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인 40년이 지나서 사고 발생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림산업 사고 건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언론에서 보듯이 대기 중 암 발생도 전국 산업단지 중 여수시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으며 오늘은 여수산업단지의 기본적인 현황과 안전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도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업무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태규입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단 사고의 현황을 보면 총괄 현황에서 2013년도에 이렇게 건수 3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중대 산업사고만 현황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제 보고서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한정되어서 다른

아니 인제 우리가 이걸 축소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제 보기에 일반적인 단순 사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했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사망 사고가 발생됐을 때 중요한 사고라 여겨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런 시에 직계된 사고는 올해 몇 건 정도나 되는가 그런 건 알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됐던 것이

가스 누출, 조그마한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사고라 하면 폭발사고라든지 어떤 가스 누출사고 해서 인명피해를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를 테면 인체에 무해한 가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납사 같은 것이 분출됐다든지 그런 것은 공정 과정에서 어떤 트러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격히 사고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총괄 사고 건수가 중대 산업 사고로 3건은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단순사고도 이렇게 집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반 트러블 사건 났을 때도 현장에는 나갑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단순한 공장 시스템 상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됐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고로 관리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통상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이렇게 보면 사고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기에 안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도 최근에 26일 같은 경우도 여천 NCC 공장에서 컴프레서 펌프 이상으로 중단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피해와는 상관없이 일단 보고는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됐든지 간에 기계의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작동 오불량 아까처럼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원인도 이렇게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파악이 돼 가지고 갖고는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제 그 원인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원인파악은 못 하고요 회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인이 아마 안 밝혀지는 것도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 자체도 크고 또 세밀한 어떤 그런 공정업무기 때문에 인제 회사 자체 내에서 보통 그때 당시에 사고에는 이렇게 밸브가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것을 통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직접 하실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회사 측에서 보고한 자료를 통해서라도 그 원인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요즘에 계속 걱정하는 게 너무 노후화돼서 혹시나 그런 장비가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은 트러블이라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상 우리 산단이 벌써 한 인제 30년 정도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공장이 노후화됐다고는 사실 그런 표현을 하기 좀 곤란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보통 1년 2, 3개월씩 셧다운 기간이라서 공장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거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공장이 노후화 돼서 사고 났다는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흔히 인제 말할 때 40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 기간 안에 여러 가지를 인제 보수하고 바꾸고 이래야 하겠지만 그런 것도 놓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가 갖고 있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찌됐든 지금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4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밖에서 일반시민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노후화가 됐다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셧다운이나 아니면 기계의 결함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공장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손 하나도 개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조그마한 불씨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 어찌됐든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우리 시 입장에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림사건을 보더라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괄계획을 한번 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보면 이후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애로 사항이 아까 5페이지에 각 기관별로 임무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단에 관련된 어떤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이 많은데 저희들이 딱 갖고 있는 것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하고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하고 가스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업무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 그렇게 넘겨준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 터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물론 대림사건 폭발 이전에 저희들이 꾸준히 중앙정부에 방재센터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재센터가 되면 각 부처에서 파견이 나와서 그 방재센터 단독으로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켜달라고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 혼자만으로 이 산단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지금 우리 관리권이 도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시가 앞장서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사고가 터지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관리권이 도에 있다고 해서 도한테만 마냥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찌됐든 도와 아니면 정부와 연계하더라도 어찌됐든 기본 종합계획은 우리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각 부처에 업무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다 없다로 답하는 것은

지금 하겠다 그 답을 요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음 사고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냐 그걸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표 해 갖고 우리 여수시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주기는 점검수준입니까?

취급하고 관리하고 점검수준인데요 아까 이거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인제 1종부터 3종까지는 도에 권한이 있고 인제 4종대 쉽게 말해서 큰 기업이 저희들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중소기업만 시 관할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주기가 있습니까?

이건 인제 우리 환경직들의 전문분야가 돼서 제가 점검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두세 차례 정도는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환경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가 화공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같은 걸 처분했던 적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개선명령 같은 것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성의있게 잘 해 줍니까?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인제 국장님이 말하신 그 부분 외에 그럼 산단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이것이 보면 어떤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유해물질이라든지 환경피해도 조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조금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강재헌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리체계가 보면 거의 시에서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이 어떤 위험인자랄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산단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민 안전을 놔두고도 관여를 못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앞 번에 시에서도 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상 보면 환경 쪽에서도 보면 3종에서 4종 이 정도 관리하는 것은 거의 세차장 수준 이런 정도 관리하지 산단에 거의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굳이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있을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인제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고 대응체계, 비상 연락체계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만큼은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대응이 바로 바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사고 보고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저희들 시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상황유지라든지 어떤 사후 수집정책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페이지에 보면 사고 전파 체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근 마을에 어떤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체계가 발생되면 저희들은 산단안전지원팀에 바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상황유지는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갖춰져 있고 거기에 또 발 빠르게 저희들이 행동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 대피명령도 저희 시장 명의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신고가 돼서 그러면 소방서에서 바로 언론사에는 통보가 가죠?

언론사가 아니고요 저희들 바로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언론사가 더 빨리 아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예를 들면 산단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 그러면 화재사고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보면 본대로 요즘은 바로 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언론사에는 바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도 다른 그런 연관관계는 다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빨리 조치하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하여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가 어떤 산단의 아까도 계속 다들 말씀하셨지만 노후관계라든지 매년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상태, 석유화학 공장에 대해서 30년이 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 놔뒀을 때 30년이 한계고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교체작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어디 있냐? 지금은 인제 그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회사 관계자들이 더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좀 관심거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종합방재센터 말씀하셨지만 인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화상전문병원이랄지 아니면 산재병원, 산재병원은 순천에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같이 여수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혼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인제 사실상 산재병원이라 해서 산재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고요 일반병원에다가 산재가 필요한 진료과목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가 되면 정형외과를 좀 포함시켜 줘서 인제 고용 노동비의 일정한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진료과목을 산재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포함해서 산재병원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병원이란 건 일반진료도 가능하고 아울러서 산재에 대한 진료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화상 전문 어떤 분야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추진할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전남대병원이 이를 테면 분원이라도 여수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사실상 화상 전문병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여수에다 화상 전문병원을 세워놔도 환자가 없습니다. 진료가, 왜 그러냐 하면 이를 테면 병원도 일종의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보통 화상병원이라는 것이 기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병실 당 3천만원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전남대 병원 관계자들도 화상병원을 여수에다 짓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신풍 애양병원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가 봐도 보면 인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대구, 경북 별 군데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일찍도 오셨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전날 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인제 예약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뼈랄지 아니면 피부 이쪽으로는 인제 소문이 다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한강성심병원이 화상 전문병원이다 그러지만 아니 여수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행위도 영업이에요. 그래서 여수 하면 또 화상전문병원으로 아니면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또 그것도 한번 신경써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 함평에 나비가 얼마나 함평에만 나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나비축제를 해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지역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취지로 같이 우리 의회 쪽하고 해서 가게 되면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이 병원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예산 관계가 맞물려서 그저께 사실은 보건복지부를 갔다 왔습니다. 마침 그때 국회의원님도 같이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정책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를 테면 지역에 이렇게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좀 들여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뭔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대에서 150 병상 나왔는데 450억인가 나왔었습니다. 짓는 비용이, 그랬을 때 단돈 45억도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부 쪽에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돌리는 것이 좋지 않냐

아니 우리시에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4백억 아니라 우리 돈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돈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지역의 어떤 특화를 위해서라도 가게 된다면, 근데 인제 그건 여기에서 단언 지을 것은 아니고 그 검토를 그런 쪽으로도 좀 해 봤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산단특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나 뒤적거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여수발전을 가져오는데 산단하고 머리 맞대고 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가교역할을 우리 특위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쪽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로 하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여수시가 여수산단에 대해서 좀 사고가 나면 뒷수습을 해 주는 좀 수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역할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석유화학업체는 1년에 두 번씩 안전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은

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호법이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적용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그 직원들이랑 저희들 시가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체계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까 방재센터 관계를 저희들이 한 4, 5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대림사태가 나면서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하여튼간 그 문제를 할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재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단의 어떤 것을 관리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자꾸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의 힘만으로는 공장 전체를 상대한다는 것이 어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고압가스시설이 폭파되거나 손괴돼 가지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은 없습니까?

아니죠.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관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스는 그렇다 치고 인제 그러면 다른 화학물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죠. 그런 건 인제 아까 맨 밑에 나온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것은 어차피 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 저희들 도하고 그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 점검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안 한가요?

배관 이런 거요?

예. 가스 누출사고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관로는 구축물인데 구축물 자체까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잠깐, 고압가스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남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해 주라 그러십시오. 팀장님, 우리 산단 내에서 대표적으로 좀 위험한 그런 가스라든지 화학물질이 어떠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8개 부처 24개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24개 법령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약 6개 정도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수습하는 것까지를 안전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모든 법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공정이 우리가 보면 약 한 지금 264개 업체인데 264개 업체 중에서 석유화학시설은 약 한 58개 시설입니다. 58개 업체 정도 됩니다. 대기업에가요, 이 업체들이 고압가스시설들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산업안전보호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저압시설만 관련이 돼요. 저압시설만 관련되고 사람에 관련된 것 인원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제 그게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기서 유해화학물질하고 관련된 것은 모든 지역이면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돼 있고 유해화학물질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환경부에 책임소관을 줬습니다. 언제 줬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 들어서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약 한 2천 종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총 한 45백 정도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고 일부는 도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종과 3종에 연관이 돼 있으면 도청이고 4종과 5종에 연관이 돼 있으면 시장․군수고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것만 적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노후관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일본이 석유화학시설이 돼 갖고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거의 다 석유화학시설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무리 단계에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까 여기서 대정비기관을 갖다 둬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완전히 교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이 물질이 적게 나오면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 기후의 변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란 말을 잘 안 쓰고 최근에도 청와대에서 그것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산자부에 관계돼서 장관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다가 그것을 서로 사과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공장이 지어진 연도지 실제상으로 보면 그게 새 공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4종 5종 우리 여수 시장이 관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시설물이 뭣 뭣입니까?

시설물은 아닙니다.

공장

그거는 유해 대기수질에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설은 허가 자체가 시장, 군수에 나가기 때문에 공정시설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유발된다면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건설도시계획에서 나가고 이렇게 일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팀장님, 우리가 지금 노후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 인제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강재헌위원도 그러고 우리 팀장님도 그러고 노후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노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설명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대림이 저렇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하다가 저런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봐주셔야지 공장이 노후 돼 갖고 오래 돼 갖고 그리 됐다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노후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터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팀장님께서

공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노후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하나 우리 유인물에 보면 지금 우리 2012년도 상반기 석유업체 안전점검 결과 해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3개 기관 우리 여수시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3개 기관이 지금 LG화학 외 48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지금 한 5가지 사항을 이렇게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산단특위가 인제 구성이 돼서 역할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본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같이 협조 하에 같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인제 시의회나 지방자치기구나 똑같은 하나의 감시기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을 때 시장님의 승인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반대한다거나

아니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어찌됐든 전문성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정남팀장을 제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협력업체 및 현장관리 상태 이게 지금 하도급하고 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런 부분들 업무처리를 본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종합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제 제가 좀 말씀을 더,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2003년도 이전까지는 한국산업단지 여수․광양지사에서 매년 3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책자로 발간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갖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부터는 산업단지 안전공단에서 그런 일을 갖다가 좀 게을리 하다보니까 또 그것이 내부에서 어떤 인원축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유발이 돼 가지고 그런 임무를 전혀 지금 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걸 갖다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산단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 공단에서 그것을 만들어줘야지만 그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거 요구를 했습니다. 해 달라고

지금 우리 협력업체 및 현장관리 상태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공단이나 밖에 나가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지역 업체들이 이 건으로 해서 어쨌든 일을 하고 지역 업체들도 먹고 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은 자기들 어떤 뼈를 깎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그런 아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협력업체가 2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따로 있고 대정비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은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떤 안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관리 실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고 대정비 기간에 들어오는 협력업체에 관련된 것은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것을 정확히 저희가 판단하기는 곤란하죠.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게 사회환원사업이나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어떤 부서에서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지원하는 체계가 잡혀졌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회환원사업 자료들을 보면 지금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GS칼텍스에서 여천공단 생긴 이래 천억 지역사회 환원사업 한다고 해서 내놓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외의 업체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심할 정도, 본인들 어떤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도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다 이렇게 자료를 다 내놓고 돈은 몇 천만원 내놓고 이 대기업들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천시 때 사택단지들 싸게 받아서 지금은 그 사택단지 재산가로 따지면 그룹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공장에서 지금 여기 우리 90조 이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라는 건 거의 미비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싶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특위에서 이번에 어찌됐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좀 많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사회환원사업이라는 것이 회사 자체 내에서 이를 테면 자체적으로 인제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나 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환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그런 것은 항상 상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환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정남팀장님 잠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수산단에서 각 회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가스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것은 관리가 되고 있죠?

근데 인제 석유화학단지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회사보다

대표적인 물질을 가져오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회사의 보통 LG화학 같으면 어떤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저번에 요구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 물질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용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자료로 줄 수가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업체에 또?

왜 업체에 요구를 해야 되냐 하면 MSDS라 해 가지고 회사에다 요구를 하면 이렇게 책자 한 권으로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가면 한 1개 회사에 한 6백 종 거의 한 8백 종까지 취급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그 물질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회사의 대표적인 어떤 물질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죠. 예. 지금 LG화학 화치공장 같은 경우는 VCM가스라든지 부타디엔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데

VCM의 특성이 이를 테면

그렇죠.

이를 테면 인체에 해를 끼치고

질소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국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인제 산업단지공단에서 이렇게 용역을 3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2004년부터는 인제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제 산업단지관리공단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진짜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 세워 갖고 하죠.

인제 가능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산자부 소관 하부기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이슈화를 시키면 자기들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도 어차피 인제 산단 쪽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산단에서 안 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여수산단 같은 기본적인 현황을 여수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단공에서 못 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그것은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저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 권한이 없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다 갖춰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이쪽과 관련해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전문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시나 시의회가 자꾸 관리권을 갖고 있는 도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팀이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 안에가. 그러니까 주는 자료만 받고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거를 자료화 만들어서 의회에서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산단지원과가 2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마는 인제 그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부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인력관리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인제 좀 더 확대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인제 국장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수산단하고 우리 여수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산단도 고용창출 해야 되고 또 이윤 확대해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또 활성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과 여수시 또 여수시의회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고 또 산단의 환경이라든가 안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여수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면 그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 특위가 또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인제 처음으로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6개월간이라는 특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단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뵐 것 같고 또 국장님도 자주 만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특위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우리 특위에 부탁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점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하는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차라리 비공식적으로 제가 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야기하고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예. 김유화위원님

우리 사회공헌사업 얘기 나왔는데요 혹시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업들과 시 집행부가 이렇게 회의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기업별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과 함께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다라든지 여수시를 위해서 이런 사회공헌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하자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원단 들어와 갖고는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이루어졌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우리 여수산단 내에 있는 공장장들이나 사장님 직책이 그렇게 높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룹 총수들 차원이라든지 본사 사장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하여튼간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공장장님들 그렇게 돈은 예를 들어서 어느 액수 이상 되는 것은 결정권한이 없어서 못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그런 걸 토론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돈을 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공장장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여수시의 공식적인 입장들이 논의되는 그런 회의가 열린다든지 하면 어차피 그런 것들은 본사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제 본사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겠죠.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보고되는 것하고 또 시정기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장님이랑 시장님이 서울을 한번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억원 이상 공헌사업 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예울마루 포함해서 한 6건 됩니다. 보니까, 지금 85년도에 한국화약에서 현암도서관 지어준 거라든지 삼남석유에서 환경도서관 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GS칼텍스가 재작년에 예울마루를 해 주고 나서 다른 기업체에서도 아 GS가 이렇게 사회환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제 시민들 여론도 일부 그런 여론이 나왔고 다른 업체에서도 환원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인제 이왕이면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수산업단지 안전사고 및 대책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