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8분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냥 맡은 김에 이정훈 위원장님이 다 하시죠? (이광우 위원 거수)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네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예결위원장을 여기 보니까 6대 의회에서 지금 예결위원장을 안 맡으신 분이 김원중 위원님 하고 정진권 위원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진권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전 예결위원장은 좀 돌아가면서 6대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게 어떻냐? 저는 김원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광우위원님으로 부터 본 위원을 추천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정순 위원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조례심사 할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맡은 김에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정훈 위원을 그래서 저가 추천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정순위원께서 이정훈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광우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좋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정훈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 맡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정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정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훈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장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거수)
한동수위원
정정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만장일치로 정정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순 위원 자리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48억 4,0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6억 7,865만 5,000원, 잔액이 21억 6,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법무행정지원에서 2008년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 수신호에 따른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650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난관리시설비에서 도계3리 절개지 붕괴위험지역 긴급복구비 3,000만원, 선거관리에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부담이 6억 4,8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행정관리에서 2008년도 신남항 방파재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이 2,110만8,000원 그다음에 지역경제진흥에서 삼척사랑상품권 정산대금 부족금 보존액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에서 남양동 가스폭발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철거에서 1억 6,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에서 삼척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에서 545만원, 농업용수에서 태풍‘삼바’피해복구 사업비가 1억 1,133만 5,000원,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에서 1억 9,734만 8,000원, 하천정비에서 7,006만 3,000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 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시·군도 정비에서 6,868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에 4,777만 1,000원, 재난관리에서 재해복구 지원관리에서 730만원, 재해예방관리에서 1억 4,3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가스폭발사고 사상자등에 대한 위로금에서 8,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예산에 48억 4,000만원 중 지출은 12건에 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은 주민소환 투표 관리경비 부담 2건에 6억 5,400만원, 강원대학교 학사경비 보조금 부족금 보존에 11억원, 남양동 가스폭발사고 안전사고예방 건물철거 및 위로금 지급 2건에 2억 5,400만원, 태풍 ‘삼바’피해복구 사업비 4건에 6억 7,600만원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출 건 모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예비비 중에서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중 기숙사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숙사비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삼척사랑 상품권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일반상점이나 가게에 더 많이 회수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학사경비 보조금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내주고 하다 보니까 삼척사랑상품권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우선 삼척사랑상품권을 발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다시 회수한거죠.
이광우위원
삼척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발행을 당장 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내줘야 하는데 상품권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우선 발행을 한거죠. 이만큼..
이광우위원
작년도에 학사경비 보조를 60억을 세웠잖아요. 일반회계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세웠는데..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세웠는데 그중에서 삼척사랑상품권을 내주다 보니까 삼척사랑 상품권이 모자란거죠.
이광우위원
어쨌든 기숙사비는 60억 중에 10몇억이 기숙사비 잖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10몇억은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우선 예비비에서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예기치 못하게 삼척사랑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이 모자란거죠.
이광우위원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예측을 했든 못했든간에 학사경비 일반예산에서 60억을 보존을 해주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이걸 삼척사랑상품권을 일종의 발행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예비비로서 타당하냐 이거야.. 비가 와가지고 삼척사랑상품권을 다찍어 놨는데 날아가 가지고 다시 찍어 쓰는 것도 아니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이광우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회의를 똑바로 하세요. 그냥 해요 다 하지 말고.. 위원장이 여기 폼으로 앉아 있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알아서 서로서로 답변하시고 다하란 말이예요. 정식으로 손을 들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멋대로 할거면 내가 여기 뭐하로 앉아 있어요. 지금..
이광우위원
아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 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권입니다. 그 상품권은 이건 발권금액이 아니고 상품권을 기 발행했던 상품권 회수금액을 회수가 되면은 돈을 내줘야 합니다. 당초에 14억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계속 내주다 보니까 학사경비를 상품권으로 내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11억원 어치 더 발행을 하면서 그게 회수되어 돌아오면은 그 돈을 11억을 내줘야 되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추경이 작년에 계속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예산액을 가지고는 돈을 내줄 수가 없어서 별도로 추가로 추경 되기 전에 예비비로서 우선 사용을 하고 그걸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가스폭발사고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철거비로요 1억 6,500만원이 지금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가 대신해준 업무가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건물철거비는 건물과 관계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가 대신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해도 되고..
이정훈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구상권 관계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계속 수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현재 그 돌아가신 김광욱 처하고 자식들 두 분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계속하다 보니까 세 분은 포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돌아가신 김광욱 의원 형제분들도 이게 지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당되는게 28명 정도 해당됩니다. 해당되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라 이러면 대표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임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이게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대신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주가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산부분을 상속자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뭔가가 포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는게 있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거는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이고, 나가는 돈하고 상속대표자를 선임하는 이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밖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와도 저희들이 현재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이렇게 확고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28명이 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리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네
이정훈위원장
김창석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예측을 못해서 그것도 예비비를 썼다 이 말이예요. 이거는 물론 내년에서 승인을 받는데 물론 예비비 성격을 봐서는 쓸 수는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쓰는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장
앞으로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 확인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그리고 문화공보실,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필요시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재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4,481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10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단에 지방세수입에서 20억 증가되었고 그 하단에 세외수입이 212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45억 증가되었고, 맨밑 하단에 그외수입이 13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196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단에 그 재정보증금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7억 1,133만원과 121페이지 도비보조금 30억 5,300만원 해서 7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2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4억 8,35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모바일기기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8페이지 세입총괄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21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확실한 재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주 수입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21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게 거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일반회계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한 189억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40억원 정도 했고, 이번 추경에 45억원 해서 185억원을 했구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단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지원 기부금이 1억원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지원과에서 삼척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협약서에 의한 협약 건이 290억 중에서 40%인 1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들어올 수 있는 돈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재원 미조달로 인한 사업에 차질을 가지고 올 우려성은 없다는 얘깁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원을 제대로 조달이 되어서 시재정 운영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기타수입이 지금 3배나 증액된 330.2%가 증액되었는데요. 178억 8,700만원 이상인데 기타수입은 주로 어떤 수입입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기타수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보조금에서요. 국고보조금이 7,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이거는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인데 관련실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련실과에서요. 세입총괄표는 세무과에서 다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거는 일반회계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관계는요. 페이지 51페이지요.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입금이 137억원에서 7억원이 감액된 13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서 7억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요건 137억원 중에 7억원이 감액된거는 당초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원덕체육시설 궁도장하고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7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가지고 7억원을 감해 가지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로 옮겼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재편성할 사항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돈인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대로 감해 가지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로 돈이 갔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별회계에서 할건데 일반회계로 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한 사항은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어요?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입실시키세요. 안 오신 읍면동장님 있으세요? 다 오셨어요? 열두 분.. 열두 분 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다 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시작하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2억 200만원이 감액된 6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정백서 발간이 4,200만원, 그 다음에 블랙다이몬드 페스티벌이 8,000만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4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23억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 예산입니다. 도계읍은 7,726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5,2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원, 도서관관리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 그다음에 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 인부임이 1,5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제설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원덕읍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은 7,682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창호교체공사가 2,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2,000만원, 전산개발비 1,050만원, 임원3리 마을회관 앰프교체설치 1,0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부대비 장비임차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근덕면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6,535만원이 증액된 12억 9,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외벽 보수공사가 4,000만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이 1,000만원, 가로등 전기료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은 9,250만원이 증액된 8억 5,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비가 2,500만원, 광동리 공원정비가 3,000만원, 의용소방대 자재창고 설치공사 2,000만원 역둔중계소 복사기 구입 800만원, 댓재공원 해맞이행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노곡면 되겠습니다. 노곡면은 3,100만원이 증액된 7억 2,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240만원, 열린 자치센터 앰프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미로면은 7,198만원이 증액된 7억 8,2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정비사업이 5,000만원 복지회관 정비사업이 600만원, 도로변 꽃길 코스모스 조성 재료구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은 4,175만원이 증액된 5억 9,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보수가 1,000만원, 의용소방대 창고설치가 2,000만원 대이리 도로주변정비 꽃길조성 인부임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남양동은 4,970만원이 증액된 7억 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다용도실 증축공사가 4,000만원 집기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성내동은 6,840만원이 증액된 9억 4,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외벽보수 및 청사주변 정비공사가 4,990만원, 청사사무실 환경정비가 39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1,460만원이 증액된 6억 5,402만 8,000원이되겠습니다. 청사수선유지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정라동이 되겠습니다. 정라동은 5,410만원이 증액된 7억 7,3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담장정비공사가 3,000만원, 주민헬스장 유지관리 소규모 수선비가 600만원 장비임차료가 1,500만원, 복사기 토너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임원출장소는 976만원이 증액된 5,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옥상 누수방지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요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초에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지금읍면동으로 우리가 사업비 주는게 적은 면지역에 2억 8,000만원에서 3억정도 그리고 또 읍하고 동은 한 5억 얼마 주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주니까 저가 지난번에 실장님 보고 이야기 할 때, 질의할 때는 사실 그게 돈이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사업을 해보니까 3억 가지고 한 너뎃군데 해보니까 할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꼭 시에서 맡아서 발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적은 소규모는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시행이 한번도 안 됐네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는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도 조금은 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이런 사업을 시가 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도 1회 추경예산 때마다 필요하다면 많은 금액은 몰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요 그게.. 시가 나가서 주민들이 필요한거 1,000만원 짜리 이런거 공사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건의가 되고 있는 사업은 그때그때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걸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가지면 괜찮은데, 어떤데는 이렇게 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그래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내년부터라도 금년 2회 추경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읍면동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적은 사업 이런거는 꼭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동장님들 아예 예산을 반영시키고 아마 일 안 할라고 반영안 시키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한동수위원
돈 가져오면 귀찮고, 일하고, 니다 내다 이러고 뭐 니꺼 해달라고 내꺼 해 달라 하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귀찮으니까 예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꼭 지적을 했으니까 꼭 좀지켜 주기 바라고, 내가 많은 걸 세워 달라는게 아니라 부분으로 좀 적은 숫자 이런 부분은 세워 가지고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비라도 고루고루 읍면동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좀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획실에서 미래비전 삼척 이래가지고 영상물 제작 이거 새로 만드는 건가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영상물을 보완해 가지고..
한동수위원
또 보완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잘못되어 가지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니, 틀린 부분도 있고 만들은 게 오래 되어 가지고..
한동수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이러니까 또 뭔 돈이 섯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도 제대로 잘 보완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구요. 요밑에 보시면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해가지고 작년에 얼마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8,0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8,000만원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거 당초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뭐가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봐 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은 도계읍민들의 축제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축제로 하는 걸로 세운 겁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축제 성격입니다. 탄광지역 주민들이..
한동수위원
천천히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탄광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그 전부터 수년전부터 행사를 해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무조건 그러면 알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159페이지 하장면 조금 봅니다. 하장면 이래 보면 실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보면,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이랬는데, 이 뭐 해맞이행사를 아마 내가 알기는 우리 시가 전체로 다 하고 있는데 하필 왜 댓재공원 해맞이행사만 예산을 세웁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해맞이행사는 교동도 하고 임원도 하고 하장에서도 수년전부터 댓재에서 해맞이행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러면 교동 임원, 근덕도 하는데 그럼 고루고루 이 정도로 나갑니까? 기획실에서..
관광과에 예산이 서 있고, 하장면만 별도로 여기에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장면만 별도로 나가는데 관광과에서 중복이 안 되나 이런 얘기에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요건 중복이 안 됩니다. 하장면은..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미로면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래 보면 코스모스 조성 식재 인부임 이래 가지고 800만원 서 있는데 코스모스를 심는다는 얘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데 또 면에서 왜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국도변에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코스모스 축제장에 별도로 있고, 국도변 하고 지방도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어차피 읍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도에서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방도에 들어가는 거를 읍면에서 하고 또 코스모스 축제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하면 같이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면사무소에서 별도로 하는 거니까?
한동수위원
그럼 다른데도 만약에 코스모스나 도로가에 해 달라 하면 예산을 만들어 줘야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삭막하다 이래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스모스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니까 너무 축제장 가는 분위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 코스모스를 심을 때 도로 주변부터 정리를 좀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 안 되고 있잖아. 관광과에서는 그래서 안 하니까 면에서 하란 얘깁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면에다가 800만원의 재료비 예산을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이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요. 57억 4,474만 8,000원에서 40프로 이상이나 감액된 23억 이상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금년 추경을 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만큼 감 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답변이세요 지금? 지금 작년에도 해양레일바이크 수익금을 과도로 잡아가지고 또 예산에서 몇 십억이 감액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 예비비인데 이 예산추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억이나 감액시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예산은 원래 예비비가 1% 이상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거듭 말했지만, 작년 해양레일바이크 수익금을 과다로 잡아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잡혀오나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란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이런 예산추계를 좀 앞으로 확실히 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반복되더라도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미디어비전 삼척 영상물 제작이 물론 있는걸 다시 바꾼다고 했는데 중요하면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삼척시를 선전하는 선전물을 만드는거 아니예요. 일종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안에 선전물을 만들면 최소한 사계절이 계절별로도 들어갈거고 프로젝트별로도 들어갈텐데 추경에서 이걸 왜 추경에서 하는 거죠? 당초예산에서 안 하고.. 꼭 추경에 해가지고 6월부터 작업이 들어갈텐데 있는 필림에다가 다른 필림을 대체하고 그런 것들인가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촬영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일단 일정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거 혹시나 선전물이 되거나 그럴 오해소지도 있는데 그 중요하다면은 당초예산에서 해야지 이걸 왜 추경에 하나 이거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하게된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러시아에 앞으로 러시아 하고 교류도해야 되고..
이광우위원
러시아 하고 무슨 교류를 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PNG관계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블라디보스톡하고도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고..
이광우위원
그게 미래비전하고 삼척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우리 삼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광우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해가지고 겨울철에 좋은 그림이 있으면 겨울철에 좋은 그림도 찍어야 될거 아니예요. 여름철에 좋은 그림도 찍어야 되고, 봄철에도.. 최소한 사계절을 찍을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왜 지금 하냐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뀌는게크게 바뀌는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판 하고 러시아판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판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영어판 하고 러시아판을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해고 조금 보완한 부분만 조금하고..
이광우위원
그럼 언어만 들어가면 될거 아니예요. 기존에 있는거 동굴엑스포 할 때 김순기과장님 해봐서 알아요 지금.. 그럼 언어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믹싱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새로 제작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새로 제작은 아니고 조금 보완한다는..
이광우위원
보완하는데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선전물을 만드는 거예요. 선전물..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선전물이 아니고..
이광우위원
선전물이 맞는데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죠.
이광우위원
나중에 한번 보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정정순 위원님 물었는데 예비비가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면은 지금 526억원을 기획실장이 보시기에 1회추경에 526억원이면 굉장히 큰규모죠. 평년도에 비하면은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조금 크다고 봐야죠.
이광우위원
조금 큰게 아니고 많이 크잖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큰규모 있는 추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추경이 대단히 큰데 세출규모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23억을 예비비를 삭감을 했어요. 일반세출로 돌릴려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당초예산에 예비비 1%를 확보 하고..
이광우위원
1% 확보가 되면 금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4,900억원 이예요. 4,900억원 이면은 1%면 얼마라..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이 추경재원으로..
이광우위원
그렇다면은 1%를 확보를 하려면 4,900억원의 1%라면 49억원 이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그럼 49억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 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당초예산엔 저가 참여를 못했지만은 이 돈을 깍아서 예비비로 넘겨놨어요. 의회에서요 깍았으니까 당신들이 의회에서 깎아줬는데 깍아 놓은건 다른데 써버리자 그것도 좋은데 예산편성에 보면은 삭감한 것도 오히려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실장님 얘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거란 말이야. 깍았는걸 예비비가 많아졌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써서 다른데로 써야겠다 좋다 말이에요. 깍았는 예산을 그대로 다 도계야구장 7억, 시민테니스장 케미칼코트 2억, 요런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가장 크게 깍은 건데 그럼 실장님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거죠.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가 된다면은 1%면 50억을 유지해야죠. 여름철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변명치고는 좀 궁색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1% 이상이면 49억을 넘겨 가야죠 어쨌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규정에는 당초예산의 1% 이상이지 추경에는 1% 유지하는 그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산 전체규모에 재정회계법입니까, 뭡니까? 재정법에 전체예산에 1%를 유지하라고 그런게 있는거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만 그렇게 편성하고..
이광우위원
당초예산에 57억이 편성되었으면 그대로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고 다른 목적으로 긴급하게 22억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삭감했는걸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비비 기준이 당초예산의 1%를 확보하게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과도하게 의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예비비가 23억은 다른데로 세출을 쓰겠다고 했는데 삭감했는게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고의로 삭감하는 거예요. 그거 깍아 가지고 지난번에 삭감했는거 그대로 다시 넣자 526억의 이렇게 큰 예산을 돈을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를 23억을 깍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다시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회계과장님 저 안에 안 계세요. 그럼 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금년에 원덕, 근덕, 미로, 성내, 남양, 교동, 정라 전부다 청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4～5천씩 다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다시 처음부터 확보한다든가 늘어난다든가 그게 회계과장님, 읍면동 청사관리까지 회계과장이 책임이 있죠? 재산관리관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이광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장님들이 발령이 새로나서 다른데 청사타일을 뜯어 가지고 새거 붙이는데 우리도 좀 붙이자 읍면동님들이 나가 가지고 제일하기 쉬운 일이 내가 어느 동장할 때, 어느 면장할 때 저 건물 내가 요렇게 새로 만들었다 아마 그런 일일 수도 있을텐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뭐 정말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왜 하필 금년에 청사관리비가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나 이거야.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청사관리 건물 지을 때 마다 신축년도가 다 다를텐데.. 한번 봐보세요. 예산을 총괄하면서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뭐 읍면장들이 나가서 보니까 청사가 너무 허술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광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금년에는 어느 어느 동에는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좀 금년엔 수리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동을 하자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이거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읍면장으로 발령받아 가 가지고는 당장 뜯어고쳐버리자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요. 세워서 연차적으로 뭘 하던지 해야지 여기 뭐 전부다예요. 전부다.. 금년에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미루어 오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이광우위원
하필 2013년에 전부다 타일 뜯어고쳐요. 그리고 원덕같은 경우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정훈위원장
간단히, 간단히 질의 답변합시다. 간단히..
이광우위원
원덕은 청사 리모델링은 작년인가 제작년에 안 했습니까? 외벽 이런걸.. 앞면만 했어요? 창호교체는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근덕에 청사 외벽보수공사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500만원 4,000만원으로 늘었어요.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근덕면장님 이홍기 과장인데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요구를 한건지 김진진 면장이 발령받고 가 가지고 더 요구해서 더 깔끔하게 하겠다는 건지 그건 말이 잘 안 되요. 그 당시 이홍기 과장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근덕면장 똑같은 근덕면장이 똑같은 눈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는 4,500만원이면 되고, 누구는 8,500이나 이거야..
이정훈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걸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정훈위원장
규모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세요. 크기가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걸 못하고 그래..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청사별로 노후 정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상 그걸좀 미루다가 이번에 부족하다 해서 이번추경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선집행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을.. 확정이 안 되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왜 없어요. 있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있는거 같은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예산들도 있는데 집행 다했는거 같은데 건물이 다 지어진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승인받고 하시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동의하시면 답변만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지 말고 답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주성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은 13쪽에 보면 도계야구장 보면은 도계야구장 잔디구장조성이 있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야구장 조성이 있는데 잔디장 조성과 야구장 조성 틀린게 뭐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야구장 잔디구장 조성은 인조잔디로 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똑 같은 9,100㎡인데 하나는 잔디장 조성에 돈이 들어가고, 하나는 야구장 조성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사부 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사부 똑같은 건데 하나는 잔디구장이고, 요거는 9,100㎡ 아니예요. 똑같은데 하나는 인조잔디이고, 하나는 야구장 조성이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야구장 잔디구장조성은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겁니다. 9,100가 되는 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야구장 조성은 뭘 하는 겁니까? 그건 똑같은 9,100㎡인데 뭘 하는 겁니까? 거긴 뭘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야구장 조성하면 뭐가 들어가는데 있을거 아니예요.
이정훈위원장
하나는 기둥만 세우는거 아니요?
원중
김원중위원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이거야. 하나는 2억이 들어가고, 7억이 들어가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사부 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은 현재 정라항 매립지 부분에다가 시설만 하는 겁니다. 울타리하고 휀스 그런거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2억이 소요되고요. 도계야구장 잔디구장 조성하는 거는 인조잔디라 해 가지고 제대로 야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7억이 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도계잔디구장은 배수로가 800m가 되어 있고, 이사부 체육공원 배수로가 필요 없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배수로가 필요 없습니다. 정라항 매립지..
원중
김원중위원
똑같은 매립지인데 배수로가 필요한 거하고, 필요 없는 거하고 조건을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는 흥전에 있는 야구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제대로 야구장으로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쪽 이사부 체육공원의 야구장은 정라항 매립지 끝부분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껀 정식이 필요 없고, 도계껀 정식으로 해주냐 이거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계야구장은 제대로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평수가 똑같은 9,100㎡ 규격이 이렇는데 하나는 정규 규격에 안 맞고, 하나는 정규 규격이란 이 말이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에리아는 똑같습니다. 면적이 9,100㎡가 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정규 규격이고, 정규 규격이 아니고가 어디 있나 이거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도계야구장은 인조잔디라 해 가지고 완전히 야구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이사부 체육공원의 야구장은 기존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위에다가 규격은 똑같은데..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왜 그걸 안 까나 이거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항만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할거고 일단은..
원중
김원중위원
향후 그 이중삼중으로 돈들일 필요없이 지금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똑같은 규격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게 돈을 그렇게 들지 왜 그때 가서 또 도비들어오면 한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 보면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그게 없어서 야구를 못하는건 아니잖냐 이거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옆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현재 그냥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시설을 갖다 놓고 이제 자기네가 연습을하고 합니다. 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이사부에는 울타리가 300m가 필요한데 이건 왜 울타리가 필요하나 이거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어느 정도 정규 규격을 갖출라 하다 보면은..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정규구장이 아닌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로쪽으로 휀스를 5～6m 정도되는 높이를 쭉 쳐가지고 공이 주택가 쪽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고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도계야구장은 볼이 날아가도 상관없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야구장도 다 설치가 됩니다. 배수로하고 인조잔디 그다음에 휀스같은거 다 설치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휀스 얘기는 없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계는 휀스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가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거 어디 있냐 이거야.. 난 뭐 이랬다, 저랬다.. 똑같은 규격에 돈이 하나는 7억이 들고 하나는 2억이 드는데 현재는 둘 다 똑같은 조건에 사용은 둘 다 하고 있잖아.. 둘 다 흑바닥에선 사용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사부 체육공원의 야구장은 현재 여기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야구연습을 하는데는 그 중간에 있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뭔 얘긴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당초예산에 도계야구장 현지구장 조성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필요없다 그래서 안 했는거 아니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제가 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약간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삭감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추경할 때 또 올라오고 삭감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거 계속 밀자는거는 뭔 이유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삼척관내 야구팀이 8개팀에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김상찬위원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간에 붙들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애를 써야지 추경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도 애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보면은..
김상찬위원
의원들 자존심이 있지. 이거 깍을 때는 누가 깍았나 이거 통과시켜 줄 때 누가 또 통과시켜 줄지 이거 어떻게 보장하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거 사실상 생활체육이..
김상찬위원
처음에 이런걸 말이지 제대로 해 가지고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과장님이 물고 늘어지든지 깨물든지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놔야지 올때마다 깍아진게 올라오고 깍아진게 올라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야구장이 없습니다 정규 규격이 없고 해서 시합을 인근 강원도대회를 유치해도..
김상찬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당하지 말고 이걸 끝까지 밀어부쳐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사부공원 야구장 얘기가 나왔지만은 거기에 만약에 야구를 하다가 예외로 이상한 구가 나와 가지고 홈런이 나왔다든가 인근 민가로 볼이 날아갈 위험성은 없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시면 대충아시겠지만 그쪽에 포수석을 이쪽 주택가 쪽으로 판장쪽으로 하구요. 저쪽 볼이 나가는 쪽은 바다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김상찬위원
그럼 공을 많이 잃어버리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 그러니까 그쪽도 휀스가 5m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가 150m 되기 때문에 야구인들 얘기는 바다 바깥에 까지 날아가기는 어렵다 그럽니다.
김상찬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한 도계야구장 같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실과가 어떤 과든지간에 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걸 세우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거야. 과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놨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걸 설명할라고 애를 쓰야지 예산 깍이고 난다음에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건 싸우자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몇 가지 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172쪽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비가 3,000만원, 그다음에 173쪽에 보면은 삼척예술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이거는 매년 지원하던 거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강원민속예술축제는 도 주관으로 2년마다 1번씩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10월달에 동해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안 서 가지고 올해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광우위원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삼척예술제는 매년 하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삼척예술제는 매년 합니다. 이게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서는 못 세운 이유가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세우는 걸로..
이광우위원
매년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워 왔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통상적으로..
이광우위원
매년 하는 거를 당초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추경에 계속 재원이 부족하거나 안 서면은 매년 관례적으로 하던걸 끊어버리겠다 이런건 안 되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마 예산운영상..
이광우위원
당초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당초에서 확보하셔야지 매년하는 것들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한·북 전통 국악 초청공연 이건 뭡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부추연 삼척지부 쪽에서 이제 한국하고, 북한 쪽에 탈북자들 이런 분들 초청된 공연단을..
이광우위원
부추연에서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추석 전후 해서..
이광우위원
삼척예술제도 많이 있는데 그 예술제 행사 주는데서 공연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 기관에서 따로 이런 행사를 1,055만원을 들여 가지고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한다 그건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178쪽에요. 그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무선마이크 교체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무선마이크가 이 정도로 고가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게 법이바뀌었습니다. 작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정책과에서 700MHZ 대형 무선마이크는 금년 10월 이후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내지 900MHZ에 대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 예산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실장님 여기 없는 부분을 한번 예산서에 없는 부분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덕에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을 옮길려고 감정평가를 했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전체가 이야기가 잘 안 되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살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로는 안 판다고 그래서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몇% 정도 그럽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거의 90% 이상이 안 판다고 그럽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이나 두 번 더 만나보고 안 판다하면 그걸 포기를 하시고 그 지금 건설과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궁도장은 그 위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이쪽으로 활쏘는데로 옮겨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외곽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그죠? 그래 하고 테니스장은 거기 보면 남부발전에 들어가는 시유지가 밭을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테니스장은 거기도 충분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곳으로 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돈이 예산이 안 들고 간단하게 되지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문화체육회장이나 번영회장이나 같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외곽도로 건설도 하고 그것도 옮겨주고 그렇게 연구를.. 지금 계속 사용승낙을 해줄 때를 기다려봐야 보상을 안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하세요. 그게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78쪽이요.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 설치에 1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요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삼척시에는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교육장이 없이 어디서 지금까지 해왔나 하면 문화예술회관 그 쪽에서 자전거 교육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장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위치는 원당동 22번지 원당택지 내 하천변에..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추어탕 그쪽 뒤쪽 부분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문화추어탕 그쪽입니다.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하는데 경사로가 100m 정도가 필요하고 딱 교육장하고 보관소가 있는데 전체 예산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봐서 교육장 건물짓는 예산은 좀 어렵고 해서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정도 2가지 시설해서 1억정도로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전거연합회가 지금 보니까 이제 100만원 이상 되는 자전거를 타는 회원으로 하는데 한 300명 이상 된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자전거 동호인들의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교육부분을 문화예술회관 광장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그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1억을 해주는 거는 보관소 설치고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보관소하고 코스..
정순
정정순위원
코스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스콘포장 해가지고 경사를 만들어 주고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중에 문닫으면 밀폐된공간이 아니고 오픈된 공간이예요 그러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엑스포다리 밑에 제방위에 도로 그걸 이용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이왕해 주신 거라면은 제대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해줄건데 나중에 또 추가 추가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해주란 말이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요 부분 한번 신경써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가요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회원수는 어떻게 되고,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지금 쓰여 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행주체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학교체육 장려 차원인데 요기 테니스, 장애인 볼링, 수영, 배구 요런 4개 종목이 더 늘었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하고, 이용료 요거를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지금 회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고, 별도 강사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축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저는 축구만 하는지 알았거든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나 하면은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축구 뿐만 아니라 농구라든가 야구, 탁구 다양한 종합적인 스포츠교실 운영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축구교실도 좋지만 다양한 종목을 해서 우리 삼척지역에 있는 유소년 아이들이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학교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에 할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진권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권위원
175페이지 용비어천관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용비어천관이 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우리 준경묘가 작년에 사적 524호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조선건국의 뿌리로 국가지정 문화재를 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조선용비어천관, 조선건국기념관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관광객들의 역사탐방 관광코스를 만들 계획인데, 요거를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한 100억 규모로 예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그런거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건 내가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950만원 말입니까?
정진권위원
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세 가지가 지정이 되었는데.. 근덕 선흥리 단오제, 하장 갈전에 서낭제, 도계 영등제가 있습니다. 국비 9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영등제는 하고 있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 영등제..
정진권위원
도계 영등제하고, 선흥 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선흥 단오제.
정진권위원
하고 있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갈전에 서낭제..
정진권위원
하고 있는데 950만원은 또 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국비 지원분인데 요걸..
정진권위원
받아왔으니까 더 지원하겠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대로..
김상찬위원
제례비 아냐 이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국비 제례비인데 예산에 국비 내려온걸 금회 1회추경 에 반영해서 줄려 합니다.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갈전도 집행됐고, 도계 영등제도 집행됐고, 선흥리 꺼는..
정진권위원
집행이 되었다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아니
정진권위원
178페이지에 시설비에 원덕체육회관 시설확충 이랬는데 이거 지금 기 있는 건물이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원덕체육회관이 있는데.. 체육회관 언제 지었어요?
체육회관 지은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2년 되었는데 지금 뭘 또 확충한단 말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좁아가지고..
정진권위원
당초 2년 전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와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뭘 확충한다는 말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옥상쪽에다 한 30평 정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탁구장하고 그런거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탁구장 탁구하는데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라면 적게 되었으면 잘못 지은 거지. 그 밑에 보면 죽서정 진입로 주차장 조성 도비 내려왔구만.. 그런데 주차장이 없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정진권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을 또 조성 한다는 얘기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큰행사 같은거 할 때 좁다고..
정진권위원
차가 댈 때가 있는데 뭘 왜 지금 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비 반납이야 이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주차장 조성은 했는데 포장 정도로 할까 생각입니다. 또 확장하기는 어렵고..
정진권위원
주차장 진입로 확충 조성인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현재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정진권위원
포장을 한다고 그래야지 주차장 확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면은 강원도대회 개최 및 출전, 강원도지사기 골프대회, 강원연합회장기 풋살대회 있는데 이거는 도지사 골프대회라면 도에서 대회하는데 돈 대줍니까?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대줍니다. 우리 선수 출전비가 1,000만원..
정진권위원
출전비구나.. 출전비 대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강원도연합회장기 풋살대회..
정진권위원
제11회 강원도연합회장기 풋살대회 이것도 출전하는 거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시가 주관하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연합회장이 돈을 대야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타이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정진권위원
이건 연합회장기라면 연합회장이 돈을 얼마되고, 삼척시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그래야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부 아마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정진권위원
도지사기 이것도 출전이요? 골프대회가.. 출전이 아니고 유치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진권위원
도지사기 골프대회라면 도지사가 삼척시에다 골프대회를 연다면은 도에서 대회비 경비가 지원이 되야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700만원이 지원된답니다.
정진권위원
700만원이 지원되고, 2,7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강원도지사기 골프대회는 1,000만원을 시비 계상을하는데 도비 700만원이 생활체육협회 쪽으로 내려오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정진권위원
거기 내려오는게 없다고.. 이런 대회를 하면은 받아야지. 그리고 181페이지 삼척고등학교 핸드볼팀 버스 구입에서 버스가 약 1억정도 간다는데 8,500만원을 왜 세워줬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8,500만원이라면 대형 큰거는 아니고 24인승 정도..
정진권위원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1억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버스를 매각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상했다면서..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2년 전에는 한 6,000만원 정도로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2년 뒤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매각을 할 수가 없고 폐차를 시켜야 된답니다.
정진권위원
8,500만원이 아니고 1억이라 그래 1억..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문서가 왔는게 8,500만원으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잘못됐네,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고 사줄라면 제대로 사줘야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가곡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시설 신축은 가곡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학생은 다 합해서 30명 됩니다.
정진권위원
30명이 안 된다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중학생은 18명이고, 고등학생이 12명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여기 중학교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학교로 보시면 사실 많고요. 가곡면에는 지금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주민들 행사라든가 체육행사 같이 쓰는 걸로..
정진권위원
가곡면 체육관이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종의 사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듣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원덕에 사무실이나 TF팀 구성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고생많이 하는거 내가 집이 가깝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주문을 좀 하려고 오늘 의회에서 하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작진 그 이주하고, 그다음에 어민들 하고 호산어민들 하고 고포, 월천 그런데 호산하고 월천은 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그 분들에게 소득사업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사실 지원금이 아마 그 매립지역, 이주지역 주민들 피해지역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진이나 호산이나 월천, 고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8천 얼마씩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안 돌아가는데, 그걸 지원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번 받은 소득사업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작진, 호산, 월천, 고포 피해지역 이주하는 사람들 1억 정도를 해가지고 윗전에다가 보고를 해서 좀 이렇게 전체 소득사업을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 이런건 공수표고, 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중요하나 이러면 8,000만원 얼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면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선 먹고 사는데 1/10이라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 고생하는 김에 노력을 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초곡구간 재해예방 공사에요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레일바이크 인근 초곡 해안침식은요 인근 궁촌항 방파재 조성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파재를 축조한 강릉어항사무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해결해야 할 사업이 아니나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만은 이 지역은 현재 모니터링 지역도 아니고 문암 마을입니다. 당초에는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강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왔는데 침식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한 70m 정도가 있고, 굴다리 바로 좌측에 있는 곳입니다. 폭은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당연히 하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왜 시비로 다하나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해안침식이 레일바이크를 지난 철도 2m 가량까지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시설비를 이걸 지자체에다떠 넘긴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시비 100%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해야 되지만,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한다면은 이거는 국비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는 전혀 안 되는 사업입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평 해안침식 2m 된 것은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강이 완료되었고, 고거는 어항관리사무소에서 쌍용건설에 줬는데 쌍용건설 스폰을 받아서 했구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잠재 해가지고 궁촌항에 3개소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3개소는 그 밑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 경관성이나 또 지금 보도로 옆에 있습니다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좀 되었던 곳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당연히 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비확보가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197쪽인데요. 해상로프웨이 조성 시설비에서 답변을 이정훈 위원장님 아시면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저가 잘 몰라서.. 요게 당초예산 나세울 때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민자사업자, 법적 효력있는 계약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 해가지고 달아 가지고 통과되었는데 이런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정훈위원장
효력이라고는 법적 효력은 아마 없다고..
이광우위원
법적 효력은 없지만은 의회 의견이 이런 거니까?
이정훈위원장
의견이 이랬다라는 얘기지 법적 효력은 없어요.
이광우위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자사업자 유치할려는 노력들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 번 했는데 실지 안 된 상태죠. 그리고 보통 그 분기점 자체가 기한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저희들 쪽에서 민자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체가 안 되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과정이 되었죠.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와우산하고 장호 지난번에 그 공유재산 서로 군부대하고 바꾸는 것이 부결되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거는 공유재산이 부결된 것이 아니고..
김상찬위원
교환하는거..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거는 기부 대 양여사업이 그게 부결이 되었죠.
김상찬위원
그러면 와우산 관광지 리조트 사업이나 해상로프웨이 사업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차질은 없나 이거야..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당연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의원님께서..
김상찬위원
그런 걸 왜 부결이 되었다고 봐요? 부결을 왜 시켰는데..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못시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이해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어렵게, 어렵게 와우산 말이지 군부대하고 협의를 봐놓고 지금 와서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명리조트 오는 것도 또 지연 될거 아니요.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한다 이러면 과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원래 의회 규칙상 부결된 거를 한 회기 내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별도의 회기를 정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해상로프웨이 사업에 70억원이 원자력 특별지원금으로 투자가 되고 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60억원이고, 그다음은 특별교부세가 10억원 해서 70억원이죠.
김상찬위원
그래 이런 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할 건지, 투자방법이 맞는 건지 과장님 소견대로 얘기해 보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기존에 된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광특에 일단 이 사업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또 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재원이 좀 모자란다면은 특별교부세 등 나름대로 어떤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 이제 이광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민자사업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한 70억원 정도는 기반조성하는 사업비 또 왜냐하면 군부대 지어줘야 되잖아. 양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7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본격적인 사업을 로프를 띄우고 기반시설외 토지확보내지는 양여사업으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거고 앞으로 그 로프웨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러면 이건 뭐 2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지 될 건데 그 재원을 광특이든 뭐 국비든 다 국비 보조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얼어죽을 국비가 이런데까지 투자할 국비가 어디 있나 이거야 그것도 잘 연구를 해서 민자가 제일 좋은 방식이고 이 로프웨이만 민자로 준다 이러면 먹을 놈이 없어요. 레일바이크까지 같이 주면 팔아먹을 수 있을란가. 시설관리공단 하마 연도가 지나 가지고 이제는 효과도 없어졌을 거예요. 여기에 책임지고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부시장도 없고.. 시설관리공단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놓고 저게 장기체류가 되었을 때 끝까지 효과가 있는지 그거 누가 설명할 사람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 안이 계속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아는 과장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이정훈위원장
지금 부시장은 화상회의 때문에 갔고요. 총무국장님도 도계 행사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법적 검토 좀 해줘봐요.
이정훈위원장
향후 다시 한번 이게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상찬위원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전부다 뭐 이달에 하니 작년 연말에 하니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일년 전에 일년도 더 됐다 의회에 승인을 받은지가 이렇게 오래된 동안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들어올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이거야 기획실장은 곧 하겠다는데 그 일정을 알고 있어요?
이정훈위원장
다음에 총무과 있으니까 총무과 할 때..
김상찬위원
총무과는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지..
이정훈위원장
총무과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이광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전출금 20억 삭감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게..
이정훈위원장
총무과 할 때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재료비에서 사진판매용 인화지 구입 및 사진판매용 소모품 구입비가 각각 100% 이상이 증액된 4,400만원 이고, 소모품 구입도 2,560만원이 증액된 5,120만원 입니다. 이게 지금 100%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진판매용으로 총 9,32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사진 판매해서 얻은 실질적인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지금 그 포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 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년으로 따지는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금 5억 이라는 거는 수익금만 된게 아니라 총괄 판매금액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익금이 얼마나 이거예요. 수익금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요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찍는다고 해서 다 찾아가는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사진을.. 내가 주위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인화지라든가 소모품이 너무 아깝다고.. 찍어놓고는 많이 안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인지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순간순간 그 장면을 찍어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이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수익분기점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을 해야 할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1～20%도 아니고 10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요거는 저희 예산이 총괄적으로 10억이 늘었습니다만은 아까 김상찬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예산 자체를 시설공단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9개월치를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00% 다 증액이 된겁니다. 하반기 7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6월까지만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요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김미선입니다.
이광우위원
205페이지요, 한빛유치원이 공립입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공립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입니다.
이광우위원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총무과가 해당부서는 아니지만은 시 전체 행사를 총괄하고 그런 의식행사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니까 기공식하고 준공식 행사를 너무 크게 해요. 삼척시가.. 지난번에 강원랜드 기공식을 안 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런 돈을 아껴서 장학금을 주고 노인정에 쌀을 돌리고 그래서 시장도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있고 의장도 있고 다 계셨는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와서 감명을 받았다 이런 것을 보고,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가면은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타악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가수를 부르고 일반사회자가 아나운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런 비용들이면 정말 노인복지관에 식비 500원 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행사들이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행사를 간소화 하는데 총무과장님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공식하고 준공식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자세하게 가수가 얼마고 타악을 부르는데 얼마고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물을 것 빨리 빨리 묻겠습니다. 안보정책관이 도대체 뭐 하는 거죠? 210쪽입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안보정책관은 시와 군부대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지역 군부대하고에 문제 우리 시와의 관계, 그런걸 연계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예비역 영관급이나 이런사람들.. 이 사람 할 일 그리 많지는 않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저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했을 때 군 장병 병력, 장비 운영이라든가 동원이라든가..
이광우위원
안보정책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원주하고, 강릉하고, 철원군하고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군부대가 많은 데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우리가 23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필요하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1억 5,000만원인데 요거도 당초예산에서 행사의 예산은 지금 과를 지나면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각과에 행사의 예산들이 당초에 포함에 하나도 안되어있고 다 추경에 확보를 해요. 왜 당초에는 안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매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는.. 그런데 저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예산의 규모가 어차피 이게 시민의 날이 10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예산규모를 좀 적게 해서 지금 현재 균형집행 이래서 조기집행 예산도 집행율도 낮게 되고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212쪽에 가서요. 민간경상보조에 행정체제개편 세미나 및 여론조사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줄려고 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요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통합에 따른 장·단점 그런거를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이걸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삼척시가 나서 가지고 지원을 하나 삼척시가 대놓고 시장이 나는 시군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의회에다 의견을 묻던지 해야지. 왜 민간단체가 하는데가 예산을 줘야 되나 이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이광우위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왜 시가 여기에다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거는 민간주도가 있고 행정간 주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지난해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을 원하는 주민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위원회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광우위원
그 사람들은 추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세미나하고 여론조사비용을 줄 수 있어요. 삼척시가 나서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언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렇죠.
이광우위원
왜 민간에 줘야 되느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민간이 예산부분에서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에다 지원을 해서 올바른 주민들의 의사를 알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광우위원
김상찬 위원님이 이따 또 물으시겠지만은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공무원 4명이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일로..
이광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안 된다 해가지고 노조간부들이 시장 상대로 안 된다고 투쟁하다가 징계받았잖아요. 2년전 일을 가지고 얼마 전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최근에.. 예.
이광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광우위원
그렇게 까지 부하직원들이 희생까지 치렀는데, 치렀으면 빨리 하든지 더 연구해보니까 안 되면 뭐 20억 전출금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금년에 전출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6개월치 운영비를 우리가 20억으로 뭉쳐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출마하게 되면 쓸려고 했더니 지금 6개월이 다 되었는데 하반기에 운영비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고 원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출마하게 되면 예산 그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겠지만은 1월달 161회 임시회에서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나하면은 5월달 까지는 출범시키겠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전에 총무과장님이 아마..
이광우위원
김영조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저가요? 제가 5월달에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상찬위원
간담회할 때 그런거 아니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광우위원
회의록을 보면 되요?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되고.. 분명히 출범이라는 단어를 안썼는지는 몰라도 5월달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정순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때 업무계획 보고에는 5월달까지 우리가 추진하겠다 했지. 저가 그때 정정순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나하면은 그 기한이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5월달까지 하든지 10월달까지 하든지 기한을 정하면은 자꾸만 거짓말이 되니까..
이광우위원
회의록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좀 다른건데 좀 안타까운건데 어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논산에서 열차에 뛰어들어 가지고 자살했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금년에 44명 신규선발하는데 4명을 뽑는데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사회복지직 늘려줘야 되요. 형편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못나가고 사무는 사무대로 밀리고 스트레스들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걸 염두에 두시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과물로 나타나 줘야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고생을 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광우위원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충원을 하고 또 계획대로 19명을 내년까지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지금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도로변인 교동, 등봉, 가곡면 풍곡리에 3대의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당초 1억은 지금 교동 갈천동 군부대있고, 등봉동, 가곡면 풍곡리 그 3개소에 카메라 6대를 교체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교체요? 카메라 6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한 대당 교체하는게 1,3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6대를 교체하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고요. 지금 추경에 8,000만원을 세우는 거는 앞으로 지금 이게 방범용 CCTV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건 108대인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45대가 되는데 이것만 해도 6억원이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카메라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렸나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CCTV설치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기존 CCTV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교체할 거는 과감하게 교체하고 그래서 범죄 취약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계시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요.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요거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데 강릉, 동해, 삼척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은 피해자를 돕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지원하는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못도와 주니까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거 같은데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늘어나기도 하고 또 예산을 법 내에 주다 보니까 예산을 300만원을 지원해야되는데 200뿐이 못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강릉에 있는거군요. 나는 삼척에 어디 이런데가 있나 하고 그래서 질의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법무부 산하에 센터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피해자들이 진정한 쉼터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요런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네, 총무과장님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결원이 39명입니다.
한동수위원
39명 정도 결원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내가 이래 보니까 읍면동으로 어떤 과에는 계로 이래 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애를 먹던데 왜 증원을 안 시키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그 올해 8월달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원요구를 결원요구를 44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8월달에 시험치고 교육받고 그러면 한 10월달이면은 충원이 되겠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가기 이전에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20명이 되던 10명도 결원이 되었을 때 충원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요.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두 개든 세 개든 업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데는 그렇지만 워낙 그 건축업무가 너무 많더라구요. 많은데 건축전문직 직원이 없어요. 이래 보니.. 원덕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나 가스공사 생기고 그 굉장히 건축업무가 복잡하거든요. 직원 하나가 밤을 세우고 거기 집에 가도 젊은 사람이 집에 가지도 못하고 12시, 1시까지 일하고도 새벽에 일어나 하고, 그 나중에 과로해서 쓰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 원덕에 건축직 문제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한동수위원
그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밤에 어떤데는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11시 정도인데도 혼자서 그 업무를 챙기느라고 난리에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거를 총무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하고 어떤 부서에는 이래 보니 또 없어도 편안하게 있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돌려 가지고 자기 전문성이 아니라고 한다하더라도 좀 보조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고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210페이지 보면은 직원 해외 배낭여행 이래 놨는데 여기는 몇 명이 나가고,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한 10개팀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그래서 한 팀당 4명씩 구성을 해서 해외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우리 해외여행을 가겠다 신청을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쁘고 이런 사람 보내고 뭐 또 선별해 보내는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런 부분도 심사를 잘 해가지고 좀 우수한 공무원들 고생하고 그런 공무원들 그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일 안하고 뻔질뻔질 놀고 잘 보일라고 이래 요령, 저래 요령 피우고 이런 공무원들 보내면 안 됩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요 실지로 인구증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주소만 달랑 옮겨놓고 어디 가고 없고, 객지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가 버리고 이러더라구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이게..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원금은 이제 주소를 삼척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은 6개월 뒤에 지급하잖아요.
한동수위원
그거 타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홀랑가는게 있더라구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 보니까 옮겨 놔놓고 여기 살지도 않고 저 딴데 살면서 주소만 그렇게 옮겨놓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리장들이 고생하는게 이래 보니까 읍면동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가버리니까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된다고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 누구집에 이사를 왔는지 사람도 없는데 주소가 옮겨져 있고 이러니까 파악이 안 되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주소만 옮겨놓고 안 사는 부분들을 위장전입 이런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인구증가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라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사람이 안 사는데 자꾸 퇴거만 해놓으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여기와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전입신고를..
한동수위원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좀 옮겨 달라고 “리장들이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라고 권유를 해갖고 옮기고 그냥 멀리 갖다놓고 일년에 한번도 안 오는 사람들 인구증가 자꾸시키면 뭐 합니까? 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옛날처럼 통리장들이 가가호호 그거를 요즘 못합니다. 전입은 그냥 와서 가서 금방 전입을 하면은 바로 온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를 자꾸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이래 보니까 일년이고 이거 퇴거만 해놓고 말더란 이런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퇴거를 안하고 여기서 같이 있는 삼척시내에 삼척시 전체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퇴거를 좀 해달라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증가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가 이야기 했던 건축직 직원은 원덕에다 꼭 하나좀 보내주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잘 챙겨주시고 조직진단 좀 잘하세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조금 여러 건이거든요. 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삼척효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하고요. 동산 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축 사업입니까?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효도 같은 경우에는 증축입니다. 증축이고 동산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대피시설인데 지금까지 시설이 안맞았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이래 가지고 요번에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때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이상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게 그 지금 당초에 국도비 내시될 때 보시면 알지만 국비도 1억이 늘고 도비도 2,000만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산복지도 역시 국비하고, 도비가 더 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시설이..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보면은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국비·도비·시비로 다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시비가 6억 5,000만원 이상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복지시설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원해 줘야 되겠구요. 그러나 이렇게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시비에다가 의존하는 거는 너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좀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년에 전국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효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그래서 증축을 할 라는 거고, 동산복지 같은 경우 대피시설이라든가 응급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해가지고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는 복지는 말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늘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부담하고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래도 자부담도 좀 되야 되지 않는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유재산은 아닙니다. 재단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재단이기 하지만 그 주체는 그 사람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6억 5,000만원이나 해주잖습니까 시비로.. 차라리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예산이라면 시에서 어떤 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떤 실버타운을 롤 모델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입장을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은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시군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두 가지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 이거는 너무 아니잖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밑에요. 화장장려금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장려금을 우리가 80%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어제께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화장을 하고 와서 막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동해시는 5만원 내고 우리는 50만원을 내서 우리는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와서 의회에 찾아와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요 화장 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삼척소식지나 통장,반장, 이장님들이 다 모였을 때 한 번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요.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페이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요 여기에 관한 건 아니지만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노인복지관에 매주 급식봉사, 설거지봉사를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건립한 주방에 식기 세척기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분들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도 되지만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이랬는데 그게 식판에다가 밥을 해떠서 먹으면 밥알이 붙잖습니까 금방씻는게 아니라 다 재어놨다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씻어도 그 밥알이 묻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위생상 식기세척기가 좀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런 지원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거기만 없더라구요. 그게 지원방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이요. 운영사업 예산이 1억 9,0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조건이 국비가 60%고 도비가 8%고 시비가 30%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거는 그 어떤 지난번에 여성취업지원 그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첫 번째 공고를 했는데 여기 법인이나 개인이나 응모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2차 공고를 또 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그래 했는데도 지금 없어 가지고 아예 하겠다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으면은 그걸 위에다가 진단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방법 없이 삭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 이게 잘되고 있다고 신문에도 몇 번 나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 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거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취업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운영은 안 되고 반드시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널리널리 홍보를 해서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그걸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떤 경력이 없는 여성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실과에서 잘못한건 아닌데 위탁자가 없어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요런거는 우리 여성문제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하고 271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창고증축에 지금 8,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직동 59-1번지구요, 장애인 경로당 건립에 2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기 투자와 향후 투자까지 합치면 지금 5,000만원에다 7억 5,000만원이면 10억까지 되는데 사직동 59-1번지외 12필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으로해서 1억 2300만원의 총사업비가 8억 2,853만 4,000원 입니다. 이것도 사직동 인근 바로 60-2번지구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폐수정화시설 1회 추경에 5,0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8억 6,000만원이죠. 사직동 59-1번지에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도 샘터 리모델링 2억원의 사업이 잡혀 있고 다 필요한 시설이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사업으로 지원해 주었고 해야할 시설이 맞지만은,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문제도 따르다 보니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실과에서 기안을 할때 예상되는 계획들을 세워서 한 필지 안이나 주변의 신축, 증축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설계비라든가 시공비가 많이 좀 들어가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의원님 말씀하신 창고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창고는 지금 없어 가지고요, 복지센터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거기 휴게실로 사용할려고 맨 처음 거기 장애인 복지센터를 지을 때 그 목적인데 거기에 모든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물품이라든가 다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는 벌써 작년부터 좀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창고가 들어가는 거고
정순
정정순위원
저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추경에 다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과담당들이 앞을 내다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번 따로따로 설계나 시공을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같이 설계 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집은 거예요. 이거 어차피 추경에 다 올라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이 그때 있고 없고에서 또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하면은 너무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셨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251쪽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보면은 일전에 내가 좀 봤는데 운영비가 연간 각 경로당에 얼마씩 나갑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그 노인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진권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더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도는 최하 20인에서 100인 사이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도 지원 기준은 최하가 325만원에서 최고가 620만원까지 입니다. 저희 시는 사실 어떤 경로당이 회원수가 적은 데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작년에 도에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작년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 재작년보다도 운영비가 더 적게 책정되는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인에서 70인으로 차이로 해서 하는데 최고 작은데가 436만원 입니다. 그리고 연간입니다. 그리고 최고 많은데가 510만원 그렇게 연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운영비가 난방비 이런거 다 합해서 그런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보통 공동요금..
정진권위원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주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진권위원
현금으로 주는데 내가 일전에 한번 경로당 그 회원들 명단이 다 있어요? 여기서 비치하고 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처음 등록해서..
정진권위원
그거 다 확인해 봤어요? 그 지역 안에 살지 않는 사람 빌려와 가지고 그 알아요? 빌려와서 그 사람들 머리 숫자 불리고 하는거 알고 있나고.. 그 확인해 봤어요? 그런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일단 등록을 받을 때는..
정진권위원
등록만 받고 그 확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내가 봤는데 돈을 지원을 해주면은 정산을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 잘 써졌는지 확인을 해야지 노인회장이 정산을 한다는게 그게 말이 되나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노인회에서 받아 가지고..
정진권위원
하나도 확인이 안 된 것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걸 싹 뒤져봤는데 필요한 거는 현금으로 다 빼가지고 쓰고 카드는 쓸데없는 거 조그만한 것만 쓰고 말이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앞으로 저희들 투명하게 안 그래도 ..
정진권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지 그 어떻게 할거야. 그 지금 행정사무감사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할거요. 그거.. 다 뒤져볼까 그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게 발생이 안 되겠끔 지도해 가지고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빌려온 사람도 내가 다 안단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 내줬으니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나서 되겠느냐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나중에 그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보자고.. 그리고 노인회관 쪽에 보면은 노인회관에는 몇 살부터가 노인에 속하는 건가? 기준이 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이용은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나?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만 60세면 나도 내년에 만 60살이 되는데 청년이란 말이야 청년.. 탁구치자 하면, 당구치자 그러면 60살 짜리가 다 점령해 가지고 더 나이 먹은 사람은 치지도 못해 그 정도로 나이가 60세는 젊은측에 속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가서 이용해 버리니까 진짜 나이든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거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구요. 주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밖에 못하게끔..
정진권위원
사람만 안 보면 거기 가서 덤벼들어 가지고 그런다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선 나이든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안해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그 250페이지 아까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진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노인회장들이 제가 이래보면 부패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내 돈인 것처럼 자기 맘대로 자꾸 써 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노인들이 불평 엄청나게 많으니까 차라리 카드를 내어 가지고 카드제를 쓰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먹을 것도 제대로 경로당에다 할려고 난방비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하면서 어떤 경로당은 정말 그 활성화가 잘 안 되서 돈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회장의 천국이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노인회장 하라고 해도 안했는데 이제는 노인회장을 서로 할라고 난리야 서로 할려고.. 이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정산을 몇 개월에 한번씩 정산을 받아야 돼. 여기서 해줘야지 노인회에서 하면 이모회장이 하냐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확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257페이지 보면은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 요래 놨는데 다문화가족이 단 한 번씩 가려면 언제쯤 가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방문 접수를 받았는데요. 29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는 6가정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하면은 그 당초에는 7가정입니다. 요번에 추가로 해서 16가정까지 간다고 봤을 때 금년에 29가정이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천상 내년에 가야 다 가게.. 그리고 계속 생기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충족시키는건 힘들고 금년에 못간 분들은 다음 연도는 다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됐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선별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고루고루 한 번씩 좀 갔다올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배려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요. 이래 보면 하단부에 장애인 창고 있죠? 2억 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장애인 회관에다가 창고를 짓게 되면 엄청나게 보기싫을텐데.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가 창고가 필요하다니까 다른데 넣어줄 거 거기다 지어주는 겁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걸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계실 있는데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안 보이는 덴데 그 하천제방쪽으로 그러니까 “ㄴ”자로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나는 이게 2층 꼭대기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지 알았는데 꼭 지어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5월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