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39억6,100만원보다 105억5,000만원이 증액된 84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24억2,000만원보다 139억3,000만원이 증액된 1,06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1억5,500만원보다 12억4,600만원이 증액된 17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역 국고보조금 8,000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7억8,700만원보다 14억3,500만원이 증액된 19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원과 지역복지사업평가지원 8,000만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억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5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14억9,800만원보다 86억1,100만원이 증액된 601억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국시비보조금 41억7,800만원, 3세에서 4세 보육료시비보조금 24억4,700만원, 가정양육수당 국시비보조금 19억6,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9억9,000만원보다 109억8,100만원이 증액된 70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35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5억6,5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증액된 30억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5억2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39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억8,400만원보다 11억800만원이 증액된 55억9,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계탑재정비 4억원, 사회적기업인건비에 5억200만원, 긴급재해용수로보수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억8,0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1억6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57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4,6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증액된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5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0억7,6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0억8,2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69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3억2,7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94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리어카 구입비 2,800만원, 무단투기예방시스템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8,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억8,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증감사항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영유아보육비지원, 시계탑 재정비 등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익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2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부권, 서부권의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고 사업비 재원마련계획에 의해서 구비 36억원, 시비 20억원, 국비 30억원을 투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 36억원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20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확보를 15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도 연초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 끝에 1월에 5억원을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28일날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2월28일날 교부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기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입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4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었는데 설계도중에 1차 설계보고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난후에 다시 그 건물 옆에 노인복지관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노인복지관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설계보고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1차에 지하를 파고 내년에 지으면 건물에 균열이 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지었으면 좋겠다,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노인복지관도 예산을 같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추경예산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도 잠시 중단되어 있고 7월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중구가 외적으로는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숫자가 약4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13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들이 누적자원봉사자 수가 4,000명입니다.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은 8,000명이 됩니다. 예산사정상 자원봉사자 배지를 130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만 교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130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는 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자원봉사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증을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80시간되는 분들의 불만이 우리도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데 배지를 왜 안 주느냐고 해서 일부가 다소 불만이 있어서 8,000명에 대해서 전원을 배지를 교부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500개, 1,000개 제작할 때는 예산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3,200원 정도 단가가 치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번에 발주하면 2,000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8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80시간 이상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배지를 교부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포상금인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직원들 다 가는 겁니까?

40명 정도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반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논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가중이 맞는데 포상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로당이나 이런 곳도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장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 담당직원들이 짜기는 힘듭니다. 향후에는 고려해서 짜고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고맙습니다. 50%를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하는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알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많이는 편성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키고 만들어가야 될 담당자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2쪽에 405-01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보면 접이식 탁자, 의자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장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동사무소에 기존에 쓰던 것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 세트를 맞추어서 의자하고 교육장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이용자 중 교육상태가 취약한 노인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해 게이트웨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외출버튼 등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 여성단체교류사업에 대한 내역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교류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자매도시 1주년을 기념하여 자매도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우리구 여성단체 간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내 12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 자매도시 나주시와 음성군 중 1개 도시를 선정하여 30명의 여성단체회원이 1박2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협력방안모색과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토론, 우수여성정책사례 견학과 문화체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은 버스임차료와 숙박비, 식비 등으로 집행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10일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관광, 민간교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여 여성단체간 민간교류를 통해 상호정보교환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설명서 218쪽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제작내용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사업비는 2013년 당초예산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세부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교부시,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토록 하여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5만3,000원에서 326만원으로 1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추진하며, 다전, 명정, 백양, 무룡, 병영 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학교주변반경 500m이내에 지도를 제작하여 학생들과 현장답사를 실시, 사진촬영, 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지역과 위험지역을 구분, 지도제작을 하고 활용코자 합니다. 제작된 지도는 아동안전지역연대 홈페이지 게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여 최해근 국장님,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의회에서도 항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데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다보니까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복지시설에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제작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개보수하는 부분이 소방설비인데 스프링클러 맞죠?

예. 스프링클러, 화재탐지기 그런 …….

예산이 규모가 큰 곳은 많고 작은 곳은 적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일괄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고 몇 평에 어느 기준에 집행되는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결혼중개업이용자 피해예방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직접 다문화여성이나 결혼담당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교육을 전체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입니까?

그렇습니다.

240쪽 201-01, 중구일자리뉴스 제작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관내는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 일자리 구인자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젊은층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관내는 장년, 노년층이 많아서 오프라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구직난 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관내에 다양한 일자리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소개하고 그 기관에서 하는 활동내역을 매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하게 된다면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차적으로 모든 것이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우리구청민원실하고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하고 직업안내소하고 여성회관 노인일자리센터에 상담소하고 다양하게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구청에서 제작해서 한 달에 몇 번 하죠?

한 달에 매월 25일 날 2,000부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나 벼룩시장, 일반적인 구인구직 길거리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일 나오는 것인데 한달에 한번 나와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나 구청민원실에 있다고 해서 구인구직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왕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관에서 구인을 원할 때는 조그마한 소형업자들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돈을 다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공짜니까 좋은 것인데,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만 해서 홍보가 될까요, 한 달에 2,000부라면서요.

예. 2,000부 하는데 아까 말한 여성회관이나 고용지원센터나 취업관련기관하고 얼마 전에 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관련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것을 발행할 계획이다, 우리하고 밑에 일자리센터처럼 여성회관이나 고용노동부나 다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계층별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식을 여기에 다 담고 있고 호응이 좋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성도 그런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차츰 보완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일자리뉴스 발간관계 때문에 지난 3월에 경제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경제관련 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타구도 벤치마킹하라는 정무부시장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뉴스로 해서 적재적소에 갖다놓으면 이것을 보고 취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대 과 자체 이름이 경제일자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청년실업자가 많고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 학비보조나 여러 가지 부부가 다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속 광고나 뉴스를 내기보다는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일을 했고 과거경력이나 이런 맞춤형으로 가야 합니다. 중구청에서 일자리를 몇 개를 제공했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벤치마킹 하니까 수원시에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던데 우리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적인 팜플렛보다는 상담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보수가 얼마인지 중구민을 고용해 달라고 고용자 측에 요청하는 부분, 우리가 연결했을 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팜플렛도 중요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맞춤형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상담사 1명을 예산을 주셨습니다. 5개구군 중에 유일하게 민원실에 상담사 2명이 있는 곳이 우리가 유일합니다. 신규 구직건수가 요청들이 온 것이 2,133건하고 유효구직이나 알선건수가 4,357건으로 다른 구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취업시킨 것이 중기청이나 순수한 중소기업에 697명인데 상당히 실적이 나타나고 많이 있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2명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기업체에 방문해서 인사담당자하고 미팅을 하고 알선해 주고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벤치마킹 갔을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간제 채용이나 어려움이 있고 한데, 차츰차츰 보완해나가서 일자리 하면 중구가 최고라고 할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끝나고 기간제 하고 저희상임위하고 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직접 알아야 하고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주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뉴스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효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인구직자들 중소기업들 취직해서 우리가 알선해 주지만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몇 개월 단위로 사표를 놓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봐야 하는데 중소기업들 인원이 남아도는데 젊은 층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노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으며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언론에서 계속 중소기업 모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취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 차원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시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칩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본인부담이 내장형이 2만원을 내고 외장형은 1만5,000원을 내고 합니다.

저소득층은요?

저소득층은 별도로 감액을 해 줍니다.

중구에 사는 사람이 남구에서 할 수 있죠?

예. 주소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 칩을 삽입하고 구청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남구에서 하면 번거로운 …….

자부담이 많아서 등록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이 많이 된 편이고 6월까지는 …….

병원에 오는 분들은 왔으니까 치료하는 겸 해 가시는데 일부러 가서 하기는 그렇지 싶은데요. 무료가 되면 방문을 하거나 하면 될 수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애완견은 모르는데 큰 견은 일부러 칩 하러 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를 들고 칩 넣으러 가기는 힘듭니다. 개가 아팠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수의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덩달아 하는 것은 …….

방법이 동물병원이 11개소가 있는데 동물병원이 집에 찾아가기는 여건이 안 되고 지금 하는 방안이 그나마 최적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차츰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동별로 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낮추어줘야 되지, 발바리 같은 개를 키우는데 농촌에 할머니들 키우는 개들을 2만원주고 칩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격도 생각해봐야 하고 권장사업 아닙니까, 예산문제도 생각해서 자부담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양봉사업은 왜 반납됐습니까?

시비, 구비인데 시비 40%, 구비40%, 자부담이 20%입니다.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을 했습니다. 53농가가 양봉산업이 있는데 3,700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개 칩을 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애완견이나 그런 부분은 병원에 가기가 쉬운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 큰 개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밖에서 키우는 개를 싣고 가기도 힘들고 어느 동물병원 원장을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해서 칩을 달아주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동별로 동물병원 담당지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로 일정을 정해서 한번 1차적으로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편의제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242쪽에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가 2억3,500만원 정도에서 5억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작년에 반납분도 있는데 5억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예산은 다른 국비와 달라서 전통시장 같으면 사전에 심의자료조서해서 보고하고 심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국가예산이 먼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는 형태인데 지난해 반납된 것은 사회적기업종사자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상반기에 13명이었는데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다보니까 나머지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되었고 5억원은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내시가 국비가 당초에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가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조정 편성된 경우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회적기업이 작년하고 많이 늘어난 곳이 많이 없는데 …….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큼 반납분이 많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조회해서 저희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회적기업이 10개인데 예비가 8개이고 올해는 충분하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상임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3개, 4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선정됐는지, 어떤 품목을 하는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고 저희 구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부분도 설명회 강의수당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기간제를 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국비로써 기간제를 쓰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출장을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에 기간제사용이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긴급재해대비 용수로등 보수 상세사업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방법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해당지역은 항공기 소음영향도 70이상인 병영1․2동 일부가 해당되며 대상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발굴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에 동 주민센터와 실과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사업에 신청을 받고 신청된 사업은 관련실과에 검토를 거쳐서 자체 확정하여 공항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와 부산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을 득해서 12월경에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저희관내에는 지원대상지역과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발굴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사유입니다. 2012년 행감과 2013년도 의회주요업무보고 시에 소음측정 장비와 인력에 대한 보강문제, 소음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측정기 보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소음측정기를 보강하는 방법과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정식 소음측정기는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보여지는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 가능한 현장이 독립된 대형공사장에 한정이 되고 훼손 또는, 도난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식 측정기는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소음측정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1개조로 운영되는 측정반을 2개조로 확대해서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전에 제가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에 정지마을 주민편익시설 동천강변 다목적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마을 주민편익시설 안에는 정지마을 공원 안에 공중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전경로당에는 어르신들 안마의자 2대가 들어가게 되고 동천강변에 다목적체육시설에는 2012년도에서 동천강변에 에어로빅장을 설치했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고 작년에 사업 중에 파크골프장에 사업을 했죠?

작년에 파크골프장사업은 안 했습니다. 산전경로당에 처마받이설치사업하고 동천강변에 에어로빅장 설치 2개 했습니다.

정지마을공원에 화장실하고 음수대인데 전체적인 공원배치도 하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동천강변에 다목적체육시설은 관람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관람석이 굳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원래 지금도 항공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창호를 동네아파트에 이중창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전체 창호로 교체하는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어느 규모로 해야 할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항공대책위원회 회의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창호사업은 공항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필요한 우리지역에 창호사업을 해야 할 곳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를 이동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소음에 분진에 교대근무자가 많은 관계로 숙면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1대가 더 생기면 피해지역을 계속 조사해서 데이터화 해놓아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굳이 주민들이 요청해서가 아니고 과에서 능동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말 안 해도 체크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인력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아파트가 몇 군데 들어서고 있는데 몇 곳에 민원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주변에 가보면서도 체크를 해보기도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데이터가 나오면 오버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데 기준치 이내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꺼려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1대 더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대도 안하고 있는 편인데 2대가 하면 스케줄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소음데이터를 보니까 기준이 65db이죠?

낮과 밤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주거지역에는 낮에는 65db입니다.

거기는 소음은 61db, 62db정도 되는데 계속적인 타이밍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비가 구입되면 스케줄을 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환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서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구청소전방지휘소 리모델링은 환경미화원 전체 50명 중 29명이 반구지휘소에 근무하는데 지휘소가 30년 정도 오래 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누수방지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리어카 교체구입은 환경미화원들 청소리어카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무겁고 청소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어카구입비 2,800만원 편성해놨고 마지막으로 퇴직환경미화원 기념품 구입비는 당초에 5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념품구입비를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1년 연장되는 바람에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잠깐 했는데 청소전방지휘소가 몇 군데 있죠?

반구하고 태화하고 2군데 있습니다. 태화는 우정동 다리 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전방지휘소가 휴식공간도 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됐고 법령에 의하면 샤워 시설이나 모든 구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될 수 있을까, 정도인데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보고 했는데 1,000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반구동하고 태화동이 있으면 2군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외곽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신 분 휴식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잘해서 모든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저도 국장님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미화원들하고 반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사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사소한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리모델링도 나중에 나온 모양입니다.

청소하는 분들도 눈치 봐서 말도 못하는데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 물어보면 눈치 본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2군데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추운겨울에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따뜻한 물 나오는 곳에 수도도 고장나고 가스도 순간온수기 나오는 것도 고장이 나있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하고 환경미화원에게 무엇을 해 드릴까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시설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협의해서 그분들이 외곽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드리면 컨테이너이고 상임위에서 가봤습니다. 태화지휘소는 다리 밑인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니다. 화장실하고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 연결하기는 힘들겠다 싶던데 옆에 아파트에 동의를 구해서 도로도 굴착해야 합니다. 물은 나와야 하고 화장실하고 씻을 수 있도록 여름에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목욕탕을 만들어 놨던데 작업도구를 올려놨던데 미화원들 땀 흘리고 샤워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