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7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젯밤 늦게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여수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박람회장까지 기업사랑 운동 차원의 시민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역과 기업이 하나 되고 상생하는 행사가 자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계열 264개 공장이 입주해 연간 총생산 90조원, 국세 5조7천억 원을 납부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여수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국세 부담의 2%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수산단은 설비가 40여년이 지나 ‘움직이는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어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마을은 이미 공해로 오염이 되어 전체 이주를 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환경오염의 정도와 범위는 확장일로에 있어, 우리 시민들은 화학공장이 있는 오염된 곳에 살아간다는 불명예는 물론이고 공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면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매출로 흑자의 흑자를 거듭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배려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수많은 봉사단체를 만들어 농어촌 등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GS칼텍스에서 1천억 원을 들여 문화공간 예울마루를 짓고 한화, 삼남석유, 엘지 등에서 도서관을 짓고 어린이 집을 만들어 준 것도 알고 있으며 지난해 박람회 한다고 25억 원을 음성적으로 지원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돈을 들여 기업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서서 지역과 기업의 중간자로서 기업은 공헌활동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좋은 영리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지역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각종 단체 등에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지원을 받는 사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앞장 서 주십시오!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은 민선 3기 말 공익재단 출범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1천억을 투자하여 예울마루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 민선4기 오현섭 시장이 악역을 자처해서 기업대표들에게 요구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지금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을 향해 상생하자고, 공헌사업하자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김충석 시장님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지역도 GS사회공헌사업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 사례만 부러워하지 말고 엘지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등 다른 대기업들도 기업의 규모나 위상에 맞게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협력합시다. 울산광역시에 가면 SK는 15백억 원을 들여 울산 시민대공원을 시민들에게 선물을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는 2천억 원을 들여 도로를 내고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일모직은 대구에 5백억 원을 투자하여 오페라하우스를 제공하였고 광양제철은 광양지역에 천억 원을 들여 문화공간과 길호대교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지역에 5백억 원을 들여 시민편익 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공헌 사업을 대형인프라로 제공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는 인프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청소년수련관, 명문 사립고등학교, 박물관, 폐선철도 공원화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위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와 자극을 줍시다. 지난해 여수상공회의소에는 지역사회공헌 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직에도 공익사업 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공헌실적을 알고 싶어 관계요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공헌사업 실적을 어느 한 곳에서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업이 공헌사업을 하면 체계적으로 실적 자료를 관리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지역이 화합하고 기업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여수시 행정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차원의 공헌사업이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 사업이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수산단에 작은 손 벌리지 말고 큰 손 한번 제시해 봅시다. 종합병원이든 특목고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 먼저 정하고 여수산단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시다. 혼자 나서기 어려우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도록 결집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여수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며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며 지역주민과 여수산단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꼭 알려드리고 그들도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포함) 국가관리 건의문 채택의 건 (명중남의원 외 9인 발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수 광양만권은 석유화학, 철강,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기간산업이 입지한 동양최대의 산업단지로 발전하면서 전남 동부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는 국가로써는 의당 이순신대교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한 단지 내의 간선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여론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남도로써도 국도59호선을 화양면 장수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단지 내 간선도로를 지정 국도로 지정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정부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교통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26명의 여수시의원들이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여수 국가산단의 진입도로인 이순신대교에 대하여 관리권을 국가가 맡아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광양만권은 광양제철과 여수화학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매출면이나 조세부담에 있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초 지자체가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로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의 직접 수혜자이고 본 기반시설 공급자인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김상일의원 외 20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옥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수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발전의 이면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 폐수, 유독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0년 동안 2백 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폭발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산업, 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2013년도 5월 20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6개월간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수산업단지의 안전과 발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상일 의원님 외 20분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본 특별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개월간 여수산업단지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 김상일 의원, 김양효 의원, 김유화 의원, 김종길 의원, 김순빈 의원, 이대길 의원, 정옥기 의원, 주연창 의원 이상 9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선출하고 이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학숙 건립)(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과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제9항에는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국가적 시책인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주40시간 근무제도도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공무원이 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람회 개최로 확충된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마이스산업의 발전방향, 목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본 조례안의 핵심인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박람회 개최로 확충된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컨벤션 및 전시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신설에 동의 하면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전시산업 발전법」등 상위법령과 충돌 우려가 있는 법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람회 개최를 통해 확보된 컨벤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상 실크로드의 재조명과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사명칭은 “2013년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으로 “바닷길과 문명사적 만남을 통한 21C 해상실크로드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 동안 여수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참가범위는 각 도시 시장, 세계시민 기구, 유엔세계관광기구, 외국대사 및 각 분야 전문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등 50개국 120여개 도시에서 300여 명이 참가하고 여수시가 주관하고 세계시민기구(WCO)가 주최하며 소요예산은 6억6천만 원입니다. 주요행사는 개막식, 송환영 만찬, 문화예술 공연, 포럼기 수여식, 기념조형물 제막, 여수 야경투어 등의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2년 11월 10일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유치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와 설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투자한 만큼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사주최 기관인 세계시민기구의 행사 개최 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 제4회 평택회의 파급효과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무엇보다 국제회의 유치 전에 관계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많은 질책과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항이고 이미 많은 절차 등이 진행되어 현재 시점에서 어렵게 유치한 국제회의를 포기할 경우 국가적 신뢰도와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단발성,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상실크로드의 학술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적 사실과 접목시키려는 시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또한, 시민의 날과 겹친 포럼 시기의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기념조형물 제막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행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수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서울지역에 여수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28-18번지 외 4필지 486.8㎡를 매입하여 여수학숙 1개 동 26실 876㎡를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4억2천7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도 주거문제로 애로를 겪는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수학숙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해당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축이 진행 중인 것을 동료의원의 현장확인 결과 밝혀짐에 따라 당초 선정된 부지에 여수학숙 건립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부지 매각여부 등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는 행정착오를 범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당부지가 먼 거리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한 실수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반성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수학숙 건립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 한 사항이며 부동산의 특성상 예산반영 없이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에 애로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함과 아울러, 여수학숙 건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 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채의장, 최대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마이스산업에서 마이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이 마이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이 우리 여수시에는 뭐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가 지금 회의시설이 7개소에 32실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콘도 세미나실로 엠블에가 60, 히든베이가 4개실, 디오션이 2개실, 디오션 콘도가 9개실, 경도 콘도가 5개실, 유캐슬이 5개실, 여수관광이 1개실해서 37개소가 있고요 숙박시설이 17개소 그 다음에 전시공연 시설이 예울마루, 시민회관, 문예회관, 엑스포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그 마이스산업에 정의가 미팅과 인센티브 트레블,컨벤션하고 엑스비션 이건데 이걸 목적으로 해서 그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들이 그걸 목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더 더욱이

명중남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센티브 여행이란 것이 뭐냐고 보니까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예건대 추론컨대 지명한 사업체가 마이스를 목적으로 된 조직이라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인센티브 트레블을 할 때에 그거까지 지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 무슨 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제공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여수시가 여수시에 설립된 그런 사업체가 어떤 마이스 관련된 어떤 사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줄 수도 있지만 여수를 떠난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주체가 이런 목적을 이런 회의를 유치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수를 떠난

여수에 이런 사업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간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라는 전문기관이 여수시에 회의를 유치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니까 마이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수에 거주하는 어떤 시설에 유치할 때는 또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여수에 시설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가 했을 때에 어떤 포상 여행을 한다, 인센티브 트레블한다 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수시설에서 자더라도 인센티브 트레블에 대한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있는 단체가 되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단체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안입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엠블호텔에 150,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싶은 것은 이 조문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 없고 외부에서 유치하더라도 주는 거지요?

예, 우리 지역에 시설을 사용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겁니다.

나는 이 문맥을 보면 그게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또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참가자 수가 3백 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거석이 있어서 외부단체가 와서 우리 시설에 이용하면 거기에 약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상에 문제가지고 더 안 따지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유권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그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중에 보면 총 6억 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조형물이 6천만 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환경물 설치에 한 54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환경물이란 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상징물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단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을 개최했던 그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 상징물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아직은 어떠한 형태의 조형물은 안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데 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평택에 했던 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념조형물이 아니고 환경 설치물, 환경물 설치에서 예산 중에 54백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주무 국장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우리 전창곤 의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가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전창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내역 중에서 환경물 설치물이 있는데 그건 행사장 내에 설치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도 조형물이 아니고요 행사장 내에 다른 설치물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설치물인지 몰라도 54백만 원이나 이렇게 소요를 해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포럼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 때, 잠깐만요. 행사장 내에 환경물 설치로 해 갖고 소요 예산이 54백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에 무대설치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대설치를 54백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가요. 근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기존에 어떤 엑스포 사후 활용 측면에서 기존에 어떤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회를 유치한다,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많은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갤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제행사를 치룸으로써 지역경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 하는 게 집행부의 어떤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54백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특정한 어떤 조형물을 또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또 기념조형물을 6천만 원 들여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1억이 넘는 총 소요예산 6억6천만 원에 1억이 넘는 예산을 무슨 조형물이라든지 환경물이라든지 이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데 설치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 기존 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박람회 개최 전에는 호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호텔이라든지 다른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소는 개최 장소는 어떤 호텔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박람회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국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이건 시설물 내에 어떤 무대설치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치비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기존 시설물이란 것이 그 이후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중복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을 6억6천만 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초청경비 2억13백만 원, 연회비 57백만 원 연회비 57백만 원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환경물 설치 54백만 원, 기념조형물 6천만 원, 축하공연 15백만 원, 포럼컨설팅비 1억2천만 원, 프로그램북 등 출판물 26백만 원, 행사대행 용역비 68백만 원, 부가세 및 관리비 47백만 원 이 내역을 보게 되면 포럼 4개 실선으로 구성돼 있는 포럼 외에는 다 낭비성 경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초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나 숙박비 같은 것은 당연하고 이분들이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들입니다, 이것이. 연회비는 그런 경우고 사실은 축하공연 같은 경우도 별도로 외국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축하의 어떤 공연이 그 시기에 맞춰서 있으면 가능하지만 없으면 별도 축하공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국제행사를 함으로써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여수 지역만의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우리 좋은 공연을 하는 여수국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좋은 문화 예술 인재들이 많이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여수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쨌든 적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소요 예산 이 내역을 보면 대행사를 위한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 아니면 공연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작년에 시장님께서 터키에 다녀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한 것 외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성과물은 있었나요?

지금은 그분들을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습니다. 다만 50개국 이상에서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행사를 치르면 보통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했을 경우는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들어간다든지 특별한 외국어가 투여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국악단 다 활용하지요. 그러나 맨날 3일 동안 있으면서 맨날 그 사람들 공연만 보여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요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번 8회 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터키에 가셨잖아요. 갔으면 이렇게 대회유치한 거 외에 경제적인 어떤 교류 그런 의미도 이렇게 도시간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행사를 개최했던 것이 포럼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은 저희들 지역의 대학하고 실크로드상의 어떤 국제적인 대학들하고 교류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150명의 어떤 시장단을 초청했을 때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우리 산단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홍보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실크로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시장님이 그 이후에 어떤 매년 포럼 개최 되는 데 그때 참석을 거의 안 하셨잖아요. 평택시장님도 그냥 단지 한 번 개최를 유치해서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더구나 평택 같은 경우는 태초에 어떤 그런 거기서 출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는 의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효과도 없이 거의 끝났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물론 행사의 성격상 추진하는 부서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평택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했던 분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평택시에가 있지 않고 선관위에 가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하는 면이 많더라고요. 평택이 물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발전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본인이 봤을 때는 놓쳤다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회성 행사로 잘못 해버리면 일회성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면은 또 그만큼 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호만 봐도 국제해양관광레저 스포츠 교육문화 수도, 한 가지 수도만 해도 버겨울 건데 여러 가지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문화 뒤에 또 실크로드가 붙을까봐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이번 행사를 갖다가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됐고 의회도 통과됐고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건 이해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좀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난해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말이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국장님. 잠정적으로 주제를 설정하셨는데 바닷길과 문명사적 만남을 통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실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실현의 결과물을 뭘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각 지자체가 지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은 심청이라든지 장흥 홍길동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인물이 나왔던 것을 갖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역의 어떤 이벤트 행사를 만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상 실크로드가 어떤 문헌적인 것은 지금 아직 미약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야 될 사항이고요 유적적인 면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적량에서 나온

좋습니다. 국장님 유적지라는 것이 우리 여수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요소라고 봅니까?

아니지요, 하나의 발전 방향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세계적인 회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아니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연구는 좋은데 초기단계에서 세계 유명한 일본 사람 야마모토인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잠깐요, 노리오 야마모토는 뭔 경력 있는 사람입니까?

실크로드 분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세요?

예.

지금까지도 여러 번 연구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섰을 때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무조건 세계자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월 달에 경북도하고 경주에서 주장해서 코리아 실크로드라해서 50억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그분들이 여수 쪽으로 들러서 평택으로 거쳐서 가기로 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벤치마킹 등을 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한다고 우리시가 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벤치마킹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실크로드 어떤

그러니까 다른 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여수시 특질로 볼 때에 문화적,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여수가 융성할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실크로드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없는 집안에서 모두를 자식들 다 키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정말로 어려운데 대표적인 결과가 뭡니까? 인구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 더 들게요. 지금 여수시에서 해산물 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을 가니까 엄청나요 거기가 지금. 여수에서는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선착장 해달라는 데 안 해줘요, 한 2억이면 되겠는데.

이제 예산의 어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아직도 접근함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절약 요소로 바꿔서 그런 데 쓰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보는데 또 내가 야마모토 묻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 이런 정도에 보증을 하고 제안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계자를 붙여가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기념 조형물 설치사업비 6천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삭감을 위한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세계 50개국 120여개 도시 300여명이 참여하여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주관하고 있는 세계 시민기구는 웹사이트도 없는 무등록단체이며 지난 2009년 제4회 포럼을 개최한 평택시는 유치효과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는 제3회 포럼까지만 해도 UN에서 개최했고 제4회 포럼부터 주최한 세계시민기구 역시 영국과 미국 등 17개국에서 20여명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념조형물 역시 그동안 많은 개최 도시들이 설치해 왔으므로 사업비를 세워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검증도 되지 않은 행사에 조형물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수천만 원씩 들여가며 만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예산을 낭비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시 행정에 대하여 기념물 조형물이 너무 많다고 지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수포럼을 개최하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중 기념조형물 설치에 드는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8,974억7,809천원의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오니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곤의원님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제7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

의석에서 -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수정안에 찬성, 반대)

지금 의원발의에 대해서 우리 전창곤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결이 되면 그 뒤에는 묻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발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산업단지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여수산업단지관련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