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동수 위원께서 정정순 위원을 추천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정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월9일날에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제 이걸..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1월 9일날 개정되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숙박비만큼은 조례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늦었는데..

그전에 출장을 미리 낸사람들은 어떻게..

소급할 수는 없구요. 여비규정에..

여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비규정이 인상이 되면은 앞으로 빨리 땡겨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과장 심재업입니다.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배상책임 면책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라는 강원도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협약해지시 협약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의 배상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거 기존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법무부에서 일부 조정 변경 권고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의 과실로 협약해지시 수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하므로 수탁인의 과실로 협약이 해지된다 할지라도 협약의 해지에 따른 배상책임의 문제는 민법을 준용해야 하는 바 배상책임의 면제를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민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실수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배상하지 않는다고 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부분을 개정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라고는 꼭 하지 않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렇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리모델링 이후 복지관 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복지관의 총칙을 안 제1조에서 5조에, 복지관 시설,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안 제6조에서 15조에 정하였고, 시설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이용료 등을 안 제16조에서 2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2회 임시회에서 내부시설 및 인력확보 등이 미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직영에 따른 운영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운영비 전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비 지원이 증가하고 후원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수혜를 확대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후원금 확보에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년도별 비용추계를 보면은 수영장은 2억원이 적자이고, 목욕탕과 기타수입이 2,600만원이 흑자로 추계되어 매년 일반예산에서 1억 7,6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용객을 증대시키는데 총력을 다하여 자체 재원조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 복지관에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부터 문제점이 제기된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여기보면은 옛날에 2010년 7월 23일날 이정훈 의원이 질의를 이홍기 과장한테 했을 적에는 이걸 다사고 나서는 20억 이상의 이득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샀고, 그다음에 본의원이 또 물어봤을 적에는 13억의 이익을 본다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되고, 내용을 읽으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윤재권 과장하고 또 박우용 회계과장 하고의 답변내용도 여기 다있어요. 지금..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다하고 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고 우리가 수영장과 목욕탕을 운영함으로서 목욕탕은 폐쇄하고 안한다 했다가 다시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이 이걸 뭐 책임한도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지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훌렁 넘겨와 가지고 이제 와서 조례 통과시키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나온 역사를.. 다 의사록에 남아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고 조례를 분명히 해야지 이거 뭐 지나가면 그만인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요. 내가 읽어드릴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산부분에 관련된 우리가 심사를 더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고 예산이 얼마 더 드느냐 이러니까 45억 그정도 든다 이래가지고는 이 예산이 지금까지 거짓말로 속여왔고, 20억을 득을 본다 했다가 13억으로 줄었다가 지금 목욕탕을 안한다 했다가 또 하고, 그다음에 이걸 수영장 운영하면은 이러한 손해가 난다고 했는데 이 수영장 관련 없다 해놓고 이렇게 독이 받쳐 이거끝나고 예산이 더 충당이 안 되면 이거 요번에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예산 추가되는 부분을 또 눈으로 봤잖아.. 이걸 어떻게 지금 쉽게 넘겨 책임을 물릴건 물리고, 그때 당시 과장들이 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김원중 위원님께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이 자리에 그걸 논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논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잘못된지 알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우리가 책임있게 끔 의회에서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면은 또 예산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이거 외에는 더 안한다 한 부분들을 계속 추가가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들어서 통과시키면 나는 안 되면 나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대신 본의원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 어느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할 적에 20억 남는다 했다가, 어느 과장은 13억 남는다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그 똑같아 지고 나서 이제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거 뭐 이런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례 통과시키자고, 또 조금 있으면 예산을 오늘 예산을 또 할건데 지금부터..

일단 그럼 김원중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이 사회복지관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건 맞아요. 처음에 누가 시작했소? 어느 과장이 시작했어요.

이홍기 과장님이..

이홍기 과장 다음에 또 누구요?

윤재권 과장님입니다.

윤재권 과장 다음에는..

저가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덤태기 쓴거야 잘못된 걸 지금 맡아 있다 이 말이야. 잘못된 걸 맡아 가지고 지금 애를 먹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사회복지관을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안할 건 아니잖아 이 말이야. 준공까지는 돈이 들어갈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그전에 잘못된 걸 그 사람들이 착복을 했거나 그런건 없어요?

예. 그런건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준공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그 돈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줬잖아 말이야 해줬으니까 준공시킬 때까지 들어갈건 들어가고 책임소재는 책임소재대로 따로 묻고 해야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우리 사회복지관이 애당초에는 참 좋은 뜻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수의매각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실무자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지경이 난거예요. 이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경이 안 났다니까, 이게.. 이홍기 과장부터 윤재권 과장까지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는 심재업 과장도 있지만은 정신차리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신뢰를 하며 공무원을 믿고 하겠느냐고 맞지요?

맞습니다.

심재업 과장님 와보니까 잘못된거 맞지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상 조치를 시키든지 어떤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이거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또 과장님이 시인을 하고 우리가 또 현장답사에 나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꼼꼼이 지적사항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했어요. 그날에..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 이거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어느 개인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저 생각도 잘못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충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잘못된 부분을 이거 했다 해가지고 다 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우선 준공식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죠.. 문을 열어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하고 이러면 그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일단 지적하고, 우리가 할걸 다했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주고 또 그당시에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어떤 식으로 책임 전가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보면은..

예.

수영장이 2억원 적자고, 목욕탕에서 2,600만원이 흑자되어서 1억7,600만원이 매년 지원되어야지 이게 운영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수영장하고, 목욕탕 운영에 대한 것만 적자가 난다는 말이예요.

적자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되요? 직영으로 하든가.

직영이니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관 운영 전체가 1억7,600만원이 적자란 얘기야? 목욕탕, 수영장..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계는 별도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니까..

직영하는 거예요. 목욕탕..

예, 일단은 직영으로 해서 안정화 한 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게..

애초에는 그 위탁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안정화 한 후에 위탁하는 걸로..

시가 해가지고 어떻게 안정화가 되나.. 안정이 될 일이 없잖아.. 지금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되잖아.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기간제.. 돈이 현금이 왔다갔다하는데 기간제를 앉혀놓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에 만약에 200명이 온다 4천원씩 받으면 돈이 80만원에서 100만원 돈이 들어오고 수영장도 뭐 이래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기간제 근로자들이..

종합복지관이 관장하고, 사무국장이 총괄 같이 관리하도록 체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야지.. 이게 단순하게 조례가 지금 여기에 몇 번올라왔어요.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하다가 뭐 빠꾸되고, 나중에 의결하다가 부결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건 간담회포함 해서 이제..

세 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세 번씩이나 퇴짜맞고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이정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비용추계서가 수영장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목욕탕과 대강당을 포함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밀고 나가가지고 여기에 목욕탕 관련된 거는 분명히 안한다 했어요. 안한다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진행을 시켰고, 앞으로 그럼 의회가 의회에서 통과된 거는 어떤 일이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의회에서 여기서 한 부분들은 더 이상 의회에서 안 따진다 하면은 나도 통과시킬거래요.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진행시킨 거는 만약에 한 개라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 안한다 하면은 나도 이걸 통과시키든가 그건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들고 하는데 내가 뭐 힘이 있나요.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상되는 목욕탕과 수영장을 겸하게 되면은 이런 불보듯 뻔한 일이 벌어진다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다 벌어졌고, 돈이 추가가 된다고 분명히 해서 더 이상 안 쓰기로 해놓고 쓰게 됐고, 또 그리고 그걸로 끝난게 아니고 또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야. 지금 통과시켜 주면은 끝인데 여기서 뭐 손들고 통과시킬려면 통과시키라 이거야 뭐 힘이 없어 가지고..

그거는 얘기할게 안 되잖아 그건 뭐 손들고 하고는, 그건 개인의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손들고 하는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손드는건 개인의사라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하는 얘기라 그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힘이 없고, 힘이 있고..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뭐 내 얘기하는 도중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지금까지 의회가 진행되어 왔는것 들이 그러면은 조금전에 한대로 그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은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간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한다 그러면 나도 얘기를 안하겠다 이 말씀이예요.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종합복지관이 이제 문을 여는 꼴인데 아까 김원중 위원님 일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동의합니다. 책임을 묻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공무원들을 징계 요구하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회에서 결의가 가능하고 시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별개로 그 책임은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적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발언한 내용들도 있고, 그거하고 달리 봐야 되는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얘기한 것도 이건 일단 준공을 시켜주자 이 말이예요. 준공을 시켜주되, 책임소재는 분명히 묻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도 동의를 한다고..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아요. 그거는 뭐 조례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하든 그건 어차피 찬반 있기 마련이고 그건 그래 하는 건 상관 안해. 그리고 위원들도 각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수영장하고, 목욕탕하고, 이 건물을 안 샀으면은 우리가 지금 더 입맛대로 예산도 더 추가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하자고 수영장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다하고 해가지고 서로에 어떤 나름대로의 친분관계도 있고 이런 것 다 따져서 이래 하다보니 결국은 이래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니 이랬는데 우리가 수영장하고, 모두다 안 샀으면은 그 땅을 우리 나름대로 더 좋은 땅에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 20억이 득이 되니, 13억이 득이 되니,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득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득이 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서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는 우리 다들 뭐 독립기관에서 개개인의 결정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선 얘기를 안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들 다른 방법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거는 안할 수는 없잖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런 뜻이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안하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면 당장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거 아니야 얘기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말아야지.. 수영장하고 목욕탕을 사지 말게끔 막았어야지..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예산이 자꾸 추가를 안 한다 해놓고 추가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그걸 하지 말게끔 못하게끔 했어야지.

문제가 되는 지금 우리 사업이 다 그렇죠. 원자력도 그렇고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고..

원자력이 왜 또 나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얘기하면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원자력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 더 많아..

됐습니다. 됐고.. 그 충분히 하실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어쩠든간에 공직자들이 일관성이 있게 답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억이나 13억이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광우 위원 말씀 따라 감사할 때 정확하게 분명히 책임소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이든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기존 조례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를 재정비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불법 제작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판매인의 준수사항, 처벌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홍보문구 삽입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18품목 32규격에 개정 32품명에 62규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무상지급 기준을 1인 월 60ℓ에서 1가구·월 120ℓ로 했습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ℓ로 했습니다. 또 안 제17조에는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입니다. 행사시 추진주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 명시했습니다. 토지·건물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조례 시행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기존에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변경해서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책무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시했습니다. 지자체, 사업자, 주민 등의 발생억제 책무를 명시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인별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및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기준을 상한기준과 하한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관리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은 현재까지의 음식물류 쓰레기 정책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던것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또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의 범위에 따라 요율을 차등하였으며, 다량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년도별 비용추계를 보면은 1차년도는 계량장비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이 투자되어 수입 71백만원에 비하여 29백만원이 적자이나,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 5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66백만원으로 흑자로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주민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의 산림·생태자원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목적, 적용범위, 기능,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항에서는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시설사용시간,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환불, 시설사용의 제한,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등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항에서는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시설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체험마을의 사용료 등입니다. 제5조에서는 숙박시설 사용시간으로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오후 2시부터 사용종료일 정오까지로 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사용할 때는 초과사용료를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면제조항으로 시설사용료는 8페이지 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인터넷 예매와 관련한 사항으로 예약 취소할 경우 환불과 관련된 사항이고,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장 시설의 운영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향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제11조에서는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위탁운영시 양도 및 전대금지의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되겠고, 제14조는 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6조는 위탁운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8조는 준용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의 시설 사용료입니다. 패밀리동 6인실 같은 경우는 주말에 10만원, 스위트동 9인실은 13만원, 단체동 20인승은 주말에 2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책정에 앞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너와마을, 가시오가피마을, 환선마을, 임원 자연휴양림, 동해망상 오토캠핑장 등 사용료와 비교분석하고 입법예고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13내지 10%정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촌의 고유한 생활형태와 환경을 보존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농산촌 마을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위탁관리, 운영비지원 등입니다. 본 사업은 비용추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간 수입이 3억8,900만원이고, 운영비는 2억 800만원으로서 순소득은 1억 8,100만원이므로 흑자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2015년 이후에는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농산촌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정보화마을 같이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지난번에 현장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도 그렇고 비용추계서도 흑자가 난다고 이래 놨는데 실제 그날 가보신 분들이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이격거리가 워낙 17km나 되니까 한데 조례가 시가 직영으로 하지만은 빨리 민간인들한테 넘겨야돼! 그래야지 탄력적으로 방값을 낮추든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데 방값이 2억 9천 얼마를 벌어들인다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대단히 경직되게 하니까 방값을 정해놓은 대로 하니까 잘 안 되면은 5만원에 오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만원에.. 그런걸 빨리.. 안정화가 되는거 안정화가 금방 운영하는게 한 번 패턴만 지나가보면 아니까, 여름 한 철만 지나가보면은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마을사람들이 아니까 가능하면 빨리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빨리 넘겨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체계를 잡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으로 보면 이래보면 3년 지나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이래보면 주민소득 창출을 위하여 운영 정상화가 되면 정보화마을과 같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요렇게 해놨는데 그죠. 그런데 가능하면 시가 이걸 거머지고 있지 말고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요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 그런 식으로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가 이걸 잘못 거머지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요기 이래보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어찌되었든 운영시스템만 정상화되면 바로 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바로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요. 정상화라는게 솔직히 나도 거기 살고 있지만은 그게 정상화가 되자 이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적자가 나서 우리 시가 더 많이 부담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하거든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달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10년이 넘도록 10년 정도만에 정상적으로 해도 거기에 아까 정정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체험시설이라든가 또 뭐 하루 놀러온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냥 여기 자로 오느냐 뭐하로 오느냐 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만 통방아도 찧고 뭐도 하러 오고, 뭐도 하로 오고 돈이 또 수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에 대표를 구성해서 주니 어쩌니 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돈을 안 받더라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그냥 내주는게 편하지, 마을에 해놓으면 또 갑론을박 해가지고 이게 또 개판오분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주체가 되서 이걸 내꺼 삼아 말이지 여기서 벌어 먹는다 해야지 되지, 이걸 마을공동체로 운영하라, 소득을 분배하라, 이게 소득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더 이상 여기서 돈 투자할 가치도 없고 하니까 억지로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 거 이거는 원덕주민들 그중에서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줘도 줘야될 사항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외형적인 부분은 농산촌체험마을 그날 현장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거의 다 투자가 되어서 크게 투자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소프트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고, 당초 그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했던 목적대로 마을과 우리 농산촌 체험마을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도에서 추진하는 거, 도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시로 떠넘겨 가지고 넘어온 거 아니야. 이것은 애물단지라고 어찌 보면..

사업추진이 그렇게 됐지만은 결과가 좋게..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또 추가로 뭐 시설 하겠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큰 시설비는 아마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톱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기 그날 봤지만은 사실 장소 선택, 위치선택 잘못했고 지금 현재 위치선택 잘못한 것도 중요한데 볼거리, 체험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 있고 안 간다 이 말이예요. 그게 그리고 투자비는 한푼도 얘기 안하고 1억 8,100만원이 흑자난다고 지금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비용추계 하는게 어디 있어요.

비용추계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작성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아니 투자비는 투자비의 기본 국·도비 받은건 빼놓더라도 시비 투자한 부분은 거기에 해서 이게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흑자가 나옵니까?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이게 흑자가 안 납니다. 이거..

하여튼 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시비에 투자한 것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시비 투자해 주는 것은 꽁짜고 나머지 운영비 해가지고 흑자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진짜 나는 상식적으로 그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거기다 선택했는지 도에서 무슨 의미 때문에 거기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네 리장님은 밑에서 안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형편없는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시가 골탕을 먹고 있어요. 향후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할 수 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져줘야지 이건 너무했더라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삼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삼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 금연구역 지정표시 흡연장소 설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증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이외에 관내 도시공원 등 필요한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지역에 대해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내판 설치 및 환기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며, 민간단체 및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이게 금연구역을 지금 정해 놓은 범위가 어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4조 금연구역 지정..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계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흡연을 금지하도록 주민홍보를 위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줘도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선의의 피해를 본위원도 과거에 담배를 피웠어요. 피웠지만 지금은 끊은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실상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이런 말을 할라 이러니까 주제는 넘지만 그래도 그런 결심을 갖고 하고 난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을 적에 엘리베이터 안에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봤을 적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금연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 계도기간 정도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홍보를 유예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붙이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금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5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 1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