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용한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와 복지보건국 및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와 복지보건국 및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의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고 난 후에 처음에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분당구보건소에서 중원구보건소로 전입한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중원구보건소로 전입한 전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당에서 중원으로 전입한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팀장님은 시 보건위생과에서 중원구로 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당구 판교지소에서 중원구보건소로 전입한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러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서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소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방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판교지소 박상용 보건사업팀장입니다. 판교지소 임동빈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금란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시민의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인사에 따라서 중원구보건소에서 수정구보건소로 전입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영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 다 들었는데요. 판교 심재천 소장님은 일부로 좀 뺐습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들으려고요. 3개 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전에 보건소별로 제가 하나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보건소 과장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센터가 수정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앉아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 방문보건 사례 팀이 원래는 저희 수정구 (구)시청 내에 수정구보건소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 수정구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자리가 좁아서 그때 당시에 시에 우선 예산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시에 자리를 얻어서 들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구 지역에 있어야 될 사례 팀이 중원구 본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정구보건소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정구보건소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카페를 운영한다는 하는데 수정구보건소가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올해부터 최대식 보건소장님께 이따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신축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미리 다른 데에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신축하고 나서 들어가라, 이전하지 말고 현재 쓰는 대로 쓰시고 수정구보건소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거기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타당하신 말씀이신대요. 시청에 있는 방문사례를 회계부서에서 용도를 긴박하게 쓰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정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큰 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남시 모든 센터가 거기로 가는 것은 예산절감상 모든 면에서 합당합니다. 이것은 시청사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신축할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 저희가 얻어서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성남시청이 그렇게 좁습니까? 현재 다른 것도 시민한테 개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넓어서. 뭐가 부족해서 현재 있는 방문보건센터를 외부까지 내쫓으면서 교육을 합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가 합병이 되면서 가천대에 위탁을 하고 어디가 주요로 하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중원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입니다. 중원보건소는 과거 몇 년 전에 신축을 했고 노인보건센터가 아주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거기에는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보건소가 관할하는 가천의대와 같이 협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원보건소에 입점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의 영역도 있지만 지하에 이런 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센터의 취지가 뭡니까? 방문하는 거잖아요.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등 우리 의료의 자원이 필요하고 그들의 어떤 지킴이가 되고 도우미가 되기 위한 방문이에요, 방문. 넓은 면적의 많은 사무실을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 됐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방문보건센터를 수정구지역으로 이전해서 임대까지 해서 실제 면적을 보면 46평 **빌딩, 중파 앞에 있는 빌딩이지요? (구)시청 앞에. 그쪽 라인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쪽에 큰,
김순례위원
대로.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대로변에.
김순례위원
예, 대로 쪽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옛날에 결혼회관 옆에 부국증권 그 건물,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꼭 수정구에 입점을 해야 합리적인 동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메인 컨트롤 타워에서는 컨트롤을 해주고 그리고 방문 사업에 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파견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동일하게, 이것은 만약에 시청 내에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입점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원으로 가세요. 거기에 충분히 많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석에 있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런 사유를 들면서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수정보건소 신축이 되고 향후 3~4년에 우뚝 선 우리들의 빌딩이 생긴다면 한다면 당연히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그간의 3년 정도에 불과한 시간 만큼이라고 한다면 저는 중원보건소가 어차피 관장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이고 또 컨트롤해야 되고, 내 눈앞에서 봐야 됩니다. 눈앞에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위탁된 데를 그냥 산지사방으로 펼쳐놓지 마세요. 내 앞에서 컨트롤하고 중원구 소장님께서 컨트롤 타워로서 또 가천대에 위탁한 수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컨트롤도 하고 우리 업무 협조도 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 면적을 크게 쓰고 싶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수정에 하고자 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들이 그쪽으로 방문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정에 한 것이지 여유 공간에 관공소에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중원 관내에서 수정구 관내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관리하기 불편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면적을 크게 쓴다든가 또 컨트롤이,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자의 관리 부분에서 그 부분들의 서비스 재고 또 가까운 동선 거리에서의 서비스 확대, 충분히 공감하는 데요. 이 사례자들도 사실은 국가의 우리가 내는 시민이 시비로서 그분들을 모시고 봉사하는 내용이 방문간호고 그렇잖아요. 사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방을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요? 찾아가는 방문간호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적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니, 방문이 뭐예요? 언어가 지칭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자고 해놓고 왜 사례관리자 오게끔 만들어요? 목적 취지와 너무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구구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성에 걸맞은 언어에 맞는 것을 행위를 하고 결과물을 얻는 게 시 정책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너무 구구한 변명이세요. 찾아가서 하세요. 이건 방문입니다, 방문.
용한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식 소장님, 잠시만요. 현재 수정구보건소에 유휴공간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직전까지 중원구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답변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만하시고, 유휴공간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지금 자산취득에 보면 테이블도 몇 개사 사서 놓고, 정신카페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정신건강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카페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거기는 약국 용도였는데 전체 크기는 한 평반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은 아닌데 그 한 평 반을 잘 활용해서 카페공간을 만들고 정신장애인들이 재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으로 어렵지만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문보건사업팀이 와서 할 만한 공간은 아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산취득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철거 들어갑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빠르면 금년 안에 저희들은 착공하는 것으로,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고 있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설계가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시설공사과에 입찰의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늦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매 절차마다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로서는 공사를 앞두고,
용한
정용한위원장
현 주차장이 언제 철거 되냐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빠르면 11월쯤에,
용한
정용한위원장
11월이요?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네요. 일부로 상당히 끄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웃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옮겨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중원구보건소에 있을 때 그 센터를 저희 보건소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문보건센터의 의견은 뭐냐하면 중원구보건소에서 이동하는 데 버스 편이 수정구에 가려면 두세 번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문하는데 동선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싶은데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히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금연구역 홍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리에서 금연구역 홍보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요새는 공공건물도 다 금연구역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청에 지금 흡연상태가 엄청 심각합니다. 제가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연기가 나가지고. 성남시청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님. 금연구역 거리에 나가서 할 게 아니에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금연운동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공청사에 흡연구역을 지정해놨지요?
웃음소리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거기서 피는 것은 뭐라 안 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거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엄한데 나가서 시민들한테 계도하고 정작 공공의 행정을 펴는 이 공간에서는 마구잡이로 흡연이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써서 내세요. 중원구 보건소장님. 성남시청 내 금연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게 어떤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써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어르신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하루에 식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 단속인원이 실제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약직을 해서 뽑게 되면. 그러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도 하지만 그 인력 부족한 부분을,
박완정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마음대로,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이 인원은?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열 명 정도를 일주에 한 번 정도 캠페인 식으로 10명씩,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워요. 행정이라는 게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개 구 공히 다 인원이 똑같아요. 지역 사이즈가 똑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님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일률적으로 이렇게 열 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범으로?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노인근로자들은 노인어르신들 일자리는 저희가, 이 예산이 일자리창출 쪽에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는 동의 크기 맞게 사이즈 맞게 동별 열 명씩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동별 10명씩이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박완정위원
그러면 동별 10명씩 하는 것은 그것도,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금연구역에 가서,
박완정위원
실비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냥 열 명씩 해가지고,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도요원으로.
박완정위원
그리고 실제로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구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겠네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나가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시간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간대는 예산반영을 하면서 출근시간대가 되든지 그것은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제일 복잡하고 저희가 필요한 시간을 계획을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는 거 효율성 있게 하시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단속용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회계과에 저희가 실제상 단속을 하려면 공무원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마급 두 명씩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회계과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단속은 그분들이 하시고,
박완정위원
카메라는 그럼 동별 몇 대씩 어디에,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냥 다니시는 거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어깨띠나 홍보성 안내문을 드리면,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을 하는 분들은 계약직들이고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깨띠 매고 슬슬 다니시는 거네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해야 계도성이,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박완정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효 사상이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함부로는 덜 하겠지요. 이것을 시행해 보시고요. 그것을 팔로업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또 시행을 할 수 있게 보건소마다 유의 깊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개 구 보건소와 육성재단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 전체 다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흡연 규제를 위해서 수정 4000만 원, 중원 4312만 원, 분당 5808만 원 3개 보건소가 1억 412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맞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반환금에 보면 금연지원 프로그램 해서 274만 5000원을 반환했는데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흡연 규제 3개 보건소에 1억 4120만 원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서 약 300만 원 돈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 단계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다가 여유가 남을 수 있는데 올해 7월 28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년을 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부에 반환하는 금액이 300만 원 돈이라면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서도 좀 더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성심위원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이 논의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반환금 약 2억 5300만 원 돈을 반환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행정과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 병의원 접종비로 연간 예산편성해서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억 420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감염비라든가 이런 게 일부가 있었습니다. 국도비 전체가 2억 5206만 7000원이고요, 뒤에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810만 1000원인데요. 그게 저희가 국가필수 무료 접종하는 11종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3억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감기예방접종은 우리 시비로 쓰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독감 예방접종이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가 이렇게 반환을 하니까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그러면 11개 종목인데 필수예방접종에서 어떤 분야를 반환을 좀 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필수예방접종을 맞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접종실적이 총 10만 3460건인데요. 그러니까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유아접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프테리아라든가, 파상풍, 소아마비,
한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반환되는 내역이 있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
내역에 어떤 예방접종 분야가 돈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반환을 하고 어떤 분야는 거의 다 소진하는지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 분야에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시민들이 잘 몰랐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향후에는 반환금이 적도록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이 성남시는 의원들이 보건 관계에는 다 잘 해주니까 무조건 해가지고 하고 또 국비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반환하지 않고 우리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들고 이렇게 살림살이가 되어야 하는데 반환금은 3억 7000이나 넘도록 하면서 이런 것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질책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환한 내역을 어떤 종목, 지금 11개 종목이라면 예방접종의 내역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분당보건소 야간상담실 운영 자문위원 자문수당이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면 10개월인데 왜 7회로 되어 있지요? 이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7회로 되어 있어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그다음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지난 것은 빼고, 그렇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야간 상담실 자원봉사료, 이게 야간상담실 운영이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
박완정위원
자원봉사료,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담하시는 분들을 돕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박완정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이에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역할을 하고요. 안내,
박완정위원
상담하시는 분은 그러면 자문위원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자문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담하는 요원도 자원봉사자들인데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급으로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실비를 주는 거예요?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실비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를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 자문하시는 분은 교수님이 매월 한 번씩 오셔서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그 교수님,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용한
정용한위원장
신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완정위원
아, 그러신가요. 구성수 소장님이 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처음에 야간가족 상담실을 금년부터 순수하게 상담학과를 졸업하신 석·박사에 계신 분들하고 학생들 20명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20명이 화요일에 8명씩이 서로 돌아가면서 오시거든요. 저희가 세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상담을 하고 다른 데로 안 가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석·박사 과장이고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SOS솔루션을 보면 솔루션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된 교수님들,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 환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그 환자를 사례를 두고 사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상담실 운영 자문수당은 그분들 한 분이 오셨을 때 2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한번 저희가 드리는 것.
박완정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밑에는 자원봉사자 20명 정도는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식비하고 교통비로 만 원씩 드리는 것.
박완정위원
그러면 상담하시는 석·박사 그분들한테도 만 원씩.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분들은 오실 때 마다 만 원씩 드리고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분들 이외에 그분들을 서포트 하시는 분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솔루션 회의할 때마다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한테 주는 자문수당이 7회에 걸쳐서, 6월부터 시작하면 7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실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과거에 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쪽에도 노인폐구균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10명을 44일 동안 해가지고 4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물론 그것은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지만 독감예방접종 할 때 통장님들이 나와서 많이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44일 동안 계속 출근을 해서 이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폐구균이 금년에 국가적으로 5월부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6월에 시작할 때 일시에 한 달 동안 몰려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랬을 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감처럼 동사무소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일시로 몰렸을 때 안전사고가 날까봐 한 44일, 한 달 반 정도는 예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박완정위원
10명이면 좀 많지 않나요. 어차피 이분들 이외에 예방접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순전히 안내, 서포트 이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보건소에 10명을 한다는 것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는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인원이 많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박완정위원
그런데 나머지 보건소도 공히 10명씩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타 보건소의 명수는 모르겠습니다. 5명씩, 반이고 저희는 두 배이니까 열 명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길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아까,
박완정위원
삭감 요청했잖아요. 안 했나?
김순례위원
방문보건센터 이전.
용한
정용한위원장
삭감요청 하실 거예요?
김순례위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9페이지죠?
김순례위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1억 5495만 원이지요. 전체 삭감입니까?
김순례위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다른 것은요?
김순례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3개 구 보건소의 무기계약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살인진드기 아시지요? 살인진드기 대처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보건소에 만약에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될 때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방문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성남시 방문보건센터 수정구 지역 이전비 1295만 원, 성남시 방문보건센터 수정구 지역 임차료 1억 4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서 318쪽 방문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성남시 방문보건센터 수정구 지역 이전비 1295만 원, 성남시 방문보건센터 수정구 지역 임차료 1억 4200만 원 총 두 건 1억 549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어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용한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순서를 바꿔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64억 9832만 6000원에서 67억 2011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184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채 상환 46억 750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18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하실 것 있으면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요.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장례식장 건설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발행 이자가 한 4.95% 내지 한 5%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기금 이자가 한 2%대여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방채를 통합기금으로 해서 한 46억 융자를 받아서 갚고 2%대의 이자로 하고요, 그게 40 몇 억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국도비를 지원받은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18억 4800만 원짜리. 거기에 시비를 예산 증액 편성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주로 큰 예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추모의 집 장례식장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46억 7500만 원이지요? 이게 제일 많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원금을 상환했는데 이자를 7300만 원 주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원금 상환하기 전에, 그쪽에서 차입하기 전에 남아 있는 이자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100%를 다 융자를 못 받고 일부 금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 금액하고 합쳐서 한 게 그게 한 칠천 얼마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어디서 빌린 거예요? 이자가 꽤 높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게 지방채 발행.
박완정위원
정부한테 한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지? 한 3.5 이렇게 되지 않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때 변동금리로 하고요, MOR변동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1.49%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금을 변경하면 한 2% 정도 세이브(save)되는 거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일 보셔도 돼요. 3.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50분
다음은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부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청소년육성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2013년도 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7쪽 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개 수련관 그다음에 두 개 문화의 집, 또 하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요? 분야별로 다 듣기는 힘드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좀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느 수련관에 대해서 듣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수련관별로 자기네가 어필하고 싶은 것 한 가지씩은 들어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은?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명철 수정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올해 1월에 인사가 나서 수정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먼저 확인 좀 할게요. (각 청소년수련관장 명단 확인)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설명하십시오.
명철
신명철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정구청소년수련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록
오명록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 오명록입니다. 저희 수련관의 주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민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사업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장미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장미입니다. 저희는 83페이지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동 최규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한
최규한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최규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입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정선화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통신요금, 전기세 등 해서 경상비와 간판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련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답변 준비하는 데 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인사이동이 없으셨다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인사이동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인사이동에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각 수련관마다의 정원, 누가 누가 갔는지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디에서 옮겼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정은 없는데 이번에 경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각 수련관마다.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사업이? 각 수련관마다 지금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까 인사이동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건 올해 인사이동이 1월 6일자로 있었고요, 2월에 한번 추경으로 임시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중에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 주된 이유는 그동안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중원의 공사비나 양지동문화의집의 14년 된 냉난방기 교체 같은 그 자산취득비 계열의 사업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게 일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1월 6일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관장들이 바뀌다보니 새로운 시설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본인이 지금 있는 시설의 사업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일을 해보고 싶은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시에서 반영하도록 통과가 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관장들이 새로 와서 새로운 시설에서 일을 벌이려고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전혀 없어요? 국장님, 전혀 없어요? 수련관마다 있는 것 같은데?
용한
정용한위원장
자료가 있는데,
박완정위원
그렇게, 내가 보니까 항상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 그냥 자리에서는 무조건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찾아보면 나와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웃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무턱대고 없습니다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여기 그림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1쪽에 조사연구사업 있잖아요.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범위가 어떻게 확대돼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3500만 원이나 더 올라온 거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실태조사사업을 2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11년도는 초중고 재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저번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그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 몇 가지 정책 자료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청소년, 19세부터 24세까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크게 잡아서 잡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개수가 늘어난 거네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하나의 용역의 분야를 더 확대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분야를 더 하는 거예요? 확대한 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하나의 용역을 주면서 그 안에 세부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꼭지를 준 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꼭지가 그럼 몇 개 늘어난 거예요? 세 개?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범위로는 세 가지 형태로 되는 거고요,
박완정위원
원래는 그러면,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원래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만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위기청소년 또,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다음에 후기 청소년, 19세부터 24세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의,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후기 청소년, 또?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원래 하던 영역하고 위기청소년과 학업중단을 묶어서 한 묶음 그다음에 후기 청소년 이렇게 세 묶음을 하나의 영역으로 넣어서 실태조사에 반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과거에 두 영역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어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상담복지센터에서 근거로 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저번 의회 때도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미비한 조사여서 저번 의회 때 제가 답변드릴 때도 그 부분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해드린 건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1일에 오다보니 작년 본예산 부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올해 사업을 새로 계획을 하면서 구성을 잡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여기 상임이사님은 계속 계셨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연구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박완정위원
그랬어요?
웃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러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오겠느냐 말씀을,
박완정위원
저는 그래서 그때 한 취지가 뭐냐하면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해라 이런 취지였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이것은 한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범위를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연구 용역에 대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몇 개씩 한다는 게 좀 그런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저희 정책 대상이 활동과 복지와 보호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외주인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도 내용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외부의 교수하고 맺어서 내부 직원이 공동연구형태로 했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 정책연구원과 같이 공동연구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국가정책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통로를 열어 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냥 연구원이 투입되는 거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연구용역 회사 형태로 하는데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 대신 그 내용을 그쪽도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내용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원 사업 42쪽에 국제성취포상제 사업 확대 및, 이것도 사업 확대가 된 거예요. 지금 9000만 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한 50% 이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사업을 저희 재단 사무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별로 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4월에 재단이 국제성취포상제 광역운영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초 말단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성남에서 다른 기관들을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운영기관이 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 내용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박완정위원
운영기관으로 언제 지정됐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4월에 지정됐습니다.
박완정위원
4월에 지정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단 말이에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동안은 경기도에 광역사무국에 저희가 성취포상제 한 아이들이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단순히 그 아이들 관리하는 이런 업무였다면 저희가 광역운영기관이 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정하고 그 시설에 있는 성취포상관 청소년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전담인력 및 캐릭터 제작, 탐험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대됐다고 나온 거는 뭐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영역 안에 성취포상제에 대한 지역 내에서 홍보활동하고 지역에서 학교나 이런 데를 운영기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연계하고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무국 예산 전체 중에서 보니까 14%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혹시 있나요? 자료에 사무국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세출 총괄표하고요. 사무국 예산 사업 내역이 어디 있지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은 3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예산자료 중에 인건비 부분은 내부인사이동에 따라서 서로 조정을 한 것이라서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몇 번 했지요? 상임이사님, 신규 직원들 뽑을 때 인사이동을 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인사이동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니 인사위원회를 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인사위원회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인사이동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 안 하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왜 안 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내부에서 인사위원장이 결정하는,
용한
정용한위원장
인사위원장이 누구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접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 인사위원장이니까 그냥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자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승진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승진 외에 5급부터 다 인사위원장 마음대로, 그동안 보니까 전보 다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시장님 결재를 하고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럼 인사위원회는 결재를 안 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왜 안 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규정상 전보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그 규정도 그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정관 변경을 보면 그밖에 라는 명칭이 또 나와 있던데 그게 어제 주된 조례 부결의 원인입니다. 그동안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거의 인사를 상임이사님께서 독단적으로 거의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다고, 21명이지요? 이제는 20명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한 명이 양지로 갔을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걸 빼서 양재로 넣었어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워낙 인사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보를 77명을 시키고 파견을 두 명 시켰어요. 이것은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장이 있으면 인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규정 그렇게 만들어서 인사를 위원장 마음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복수직급제 도입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지난해에 도입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지난해에 복수직급제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청소년육정재단도 하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니고 내부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내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수직급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장님께서 전보를 마음대로 낼 수 있다는 권한 때문에 복수직급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럼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아닌 것 같으면. 그리고 앞으로 규정을 변경하셔서 어느 정도의 급수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세요. 왜 그것을 혼자 인사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용한
정용한위원장
시장은 마지막에 부분에서 승인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위원장 혼자 마음대로 하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혼자 전 직원을 알지도 못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인사위원회는 그냥 폼으로 두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직원 전보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해야지요, 인사위원회인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직원 선발이나 징계나 이런 건은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어느 정도의 직급에 있어서 전보에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 변경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청소년 성취포상제 지금 보니까 내용이 조금, 여기 참여하는 학생이나 대상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자료로 준비한 게 없어요? 상임이사님 것 스탬플러를 빼가지고 복사해서 줄 정도로,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것도 9000만 원씩이나 사업비가 확대된 것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료준비도 안 해오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한 개념을 일단 설명해보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 제도는 전세계의, 영국에서 시작 됐고요, 전세계 140개국이 참가하는 제도인데요. 청소년기에 네 가지 영역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과 체력 단련 또 한 가지 탐험활동하고, 네 가지 영역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단계를 정해서 자기주도 학습과 같은 개념으로 본인이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것을 제대로 해내면 동장, 은장, 금장이라는 포상을 줍니다.
박완정위원
오케이오케이 알어요. 사업 내용이 뭔지 알았고,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청소년이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초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광역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시도 단위만 받을 수 있는데 성남시가 시군구 단위에서는 최초로 받은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잘했고. 그래서 몇 개 학교 혹은 몇 개 수련관을 참여시킬 거예요? 여기서 총괄적인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 몇 개 수련관을 대상으로, 당장 5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라면서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도 여기 올라온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매뉴얼 제작비가 100명 것이 들어가고 수첩 제작비는 100명 들어가고 리플릿 제작비는 1000명 것이 들어가요.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이 없으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대상 목표 인원을 잡게 되면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대신 기관을 기업과 학교에 홍보를 해서 현재 두 개 학교와 한 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한 개.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한 개 기업체.
박완정위원
그리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기업체가 성취포상제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기업체가 하나 있고요.
박완정위원
기업체가 한다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기업체 중에 티맥스소프트라고 저희 청소년 스무 명을 돌보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기업체도 하나의 대상기관이 되겠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모델이 됐고요. 두 개 학교가 지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직접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확보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뉴얼 제작이나 성취 수첩제작이나 리플릿은 어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홍보용으로 필요하고요.
박완정위원
홍보용인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배포할 것이냐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매뉴얼은 이 포상을 지도하는 지도 담당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박완정위원
그렇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은장, 동장, 금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수첩은 아이들이 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기록하는 데 쓰는 게 수첩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다음에. 리플릿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리플릿은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성구 공무원이 성취포상 담당관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광역운영기관에 선정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광역 단체에서 이미 한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국가에서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서,
박완정위원
성남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했었는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교회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매달 보내드리는 것에는 계속 내용은 보내드렸는데,
박완정위원
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가 많이 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별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뜩,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조례 바꾸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설명하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 구체적인 사업 들어가 보니까 캐릭터 제작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봤을 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심사를 합니까? 제가 이것을 삭감요청을 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받으려는 준비가 안 돼서 삭감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중원수련관에서 해외문화탐장, 관장님 나오세요. 해외 문화탐방, 수정에 계시다가 중원으로 가셨잖아요. 야심차게 새롭게 기획을 하시는 작품인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내용은 어떻게, 국제 국제 참 좋습니다, 글로벌. 요즘 모두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들이 국제 글로벌, 아이들의 어떤 이상과 희망을 해외로 진출하고 그런 모델을 해서 한다는 부분, 지금 대학교도 난리거든요. 글로벌 시대에서 맞게끔, 저도 모교에서도 보니까 동문들 돈 내라고 글로벌화 한다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냥 사돈이 땅 사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도 참 좋고 또 모델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수정에서 이걸 하셨나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못했습니다. 수정에서는 처음에 아예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박완정위원
지금 이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수련관이 있나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판교수련관.
김순례위원
판교만 하고 있나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국제교류사업 없는 데는 수정하고 정자만 없습니다. 나머지 수련관은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고정사업으로 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순례위원
지금 대략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템에서 우수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이끌고. 그런 내용이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순례위원
대체적으로 구상이 어떤 데를 가보시려고 하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는 일본 동경의 학교하고 교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학교하고,
김순례위원
여기 가서 뭘 봐요? 학교를 방문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한국문화재 답사 과정으로 일본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조사도 그리고 왕인박사 기념비라든가 동경 국립박물관에 있는,
김순례위원
이거 뭐 투어네요, 내용이 여행 투어네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교류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제 내용이 교류는 뭐, 문화라는 탐방이라는 목적성은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살아가는 모습.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조상들이 살아낸 흔적의 결과를 우리가 문화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런 문화탐방, 교류?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가져간 문화재 이런 거 보러 가나요? 궁극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그동안 가자! 백제로라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순례위원
누가 했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에서 올해도 국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도 탐방이잖아요. 탐방이잖아요, 결국은.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국내에서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가자! 백제로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자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 앞전 수련관 종합시설평가에서도 국제교류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글쎄, 교류라는 것은 왔다갔다해서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스킨십을 하면 교류라는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문화적인 탐방 또 아니면 어떤 역사성, 보는 것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사회가 공유하고 글로벌화해서 신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유하는 부분은 앞선 문화 아니면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 밑에도 보면 외교 아카데미 있잖아요. 누가 앞서간 부분을 보여주고 시연해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동기부여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화 해서 아이들이, 저는 진로 국제 교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좌백제로의 공주, 부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익히고 또 거기에는 공감하고 유대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문화탐방 성격 그것을 거의 같은 맥락상에서 일본에 가서 중학교하고, 그러면 그 중학교에 아이들도 이쪽으로 불러들이고요? 교류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오고가고.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드나요? 우리가 불러들여도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비용은,
김순례위원
자비예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수련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판교수련관은 어디 하고 있나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국하고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수련관 같은 경우 일본의 대사관 쪽하고 연결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김순례위원
중국 하고 있다면서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일본 프로그램도 판교는 있습니다. 사실 본시가지 쪽에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서 좀,
김순례위원
그럼 판교수련관장님 나와 보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계획서를 줘보세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말로 턱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우리가 일일이 집어서 뭘 달라고 해야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판교 관장입니다.
김순례위원
판교가 몇 년 전부터 했지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일본은 작년 했고요, 올해 두 번째고요.
김순례위원
몇 명 갔었어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 20명 갔고요, 올해 6월 12일부터,
김순례위원
20명의 아이들의 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학교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학교에 기본을 요구한 것은 없고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요.
김순례위원
그냥 무조건,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학기 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도움을 안 주면 못 가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학교장,
김순례위원
몇 박 며칠로 갔나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5박 6일로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콘셉트가 좀 다른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김순례위원
거기 콘셉트는 뭐예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라별로 하면 일본, 중국, 10월에 라오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 환경봉사활동입니다. 환경 교류봉사활동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있네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중국 내몽골 지역에 갔는데 25명 고등학생이 갔다 왔습니다. 이번 7월 말에 내몽골에 있는 중국 25명 학생이 그대로 우리 한국에 와서 상호교류를 하기 때문에, 대신 주제는 환경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내몽골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여건은 어떻고 환경의 실태는 어떠냐를 파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주로 환경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김순례위원
구체적으로 환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성남시 환경적인 생태적인 모습을 같이 공유하면서 성남시의 환경이 이렇구나 생태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사막에 나무를 심으러 갔다 왔거든요.
김순례위원
그거 좋은 일이네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25명 고등학생이 갔는데 거기서도 25명 고등학생이 그대로 나와서 50명이 함께 같이 나무를 심고 교류하고 또 25명 중국의 청소년들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제는 환경을,
김순례위원
그거 참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이 사막화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이템을 선정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시 중원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왜 판교수련관장님을 앞으로 모셨던 이유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배경설정이 있으면서 카피라이터를 떠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참 애환이 많잖아요. 도적질도 했다가 일제강점기도 했다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문화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외래문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저는 국제교류우수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아이템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탐방한다고 가서 여행 가듯이 가서, 제가 아까도 문화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얘기 드렸는데 삶의 역사를 일구어낸 흔적을 보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보는 것. 이런 어떤 펼쳐져 있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판교 참 잘 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향유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고 실험적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접근성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시비를 내서 아이들을 보내고 목적되는 부분을 결과를 맺겠다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지 그냥 남이 옆집이 해서 관장님의 끝없는 성취감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주셔서 해야지 그냥 딱 이렇게 해외문화탐방. (자료 가져다 줌) 지금 갖고 오셨네요. 이걸 주셨으면 어땠을 때 싶네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렇게 옆구리 찔러야지 이런 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단순벤치마킹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투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비용을 보시면 항공료, 숙박비 이외에 가서 식비라든가 이동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직접 조를 짜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항공료와,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숙박비 이외에는,
김순례위원
자부담이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순례위원
항공료, 숙박비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용돈까지 줘야 돼요? 그 말씀이 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해외에 감에 있어서 먹고 자는 것 하고 항공료면 전부를, 90% 이상을 하는 건데 용돈까지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말씀을 잘하세요. 우리 한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주는 의미의 전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 교류, 한국문화재 답사, 교육의 이해? 일본 교육을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은 똑같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부가 하는 부분에 지침에 따라서 가겠지요. 아이들이 일본 교육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업 참관? 수업참관, 문화교류, 한류문화, 한류문화까지 들어 있네, 그럼 케이팝 같은 것도 가서 하나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거기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아이들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학교장님이 선정할 때 문화를 아는 애들이 선정되어야 되겠네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하면서도 활동할 때 자격기준을 선정해가지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와 관계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결정이,
김순례위원
말씀이고요. 그리고 문화재 답사, 이것은 투어예요. 다양한 한국문화재 연구 조사 활동, 뭘 연구를 해요. 조사를 하고, 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일본 문화탐방, 이것도 보면 투어예요. 투어리스트로서 보는 관점이지.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삭감하고요, 다시 한 번 올리세요. 정확한 기획과 콘셉트를 가지세요. 저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행이지 무슨,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고 이게 되겠어요, 관장님.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까와 같은 하나의 아이템을 정하셔서 하세요. 보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내줘야 해요. 아까 판교 정말 잘하셨네요. 황사 현상이라든가 5월, 4월이면 우리가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나무도 심고 내가 심은 나무가 과연 거기서 잘 자라고 있나 이런 어떤 희망, 꿈 자기가 어른이 돼서도 한번 가보고 싶은 동기부여, 이렇게 가야지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반 여행과 다름이 없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 기획을 하셔서 다음번에 올리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하신 김에 관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되는 부분인데, 비록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청소년 외교아카데미지만 외교, 우리 반기문 유엔 청장님도 나오셨고 외교에 대한 부분은 어린 아이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충청도에 가보면 이 분 태어난 곳이 김일성 생가보다도 더 훌륭하게 해서 아이들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그 고장을 보니까 아, 정말 우리의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불러다 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그건 정말 제가 욕심을 내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설득해 주시면,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전에 모시고 같이 일했던 윤회중 (전)인도네시아 대사님이 계십니다. 해외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국제매너라든가 외국에서 고위직들을 만나기 위한 편지를 쓰는 레터 양식도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분하고 얘기하기로는,
김순례위원
누구하고요? 인도네시아.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전 대사이셨던 윤회중 (전)대사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오셔서 해달라고?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순례위원
이런 매너교육이라든가,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데 그 분만이 아니고 퇴임하신 전직에 유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300만 원을 잡아 높은 것은 단순 강좌 비용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강좌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분 모실 때 강사비로 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요. 강사비 최소비용으로만,
김순례위원
그거 도네이션(donation)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맛보기로 좀 하고 이 분이 점 훌륭하니.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우월적인 지위에 명예스러운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강의도 좀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다, 이런 게 되어야지 이 분 명예에 먹칠이 안 되는 것이지 전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이셨던 분을 3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관장님이 차 가지고 가셔서 모셔다가 이 자리에 놓고 강의하신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김순례위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강사료를 지금 다섯 번 딱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다섯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10회 정도를 운영하려고 강사료로 175만 원 잡았고요. 운영비 보시면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10번의 강좌를 생각해서 50만 원 잡았고,
김순례위원
아이들 대상은 어떻게 고려하시려고요? 인원이 30명이네요. 선발된 30명인가 봐요? 그럼 30명에 대해서 늘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10명의 강사,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여기는 비용만 30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단에서 각 수련관에서 나가는 해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프로그램을 하고,
김순례위원
이 30명 대상은 학생들이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로 100명이라고 또 그러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 이 예산으로 했을 때 30명이 잡혀 있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총 1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나 어려운 말이라서.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를 모르겠네. 예산에 임함에 있어서 숫자와 회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본 상식에서.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비용 없이 저희는 100명까지,
김순례위원
비용 없이 그럼 하세요. 비용 없이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는 좀 될 것 같은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면 다음번에 1000만 원 올리세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순례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도 좀 맥 빠지기는 한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약간의 단위 세부계획서가 이제 와서, 이해를 좀 높여주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네요. 중원구수련관 관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이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 선진국 청소년수련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을 통한 국제교류 우수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난번에 어떤 평가를 받았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으면서도 사실 그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당했던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 중원수련관이?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대적으로 분당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분이 있었고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해외 문화탐방이라고 하는 이런 신규사업들을 인근에 있는 분당구에 있는 수련관이 참여하는 청소년들한테는 기회가 있었는데 없어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예산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문제로 또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스럽긴 합니다마는 역사문화 일본에 가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매우 깊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역사 문화 단지 놀러가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투어중심의 이것이 아니라 역사문화탐방 아닙니까?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 관계는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이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명확하게 자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중국과 일본은 또 다르게 환경적 요소 이외에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나는 강조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세부 프로그램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자료들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외교아카데미 부분도 사실은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예산인데 예컨대 여기 외교아카데미도 테마가 좀 더 구체화 돼서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국내에 많은 대사관들을 성남에 초청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도 커피가 많이 수입되어 오지 않습니까?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커피가 국내에 수입되는 나라 중에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자국의 커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교관의 대사관들을 당신네의 커피를 홍보해라, 그러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지의 대사관의 부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 테마를 두고 하다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외교관, 대사관 자원들의 활용을 통해서 외교아카데미에 대한 기대 효과가 더 증폭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종자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안을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보완을 해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리라고 나는 믿고, 그런데 판교수련관에는, 판교수련관장님, 10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중원수련관 계획 세운 것하고 본예산에서 판교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을 해외 교류하는데 20명이 가게 되면 청소년 2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웠을 때 20명 간 경우하고 지금 현재 중원수련관에서 20명 세운 경우는 청소년들 20명분만 계상이 된 것인데 거기 인솔자가 없어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아, 이 개념은 국외 여비는 일종의 국외출장비 개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외출장비뿐만 아니라 관외출장비도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나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로 출장을 가면 일비 26불입니다, 제 기억이.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일비라는 개념, 26불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조차 없어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국외로 출장을 가니까 관내출장비도 일비 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국외출장도 약 3만 원 정도는 일비 개념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국외출장 일비 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480만 원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판교수련관의 사례가 있듯이 청소년들이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20명에 관한 예산 계상은 20명에 한해서 하고 그 이외의 수련관의 인솔자나 직원들이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건 계상이 됐었나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판교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이번에 중국은 미리 추경 전에 갔다 와서 출장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갔다 온 것이고요. 향후에 있을 것을 대비하는 판교는 해놨는데 아마 다른 수련관들도 국제교류나 국외사업을 하고 아니면 복무로 인한 출장을 가더라도 현재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수련관들도, 또 사무국도 마찬가지고요. 사무국도 그런 예산이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그간의 분당구 내에 수련관들의 예가 있듯이 진행된 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중원수련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실제 삭감 주장도 했습니다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장애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69쪽에 있지요. 최근에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원수련관에서 장애 방과후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전국에 160여개의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곳 중에 장애 방과후는 딱 두 곳입니다. 저희하고 서현 하고 두 곳이 장애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지금 현재도 밀리고 있습니다. 더 비용을 만들어서 공간을 별도로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중·고등학생 더 성장한 이후 아이들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께서 이 정책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단위 프로그램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이 교육과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이 제정이 되서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재단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오는지가 궁금했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는 세 개의 부서가 각각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합하자는 논의는 되고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서 두 개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준비하거나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의 방향이 잡히면 잡히는 대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저희는 오히려 학교와 연계해서 방과후 돌봄을 같이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올해 2월에 제정이 되면서 실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물론 아동청소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 정책 과제들을 늦장 대응한 게 아니라 빠르게 대응해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에는 놓치면 결국에는 방치되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화가 됐단 말이에요. 제도화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는 돌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체화시켜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구통합 시범을 지금 전남 신안하고 성남시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세 군데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성남지역도 성남교육청에서 세 개 주관 기관들이 모여서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야기됐던 문제점들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논의들을 그동안 쭉 해왔던 사항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서 보완 요구를 했을 때는 그 후속타들을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장애 청소년들이 연령을 오버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 사각지대는 계속 1년, 2년, 3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는 계속 존속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시간 13시 10분인데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 끝냈으면 좋을 듯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마무리 하지 못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청소년광역운영기관 승격,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이게 우리시가 안 했었던 것이고, 아, 했었지만 광역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의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랑도 하시고 또 사업 예산을 50% 이상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면 미리 설명을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실제 안의 내용을 보니까 급박하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아까 상임이사님 답변에서,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느냐, 했더니 한 개 기업체하고 세 개 학교.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두 개 학교입니다.
박완정위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나머지는 저희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8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한 10개?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11개입니다.
박완정위원
11개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최소한 필요비용인 3000만 원만 가지고 일단 하시고 나머지는 절감을 해서 사업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정말 제가 한 번 더 주의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심사대상으로 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업무행태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 해외 탐방 청소년 그 문제에서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정자하고 수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중원이나 판교, 서현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수정·중원하고 분당하고 비교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예,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발의자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탐방, 중원관장님 나와 보세요. 굉장히 서류를 금방 잘 만들어 오셨네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일부러 안 주시고 옆에 숨겨놓으셨다가 보물창고를 여셨습니까? 향후 계획, 추진배경, 추진개요, 행사일정까지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걸 숨겨 놓으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만약에 찌르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보여서 참 불쾌합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타내고 추경이 됐든 그 사업에 임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제가 테마가 있는 콘셉트를 잡아서 해라라고 아까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있었던 지방이든가 그런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고요.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도 아주 간청을 하시면서 어떤 비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해외문화탐방 할 때 5명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아이들도 있고 15명은?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일반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를 여쭤보니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시키세요. 단지 분당보다 본시가지가 못 산다고 해서 이런 것을 약간 근성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참여해야 하는 의미에서 자기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거지는 왕도 구제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보충해 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섯 명에 대한 것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니까 완벽하게 여기서 해주시더라도 나머지는 50% 자부담 물리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물리셔서 여기서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50%를 한다면 2600 얼마에서 1300정도가 되는데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진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좋은 결과물을 주시면 또 아이들의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년 사업에는 콘셉트를 잡으셔서 테마가 있는 해외 문화 탐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탐방이라는 말도 조금 어색한 타이틀입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문화라는 탐방 그것은 결국 투어예요. 투어리스트로 가는 것하고 어떤 해외견학을 통해서 자기의 비주얼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00만 원 남겨 놓고 나머지 삭감 요청하고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외교 공관 쪽에 인도네시아 (전)대사관도 거명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본인이 소신껏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사관저에 이런 공문으로 관장님이 추구하시는 희망프로젝트를 내신다면 그냥 와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다분히 많습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또 마땅치 않은 부분이 거기에 임차비가 있어요. 뭘 임차를 합니까? 300만 원 중에서 임차비라는 항목이 참 거슬려요. 뭘 임차를 하시는 것이지요? 강사료도 오셔서 그야말로 힘든 내용을 하시니까 의전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임차비가 뭘 임차하는데 임차비로 5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차량투어 할 때 버스 임대비입니다.
김순례위원
뭘 투어를 해요? 외부에서 와서 강의하는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강의도 하고 국내에 있는 대사관들을 둘러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무슨 대사관을 가서 둘러보는데, 이 임차비가 차량 임차비가 맞아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5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임차비라고 쓸 때는 이런 문건에 양식 중에서 그냥 임차비하면 다 모든 게 통하는 건가요? 세세한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참 난감합니다, 이런 서류를 볼 때. 그리고 아이들도 선정해서 하는 대상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30명에서 나중에는 100명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대사관에서 10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 임차비 50만 원으로 어떻게 10번을 다녀요? 그리고 1회도 아니고, 그럼 1회생만 보내주고 2회생은 안 보내줘요? 내가 보기에 임차비라는 부분이라면 버스를 빌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번 빌려서 갔다 오시려고요? 요새 관광버스비 얼마인지 아세요? 대책 없이 이렇게 뭘 세워 놓고 그러세요. 해주려다 또 맘이 바뀌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열심히 안 하는 분 어디 계세요? 관장님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추경을 논하고 있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렇게 퉁 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낸 거 아니에요? 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답이 나머지 미비하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확인만 좀 하고 가려고요. 130쪽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자체 삭감을 많이 해왔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그동안 행안부하고 여가부 쪽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 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삭감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상태
강상태위원
공모사업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작년에 받아서 올해도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안 받기로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국도비인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국도비 사업.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안 받고 왜 자체 비용을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치는 맞지 않는데,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이고요, 인터넷 중독 사업이 행안부 사업과 여가부 사업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행안부 사업은 좀 지양해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행안부 쪽 사업의 공모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다음 설명 해보시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그리고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 같은 경우 아랫부분에 7000만 원 삭감된 경우는 위에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해서 해밀 교실과 합해져서 5600되어 있는 부분이 1억 2732만 원이 되면서 7000만 원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요, 맞춤형 직업 해밀 교실은 작년 계획상에는 시군구로 내려 보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매우 활발하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렇게 축소시켜서 어떻게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여기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5600하고 7000이 올해는 합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그것이 합해져서 1억 2732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이 정도로,
상태
강상태위원
축소해서 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축소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축소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됐든 결국은 도비 반납하는 건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로 합해져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 비율해서 우리 시비 충당했던 것을 그만큼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삭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이 한 예산으로 합해져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하여튼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축소 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지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도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응시를 하지 않고, 공모사업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아예 응모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응모 기회는 주어졌는데 안 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은 여가부 사업이 따로 있고 행안부 사업이 따로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여가부 사업을 우선하고 행안부 사업을 지양하라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했든 행안부에서 했던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혀 응모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인가 아까 리모델링비 있었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3억 1000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는,
박완정위원
아니 3억 1000 짜리.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3억 1000짜리는 외벽공사.
박완정위원
예, 외벽공사는 어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중원 겁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중원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세부 산출내역서 있지요? 어떻게 해서 3억 1000이 나왔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외교아카데미는 방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삭감 하셨고 몰래 산타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건 앞으로는 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라는 뜻에서 상승된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야외물놀이장이 있지요. 이것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중원수련관에는 물놀이장은 없지만 수영장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비 9120만 원 중 6120만 원 삭감, 예산 66쪽 야외물놀이장 물품구입비 2200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청소년해외문화탐방비 2672만 원 중 1172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청소년 외교아카테미 사업비 300만 원 삭감, 예산서 69쪽 작은나눔 큰행복 몰래산타 대작전비 11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 외교아카데미사업 기안 하셨던 분?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되는데요, 삭감된 예산가지고 의미에 맞게, 취지에 맞게 하실 수 있겠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전액 삭감입니다.
박창순위원
안 하는 것으로? O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것은 안 하고 그러면,
영신
이영신위원
해외문화탐방.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해외문화탐방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박창순위원
50%?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세입이 3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참가비를 1인당 30만 원씩 받게 될 경우,
박창순위원
1인당 30만 원씩 해서 20명이네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못 씁니다. 그것은 시에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김순례위원
하지 마세요. 전액 삭감해 드릴게요. 그거 원하세요. 전액 삭감?
박창순위원
아니 얘기를 하세요. 사업을,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세입을 제로로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액은 부담해서 할 수 있는데요, 반액에 1인당 참가비 3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을 제로로 해주면,
김순례위원
세입을 제로로 하든지, 제로로 하세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지 원래 이 정도 들 예산이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축소됐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 판단을 해보셔야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이것은 여행사하고 무관하게 저희 직원이 직접 기획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꼭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면 결정을 하세요.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안 되는가 봐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안 그러면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시든지, 저는 원안대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봤으면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기회에 많이 목말라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일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1분만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물놀이장, 관장님,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물놀이장 물품구입비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간이조립식으로 야외 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어바운스라든가 빌려보더라도 하루 빌리면 보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걸 하면 20일 정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름방학 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물놀이장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대원 지역, 상대원 지역, 도촌 지역 청소년들한테 인근에 그런 물놀이장 하나 없어서,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시적인 물품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설명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까 말씀을 다 정리를 한 부분인데 자꾸 발언권을 주게 되면 계속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의 하신다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수련관 앞에 넓은 공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청소년 외교아카데미 사업비 300만 원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22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가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더 질문하실 것은 은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비 9120만 원 중 6120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해외문화탐방사업비 2670만 중 1170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청소년 외교아카데미 사업비 300만 원 삭감, 작은나눔 큰행복 몰래 산타 대작전비 110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서 42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비 9120만 원 중 6120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해외문화탐방사업비 2670만 중 1170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청소년 외교아카데미 사업비 300만 원 삭감, 작은나눔 큰행복 몰래 산타 대작전비 1105만 원 삭감 총 4건으로 8697만 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나. 사회복지과
국장님 총괄답변은 오전에 들었으니까요,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어제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아주 중요한 것만 딱 찍어서 하십시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과도 다 듣고 총괄로 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씩 할까요?
「한 가지씩 해요.」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씩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이번에 도촌하고 판교지요? 두 개 건립하는 것?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이게 투융자 심사에 올라갔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1차에 올라갔었나요?
박완정위원
자료 있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복지보건국에 보면 이번에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두 개지만 아동청소년과라든지 가족여성과라든지 장애인과라든지 신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쏟는 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께서 그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시설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판교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 시설이 몇 개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그동안 재정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뒤로 미뤄졌던 사업들이 새로 시작된 것이 있고 그동안 주민들분의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지만 재정 형편상 시작을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재정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새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민들분의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만약에 재정이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기금 융자를 받아서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상환해야 되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자는 어차피 거기에 넣어 놔도 이자가 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놔도 2.5% 이상 이자가 붙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자를 주는 것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용어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재정융자라고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돌리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기금을 재정융자로 해주는 것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재정 형편이 나은데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융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한
정용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에 많은 사업이 이번에,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련관도 짓겠다고 올라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너무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도비 반납, 보조금 반납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 국비 보조금 반납이 1억 이상이 됐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일반집행 잔액이 5000여만 원, 주거급여 집행잔액도 5000여만 원 또 교육급여 집행잔액도 한 4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뭐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잠깐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1차, 2차에 거쳐서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집행잔액 반납이 5373만 5000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99%를 집행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제도적으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1% 정도 2% 정도가 남게 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예산액은 379억을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은 5300 정도 되니까 한 1% 정도가 미집행한 겁니다. 이건 제도상으로 운영상으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285명이었는데 278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100명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회단체, 저희과 뿐만 아니라 복지보건국이 다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쌉니다.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인원들이 다른 데 좋은 데를 취업해서 빠져 나가요. 이 인원을 채워 되는데 인원이 빠지니까 감소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인원이 빠지면 충원이 안 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충원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충원하다 보면 한두 달이 비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것은 전체 대비해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몇 %를 차지하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3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33억 3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8000만 원 정도 미집행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정리해서,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률이라든가 잔행 잔액, 미집행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을 하면 노숙인 관련해서는 너무 반환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이거 문제가 조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쪽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복지아카데미 해가지고 1000만 원?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밑에 보시면 힐링워크숍에 대상 23명이 무엇이며 하반기 대상이 25명, 직무교육은 132명 이렇거든요. 23명, 25명이 어디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한성심위원
그건 좋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어서 그 건으로 해서 격려차원 해서,
한성심위원
그건 좋다니까요. 그런데 23명은 어디 소속이고 25명은 어디입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연차별로 가는데 성남시 소속,
한성심위원
공무원이에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도 있고 일반 단체에 소속된 사회복지, (직원과 대화)아, 다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 이분들이 있던 데에서 이전하지요? 전세로 얻는 건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세입니다.
박완정위원
전산교육장하고,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 하고요.
박완정위원
평방미터로 하니까 얼마예요? 평으로 하면 한 20평정도 되는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30평 조금 넘습니다. 두 개 합해서요.
박완정위원
아, 두 개니까. 그런데 기능보강은 또 뭐예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제일시장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1층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서 창고로 쓰는 데를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칸막이하고 사무실하고,
박완정위원
아, 파티션하고 이런 것.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티션하고 내부공사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소급을 안 해주기로 했잖아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소급을 전제하에 이렇게 선출이 된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성장애인만하다가 가정으로 확대됐잖아요, 남자가 장애인인경우에도.
박완정위원
예.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한 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여자만 했을 때는 20명으로 잡았는데 남자까지 들어가면 연간 60명.
박완정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상에는 우리가 소급도 해주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 이후 것까지 해서 70%만 계산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원래는 소급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까지 계산한 거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또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소급까지 하게 되면 150명까지 되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소급으로 해가지고 계산 했는데 예산은 소급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뭐예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7월 이후 것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소급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소급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무슨 그런 계산이 다 있어.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더 들어오면 별도 추경에 확보하든지 했어야지요. 100만 원씩 34명분만 저희가 올린 것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짜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팀장님들 뒤에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장애인연합회단체들 중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정보화 센터도 있고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여러가지 센터들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런 센터장들은 회장과 겸직하고 있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는 겸직을 하고 하나는,
용한
정용한위원장
한 군데가 어디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이건 뭐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별도로 확인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 파악하셨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게 2011년도에 나왔던 부분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을 담당했던 팀장님은 지금 현재 자리에 안 계시지요? 다른 부서로 가셨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용어를 시설마다 암호이라 그러지요, 암호입니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편의시설에 대한 기호라고 그럽니까? O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기호가 있습니다. O위원장 정용한 기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고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점수 부분 이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하남 것을 비교해 드렸는데 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봤을 때 한 눈에 딱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시설기술센터 이게 위탁을 준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위탁을 줬는데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건축기사 두 명 그리고 올해 또 한 명이 직원으로 추가 됐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정요원 한 명 추가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짚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시에 보호작업장이 몇 곳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다섯 개소가 있고 지원 안 되는 시설이 두 곳 있고요, 합이 일곱 곳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가공 포장 이외에 다른 업종들이 있는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는 못 가봤고 한두 군데 가봤는데요. 인가공이 포장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우편물을 대신 발송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시설인데 구두 닦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에 마라톤재단에서 개소한 데는 어디지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상대원 쪽에 있는데 제가 거기는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보호작업장 국도비 지원,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을 했나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얘기는 된 것 같은데요,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여부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100%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딱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겠지요.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장애들인 고용 창출에 여러 업종에서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호
조대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어제 조례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38페이지에 1억 6100만 원이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이게 50명에 대해서 얼마씩 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월 113만 4540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어제 종합복지관리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조례에서도 뺄 것은 빼고 앞으로 이게 여기 말 그대로 시범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시범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어떤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실패라기보다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용한
정용한위원장
성공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을 일반인들이 가서 여러 분야를 케어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차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방송으로 보셨지만 이런 종합복지관리사가, 명칭도 만든 것이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업무에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 주장하시는 것하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파견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돌보미하고 있는 분들하고 알아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기본 노인돌봄서비스 정도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사업에 저희가 더 증액을 해야지요. 이렇게 종합복지관리사라는 사람을 두지 않고.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한다면 50군데가 아니라 아예 구별로 한 군데씩 추천받아서 시범으로 해보고 그냥 만약에 조금 괜찮다 싶으면 조금 더 증원을 하고 조금 더 괜찮다면 증원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50군데를 지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마찰이 됐을 때의 뒷감당은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래도 시범이라 하면, 우리 경로당 전체가 349개지요. 그럼 거기서 각 동 별로라든가 아니면 15인에서 20인 식사하는 곳, 또 여러 군데를 해봐야지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구별로 하나씩 하면 수정구에 나타나는 부분, 중원구에 나타나는 부분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서 동마다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게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범적으로 구별로 하나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크게 터뜨려 놔서 뒷감당이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겠지만 노인정도 줬다가 안 주면 힘듭니다. 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노인종합복지사 그게 50군데를 하시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돌보미 사업을 하신 분들을 일단은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분들이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거기 소속인데 거기의 일도 4시간 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분당 3개 구에 공히 나가시는 시범사업에 나가셔서 8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리사 업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기본 돌보미서비스 사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경로당에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업무의 성격은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기본 돌보미 사업에 4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배치는 것도 8시간 근무를,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떼어내듯이 시범이라는 것은 본래 하는 일과 똑같은 프로그램과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잘되나 안 되나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맛보기도 아니고 그것을,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요.
박완정위원
보세요. 아니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원래 기본 돌보미 사업으로 페이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인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경기도 돌보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 경로당 50군데에 파견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훈련된, 조직된 인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홍보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 그건 어디까지나 경기도 사업이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도 충실히, 그렇잖아. 경기도 돌보미 사업으로 4시간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분당에 있는 경로당종합복지사로 8시간을 일하게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거기서 받는 예산은 65만 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산정한 예산은 11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에 대해 그동안에 계속,
박완정위원
그 두 개를 다 받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차액을 받는 거잖아.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부실해지겠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쭉 해온 노하우도 있고,
박완정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요.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똑같이 재현을 해봐야지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가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으로 표본을 삼아서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범으로 했을 때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339개의 전 경로당에 사업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8시간 또 근무하는 것에 같이 업어서 가려고 합니까? 무슨 보너스도 아니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줬을 때는 제대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원하겠어요?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취사나 조금해 주고 “나 경기도 돌봄사업 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왔다갔다해가지고 노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생색내기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네 하고, 뭐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불안전하게 시작할 것을,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조례를 안 해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조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미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돌보미 사업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같이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4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8시간을 또 일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대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을 삭감요청을 하고 예결위 때 어떤 대안이 생기면 그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위원장 제안하신 대로, 각 구에 한 군데만 일단 시범으로 해보시든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가지고 가기까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동안 토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조직을 이용하고 그동안에 쭉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세련되게 추진해온 그분들을 활용하면 시범사업이라도 좀 더 추진하는데 예산절감도 되고 좀 낫지 않을까 이래서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의회에서 하도 예산절감하라 예산절감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줄여야 될 데를 줄이는 것이지요. 아무 대나 그렇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정말, 어저께 사실 제가 빼지 않았으면 그것까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병원 동행이라든가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만들어 놓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나가서 시범사업, 세련되게 하려면 시간이 충분해야 세련되게 하지요. 치장할 시간이 있어야지, 일 할 시간이 있어야지 뭘 세련되게 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훈련이 되고 이렇게 이 업무를 쭉 해왔던 전문,
박완정위원
그럼 전문으로 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이분들을 했다가, 만약에 정말 50개 했다가 349개?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확대하려면 그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 다 어디서 구하시려고 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 계획이 어디 있어요. 세련되게 한다며. 샘플만 세련되게 해놓고 나머지 경로당은 덜 세련된 사람들 갖다 놔서 어떻게 하시려 해,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시범사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잘 해볼 테니까요.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아니아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잘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면 이게 노인에 대한,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4시간짜리 업무를 맡은 사람을 8시간짜리를 또 가서 업무를 하라고 하면 세련되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42쪽에 보세요. 노인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총 14억이나 되는데 일일 두 시간 10일, 그러니까 1일에 한 시간에 얼마씩,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1일 두 시간하고 만 원입니다. 한 달에 열흘.
박완정위원
그래가지고 인원수를 많이 했겠네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워낙에 일을 하고 싶다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일자리에 참여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신 분 또 희망근로 또 공공근로,
박완정위원
이게 어떤 속이 보이냐 하면요. 참 아름다운 말로 치장을 잘 하시는데 이거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선심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건 삼척동자라도 들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어른들이 원하는 일하는 일자리가 어떤 걸까요? 이것처럼 소일거리라고 2시간 나가서 그냥 띠 두르고 캠페인하고 돈 만 원주면 고마워하실까요? 어른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막 화가 나려고 그래. 어른들도 어떤 보람된 일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야지 어른들이라고 그냥 거리환경정비 이게 일거리예요? 그것도 한 시간에 5000원 주고, 생색은 또 얼마나 내실거야? 난 왜 이렇게 전근대적인 행정의 발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38페이지의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1억 6100만 원요.
박완정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제대로 신규로 뽑아서 시범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업혀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신규로 뽑아서 이분들이 정식으로 페이(pay)를 받고 여덟 시간 여기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실 분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아예 각 구에 한 분씩만, 한 군데씩만 하시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4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지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지금 몇 쪽에 있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장
38페이지하고 42페이지입니다.
한성심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이거예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 사업비를 가지고 65만 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시간을 플러스하고 돈을 50만 원 더 계상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발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일을 그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사업은, 수정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충실하게 하도록 그냥 두시고요, 시범 경로당을 구별로 세 곳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시 살림도 좀 나아졌으니까 각 경로당에, 지금 120만 원 수준이면 3분의 1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면 세 곳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50군데를 생각하셨으면 150곳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0곳 안 되는 곳을 합쳐서 전 경로당에 다 푸세요. 다 풀어가지고 경로당에 도우미로 해서, 여기는 ‘종합관리사’라고 하셨던데 종합복지관리사 하면 이게, 중앙에 종합복지관리사에 관한 어떤 라이센스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쪽 인력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덟 시간을 얘기하는데 일반 경로당에는 여덟 시간까지 활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열 시 반에서 열한 시 사이에 나오셔서 점심 드시고 나면 두세 시 되면 안 계세요. 다 가십니다. 그러면 길어야 다섯 시간이에요. 한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크게, 여덟 시간 하실 분들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역을, 성남시 전역의 우리 경로당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취사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구별 시범으로 세 곳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 경로당에 다 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돼 있는데, 우리시에 이게 도비내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겠다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5대 때도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센터를 만들고 복지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장인참기름 투자비 이것도 있어요. 초기투자 지원이 총 1억입니까? 시비가 7000만 원이 드는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어르신 열다섯 명입니다. 참여인원 열다섯 명에게 우리 시비로 따지면 한 460만 원이 되고요, 또 1억을 가지고 하면 6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차라리 돈을 주시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을 노리고, 무조건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좀 형평에 어긋난다. 여기가 어디가 됐다고 했지요? 분당,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성남시니어클럽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사업으로 하라고 하세요. 왜 이것을 시에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다른 시니어클럽이나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복지관 이런 것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도에서 공모자를 공모했는데 지금 여기,
한성심위원
그 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게 당첨이 되고 뭐 했다고 해서, 공모가 당선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근거조항을 한번 내보세요. 이 열다섯 분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7000만 원 시비가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청소년과 사. 보건위생과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한성심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예산 설명서 5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이건 자체 삭감하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전체 얼마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2억 1657만 5000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개 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조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토의를 했으니까 양해를 바라겠고 또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원만히 다 해결된 것 같으니까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분당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4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왜 다섯 개로 하시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는 다섯 개로 했는데요, 복정동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6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아직 안 세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반영이 안 됐군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통틀어서 다 하는 것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77쪽에 해외자매결연도시 의료시설 뭐죠? 의료관광활성화 추진, 설명에 보면 해외 우호 도시 VIP를 대상으로 관내 의료기관 팸투어인데, 대상은 어디어디 나라에 몇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만의 계획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40주년 기념행사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외국 VIP초청 계획에 같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그때 그분들하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의료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럼 자치행정과 계획이 나와야지 보건위생과도 구체적으로 나오는군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상도 없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기를 운영할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일단 저희들 자매결연 도시가 있으니까요, 대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대상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자매결연 도시에서 몇 명, 자매결연 도시도 여러 개잖아요, 우리시가. 몇 명을 불어서 그분들에게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의료관광활성화추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이 2000만 원이 쓰일 용도는 뭡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VIP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으면서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아직 협의가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대략적인 로드맵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요경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소요경비가 이 사람들을 투어 시키기 위한 차량 지원이라든가, 뭐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계획서도 하나도 없고 그냥 VIP를 대상으로 성남의료 팸투어 실시, 초청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하지만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개략적인 것만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하고 연계돼가지고,
박완정위원
개략적인 것이라도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관광 투어 시킨다 이것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박완정위원
세부적인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7월에 다시 계획이랑 해가지고 올리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지 전혀 계획이 안 서 있는 데를 무조건 하신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먼저 대상을 확정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돌리는 프로그램에 따라 2000만 원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상세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신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
박완정위원
없잖아요, 그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7월에 내세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추경 일정 때문에,
박완정위원
지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과장님, 2000만 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2000만 원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예산을 해 드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시니까 답답합니다, 좀. 그것 좀 내주시면 저희가 그때, 이게 10월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9월쯤에 있지 않을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3차 추경은 마무리 될 것 같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자치행정과에서도 초청하는 것을 얼마 정도 계상하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 쪽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그럼 담당자들이 잘못하신 거네, 추경이 없을 것을 알면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셨어야지, 원래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 드립니까? 그냥 무조건 해 드려요? 위원님들, 제가 잘못 됐어요?
김순례위원
아니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계획이 없으신데 어떻게 해드려요. 2000만 원을 어디에, 도대체 차량 돌리는데 얼마 쓰고 뭐하는데 얼마를 쓰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답답해요. 삭감 요청을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노인복지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6147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삭감, 노인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14억 원 중 10억 5000만 원 삭감, 노인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산재보험료 1400만 원 중 105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예산서 3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6147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삭감, 노인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14억 원 중 10억 5000만 원 삭감, 노인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산재보험료 1400만 원 중 1050만 원 삭감하는 총 11억 90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과장님,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했지요? 복정동은 안 올려서 두 개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네 군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니, 복정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복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복정이 아닌 것 같은데, 투융자 심사에서는 복정동이 아니었는데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이매, 정자, 판교, 서현, 복정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탑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이건 정말 오랫동안 의회에서 반대해왔거든요. 벌써 한 5년 째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했는데 대안 좀 준비되셨습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한성심 위원님 그다음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수련원 건립 쪽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3개소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투자 그것도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드리고 야탑 건은 2007년부터 추진해왔고 지금 일시중단 했다가 예산상 좋아져서, 주민 건의도 밀어붙이고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게 옛날 체육청소년과에서부터 그때부터 준비하겠다 준비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5년 이상 끌었던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한다면 조건부로 해주고 싶은데 어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제가 보고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끝나면 바로,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수련원을 계획만 잡지 마시고 들어갈 때 이런 준비를 하신다고 가정 하에 조건부로 해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자사업비 BTL방식도 지금 9월에 김재하고 영덕에서 개원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도 가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견학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성심위원
판교에 장지로 행자부에서 하려고 했던 데가 이름이 뭐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보건위생과,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판교 장연장지입니다.
한성심위원
그 곳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한
정용한위원장
법적으로 안 돼요.
박완정위원
법적으로 안 되고, 거기 한번 안 가보셨지요?
한성심위원
안 가봤어요.
박완정위원
그 바닥에 물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완전히 습지예요. 그런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성남동에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실내체육관 내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헬스장.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건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비 1억 7796만 3000원 삭감, 예산서 67쪽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비 1억 9054만 6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서 66쪽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1억 7796만 3000원 삭감, 예산서 67쪽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비 1억 9054만 6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두 건 3억 6850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과장님 이쪽에 부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사실 의료관광활성화라는 것은 우리시에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훌륭한 의료기관들도 있고, 물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시는데 전혀 구상도 안 되어 있고 계획서뿐만 아니라 머릿속에도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에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일단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기한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림이 언제 나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같이 포함하는 그런 계획을,
박완정위원
대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제가 날짜를 6월 15일까지 드리면 될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 조건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공공요금,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설치비 총 2억 1657만 5000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자체 삭감이니까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76쪽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479만 8000원,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공공요금 600만 원,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설치비 1억 9577만 7000원 총 2억 165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석가탄신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 연휴로 휴회 기간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 및 성남문화재단과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