제 몇 층까지 올라 가게 되는 것이에요?

18층,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옆에 바로 있는 서원아파트 또, 도봉시장 재건축에서 들어온 주상복합건물인 한양수자인아파트에 층수까지 다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다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안 하시는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요. 다 함께 도봉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을 더 확장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다시 한 번, 주변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조합 측이나 아니면 조합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설계회사 이런 곳에서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북부검찰청하고 지청 법조단지 그게 이미 들어섰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가분양이 제대로 안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축소를 시키고,

그 부분이 입주자들 그분들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시공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 총회를 열어서 조합에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네.

분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저희 재개발팀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네, 봤습니다.

보육시설이 조금 더 큰 개념이겠지요, 보육시설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속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여기 개념은 어린이 보육시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분 중에 아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분양 미신청자 그 분들이 한 15분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외하면 한 25분정도인데 이분들이 또,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됐지만 그냥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했었습니다.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때 여러 의견들은 나왔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한 두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립 계획하고 있는 세대가 299세대인데요, 저희가 주차장 37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해서 355대 분,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한 15대해서 총 370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2대 있지는 않습니다.

네, 299세대보다 더 많은 370세대를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임대주택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었요.

네, 없었습니다.

네.

네, 그것이 아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건인데요, 기존 199세대에 대해서는 17%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이 34세대이고, 늘어나는 부분 100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에서 총 54세대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54세대는 꼭 그것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주민들 생각이 그렇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핑계라면 핑계지만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고 계획하고 또 이다음에 변경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개 과에 공문이 왔는데 저는 그래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이게 뭐냐 도대체, 지금 저쪽도 난리인데 뭐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대상지가 13개 지역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13개 지역이 내려왔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초기단계이고 검토단계면서 그 중에서 2~3개정도 대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초기단계이다. 그래서 초기단계이던 어쨌든 왜 주무과로는 공문이 안가고 사이드로만 공문을 내려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무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주무과로 공문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언론에 터뜨려서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주무과로 협의를 하겠다 해서, 거기 3개 과가 있지만 사실 저희 과가 제일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참고하라고 보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무부서도 아닌데, 사실 그것을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