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열린 의정으로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특구” “명품도시”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점기 의원입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22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도시 농업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의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건강은 현대인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남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근교에 있는 근교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유도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명농업육성, 그리고 그에 따른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시농업의 교육 환경 개선,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참여 친환경 경관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주민참여 친환경 경관지구사업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텃밭 350구좌를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작하는 주민들에게 친환경적 농법에 대하여 몇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또한 현재 농산물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몇 번 개최하고 안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셋째,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보면 도시텃밭, 도시상자 보급 등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넷째, 조례 제14조에 자가퇴비 만들기, 친환경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우리 구정 비전인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추구할 수 있고, 구민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과 다양한 계층이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은 작년 기준으로 7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네 삶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까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정부나 사회는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선택으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 성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위한 통합과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폭을 넓혀야 하고 한국문화도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우리들의 동등한 이웃이며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의식의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이 그때마다 단편적이고 소수에게만 해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처별,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고 다문화 가족의 규모, 단체장의 관심도, 재정자립도 등 인적, 물적 자원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서비스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아직 분산적ㆍ단편적이고 지원기관 간 연계도 부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기관 간 연결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둘째,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대상자별ㆍ가족단위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결혼준비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등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도 조기정착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이주자와 자녀의 역량을 강화해 그들이 자신있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집단동아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한 자가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업무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백운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21개 동아리에서 591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교육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도 필요하지만 활동에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사내에 몇 몇 동아리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할 공간조차 마련할 수 없어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든 동아리가 장소와 공간의 문제로 운영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주간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야간에는 직원들이 사용할때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내에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청의 경우 적극적인 동아리 지원책을 펼쳐 건전한 직장 만들기 사업이 업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직장내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동아리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퇴직하더라도 동료 직원들과 같이 마음 놓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 주차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요즈음에 주차장내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생각하며 원활한 차량 흐름과 신속한 주차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1,900만대를 돌파하여 2,000만대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단 우리청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관공서와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단지 주차장까지도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빈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대의 자동차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연료를 소비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기름의 양은 약 23리터라고 합니다. 즉, 주차시스템만 잘 되면 700대의 차량이 연간 8,395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은 아직 임대 업체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에 진입한 운전자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 대기오염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차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미 광주광역시청사 지하주차장이나 가까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주차유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유도시스템은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했을 경우 신속하게 주차 가능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자가 신속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어 주차장 내의 원활한 차량 흐름은 물론 운전자는 주차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화면을 띄웠습니까?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며) 더불어 시간과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매연 방출량이 줄어 환경보호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청사 주차장에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차장과 관련하여 의견 하나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청사 주차장에는 장애인주 차구역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주차선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바닥에 되어 있어서 해당 구역에 차량이 주차됨과 동시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역들이 첫 주차구역이어서 차량들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선 밖에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 차량이 주차된 이후에도 그곳이 장애인 임산부 주차구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최영호 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통합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배진하 의원입니다. 남구청과 의회가 한 지붕 아래 새로운 청사에서 시작한 지 2개월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갖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새 청사에서 더 나은 비전을 세우며 시작해야 하는 마음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과,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하는 만큼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대 효천역 주변의 푸른길 공원은 전국 최초로 폐선 부지를 공원화 하여 도심에서 가까이 있는 숲길로 주민들의 휴식과 쉼터,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광주도심을 가로지르는 7.9km의 폐선부지가 푸른길 공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2000년 경전선 철도가 폐선 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2년10월 동구와 남구의 10여개 동에 걸쳐 있는 푸른길 공원이 10년4개월에 걸쳐 완공된 것입니다.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2000년 도심철도 푸른길 조성 결정을 시작으로 2002년 도심철도 이설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7.9km/동성중～효천역 2.9km) 2003년～2012년까지 푸른길 공원 조성, 2012년 동성중～광주대 구간 200m 푸른길 공원 확대ㆍ연장, 2013년 동성중～광주대 구간 200m 실시설계 및 푸른길공원 추진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02년 동성중～효천역 2.9km구간에 대해서는 푸른길 공원에서 제외된 채 현재까지 철도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광주시의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에는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광주대 입구에서 (구)효천역까지를 ‘생태환경의 푸른길’로 계획한 바 있지만,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7.9k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철도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동성중～효천역 2.9km 구간은 당시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활용부지로 검토되어 현재까지 철도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남구의회, 남구청, 남구민들은 폐선부지 경전철 활용을 결사반대하며 구의회 차원의 푸른길 조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000년7월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으로 기본계획 및 노선을 변경했으므로 폐선부지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동성중～효천역 구간은 쓰레기 적치장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갖가지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 등으로 행정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곳입니다. 폐선부지가 주인 없는 땅, 관리자가 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폐선부지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개발도심과 매개할 수 있는 땅의 가치는 절하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길공원을 중심으로 한 남광주, 주월동 등 주변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폐선부지의 활용으로 송암동ㆍ송하동 인근지역 도심이 재생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으며 송암공단 주변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 이 계기로 송암공단의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은 광주대 입구～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연결하여 과거 광주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의 배경을 활용하여 녹지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의 푸른길’로 조성할 것을 광주시에 제안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푸른길 공원이 주민참여 방법으로 조성되었듯이 광주대입구～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인근지역인 임암동, 송화동 지역민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공론화해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요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광주대입구～효천역입구～효천역 구간을 남구의 씽씽-하이킹로와 연결하면, 나주 혁신도시 등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비어 있는 공공건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빈곳의 공공건물이 몇 곳 있습니다. 월산4동 119센타와 구 구립어린이집, 봉선동 구 남구청사, 구 월산5청사 등으로 시 소유인 월산4동 119센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소유 건물입니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의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시 소유인 구 월산4동 119센타는 월산제1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계획이 있으며, 구 소유인 봉선동 구 남구청사는 매각이 현재 추진중이고 방림동에 위치한 구 구립어린이집은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계획중이며, 구 월산5동 청사는 1층은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활용, 2층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소유 건물이야 이렇다 할 방도가 없겠지만 비어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빈 공간으로 방치하다 보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과 함께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 소유인 월산4동 119안전센타를 월산제1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의 결정 과정과 논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진행과정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 구립어린이집을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계획중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2층 건물인 구 월산5동 청사의 1층 경로당 추진 계획과 2층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봉선동 구 남구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이 3차까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과 공영개발로 진행하며 5월중 매각 금액 304억 이상 제시 업체 중 최고가를 써낸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이마저도 무산될 경우 이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 신청사의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가 18년 만에 최대 숙원이었던 신청사를 마련하고 남구의회와 함께 백운광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간 새로운 청사를 신축 또는 이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총 사업비 367억에 건물매입비 105억, 이전비 5억 등 전체를 포함하면 총 477억원을 투입해서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종합청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에 대해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105억으로, 아니 5억으로 남구 신청사를 마련했다면서 자랑처럼 말씀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지면을 통해서도 현 청사 입주까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서 솔직히 씁쓸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어떤 곳도 전국 유일무이했던 조립식 청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마는 남구 신청사의 위탁개발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남구 종합청사는 청사 일부를 임대해 22년 동안 리모델링 비용을 환수해야 하기에 임대층 계약이 잘 이뤄지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청 종합청사 임대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1층의 은행과 지하1층의 편의점, 분식점 등 단 3곳 뿐으로 임대층 계약의 성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두 배는 넘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은 입점을 꺼리며 또한 신청사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근의 기존상가 임대료까지 뛰어서 오히려 기존 상인들에게는 걱정과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미준공 건물을 활용하고 침체되었던 백운광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백운광장시대를 연 남구청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아직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압니다만 임대층인 지하1층, 구청 민원실을 제외한 지상1층 공간, 지상2층에서 지상4층까지의 텅빈 공간이 빨리 주인을 찾아 활력을 찾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기간내에 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남구와 공사가 협의하여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개발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온전히 남구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남구종합청사 임대층에 대한 공실률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임대설명회, 홍보행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활성화 전략 등이 개발위탁계약서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남구를 대리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의 임대층 공실률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행정소송으로 인한 남구 신뢰도 추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남광인 부의장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남구 행정에 대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와는 다르게 2심 재판까지 남구청이 패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견인업체 소송에서도 업체측이 구를 상대로 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하면서 행정력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소송에서는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직원들 6명에 대한 징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면서 이 징계로 인해 부당한 처사라며 해당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공무원들이 승소했음에도 이번에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또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친 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이 같은 결정을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견인업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수탁한 견인업체가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남구청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견인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낸 견인대행 법인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견인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남구청이 제기했던 견인업체가 수익금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만 계약해지는 절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처리 준칙에 5회 위반 시 지정 취소토록 되어 있는데 남구청이 곧바로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처럼 남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물적ㆍ인적 피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해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최종판결에서도 남구청이 패소한다면, 이후 공무원 징계 관련 그들의 명예회복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기타 예견되는 측의 보상 관련 등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잘못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광주시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구정질문이 단순히 발언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후 정책을 제안했던 만큼 그것을 구정발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박춘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애정 의원입니다. 5월입니다. 연녹색의 푸르름으로 가득찬 산야이건만 우리 광주시민의 마음은 1980년5월의 무거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기념 행사 주제곡으로 계속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백운동 신청사로 이사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남구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1995년1월1일 본격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자치제의 정신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의미의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개칭하고, 같은 해 3월1일에 서구로부터 분구되어 개청되었으며 1995년4월20일에는 광산구로부터 대촌동의 편입으로 면적 60.90㎢에 20개 동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남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만들어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갖고 남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민선5기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 구청장 동순방시 각 동을 순회하며 구청장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화(철쭉), 구목(은행나무), 구조(비둘기)를 동민들께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3가지 모두 똑같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셨는지요! 물론 자치구 및 자치시ㆍ도들이 많아서 같은 상징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세 가지가 모두 광주시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 남구와 차별성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제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과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각 상징물들을 남구의 특성에 맞춰서 구화, 구목, 구조 또한 새롭게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 후에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별로 잘 쓰여졌는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된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여 지역민에게 어떤 불편함은 없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필수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관련 업무의 업무보고서에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나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면 올바른 예산편성이나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남구의 통계자료나 일반현황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매번 잘못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로 인해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빈번한 오타, 일관성 없는 자료와 성의없는 자료제출로 인해 많은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편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장애인 현황 자료에 보면 장애의 종류에 의한 등급별 현황만 나와 있었습니다. 남녀의 구분과 성인ㆍ아동의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의 종류에 보면 장애인 아동에게 편성된 예산과 장애인 여성에게 편성된 예산의 몫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고 또한 지원은 빠진 곳 없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이뤄지고 있는지 이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예산편성이 기초자료를 통해 구성되어지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첫째, 장애인 지원 예산에 대해 편성 절차와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예산편성과 지원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여 지원해야 할 곳에 미쳐 손길이 닿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복지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 남구청 전체의 일반현황은 물론이며 남구 전체의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류하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며, 검토 후 모든 실ㆍ과가 새로운 데이터로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수치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구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의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중심의 새로운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회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교통문화교실 등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2011년 언론에서는 ‘광주 남구, 교통문화지수 수도권 제외 최고수준’이란 내용으로 전국 69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0위를 차지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69개 지자체란 인구수와 자동차등록 대수가 비슷한 지자체들의 숫자입니다. 교통문화지수 10위란 매년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약자, 보행행태 등 교통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한 순위입니다. 2010년도에 13위, 2011년도에 10위로 3계단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위로 1년 사이에 10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은 운전행태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안전띠 착용률로 나왔습니다. 현재 교통문화교실과 교통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병행하여 주민 대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가 더 오래 전에는 3위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문화지수에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되어져 이를 개선키 위해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부서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실업난에 국가적 명운을 건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를 민간부분 2,603개, 공공부분 9,494개 등 1만2,097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제출한 민선5기 일자리창출 대주민 공시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보면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이 2010년 하반기 384개, 2011년 447개, 2012년 545개.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이 2010년 하반기 2,162개, 2011년 2,518개, 2012년 2,440개를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영호 구청장의 일자리 창출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일자리란 지속가능해야 하며 각자의 재능과 부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496건의 목표달성한 수치는 절반 이상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새로운 일자리도 아닌, 즉 기초단체장의 목표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것들까지 합하여진 수치로 순수한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재정비 한다면 목표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기틀을 잡아갈 때 우리 구청의 주민행복지수 또한 더불어 상승한다고 봅니다. 첫째, 안정적 일자리보다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창출 수치에 민간부분의 경우 민간기관 위탁사업인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인원까지 일자리창출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창출된 일자리는 어느 정도이며, 공공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사회적 기업, 행정인턴 등 단기성 일자리를 제외하고 새로 창출된 공공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이를 1년을 기준으로 안정적 일자리와 임시적 일자리로 구분해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녹색환경분야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우리 남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149개소입니다. 이중 개방화장실이 131개소, 공중화장실은 18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동별로 분류하면 사직동 1개소, 월산동 2개소, 방림동 1개소, 방림2동 3개소, 봉선1동 6개소, 봉선2동 2개소, 칠석동 1개소, 진월동 1개소, 노대동 1개소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봉선동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외부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림동, 사직동, 칠석동, 대촌동 등에 공중화장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 안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비쿼터스(Ubiquitous) 질문드립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두 가지 모두 큰 취지는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남구의 여러 가지 소식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의 홍보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우리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24시간 365일 소통되어지고 있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없어도 홈페이지의 접근은 늘 가능합니다. 이제 핸드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홍보의 관리는 매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 다녀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난 구정질문때도 온라인 홍보매체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을 하였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구청 홈페이지에 관리의 소홀함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1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의사항을 일일이 담당자에게 건의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서 600여 공직자를 포함하여 모든 관리자에게 당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제때에 잘 안 되고 있어 소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메인 홈페이지 구성이 복잡하여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흐름에 대응하여 제때에 맞는 올바른 정보와 편리한 사용을 위해 메인 홈페이지의 재구성과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 실ㆍ과별 담당자들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림동에는 좁디좁은 골목길의 주택들이 하나둘 부서져 뿌연 먼지에 쌓여져 소음과 분진으로 공기는 탁하지만 오래된 숙원사업이 시작되어져 주민들은 공사 진행에 대해 모두 감내하고 있습니다. 양림오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미술관, 의료박물관, 테니스장, 오월어머니집, 조아라 기념관, 역사문화마을조성, 커뮤니티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공원, 사직공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칠석동, 대촌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모두 한결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6대 의회가 시작하는 해부터 문화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정책, 관광진흥, 문화산업팀으로 구성한 것도 구청장의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그것은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첫째, 보다 깊이 있는 정책 완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리ㆍ감독하며, 정책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없다면 앞으로 구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양림동 일원에 진행중인 커뮤니티 센터와 마을주차장 추진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확보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김점기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김애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5건으로 김점기 의원님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배진하 의원님은 광주대에서 효천역 구간의 폐선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김애정 의원님은 남구 상징물과 관련된 질문 등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텃밭 경작 주민들에 대한 환경친화적 농법 교육 실시와 농산물 환경 농법 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양과동 경관지구 내에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현재 광주전남귀농학교에서 위탁ㆍ관리 중에 있으며 전체 400구좌를 분양해 주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활발하게 경작 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농법 교육은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개장식 때 전체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광주전남귀농학교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농법과 함께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비닐멀칭 등 3무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도시농업위원회가 당연히 구성ㆍ운영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도시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시텃밭, 상자텃밭 보급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텃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으며 금당산과 주변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경관지구내 도시텃밭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보급하는 상자텃밭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관련 지침이 통보되면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조례 제14조와 관련하여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텃밭은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는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실적이 없습니다만 올해는 도시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ㆍ전파하는 등 장려와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관련 기관 간 연결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다문화 가족은 2012년 기준 총 5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1년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축으로 지역 내 주요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제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계협력기관인 광주시 교육청,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등과 함께 자녀 한글 교육과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병원, 재단,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 건강검진, 상담, 장학금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이주 여성이 갖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과 ‘생활 홈패션 과정’, 자녀 학업 증진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후원사업인 이주여성 친정 보내주기와 친정마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이주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직장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장내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장내 동호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동아리 공간으로 요가 동호회에서 매주 2회 5층 보건교육실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동호회에서 회의실 등 청사 내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청사 주차장 주차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진입구에 층별 차량 주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 가능한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 입주 후 분리봉 및 반사경 설치, 차량 유도 및 속도제한 문구 등을 표기하여 지하주차장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시설 입주가 완료되면 지하주차장 활용계획과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구청 주차장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의 장애인 등 주차구역 표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표시를 주차라인 밖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나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구청을 찾은 교통약자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청사 건물은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의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인증해 주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인증을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획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광주대에서 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길 공원은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로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단계부터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2002년에 광주역에서 동성중까지 푸른길 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기업 및 기관ㆍ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폐선부지를 도시숲길로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매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원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중에서 효천역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및 차량기지 검토와 제2순환도로인 효덕IC 건설로 인해 당초 폐선부지 전 구간을 푸른길 공원으로 결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6월에 주민 및 시민단체 요구로 폐선부지 잔여 구간을 푸른길 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폐선 부지 잔여 구간(광주대～효천역)은 제2순환도로 효덕IC 건설에 따른 단절로 인해 푸른길 공원으로 편입은 어려우나 기존 2002년 폐선부지 토지이용기본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의 푸른길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선부지 잔여 구간은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지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녹지로 계획하여 단절된 푸른길 공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푸른길 운동본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주혁신도시와 우리 구 씽씽-하이킹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으로 나주시와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어 있는 공공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산4동 119안전센터를 철거하고 월산 제1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 제1어린이공원내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지난 2월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구) 119안전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건물 철거 후 공원을 조성키로 주민들이 결정하여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를 통해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구(구) 119안전센터 건물을 3월22일 철거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산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설계와 공사 준공까지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자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계획중인 구(구) 구립어린이집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구립어린집이 신축ㆍ이전됨에 따라 구(구) 구립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밴치마킹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 월산5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월산5동 청사의 1층은 리모델링 공사 후 월산5동 경로당(남)과 월성경로당(여)을 함께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층의 경우도 자체 활용과 외부 임대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활용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넷째, 구 남구청사 부지 매각이 무산될 경우 이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남광인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답변한 것처럼 구 청사 매각은 3차 입찰에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3차 입찰이 유찰된 주요 원인은 매각대금 납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로 너무 짧았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수의계약 등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회사들이 있어서 사업제안서 제출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남구 신청사의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위탁 기간은 22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계획수립 당시 사업수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22년간 개발비용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남구청사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남구청사 임대사업 초기 단계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그 동안 임대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임대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구에서 당초 계획했던 개발원리금이 위탁기간내에 큰 무리없이 상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대층 공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사협회 광주지부회원 우편물 발송, 광주요식업협회 회원 대상으로 마케팅사업 설명회 개최, SPC 등 F&;B 업체 및 커피전문 대형업체 접촉, 자동차 전시장 및 대기업 계열 음식업 업체 접촉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당초 건축물 준공 전에 우량 임차인들이 임대를 문의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 임대 계획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다 구체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사업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임대사업이 계획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남구 신뢰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대행업체 행정소송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견인대행업체의 견인료 수입금 누락 및 탈세 관련 사실이 발견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23일 법원으로부터 견인대행업체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사유가 충분하며 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를 적극적,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는 「견인대행법인지정취소 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기각 결정”으로 우리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이익보다는 견인대행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들어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견인업체 관련 행정소송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소송 진행 관련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소송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법 부당한 행위의 행정처분시 사무처리준칙 등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남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소송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주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허가 취소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1심 결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였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관계공무원 등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의 징계처분은 양과동 건축허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분한 것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건축허가 신청자인 ㈜한재와 우리구 사이에 제기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현재는 ㈜한재가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주장하신 잘못된 감사 결과라는 판단에 앞서 광주고등법원에서도 법리 오해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시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구 상징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3년 구화·구목·구조의 상징물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상징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징물이 광주시와 동일하다는 이유와 단순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징물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상징물 변경에 대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계획서와 전년도 사업 실적 통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장애인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장애 등급별, 유형별, 성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구 장애인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고 의회에 심의ㆍ의결 요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의 통계자료나 일반현황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작성 시기나 작성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변동이 있어 정보를 체계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각종 데이터에 대한 변동관리에 만전을 기해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구를 알 수 있는 각종 기초자료의 재정비를 통해 매년 발행되는 구정주요통계를 중심으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란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사망자수 등 8개 항목을 기초로 전국 지자체를 조사하여 순위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남구의 교통문화지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향상되었으나 2012년도 5월 구 남구청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해 교통문화지수가 20위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하락된 교통문화지수를 전국 10위권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실 및 순회강좌 실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추진,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등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지도 ㆍ 점검 및 차고지 이탈 차량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교통문화 지수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구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는 목표치보다 높은 달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 공직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임시적 일자리가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임시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공공 일자리의 효과는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고용 부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지역의 특화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실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단기성 일자리를 제외하고 새롭게 창출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65개소, 마을기업 8개소를 지원 육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490개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그동안 도서관 확충, 송암공단 CGI센터 유치, 빛고을 공예창작촌 작가 입주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취업상담 알선을 위해 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24일 송원대학교와 관학협력을 통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1년을 기준으로 안정적 일자리와 임시적 일자리를 구분해서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복합매장 조성, 협동조합 학교 및 연구소모임 운영과 상시 컨실팅 등으로 협동조합 30개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관내 대학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 젊은 창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녹색환경분야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공중화장실은 총 18개소로 봉선동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원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봉선동의 경우 광주시에서 추진한 봉선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공원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양림동, 사직동, 칠석동, 대촌동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은 외부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광주시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남구 홈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어 정보제공 항목마다 부서별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접 게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전담관리자가 매월 자료정비 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마다 관리 매뉴얼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메인 홈페이지는 타 자치구에 비교해 가장 최근에 개편되어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접근 약자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접근이 용이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인 홈페이지 재구성은 예산이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잦은 개편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부분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홈페이지가 더욱 내실있게 관리되어 온라인상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문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관련된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광주시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는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CGI 센터 설립을 계기로 광주시와 연계하여 문화산업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림동 커뮤니티센터는 광주시에서 지난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주차장 사업은 토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 지역주민이 양림동 마을주차장 조성에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을 건의하여 시장님께서도 지원을 약속하셨기에 앞으로 광주시와 협의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점기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김애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이우수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집행부,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을 먼저 양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 광주대 효천역 구간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혹시 담당 부서나 부서 과장님이나 현장에 가보셨는가요? ○

현장은 구체적으로 안가봤고,.....

국장님 말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

담당부서에서는 예, 당연히 가봤겠죠.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는가요? ○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잡한 구간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일단은 푸른길 공원이나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이 장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유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대단히, 국장님도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경작지, 쓰레기, 온갖 쓰레기들로 폐선부지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관리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해주시고 깨끗한 송암동 인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수립하신다고 답변을 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올해 사업이 추진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좀 내부적으로 짜시고 협의체 관련도 지금부터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

예,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난감 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구정질문에서도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을 하면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 구청장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서너 개쯤 설치해도 좋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구청장님? ○

예.

어째 시원치 않습니다? ○

아, 시원 안합니다. 제가 한 세 개쯤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남구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또 공간도 있고 해서 추진 계획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서 14쪽에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좀 바랍니다. ○

저희들이 5월7일날 도서관 설치 협의를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방림동 방제골 추진협의회,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복지과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아동복지담당들이 광주보육정보센터나 서구 동천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직접 현황파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애초에 주무부서인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제출했던 답변서와 지금 공식적으로 제출된 답변서 내용이 좀더 허술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답변서에는 좀더 많이 축소되고 더 구체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로 한꺼번에 다 내주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가 같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설명이 제대로 돼야 보충질문도 더 안 나가는 것인데 답변서 자체가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보충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는 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용이 좀 길더라도 기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월산5동 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4쪽에 보면 구 월산5동 청사 활용 관련해서 2층 활용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단체나 기관에서 요청이 있었고 구청장님과 면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 일전에 남구 소화통역센터에서 사무실을 좀 임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과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해줬고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공공성 위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차해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단체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의 원칙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자생단체 모두에게 그 공간을 열어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단체라든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감안을 해서 선순위로 올려서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적인 원칙으로 좀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범일입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사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청사 민간임대 공실 최소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요즘 여론에 갑과 을 논쟁이 뜨겁습니다. 들으셨죠? ○

예.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을사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갑의 횡포에 대해서 ‘을’이 죽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을사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 현청사 관련해서는 구청이 ‘갑’이잖아요? 그러죠 국장님? 구청이 갑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신청사 위수탁계약 서류를 보면 갑의 입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을보다 못한 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예,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꼭 우리가 갑이다 을이다를 떠나서 자금을 대준 쪽이 아무래도 힘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꼭 을의 위치는 아니죠.

갑이죠. 구청은 갑인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을보다 못한 갑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어요. ○

을보다 못한 갑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든 않고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은 협의하에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답변서 18쪽 보시면요, 공실로 인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 지상 1층에 면적 축소로 임차인 부담 경감, 임대가 하향조정을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라고요? 지금 현재? ○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써야,..... ○

계약서하고는 상관이 없죠.

구두내용은 실효가 없잖아요. ○

왜냐 하면 MD계획이기 때문에 꼭 우리하고 서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도 된다는 건가요? ○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대청사 관련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기본 MD 구상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야죠.

이것 관련해서는 기본 MD 구상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측, 왜 갑을 논쟁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측 입장에서는 지금 22년 동안 임대를 하고 회수를 해가지고 돌려받는 방식인데 임대가를 지금 하향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회수율이 낮아지고 임대 기간도 늦춰진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임대가가 항시 그 동일가로 매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장사가 임대가 잘 돼서, 전체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임대가도 인상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봤을때 하는 말씀이고요. 부정적인 견해도 좀 생각을 하시고 방금 협의과정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인가요? 회계과장님, 그 부분은 확실한 답변인가요? 구두 협의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

저희들이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이제 1층인데 1층이 매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부를 쪼개가지고 재임대, 6월달에나 재임대 입찰공고를 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구두협의 하고 있습니다.

구두협의만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1층 관련해서는? ○

예, 그리고 2층, 3층, 4층은 거의 전층을 크게 쪼개서 하는 걸로,.... 그 사항은,......

2층 이상 임대층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로는 안 되고 1층에 대해서는 구두협의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

일단 협의된 사항은 저희들하고 서류로, 마무리 할때는 서류를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서류로 마무리 해야죠. ○

예.

1층에 대해서도 서류로 마무리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

예, 시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하라 그래가지고 시안을 받았습니다. 12개론가 쪼개놓은 것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뜨거운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공실률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국장님,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무슨 사진인가요? ○

1인 시위 사진입니다.

방승권 사무국장이 구내식당 설치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며칠이나 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

모르겠습니다. ○

26일.

, 일요일 다 포함하면 오늘로 38일째가 됐습니다. 38일 동안 아침ㆍ점심, 매일 2회 하고 있고 점심식사는 중단해 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청과 노동조합과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두 안을 모두 무시한 무효표가 과반을 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

그런 의견이 아니라 노조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동기부터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지하 1층에 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협상을 해서 직원들한테 공급한다. 그렇게 된 사항이었는데,.....

예,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지하 1층에 식당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현재로서는 이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보신가요? ○

지난번 네이처팜에서 거의 들어올 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조로 인해서, 1인 시위로 들어오지 않게 결정이 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발언은, 노조로 인해서 어디가 안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발언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노조로 인해서 영향을, 노조는 거기가 들어오면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

아니, 구내식당을 설치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대안을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

아니, 네이처팜에서 그때 협상중이었는데 노조에서 구내식당 설치하라고 1인 시위했기 때문에 네이처팜에서 구내식당을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 수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노조하고 비슷한,.....

국장님, 발언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조합원분들이 많으신데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지 마시고 현재 한쪽은 공실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실에 대한 방안으로 청사 입주하기 전부터 구내식당 설치 요구를 했었잖아요. 했었고, 그것은 당장 청사 입주해가지고 구내식당 설치해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쭉 얘기를 했었고 그것은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국에 아마 구내식당이 없는 자치단체가 있을까 싶네요. 그런 사례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우리 건물이 우리 청만 사용한다면 구내식당이겠지만 여기는 복합건물,.....

관상복합건물이긴 하지만 누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임대층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구청 직원들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

구청 직원이,.....

국장님은 가시면 끝나지만 그 하위직 공무원들은 몇 십 년이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 노사협의회때도 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적정 가격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갑자기 임대가 안됐다 해가지고 1인 시위를 시작했거든요? 이건 하나의, 그럴 기회만 보고 오히려 임대가 안 되게끔. 임대가 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죠.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구청에 해가 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내식당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구청 불통행정에 대해서 쭉, 연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통을 좀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것 말씀드릴게요. 투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대화를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대화 과정에서 본인들이 차고 나갔거든요? 대화를 중지하고 나가면서, 나갔을 때 제가 뒤에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1인 시위를 중단해라. 그리고 대화를 하자’.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1인 시위가 중단된다면 대화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조건부 발언은 좀,..... ○

그것은,.....

답변하실랍니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렸기 때문에. 일단 제가,..... ○

아니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냥 계십시오.

것은 좀더 터놓고 소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조가 박차고 나가는 것도, 물론 그 부분에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괘씸하다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 곳에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에서 거의 식사 안하시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논의하는 거나 관련해서는 또 자산관리공사와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구내식당문제에 대한 식당 설치 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 마련을 해야지 언제까지 직원들이 1인 시위 하는데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방법을 좀 찾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좀 추진해 주시고 대립각을 세우지 마시고. ○

예, 그렇습니다.

좀 열어놓고 말씀을 해주시면,..... ○

1인 시위만 중단하면 바로 대화는 시작,.....

조건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먼저 열어놓고 말씀하셔야죠. 그 관계에서는 집행부가 또 ‘갑’이잖아요. 그러시죠? ○

아니, 우리가 ‘을’입니다.

예, 연장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치행정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재석 감사담당관님.

예,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잘 보셨죠? ○

예, 첫 번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체 관련이고 두 번째라는 건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인가요? ○

아니요, 지금 보충질문 저한테,.....

, 본 질문서 잘 보셨냐고요. ○

예, 그건 잘 봤습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또한 의원님이 주장하신 잘못된 감사 결과라는 판단에 앞서’라고 하셨어요. ○

예.

제 질문서 34쪽에 보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최종 판결에서도 남구청이 패소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 명시된 것은 본 의원이 마치 잘못된 감사 결과를 단정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일단 수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오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견인대행업체 관련해서 보통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는 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소송 관련을 추진할 때 주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들을 겁니다. 그래서 견인대행업체 관련 소송을 추진할 때 혹시 교통과 의견은 어떤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예, 먼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견인대행업체와 관련된 소송의 주무부서는 교통과입니다. (예) 저희는 견인대행업체하고 관련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요구했고 교통과에서 계약해지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해지처분을 받은 성동아이디에스에서 저희 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대행업체하고 관련된 소송의 주무부서는 교통과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교통과에 전달해서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교통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순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교통과의 의견이 위탁업체 취소소송으로 취소한다는 의견이었는가요?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금 횡령하고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남부경찰서에 의해서 수사의 결과도 공금횡령의 혐의가 있음이 확인이 되고 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교통과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견인대행업체 지정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짐작은 됩니다마는 저희 내부의 견인대행업하고 관련된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교통과하고 감사실하고 다른 견해나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나 감사담당관실이나 똑같이 견인업체 취소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가졌습니다.

사무처리준칙에 따라서 5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차례 받은 거잖아요. ○

아니요,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5조와 제36조에 의해서 저희들은 견인대행업을 하는 동안에 지도ㆍ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지도ㆍ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지시와 명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명령에는 통상적으로 친절 의무랄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상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 사무관리규정이 규정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이 경우는 대행업을 하는 5년 동안 누적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공금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금횡령은 5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365일 거의 매일같이 수수료를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300일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300번을 공금횡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금횡령을 한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건 1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무관리규정에 5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견인대행업체는 수십 회, 수백 회에 걸쳐서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차량을 견인하는 거잖아요.

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은,..... ○

무차별적으로,.....

그 정도로 해주십시오. ○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 건건을 다 건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이 취소사유가 되는지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저는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좀더 감사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에서 좀더 절차상의 문제나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답변서 22쪽 상단에 보면 ‘광주 고등법원에서도 법리 오해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광주 고등법원의 의견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 의견은 구두의견인가요?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의견인가요? 아니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

저희들이 주문에 앞서서 당시 재판장이셨던 장병우 판사께서 2심 주문을 하기 전에 지금 양과동 의료폐기물하고 관련해서 법적인 논쟁의 핵심은 양과동 의료폐기물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공식적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고요. ○

아니, 재판장의 주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작성하,.....

그 주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있으십니까? ○

그건 없지요. 재판부의 주문서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앞서 주문을 낭독하시고 판단을 하시기 전에 재판장께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결서에는 재판장이신 장병우 판사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재판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집행부와 또 관련 업체 간의 소송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검찰 측에서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상고까지 안가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마치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측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는 이 상고 여부를 결정한 건 저희 남구청에서 이 양과동 의료폐기물하고 관련된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1차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판단에 대해서 검찰지휘과정에서 고등검찰청의 판단 역시 법리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고를 결정한 남구청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셨다는 말씀이고요.

,..... ○

이 표현된 법리부분의 오해부분하고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내용은 2심 재판부도 재판과정에서 인정했고 또 주문에 앞서서, 결심공판에 앞서서 당시에 장병우 부장판사께서도 ‘이 법리다툼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상고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저희들은 ‘상고하겠다’ 이렇게 했던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리부분에 대해 더 다퉈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하셨고, 했는데 이건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쭉 지적이 됐지만 상고를 했을 경우에도 집행부가 원하는 판결이 안날 수 있는 것이 50%잖아요. ○

그렇습니다.

경우에 현재 직원 징계에 관련 항소까지 맞물려 있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이시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질문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단하고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진작에 드려왔고 재판과정에서도 감사담당관실로서는 우리 현재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법령 아래에서 그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늘 위로의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서 20쪽 소송에 따른 물적ㆍ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봐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

예.

본 의원이 질문서에서 상고심까지 남구청이 패소하면,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남구청이 패소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패소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그 입장이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제가 책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물적 피해는 광주시 남구청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구청이 상고심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건축허가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투자를 했던 주식회사 한재측이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구청이 져야 될 책임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정당해질 것이고.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은 또 공무수행을 잘못해서 남구청이 물적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예단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말씀하신 승소의 경우와 패소의 경우를 나누어서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시나리오는 마련해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걸 전제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것을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진행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특별감사 결과로 인해서 직원들 징계를 추진했단 말입니다. ○

그것도 사실 관계가 좀 다른데요.

,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현재 결론은 지금 직원들이 승소를 했고 상고심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도 방향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그동안에 고통 받았던 그 마음이 추스러지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요.

, 답변은 그만 받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우리 김애정 의원님께서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통을 김애정 의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화, 구목, 구조, 3가지가 시하고 똑같으므로 이후에 변경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안을 냈고 청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상징물이 지정됐고 또 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이 3가지 상징물만 만들어졌는가요, 청장님? ○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의 심벌과 캐릭터, 로고, 마크 등 재정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상징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있었는지? ○

그때 저도 우리 남구의 심벌마크하고 캐릭터가 함께 CI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심벌이 확정된 이후에, 심벌하고 캐릭터가 우리 남구 실정에 맞지 않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심벌하고 캐릭터는 사실만 제작만 되어 있던 것이지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거나 하는 절차는 제가, 글쎄요.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화, 구목, 구조를 꼭 이번 기회에 바꾸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구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 이제 19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남구가 독립적인 한 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조, 구화, 구목 또한 앞으로 이후에 개선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제가,..... 이 답변서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2003년3월부터 9월30까지 7개월 동안 남구 CI개발을 위해서 심벌마크 캐릭터, 이런 것들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출품을 했고 출품한 작품들을 심사 선정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1등 5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그리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

예.

2003년6월에 특허등록을 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벌마크와 캐릭터는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화를 했고, 그래서 구조, 구목, 구화도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고동이’하고 ‘고순이’를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

예, 그 캐릭터하고 심벌은 어떤 사유에서 바꾸셨습니까? ○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구의 공식적인 캐릭터와 심벌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안이었고 또 사실상 심벌하고 캐릭터가 고싸움놀이로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남구 전체적인 정체성을 담는데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CI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보통 보면 평균 10년 주기로 CI작업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남구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당장 교체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후에 물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임기 이내에 이걸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안에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예.

도시관리국장 김청호입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양림동 마을주차장 조성에 부족한 사업비 10억을 지금 시장님께 건의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지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이 절차가 언제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

당초에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 방침에 보면 3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 돈은 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하기로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에 시 방침이 종합관광안내센터, 또 역사문화전시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건립함에 따라서 그 부지가 사업비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3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4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이 부족해서 10억 부족분에 대해서 지난 3월4일날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때 부족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부분에 대해서 시 주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언제 이게 더 확보가 되냐고요, 국장님. ○

현재까지는 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입니까? ○

시 추경입니다. 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예정된 게 언제입니까? ○

5월, 6월로 지금 봅니다.

6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죠? ○

확보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억 예산, 확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억을 올해 확보하지 못했을 때,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0억 확보를 못했을때는 이 시 방침결정이 다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보상문제에 대한, 그 10억에 대한 부족금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제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이 10억이 올해 확보가 안 되면요,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돈을 전부 반납해야 된답니다.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이 1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히 하고자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계속 빙빙돌리시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노력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렇게 한번 짚음으로써 더 실수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관련해서도 이 교통문화지수가요,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청장님 답변서 말씀대로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좀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2003년도에는 3등 했었습니다. 그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하는 건데 이 자료가 국장님,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 주신 거거든요? 의원님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제1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해가지고요, ‘교통문화지수 전국 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요, 제가 예산관련한 제 질문지에 보면 자료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각 실ㆍ과별로 또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일관되지 않고, 이것도 자료를 왜 2위라고 해놨냐면 오타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옆에 동그라미만 넣으면 20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20이라고 그런데 이건 영자만 빠졌다고 말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괄호열고 6계단 상승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계단 상승한 순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문화지수, 이것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지수가 교통문화지수가 있고 또 교통사고에 관련된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또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신가요? 매년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수 발표하고 또 문화지수 발표하고 하는데 이런 것 매년 확인하십니까? ○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하시죠? (예) 그러면 저희 남구가 사망자수가 서구, 북구, 광산구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비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동구하고 대체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동구보다는 우리가 숫자가 조금 많으니까 사망자수라든가 사고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더라도 동구가 사망자 수가 5명인데 우리 남구가 11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두 배 차이고요, 동구가 5명이면 저희가 6명, 7명 정도 나와야 맞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통관련 해서 저희가 지금, 물론 우리 남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주민 홍보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각성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일자리 창출.

문화경제국장 안병호입니다.

국장님, 일자리 창출 답변을 세 번씩 수정해 가면서 성실히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일자리 창출이 지금 우리 남구 입지(위치)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이 일자리가 제가 질문했다시피 청장님의 목표율이 수치상으로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니 임시적인 일자리,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인턴이라든가 임시로 가고 있는 이런 일자리까지 모두 합쳐져서 이렇게 됐는데 알고 계시죠? ○

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아까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 지원은 평상시때 하고 있는 자활사업이랄지 기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더 마을기업이랄지,......

국장님, 지금 현재 민간부문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민간부분만. ○

그러니까 민간부분만.

토탈해서요. ○

우리가 현재 사회적 기업이 65개 사업에 369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으로서는 8개소에 121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

490개의 일자리가,.....

구청장님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목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

예.

몇 개입니까? ○

2,603입니다.

민간부분요? (예) 4,000명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자료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 상이해서, 또 이렇게 틀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구의 자료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요, 4,000개의 일자리를 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4,000개 만드시겠습니까? ○

청장님이 5기 과정에서는 1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 오늘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홈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제 질문지에 나와 있듯이 홈페이지는요 온라인상에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퇴근한 후에도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언제든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단점이라면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언제 누가 다녀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지 수정을 하죠. 한번 다녀간 사람이 2년에 한번씩 방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정보는 2년에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혼자서 하루 종일 찾으면 사실 안찾아져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제가 홈페이지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찾다가 자료에 틀린 부분, 그리고 아직 올려져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갈려고 한 사람들은 아마 못찾고 헤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단순화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청장님께서 메인 홈페이지 구조 변경에 대해서 1억 얼마 말씀하셨는데 1억 예산은 처음 만들때 드는 비용이고요, 수정만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을 할때 이것 그냥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를 찾는 과정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홈페이지 담당자 명단좀 주라 했더니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만큼. 문화산업 관련해서 자료는 한 페이지 왔는데 홈페이지 담당자 가져오라 하니까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얼른 중복된 사람들 빼고 세어보니까 한 150여명 됐습니다. 언제, 담당자 누구 찾아서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셔야 될 내용이고 또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함께 들으셔야 할 내용이라 이걸 설치를 했는데 사실 잘 보입니다. 잘 안보이는데 시간이,.....

예.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세상 홈페이지를 보며) 참여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메인페이지, 양쪽 화면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참여세상에 들어가면 교육강좌가 있습니다. 교육 강좌 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세상 홈페이지를 보며) 여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것 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다른 일도 바빠서요. 몇 개 뽑아서 제가 세 군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틀리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맞는 페이지라고 생각할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자료 현행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봉선2동에 서예교실 화요일, 금요일 하고 시간 여기 나와 있고 얼마고 담당 선생님 이름 나와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세 군데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데 다 못해보고요, 그런데 그 세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

지금 저희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이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자료 현행화라든가 업데이트는 각 부서,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늘 그렇게 답변이, 변명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좀, 우리 역대 청장님들하고 우리 연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급히 지금 못찾겠는데요, 그 연혁이요, 처음에 시작은 연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 1995년, 2000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맨 앞페이지 최근 현황으로 오면 그게 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상으로는 지금 현재 구청장은 민선 4기 황일봉으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최영호 청장님 연혁이 없습니다. 민선 5기 시작 안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

그 내용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도 확인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만, 우선 또 주민 정보화교육, 열린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 인터뷰, 여기 들어가 보면요 엉망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 지금 여기 봉선동으로 안 되어 있는 데 많고요, 그 세부적인 걸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150명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150명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각 부서의 장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지 저희가,....

총괄 관리하신 분께서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관리 매뉴얼을 이미 등록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하셔놔서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동별 동사무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자유게시판이 없었습니다. 자유게시판 없다고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다 만들어놨는데 안 열어놨답니다. 그것이 우리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게시판 열려서 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줬을때 이런 지적들이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갑니까? 그런 데 관리를 잘 하시고 이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또는 구정질문때, 그리고 각 업무보고시때도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각 과에서, 각 과별 업무사항에 대해서 아마 급히 올리신 분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 내용의 자료가 잘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여러분들께 자료요청 따로 하지 않아도 왠만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황에 있어서 제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통합 안정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회통합안정망, 그것 누가 작성합니까? 통합되어 있을 뿐이지 그 작성 누가 하냐고요? 내가 입력해서 올려놓지 않으면 남구에 장애가 어느 부분이 아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통합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일치한 내용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지 정리는 안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남구청에서 해당 담당자가 그것 입력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입력해 주지 않으면 그 통합전상망에서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된다 이말입니다.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 자체, 입력 자체를 남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각 담당자들이 올려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이것 일치 하지 않는 것, 남구 구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실장님? ○

그 수치가요, 21만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 뒤에 수치는요, 다 틀립니다. ○

자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말로 한다든가, 3월이나 4월에,....

그 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21만, 그 끝에 있는 것 하나를 찾아서 제가 끝까지 확인할려고, 매달로 정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 통계, 그것 매달 것 다 열어봤습니다. 하나도 안맞아요. ○

그게 주민등록 전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시간으로 인구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매달 올려지는 그 자료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 매달 자료에 없었다니까요, 그 수치가? 그렇게 아시고요, 실장님, 우리 남구청 안에 기본기초자료 재정비,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하셔서, 저희들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요, 한번 올리잖아요. 그것 수정할려고 보면 몇 년 걸립니다. 왜 나는 연락이 안왔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바뀐 지가 2년 됐는데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자료가 공개가 되면 그 자료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잘못된 자료가 분명히 나돌고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정비 하셔서 우리 남구가 보다 좀 깊이 있고 정확한 행정력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자리 하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답변 들어주신 여러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 행정에 대한 질문이 이번에는 7건이나 했는데 성의있게 답변 준비해 주신 담당부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백운광장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매진하자는 의미로 기초자료통계, 또 기본데이터인 상징물,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 봤습니다. 앞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서로 많은 격려와 관심, 애정,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과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짧고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청사 위ㆍ수탁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짧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청사가 자산관리공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차입을 한 것입니까? ○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67억이라는 돈이, 이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까, 이 건물에? ○

그렇습니다.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배의원도 말했지만 보면 투자를 했다면 손해도 볼 수 있겠습니다? ○

당연하죠.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계획서요. (예) 승인에 대해서, 준공 후 변경사업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저희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예.

그 개발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했죠? ○

그렇습니다.

위탁기간, 수익금, 위탁 수수료, 개발비용 조달 상환 방법,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임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 개발계획 계약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제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22년간 우리가 위탁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또 5년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부족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걱정스러워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건 한국투자공사가 일정 정도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고 설사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23년, 24년 뒤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차적으로 임대와 관련된 주요한 책임은 우리 남구청에 있다라기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그런데 그 개발계획서를 보면요,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의 주체는 수익 귀속의 주체인 남구이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개발계획서에 보면요. 우리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위험부담의 주체는 수익 귀속의 주체인 남구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끝냅시다. 저는 이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갑, 을’했는데요, 완전히 저희가 ‘을’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주길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